박상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지역계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가진 연찬회와 어제 있었던 광주군 도척면 진우2리 패키지마을 방문을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행사 등 공사다망하신 데도 우리 위원회 현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서로를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일신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늘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격려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함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었습니다만 어제는 모처럼 주택행정의 현실을 현지에서 봐주셨고 또 현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데서 당무국장으로서 굉장히 지역계획위원님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작년도에 상당히 심도있게 거친 건축문화상관계에 대한 조례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심의위원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위촉하고 하는 과정에서 1년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의견이 있었고 또 관계법이 바뀌었고 저희 조직이 조금씩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조문 중에서 다섯 개 조문을 약간씩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조례요지를 놓고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4조에서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작년도 제정 당시의 위원장은 도시국장, 간사는 주택과장이 된다 그랬는데 기 아시다시피 도시국이 바뀌어 가지고 지역계획국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 2항에 가서 전년도 경기도문화상 시상자 중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문화상 시상자가 경기도건축문화상 수상자 중 이렇게 저희들이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1년을 운용하면서 여러 전문가들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구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 이게 조금 생각 못했던 게 되겠습니다. 공모작품 및 자격이 당해연도, 그러니까 준공된 건축물을 시상대상연도의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준공되었거나 준공예정인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준공이 된 걸 상대로 하다보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그 건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남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돼 가지고 최소한 2년 정도 흐르면 그 집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남들로부터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당장 지금 준공한 걸 바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기를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2년 전에 준공된 걸 평가하는 게 옳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된 구조에서 시상자를 수상자로 바꾸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조례를 확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0조에서 준공건축물 부문에서 그랬는데 이 준공건축물이라는 게 건축법상에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라는 얘기가 저희 건축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그 5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을 이번에 넣어서 여러 가지 작년에도 깊이깊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1년간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변화해 가지고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위원님들께 변경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원하는 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검토보고 요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월 12일 제정된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경기도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장인 국장의 명칭, 도시국장을 지역계획국장으로 변경하고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 용어 즉, 준공을 사용승인으로 변경하고 공모작품 대상연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건축 용어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법령으로 변경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준공식이 아니고 사용 승인식이 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용어를 준공식, 기공식이라고 하는데 만일 기공식이면 용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공사를 놓고 얘기하는 건 법령하고 다릅니다만 일을 시작할 때 하는 걸 대충 우리가 공사할 때 기공식이라고 하고 있고 건물에서 우리끼리 쓸 때는 상량식이라는 것도 나오고 준공을 마무리하면 공사준공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만 이 준공이라는 것하고 사용이라는 것은 조금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준공이라는 건 굉장히 깊이 있는 기술적인 것까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감리제도가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준공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다만 입주자가 들어가서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없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준공검사, 콘크리트 속에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것까지 공직자가 가서 그렇게 샅샅이 다 할 수 없다. 그걸 감리자하고 사용자하고 분리해 줬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박상현 위원이 말을 잘 짚어냈는데 2년 기간 중이라 했으니까 한 달도 2년내에는 해당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2년 이상일 것이냐, 그 용어가 잘못됐다는 거지,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시기를 '97년에 말하자면 시상을 한다 하면 '95년 이후라 그랬단 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상현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달 전에······.

'95년 이후가 아니고 그러니까 관련 대상연도는 제외해 놓고 그 이전의 2년 기간 즉, 말씀드리면 '96년도하고 '95년도가 2년에 들어가는 거죠?

국장님,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건축 사용승인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떨어졌다, 말하자면. 한 달 됐으니까 승인받으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건축물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2년 이상이냐, 기간이냐, 기간 중에라고 할 것 같으면 한 달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의 기간 중이라면 한 달 전이고 지금 현재 시상되기 전까지 2년 동안에 한 것이 맞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넣게 된 동기는 거기서 다시 물론 어휘 해석관계에 대해서 분분하다면 그만큼 명쾌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요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의미는 보통적으로 다 하자기간이라는 게 2년 정도 있어요. 아주 깊은 하자라는 건 9년까지도 변경돼 있습니다만 건물관계에 대해서 벽면하자나 이런 것은 2년 정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사용 승인을 하고 2년 정도 경과가 되면 객관성있는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판가름이 된다고 해서 2년을 넣었습니다만 문구가 사실상 이 조례라는 게 남이 보고 빨리 알아야 되는데 뜻은 같다 하더라도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건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게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어떻게······.

그러면 위원님들 한 5분정도만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