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을 뵙게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나 비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제20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20회 임시회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안 작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회 임시회 의상일정안 협의의 건

이기택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평택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다만, 검토 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96년 12월31일 국내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 공포 됨에 따라 본 조례상에 관련 규정인 국내여비중 교통비 및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해 가지고 의원 출장경비의 실질적보조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으며 또한 관련 법규등에도 부합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의 출장시 지급되는 국내여비중 현지 교통비 및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유로서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숙박비가 19,500원인데 19,500원이면 잠을 못자는거 아닙니까? 여관비가 제가 알기로는 25,000원인가, 23,000원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호 전문위원 이 대답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뒤에 첨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학순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 조문만 보셨기 때문에 거기는 변경되는 사항만 기재하였습니다. 일비하고 숙박비로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만 표시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식비같은거 그런 것이 표시가 안됐는데 그 너머장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여비 종별로 다 표시가 돼있습니다. 소위말하는 거마비로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이것은 기 인가요금이라든가, 고시요금에 의해서 기 요금이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가 요금은 그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등급 정액으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개별법규에 의해서 조정이 되면 그것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일비하고 숙박비 그것도 그 밑에 횡선을 그어놨습니다마는 선이 가느다라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여비중에서 현지 교통비와 숙박비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25,000원씩 또는 18,000원씩 그대로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없지요. 그리고 변경되는 사항은 현행에는 명칭이 현지 교통비로 돼있지마는 개정에는 일비로 돼있죠. 그리고 액수도 6,500원에서도 1만원으로 일률 54% 인상 된거고 다음에 숙박비 그옆에는 일야당 37,500원에서 47,000원 또 18,000원에서 19,500원 해서 평균 9% 인상이 된겁니다.

평균 9% 인상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출장나가서 잠을 잔다고 했을때에 19,500원으로는 잠을 못잡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자율화돼있기 때문에...

더 올려야지,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헌법 96조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제정하도록 돼있지마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해야하고 여비규정이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서 19,500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많이 정할 수는 없고 최대한으로 정한 것입니다. 상위여비 규정에서 일야당 19,500원이라고 규정이 돼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수는 없고 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적게는 규정이 가능하지만 더 많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상위법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못돈 겁니다. 위에서도 여관비, 숙박비를 잘 수 있는 돈을 주어야지, 여관비는 올려놓고 출장비는 내리는게 뭡니까? 행정상 잘못된 거지요.

제가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숙박비에 대해서는 의장단하고 일반 의원하고의 차등을 심하게 두었는데요. 이것이 배도 안되는 이런 차등을 둔다는 것은 형평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식비같은거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숙박비 같은 것은 반반도 안되는 차등을 둔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거 같애요.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원칙은 지방자치시행령상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여비를 책정한 것인데 그것도 가령 공무원의 여비가 소위 말하는 1급 공무원, 2급공무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등급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됐습니다. 지금 박학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숙박비가 19,500원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지않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상위법에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뤄봐야 효과가 없는 것이고 또한가지 최재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봐야 별 효과는 없는 얘기인데 한번 전문위원 께 질의 를 하신 것같습니다. 다만, 19,500원은 2인1실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혼자 출장을 갔을때는 19,500원으로 안돼니까 본인의 돈을 부담하든지, 다른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평택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0회 임시회 기간동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