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많이들 보고 계시지만 모든 국민과 주민들이 개탄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강동구 공무원은 모두가 정말 주민들이 볼 때 밖에 정치는 그럴지 몰라도우리 의회만큼은 우리 강동구만큼은 다른데에 모범이 되는 우리 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미온적인 실행 가능성 내지는 기대치만을 가지고 홍보되고 있는 도시계획이 마치 확정이나 되는 듯 구민들이 잘못 받아 들일 수 있는 많은 사례를 접하고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동부지청이 관내로 이전되는 것처럼 발표되고 상세 구역에 앞으로 50층 내지는 7,80층짜리 빌딩을 건설하겠다든지 하는 환상적인 설계를 구청장께서는 구정 보고장에서 발표하여 구민의 머리속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좀더 실행에 접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실에 가깝게 구정을 홍보 내지 발표하여야 하며 뒷골목 정비에 좀더 비중을 두고 관내에 없는 호텔 하나쯤을 유치함이 바람직스럽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충정어린 권고로 받아 주시길 부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린초교에서 현대 아파트로 연결되는둔촌동 98-27, 29-9간 폭 6m 길이 675m의 도로를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금후 실행은 언제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이곳을 정비하여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둔촌동 안국연립 재건축 조합에서 도로로 개설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한 둔촌동144-13 도로를 개설치 않고 지연시키는 사유는무엇이며 언제 실행에 옮길 것인지 또한 관련시공사에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면서 주민 고충은 뒷전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둔촌동 70-25호 앞도로 폭 6-10m 연장20m를 흉물스럽게 함석으로 막아 미관은 물론주위를 오염시키고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데도 장기간 방치하여 구민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지연하고 있는 사유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과연 담당 국과장께서는 현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둔촌동 주공아파트 동편 5만 8,000여평의 녹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후면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구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시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설명회를 개최했는지 못했는지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를 밝혀주시고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립대학교 환경생태 연구실 조사보고자료 및 효림 식물 연구회 최병철 회장의 소견서 또한 서울의 마지막 습지를 지키는 사람들 대표 최경희씨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이곳에 용천 샘물이 나오는 웅덩이가 두곳이 있고 30-40년 생의 주변식물 즉 자작나무, 버드나무,물오리 나무, 참나무등이 자연스럽게 현존하는 몇 안 남은 습지로서 97년 2월 26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동년 2월25일 서울 시의회에서 둔촌동 산 33과 114-3등 5만 7,500평을 인근 길동 자연 공원과 연계해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조순 시장이 발표하고 강동구에서는 도로 개설을 유보하고 시에 공원조성 예산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생태공원 조성 예산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예산을 언제 배정 가능한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립대학교 환경생태 연구실의 강동구둔촌동 주공 아파트 단지 주변 녹지 지역 자연생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지역 소생물권으로서 중요성을 부단히 강조하였고 습지는 그 자체가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습지는 세계 면적의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도시지역 특히 서울 지역은 각종 개발 행위로 인하여 습지 지역은 거의 사라질실정이라고 합니다. 둔촌동 녹지 지역은 두 개소의 습지가 존재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며 97년 3월 17일자 한겨례 신문 둔촌생태 공원 밑그림 완성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서울의 마지막 습지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 분들이 보존 운동 단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와 같은 설계까지 마쳐 주민들은 이 도면을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도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 도면에 의거 계획을 수립할 용의도 있는지 없는지까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덕화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에 홍덕화 의원입니다. 서론을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강동구 행정타운 조성의 건에 대해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88년1월1일부로 송파구와 분구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헌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동세무서, 등기소, 교육구청이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 어느때 우리구로 이전시킬 계획인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호동 360번지내 빠이롯트공장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총면적의 약 46.1%가 그린벨트 녹지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으로한강이 흐르고 있고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있으며 동남쪽으로 올림픽공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필히 그 좋은 금싸라기 같은 8,570평의 땅에다 74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는 무엇인지? 본의원이 들은바에는 동부지원이 우리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지원을 유치하여 우리구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강동구민들이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천호동 일대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써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발생될 소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만일 동부지원의 유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체육센타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을 감안하셔서 구청장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차장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송파구이나 성내펌프장 관리는 우리구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앞에 성내 제2유수지는 우리구에서 관리할 수없는지? 관리할 수 있다라면 복개를 해서 환승주차장을 유치하고 강동대로와 지하통로를 만들어 지하철8호선 강동구청역과 연계할 용의는없는지? 아울러 성내 533번지내 근린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동시 활용을 하여 행정타운이 조성될 경우를 대비해서 선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시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도착을 한 자료가 있어서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해야되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포해 드린 원고와 조금 삽입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사정이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지역주민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5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의를 하게된시민생활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작금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모습은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번민을 느끼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고 온통 온나라가 비상식적인 일들이 매일 신문, TV를 장식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곁에서도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절망감마저 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 모이신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지역주민 또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보건소가 당연히 지역보건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보건소의 역할은 지역보건의 당국자로서보건사업의 기획, 조정, 지원, 평가의 업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직접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문민정부의 1994년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도여러 가지 의료보장 개혁과제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부문에서는 보건소의 기능확대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보건지소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사회복지관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의료서비스 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교육, 영유아 관리 특히 방문보건사업 위주로 개편을 하고 방문간호사 및 행정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기 제시한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강동구의 현실을 잠깐 둘러보고자합니다. 아까 홍덕화 의원님께서도 질의중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강동구는 과거에 송파구와 함께 있다가 분구가 되면서 행정타운이 저희 구에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행정타운이 그 구에 중심에 소재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분구라는 그런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끄트머리에 있다보니까 실제로 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혜택 계층인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저소득 계층들이 지금현재 상태에 대중교통 수단의 불편 또 지하철이 들어서지 않는 성내동지역의 불편으로 인하여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암사동지역 이런 지역에 주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실제로 많은 이용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서초구에서는 서초구가 저희 구와 상당히 유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초구청과 보건소가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로 따지면 상당히 끄트머리인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방배동 지역이 소외되어 있는데 그 방배2동사무소를 보건지소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관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고 제가 오늘 아침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는 구민건강증진센타라는 이름으로 보건지소를 병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주로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어려움을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호소하고 계시지만은 그것은 제가 타구의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의 어려움 보다는 오히려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이동구청과 함께 진행하고있는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이동구청과 함께 차량을 타고 운행하면서 주로 대로변에서 3회에 걸쳐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이동보건소운영계획도 작년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독거노인이 자그만치 2,193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의 인구가 2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동보건소라 함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 다시 말해서 노령인구거나 혹은 돌볼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들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로변에서 시행하고 있고 대로변에서 지나가는 일반인들 상대하는 것이 의의는 가질지 몰라도 실효성에 있어서는 상당히미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정을 이동 방문하는 이동보건소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순회 진료하는 계획을 짜서 노인위주의 이동보건소 계획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노인문제와 더불어서 지금현재 가장소외되어 있으면서 가장 혜택을 필요로 하는계층이 노인계층입니다. 통계를 보면 1960년도에는 노인인구가 불과전체 인구에 2.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에 이미 4.9%를 넘었고 아마 2020년에는1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말 현재 우리 강동구의 노인인구가 숫자로 2만 612명 퍼센트로 4.4%로 정도를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 등 평균수명의 연장에 기인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평균수명 또한 1960년도 55세에서 90년도 71세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여성노인 중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이 약 65% 이것은 독거노인 4,100여명과 더불어서 그 어떤 부분보다도 간병의 혜택을 절실히 원하는 계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노인과 관계된 국가적으로든 보건소든 하고 있는 사업이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노령인구 사망의 원인도 과거에는 여러 가지 사고사가 많고 또한 일반적인 질병이 많았지만 지금현재는 주로 암이나 흔히 중풍이라고 얘기되는 뇌질환 계통 또 당뇨병 등 이런 질환으로 많이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예산 자체가 0.25%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서구와 비교하더라도 작게는 20분의 1, 크게는 수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저급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으로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인건강검진 사업이유일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의 문제성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지역단위에서 노인에게 평생 건강관리개념에 근거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 내용으로는 문진 및 종합평가, 진찰 그리고 성인병에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 검사 등의 임상검사 그리고 친절한 상담 그다음에 일본의 예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감기가 노령자 사망의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됩니다. 노령자들은 주변에서 간병혜택을 많이 못받기 때문에 독감에 걸리면 폐렴으로 가고 폐렴으로 해서 사망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 독감예방에 대한 접종부분까지도 지역단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의 구조나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보건소 단독으로 하기에는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민간의료기관과 합동으로 검진에 참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계정에서 충당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환자를 위해서는 방문진료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방문진료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있는 재활시설 저희 구에는 물리치료실이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부분을 지금에서 만족하지 말고 좀더 많은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며 이 부분은 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 치료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상당부분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독거노인들 그리고 노인인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로 치과질환의 문제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치과부분 기능이 본의원이 직접 방문을 했고 판단하기에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유관 의료기관과의 협조를 통하든 또 발전적으로 보건소 치과의 진료기능을 더 확대시키든 노인의 치과질환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원고와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제 질문내용이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었던부분을 양해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답변을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최준용 의원입니다. 제55회 임시회 첫날 내무위원회에서 주관했던 공청회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내무위 소속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방청과 관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때에 참석해주신 지역주민, 사회단체회원 여러분 그리고 의견을 발표해주신 교수님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중소기업인, 지역주민들 이 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의원은 우선 작금의 현실이 경제라는 커다란 굴레속에서 국가가 좌초하고 있는 부분에대해서 우리 강동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때에 내놓은 제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교란할 수밖에 없는 고향상품직판장은 당연히 철수해야 하고 지역경제를 살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부제로 고향상품직판장의 주상품은 쌀, 계란 이런 구멍가게나 슈퍼에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공산품이 아닌 지역특산품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부제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방안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부제로 또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학로 문제 그리고 천호대교, 광진교 사이의 정체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가 이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최근의 시대적 상황은 한보사태로 시작해서국회 청문회로 마감되는 오욕의 한 시대 끝에와 있습니다. 거듭되는 과거논쟁과 폭로전의 이전투구가 되지 않도록 이제야말로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정치, 경제가 총체적 난국 속에 처한 심한 난치병 조짐으로 무역적자를 포함한 경상수지 적자가 200억불을 넘어설 전망이고 보면 물가 상승률도 5%대를 육박하고 있어 경제 성장률은 하반기에 5%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렇듯 국가경제가 피폐한 지금 강동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구멍가게에서부터 대형 음식점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경제 그늘 속에서 아사지경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최근에 쓴 의정소론에서는 주민소득 높이는 경제터전, 애향심을 키운다 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그 글속에는 지역민의 경제활동과관련된 진솔한 사실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역민들의 소금기어린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경제 터전 위에 솟구치는 애향심으로 구심점을 이룬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금기어린 피땀의 경제권을박탈당하고 제2의 고향인 천호동을 등진 이들이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도말라 예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해 왔는데 지난 60년대부터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피땀으로 수고했던 새마을 지도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간 1년 5개월동안 운영하면서 지금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그들이 진행했던 부분들에는 다소간에 문제가 나와 있다는 사실로 성인들이 하신 말씀을 다시한번 되새겨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농민도 돕고 구민들도 농산물을 싸게 구입해 좋다는 취지는 좋지만 천호 제2동 구 동사무소 자리에 자리한 고향상품 직판장은 무보증금, 무월세, 무임금 거기다 구청의 고급인력까지 공짜로 무장한 강력한 힘으로 쌀20Kg 한 포대까지 배달하는 억척으로 개장 이후 17개월 동안 우리 지역에 융단폭격을 가함으로써 인근 주변 쌀가게들을 초토화시킨 가공할만한 위력을 발휘 했습니다. 경제적 피해를 입은 우리 동에 주민 위로 차원에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제는 고향상품직판장이 떠나고 그 자리에 천호2동 맞벌이 부부 및 영세민을 위한 어린이집을 짓도록 해줘야 합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조례 제정도 없이 고향상품직판장에 위탁계약만으로 무상임대가 과연 가능한지 최근에 바뀐 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원화되어 있는 고향상품점을 위치좋은 고덕점으로 합쳐서 운영의 내실도 기하고 지역경제도 회복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맞벌이 기회를 제공하자는 있는자 보다는 없어 못사는 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지어 수많은 여성인력을 경제력 향상에 바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강동구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3월, 1학년 신입생의 입학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하루 20건을 넘고 있으며 사망사고도 연간200여명이 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지정은 학교장의요청으로 학교를 기점으로 300m까지는 그런대로 정리가 된 편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소속돼 있는 천호2동 어린이들이 다니는 신암초등학교는 천호제2동 461번지 30호 호수약국 앞과 331번지의 9호 영일학원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는 천호제2동 주민 2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은 신암초등학교 어린이 2,150여명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550여 초등학생이 매일 등하교 하는 곳입니다. 천호 제2동은 신암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최장 1.6Km로서 초등학생으로는 다니기가 힘든 긴 구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내 초등학교 가운데 통학거리가 가장 긴 구간이며 거기에 산재한 현재 소재한 도로는 폭 20m에 전장 구간이 950m와 폭16m와 전장구간 820m등의 2개의 도로가 동서로 가로질러 있어 꼭 이곳을 통과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곳 도로에 시간당 통과 차량은 지난 96년조사자료에 의거 시간당 28대이며 도로변 여건은 차량 및 기계공구상 밀집 지역으로서 무단주정차 상습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통 여건속에 교통 사고 건수는 지난 2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38건에 차량 접촉사고는 통계조차 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은 차량 통행이 번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많이 나오는 시간당 60Km 정도의 과속 지역이면서 상가지역형성으로 인한 무단 주정차로 인해서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이곳에 신호등 또는 신호경고등을 설치하여 명랑한 교통 질서 확립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자치단체내에 구청과 경찰청간에 이원화된 교통행정 체계를 구청으로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단일화할 의지와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그리고 구청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조사 확인하고 타당하다고 판정한대로 현실에 맞게 천호2동 호수약국 앞과 영일학원앞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1,500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현행법 앞에 당당히 서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의원이 초대 의회 때부터 블랙홀로 지적한강동구 송파구 행정사각 지대인 88대로 천호2동 진입구간 병목현상은 천호, 암사, 명일지구 구민만이 겪는 교통지옥 현장으로 이의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본의원이 천호지구 지하철 5호선 공사업체인 삼환과의 협상으로 램프공사가 이 구간병목의 주원인임을 확인하고 95년 초부터 예산의 확보에서부터 병목해소를 위한 도로확장에 이르기까지 공조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이 지역IC화를 설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본의원의 요청으로 당시 부구청장께서 직접 지시하여 교통행정과 전문직김선배씨로 하여금 이 지역 교통해소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에 천호2동 472번지에서 풍납동 중앙병원으로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키로 설계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IC화 계획에는 강동구민에게 불리한설계가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지시한 정체 해소 방안과 접목된설계방안으로 서울시와 협의 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호2동과 암사2동 88도로 하단도의방음벽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초대 때부터 주장했던 투명방음벽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본내무위원회 소속 성임제 의원이 이에 대해서 상세히 구체적으로 질문키로 하였으므로 성임제 의원의 질문에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회된 지가 약 45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질문의원이 세 분이 남으셨는데 지루하시더라도 질문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김충환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일동 출신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무능과 부패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찍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끄럽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나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는 민주화를 열망하며 싸워왔던 사람들 때문에 자랑스럽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다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제 저렇게 썩어문드러진 몰골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야합정권의 말로인 것인냥 생각되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슴이 뻥 뚫려버린 절망감을 안고서도 더욱 질기고 모진 마음으로 우리는자신을 추스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표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구청장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동소각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강동 소각장은 구청장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진행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 의사의 충분한 수렴을 거쳐서 정책이 결정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소각장과 관련이 있되 소각장 외적인 요소들 예컨대, 음식물 쓰레기퇴비화 사업이나 쓰레기 분리배출, 분리 수거에 있어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가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들 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구청장께서 기울여오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달라는 당부의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동소각장의 공해방지 설비는 소각장 안정성 확보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정기회 때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주요사업설명서는 소각장 건설의 총사업비가48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마치 공해방지설비 등의 제반 문제가 미리 결정되어 있음을추정케 합니다. 그 총 사업비의 근거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지난 구정질문 때에도 제가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치명적인 유해물질은 결국 대기 환경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설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방지 설비와 더불어 소각장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것은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최저낙찰제에 의해서 적정 공사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가격으로 인해서 날림으로 지어졌습니다. 상계소각장은 공사예정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 없는 가격에 의해 낙찰되었고그 결과 최근 사태에서 보듯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채택되고 있는 적격심사낙찰제 역시 부실시공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는 서울시로 하여금 적정가에 의해서 시공되고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부실시공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에의거한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등을 위해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는 이른바 직접 영향권안에 거주하는 자로만 구성하게 함으로써 환경 관련 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라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법적 제약을 넘어서 소각장 운영 전반에 대해 주민 참여를 실현하는별도의 주민 조직을 구성하고 이 조직과 소각장 운영 전반을 긴밀하게 협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차량의 상일, 고덕 지역 집중이라는 사태에 대비하여 소각장으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호동 파일롯트 공장 이적지의 공원화로 강동은 공원 정책에 관한한 서울시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가 높은 쌈지공원의 조성에도 우리구는 매우 선진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기존 공원을 가꾸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데에는 매우 인색한 것 같습니다. 최근 각종의 개발 사업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명일근린공원은 이 점에 있어서 대표적인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명일근린공원은 여러 곳에서 일부 주민들이 밭으로 개간한 부분이 증가하여 마치 농토와도 같은 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원 내부는 쓰러진 나무들과 정비되지 못한 시설물들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을 방치하는 것이 동숭학원의 이전 및 동부지청의 이전 그리고 체육센타를 짓겠다고 하는 이모씨의 민원 때문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명일근린공원 내 밭으로 개간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이렇게 무단으로 공원을 훼손하는 데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확정된 지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산책로 주변이라도 정비하고 소규모의 시설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보다 자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립시설의 위탁운영체 재선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청소년회관, 구립 어린이집 등 위탁운영체가 운영하는적지 않은 구립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주체의 선정 과정은 최근에 와서 보다 투명하고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또한 지난 정기회를 전후로 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와 위탁운영체를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지방보육위원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립시설의 위탁운영은 운영을 맡은위탁체들이 시설을 사유화하려는 경향 등으로인해서 적지 않은 문제를 노정시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어린이집 등을 시에서 직영하겠다는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난 정기회 행정감사 기간 동안 저는 우리강동구립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서 면밀히감사한 결과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한 번 위탁운영을 맡으면 영원히 운영을 맡는다는 사고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시설의 사유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운영체 선정 이후 5년이 경과하여 다시금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때 이를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내실 있게 심사하는 위탁운영체 재선정에 관한 실질심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조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동주택 관리감독 내실화 방안 및 구예산의 지원 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신흥 주거단지로 조성된 상일동, 고덕동, 명일동, 둔촌동 등지는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단지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이 공동주택의 제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법령체계로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역 실정에 알맞는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 감독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청장께서는 현재 여러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들을 근거로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현재까지의 지도 감독 결과를 종합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우리 구의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이래 구청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 감독을 둘러싼 민원은 몇 건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1987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건설부 표준관리규약과 현재 서울시에서 마련중인 표준관리규약(안)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특히 서울시 안에 중점을 두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은 주거형태상 이웃과의 교류가 별로 없고 이사가 잦아서 주민들의 단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소위 ‘아파트 축제’를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벌임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에게우리구의 문화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신한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위원회 제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회 제도의 입법 취지는 주민참여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위원회제도 만큼 중요한 제도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회로부터 누차 문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형식적인 운영 때문입니다. 최근 의회 내무위원회에서는 ‘강동발전위원회조례안’을 부결 직전에 미료로 넘긴바 있고 최근 여성위원회는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두 조례안의 문제는 서로 다르지만 위원회의 운영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적을해도 달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제도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로 하여금 관련된문제에 대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보고서를 채택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위원회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에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민창안을 받는다고 열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구정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이러한 창안을, 그리고 구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으로써 위원회제도의 유명무실함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노선버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승합 고덕종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상일동동사무소 옆 주택은행 사거리를 경유하는500-1,2번 버스는 그 사거리에서 회차를 해서 들어온 길로 되돌아 나가기 때문에 무척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사거리에 정식 신호등을 설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일동 주공아파트 단지를 경유하여 광문고, 배재고, 명일여중을 경유하는 정식 버스노선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차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말하기조차 진력이 납니다. 지역순환 노선버스에 기대를 걸었지만 버스회사의 적자타령 때문에 애초 확보된 바 있었던노선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30일 서울승합 대표 유쾌하씨는 17개운수업체 대표들과 함께 총 238억 2,000만원에달하는 운송수익금을 장부를 조작하여 횡령하고 노선조정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후에도 버스노선 문제만 나오면 버스회사는 적자타령을 늘어놓는 데 대하여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신문보도에 따르면 서울승합은 하루에 300만원 한달에 9,000만원에 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의 행정력으로 상일동과 같은 교통의 사각지대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승합의 적자타령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교통사각 지역에 마을버스 노선 확보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민체육센타 건립안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부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강동구민체육센타는 고덕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의 부결은 이러한측면에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암사2동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성임제 의원입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라고말해 왔던 민선 자치시대가 이제 임기를 불과 1년여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여 기간의 성패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패와도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었는지 아니면 나라의 효율적 발전이 오히려 장애를 초래했는지 엄정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남은 임기 1년여를 잘 정리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심상치 않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외채와 대기업 중소기업의연쇄 도산, 미래와 희망을 찾기 어려운 정치로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누릴 수 없었던 경제적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때 보다 더 낫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는 보다 작고 보다 낮은 곳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수습하고 심하게 꼬여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이제 무책임하게, 무엇을 방만하게 벌리기 보다 벌려 놓은 일에 대해 마무리하고 확실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민선 단체장의 등장으로 우리의 지방사회는 확실히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 역시크게 달라졌습니다. 김충환 구청장의 열의와 추진력은 우리 고장 곳곳을 알뜰살뜰 바꿔 놓았습니다. 각종의 여론조사가 증명하는 바이지만 이 점 주민들 역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되돌아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야 할때라고 생각됩니다. 신규사업에 주력하기 보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방만하게 벌려 놓은 사업들을 수습해 가면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남은 1년여 임기 동안 당적을 초월한 구청장의 구정 개혁의 각오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불편부당하게 구정을 이끌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구정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당파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구청장의 그간의 임무 수행은 매우 공평무사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구청장께서 당적을 옮긴다고하는 뜬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은 아마도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이제야말로 불편부당하게,당적을 초월하여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각종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대대로 선거 개입의 의혹을 사온 통장단을 비롯한 각종의 관변단체들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대한 구청장의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있다면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3월초 강동구청은 암사동 선사주거지 및 주변 정비, 종합개발계획(안) 을 놓고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소와 연구 용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용역체결을 할 당시 우리 구는 선사주거지 개발의 기본적인 내용으로써 명지대 측에 몇가지 과업을 지시한 바 있는데 여기서 교통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개발 계획(안)이 마련되면 여기에교통환경에 관한 평가 등의 문제는 반드시 언급되겠지만 우리 구 자체적인 요구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암사 선사주거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든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계로부터 밀려오는 사람들을 그곳까지 어떠한 교통수단으로 유치할 것인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한 방안 계획(안)을 편성할 당시부터 부재하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8호선 종점을 암사선사주거지까지 연장하여 종점역을 암사역이 아니라 선사역으로 해야하며 이렇게 하는 것만이 향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 받을 암사선사주거지의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될 것이며 이 방안이야말로 암사선사주거지 개발의 부푼꿈을 현실화 시키는 데 보다 큰 밑거름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만약 본 의원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실현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강동구가 88도로와 인접한 곳은암사2동과 천호2동입니다. 이곳은 대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소음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는 곳입니다. 특히 야간 소음은 잠을 설치게 할 정도이며 주민들의 민원 또한 끊임이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알고 있다면 방음벽을 설치하여 하루빨리 암사2동과 천호2동 주민들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또한 이 방음벽 설치구간을 암사동 선사주거지까지 연장하되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차폐용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살림은 물론 강동구를 홍보하는 공익광고와 기업의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구 홍보 및 재정 수입 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신문 구독료는 예산으로 편성될 때마다 삭감의 폭을 놓고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신문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한 서울신문에 대한 의회의 관용은 잦은 배달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역시 튼튼하지 못한 재정과 빈약한 예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일정 정도의 예산 보조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들의 배달 현황은 정작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신문의 경우 반장들은 전원다 구독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지역신문의 경우는 동별로 구독 지역을 구분하여 반장들에게 구독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임의적이고 불균등한 사태가 왜 빚어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는지 기획 실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환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을 마치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현재의 어려운 난국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주변의 작고 보잘 것 없는 데서부터 우리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집 만큼은 내가 책임을 지고 우리 동네 만큼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오늘의 난국을 넘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의한지가 약 한 시간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을 오전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길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입니다. 격동의 7,80년대를 살아온 우리들은 현재 상대적 풍요로움 속에서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꼭 빠진 것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정리해고제의 위협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고견디는 가장들의 머리속에서도 가사일에 시달리고 자녀들에 턱없이 비싼 사교육비를 마련하랴 허덕이는 주부들의 가슴속에서도 그저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같은 그러나 왠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기분 말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사온 물건이 하자가 있는데도바꿔주지않아 분하고 속은 것같고 어리석게 속은 자신이 밉고 한심하게 여겨지는 사람 그러한 기분이 요즘 우리의 세태이자 국민모두의 기분일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은 있으나 선량한 통치자는 없고성실하고 깨끗한 가장은 있으나 믿고 따를 정치인은 없고 알뜰한 주부는 있으나 청렴한 공직자는 없는 그야말로 서글프기 그지없는 우리의 현실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소비자야, 당신들은 상품이고 당신들은 우리가 샀어, 세금을 내서 봉급주는 것으로 샀고 표를 주고 명예를 주는 것으로 샀어,그러니 제대로 못할거면 이제 그만 물러나,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살테니까 저 역시 하자 있는 물품으로 바꿔져야 하는 것아닌가하는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희망은 작은 강동지역에서나마 우리에 소비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심정에서 질의를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매번 구정질의시마다 그 어떤 문제에 앞서서 구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아직 미약하거나 관심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세외수입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구 재정 확충의 의미는 재정확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충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할 일은 많고 쓸 재원은 부족하다는데그 문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서서 공무원의 인건비도 못주는지방세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조세 제도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앞장서서 전국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입증대와 세출 부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동 강화라는 상호간에 상승적인 순환과정 내지 확대재생산으로 연결되는 바람직한 지역경제, 지방재정 메카니즘의 형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상세계획 구역의 조속한 확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을 요구하였고 지역내 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책을 마련할 것, 21세기형 첨단 산업을 유치 육성할 것, 민관 합작회사인 제3섹타 혹은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의 청소 행정 및 주차장 업무 등에 걸리는 과부하를 해소할 것,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활용종합 센타 건립, 물류 유통단지 건립 등을 추진할 것 등을 제기하였고 지난번 질의에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통해 얻어진 이익금의 환수와 강동구 소재 서울시 체비지의 관리전환을 요구할 것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현재의 진행결과 및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해결방안은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이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자체 수입중에서 지방세수입 이외의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언하자면 세외수입이란크게 일반회계 세외 수입과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구분되고, 일반회계 세외 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여기에는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지방재정 내부의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회계 조작상의 수입으로 여기에는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기부금, 전입금, 융자금,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법률에 의한 징수로 경직성이 높은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재원 조달에 있어서 주민과의 마찰이나 저항을줄이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응익적인 성격 즉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반대 급부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않는 탄력적인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97년도 강동구 총 예산중에서 세외수입의 비율은 26.9%로 274억 1,438만 2,000원으로 지방세 수입보다 1.5%인 18여억원이 많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 비중을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외수입 관리의 문제점으로는첫째, 세외수입 주관 부서 및 세입과목의 방대로 징수체계가 복잡하고 둘째, 주관부서별 세외수입 전담 직원이 없고 단속관리, 인허가등 담당직원이 업무에 부가된 세외 수입 처리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셋째, 소액단위 세액의 과다로 체납에 대한 채권 확보가 곤란하여 체납액이 과다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중점관리를 위해 서울시와 구, 동, 보건소 및 세외수입 관련전부서를 연결하는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부서별로 세외수입의 중요성의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별로 주관부서의 점검 및 독려활동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징수실적이 저조한 과년도 수입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구금고인 상업은행의 이자수입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결과 작년 한해에 15억이라는 이자 수입증대를 기한 바 있습니다. 돌아오는 4월30일이 구금고인 상업은행과의 계약 만기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제출한 서면질의 내용을 토대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속하는 사용료와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재원확보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지금까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등 그 근거가 다양하고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요율이 장시간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율체계의 뷸균형으로 지방자치단체간,기관간, 유사종류간, 종목별로 몇배의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편 무료로 제공되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는점입니다. 즉 중앙부처가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처리를위한 인력과 경비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무료로 제공되는수수료는 829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를 할 용의가있는지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노인정, 어린이집, 동사무소 등의난방시설을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길1동에는 2개소의 구립노인정이 있습니다. 그중 1개소는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1개소는도시가스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두곳은 96년 11월부터 97년 2월까지 4개월간의 난방비를 비교한 결과 월평균 8만 3,785원의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기름으로 난방을 하는 노인정에서는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기의 안건으로 구청에서는 강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접수시켰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구에서 10억의 출연금을 내서 도시가스 설치를위한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75%에 이르렀으니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례 제3조2항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 시설및 사용할 때 설치비에 기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폐지이유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여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쓰레기를 감량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라는 명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강동 주민들만이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쓰레기를 감량화하기 위해 비싼 비용을 들여 도시가스 시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동사무소, 노인정,구립어린이집등은 예외라는 말입니까? 구청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구립 노인정과 구립 어린이집만이라도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활용하여 복지의 차원에서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건축물기준에 노약자를 위한 시설 기준을 명시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공공 건축물의 시설 기준을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약자를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을 민간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시급히 구민회관 계단 벽면에 노약자를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에서 지역내에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는 모두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나라와 세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 강동구에 대한 지리, 향토사, 지명, 자연사적 변화 및 동식물 분포, 문화재, 무형 문화재, 전설과 민담, 산업경제활동, 특산물, 강동구를 다룬 문학, 미술, 음악등, 환경보존, 자연보호, 쓰레기와 공해 교육,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교육 등을 담은 지역사회 교재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한다면 내 지역 실상에 대한 교육의 의미도 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가와사키처럼 강동구를 깨끗이 라는 교재를 만들어 쓰레기의 발생, 운반, 처리, 재이용, 재활용 등에 관한 교재로 사용한다면 청소행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재의 개발과 교육은 새로이 구성 준비중인 학교발전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게으른 소비자도 문제이지만 하자많은 상품으로 남고 싶지않은 젊은이의 충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시어 많은 조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 구정질문자로 나와 모든 의원들이 현 세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는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격동의 70년대와 80년대를 노동운동과 민주화 투쟁을 위해 헌신해 왔던 한사람으로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태를 참으로 가슴아프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부패로 인해 이나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마저도 깡그리매도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칫 이 나라 민주화를 도태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의회가 제각기 제 자리를 지키며 이 어려운 세태에도 나름대로 자기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구정질문을 하고 또한 저 자신도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감회가 깊습니다. 이때 철인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내일 지구의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그루를심겠다고 하는 그 심정이 지금 이 시간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8호선의 증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성임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중복된부분은 삭제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초대 의회 교통불편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었던 지하철 8호선 종점 연장 선사역 증설에 대해 당시 지하철 건설 본부측은 선사 유적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며 지역 개발 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거장 이용 효율이 적으며 재원 확보가 어려운 점을 들어 설치 불가하다고 통보해 온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서울시가 정작 중요한 몇가지 사실들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하철 8호선 종점으로 암사시영 아파트 사거리는 환승이 용이치 않으며 지하철 역세권 형성이 주변 여건상 어렵게 돼 있고 게다가 자전거 한 대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않다고 볼 때 8호선 총 연장 15.5㎞ 건설비가 ㎞당 508억의 소요비용을 감안한다면 1㎞정도 더 연장하지 못하므로 투자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을 고려치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에서 어렵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이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사 주거지 일대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종합개발 하겠다는 김충환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구청장 출범이후 신설된 각종 위원회 협의단체의 설치근거 구성경위와 성격 구청장의 회의 개최 내용과 참여 횟수에 수반된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전년도 정기회의시 윤규진 의원께서도 일부 문제 제기 한 바가 있었으나 그후로도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확대일로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발전지원협회 결성 움직임에 대해 이지역 교육위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각급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 내지는 학부모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하려는 것은 선심행정 내지는 차기 선거를 위한 사전조직이란 의구심을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신문에 게재된 강동구구정홍보 리후렛 발간 본문이라는 기사를 일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처음 홍보리후렛을 하나 접했을 때는 구정방향이나 사업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유심히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가지수가 너무 많아 형식적으로 보는 실정이고 구정홍보나 주민편의를 위해 제작한다는 긍정적인 취지보다는 예산을 이렇게 마구 써도 되느냐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소식지나 지역신문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거 같다는 의견도 내놓으면서 심지어는 리후렛마다 나오는 구청장 사진과 인사말 때문에 특정인의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것 같은 인상마저 든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제들은 초대민선구청장들에게 국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방자치의 그릇된 관행으로 남아 민선구청장들의 직무의 범위를 모호하고 혼돈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한 선심행정의 남발, 불필요한 인적. 물적 행정의 낭비의 폐해는 결국 우리 구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김충환 구청장께서 열의있게 구정을 추진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받고있다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구청장님. 직무외에 과외로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구청장 본인을 위해서도 참으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쉴때는 푹 쉬고 한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는 거기에 몰두해야만 구정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김충환 구청장이 소신있는 행정을 펴서 차기에 구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자동차등록대행 민원업무 개선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한해 강동구에 등록된 차량 2만 5,438대의 대부분이 대행업자에 의해 좋게 얘기해서대행업자입니다. 브로커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민원인의 금전손실이 엄청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행업자가 민원을 대행하면서 정당한 대행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 이면에 많은 복합적인 우리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금전손실의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본의원도 경기도에서 우리 강동구청으로 차량등록을 이전하면서 채권에 대한 차액이 상당히 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업무도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경제적 실익이 없는 민원써비스 행정은 주민을 기만하는 거품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친절과 봉사가 지상목표인 시대는 산업화시대의 행정목표이지 정보화시대의 행정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92년도에 자치구로 이관된 자동차등록 업무는 아직까지도 각 구청들이 우리 구청만이 아닙니다. 거의 다 많은 구청들이 개선의지가 없어 대행업자들이 민원창구 앞에 버젓이 상주를 하며 호객 행위를 일삼고 있어도 수수방관 필요악이라고 자탄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방조요, 업무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정들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가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중앙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면 엄청난 파문이 일 수도 있으며 자칫 우리강동구가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문제를 97년 올 초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시정토록 촉구했으며 지역신문에 이 내용을 게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은 마이동풍인지 소귀에 경읽는 건지 꼼짝도 안하고 있었어요. 복지부동의 표본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18일날 구정질문을 신청했더니 20일이 되어 가지고 인원을 3명 보강한다고그러고 민원담당관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해도 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동구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요즘 집에 차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얘기를 진전하면 의회경시 풍조라고도 지탄받을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의 확고한 척결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고개만 끄덕끄덕 하실게 아니라 확실히 개선될 걸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정말로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례들이 전자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거론했던 것처럼 정당을 초월한 강동구의 구청장으로써 정말로 차기에 열심히 일한만큼 평가받는 정당한 평가를 받는 우리 김충환구청장이 되기를 바라며 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구정질문을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또 깊이있는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안이 너무 아주 세부적이고 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을 언제 설치할 것이며 세무서와 교육청, 등기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 먼저 이 강동구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구민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94년2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994년10월27일 성내동 541-1번지에 있는 체비지 7815.3㎡를 118억 7,900만원에 매입 계약을 해서 94년12월2일 체비지 우선사용 승낙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96년10월15일에 구의회 의사당을 건립하고 준공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96년에서 98년까지 3년에 걸쳐서 구청사를 이전 건립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성내1동 청사의 복합건물 및 부속건물의 추가건립 그리고 임대청사 사용 등으로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부족으로 신청사의건립이 긴요하다고 생각되나 국가기관인 등기소, 세무서, 교육청 등의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또한 토지매입금의 분할상환에 따른 재정부담금이 현재 6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문제 또 현재 국가 전반의 경제사정의 여건 등으로 보아서 어려움이 있다고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적 경제여건과 또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하겠습니다. 홍덕화 의원의 두 번째 질문 빠이롯트 부지 공원조성의 의지가 무엇이며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동부지원을 유치할 의지는 없는가? 청소년 우범지역화 할 우려는 없는가? 체육센타를 건립할 의지는 없는가? 이런 정도 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천호동 빠이롯트공장 이적지 해공공원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공원녹지가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 95년2월13일자로 확정된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상에 파이롯트공장 이전시 공원화 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96년8월17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하여 14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7년1월1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7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빠이롯트공장 부지 사업은 강동구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며 97년2월에 설계에 들어가서 98년6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 등 보상업무는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공원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도록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호동 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암사, 천호권역상세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의 고층화, 밀집화로 공원녹지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호권역 시가지내 숲을 위주로한 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올림픽공원과 암사선사주거지를 연결하는 녹지체계를 형성하고 우리나라 토속 동식물을 주제로 하는 자연학습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의교육장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공원조성사업은 97년1월부터 98년5월까지계획으로 총 748억원의 예산이 시비로 확정되어 있으며 소요예산 별로는 보상비가 715억원,시설비가 30억원,설계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해공공원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조를 하고 있으며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원을 유치하는 문제는 지난해에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1년간 연기가 되어 있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부지원이 해공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우범 지대화 할 우려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지하고 또 경찰과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러한 우범 지대화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센타 건립 의지에 대해서는 현재 고덕2동에 건립 추진중이던 종합체육센터가 서울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가 기존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할경우에 이전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유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성내 유수지는 복개해서 주차장화할 용의가없느냐 또 성내동 533번지 근린 공원을 주차장화할 계획이 없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내 제2유수지에 민자 유치를 해서 복개 주차장 체육시설 운전 교습소 설치 등 주차 공간 확충 및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입안자를 관할 구역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바송파구에서는 행정 관할구로서 성내 유수지 활용 방안이 송파구에서 계획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과 도시계획 시설 입안건이 송파구에 있음을 들어서 우리 구에 활용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내근린공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96년 10월10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도시계획 시설 결정안건 상정 결과 120억원이 소요되는 투자 금액의 과다로 민자 유치 가능여부가 불투명하여 시설결정에 앞서 민자 유치등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다시 상정키로 안건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내1동 교통 개선 사업 완료이후 인근 지역 주차 수요를 정밀히 조사하여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던 중 서울시에서 민자 유치 주차장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 97년 2월28일 우리 구에 성내근린공원이 포함된 민자 유치 주차장 사업자 선정 공고가 되었습니다. 향후 97년 5월에서 6월경 사업자가 선정되면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97년 7월에서 12월까지 실시 설계 및 기술심의를 거쳐 98년 상반기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800대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역시 이것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민자 사업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관련 사항은 보건소장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 의원께서 고향 상품 직판장 운영을 중지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을 하시면서 쌀가게를초토화 시켰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이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향 상품 직판장은 UR 협정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복잡한 유통 단계를축소하여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국산품 애용과 물가 안정 등 공익 목적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향 상품 직판장에서 일부 공산품 예를 들면 비누, 화장지,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을판매하고 있으나 이 제품은 환경 오염 저해 비누 재활용 화장지이며 간장 종류는 지역 특산품으로 판단되는 것만 진열하였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정부 시책으로 권장하는 품목임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후 농어촌과 적극적인 교류를하여 많은 종류의 특산품을 진열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은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만 옆에 있는 쌀가게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는 문제들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격을일반 시중 가격과 고향상품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지도할 계획이며 이 시설을 무상 임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시설을 무상 임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고유한 업무 중에 국민운동 지원 즉 우리 구에서 하는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새마을에 어떤 시설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사회활동 지원에 고유한 사업을 구와 새마을지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여기 남는 조그마한 규모의 이익금은 구민들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와 새마을 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기금이 되기 때문에 무상 임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는 고향상품 직판장과는 별개로 앞으로 이 어린이집이없는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교통 사고 방지 대책을 밝혀라 신암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와 또 신호등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러한 말씀인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법률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고있습니다. 우리 구는 95년 이래 계속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과속방지턱 가두 휀스 미끄럼 방지 포장, 가각 정리 신호등 설치 등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 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5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학교는 강동, 고덕, 명원, 대명, 선린, 성내, 성일, 천호, 천일, 하일초등학교로 모두 10개교가 되겠습니다. 96년에 지정한 학교는 길동, 명원, 강덕, 위례초등학교로 4개교입니다. 금년도에 지정 예정 학교는 한산, 명일, 천호,신암초등학교와 천호, 화랑 유치원 주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교통 사고 예방 효과가 약 27% 가까이 된다고 하는 통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와 또 필요한 유치원 주변 지역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호수약국과 영일학원 주변에 신호등 설치 문제는 우리가 현지를 조사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최준용 의원님께서 천호2동 올림픽도로에 방음벽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성임제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과같은 사항으로서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 방음벽 설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 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암사동 지역까지 모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좀더 앞당기는 문제는 시와협의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대교 IC 진입로 주변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이 램프공사가 주 원인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97년도 기본설계에 따른 공사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공사는 97년도 말 또는 98년 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기본 설계에 따른 대안을 검토중이며 지하철건설 사업 본부와도 병목현상 해소 방안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기본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차선의 확장을 위해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주거지역 방향으로도 차선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천호 IC에서 나온 차량의 지역도로로의통행을 금지하기 위해서 차단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따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보고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의원이 우리 강동구에 소각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 또 시행착오가 없는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해방지 설비를 어떻게 할계획이냐 또 총 설계비 483억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유해물질 방지를 위해 중앙 정부에 지원요구할 계획은 없느냐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가격제를 도입하라 철저한 감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당부할 계획은 없느냐 또 쓰레기 차량의 진입에 따른 교통 대책은 무엇이냐 그러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소각로 및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에 선정 내용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건설중인 사례를 근거로 해서사업비를 추정해 보면 처리 용량 하루 350톤일경우에 부지 매입비 225억원 시설비 455억원 주민 편의 시설 등 기타 시설비 170억원으로 총 8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공사의 경우는 최저 입찰제 방식에서 오는 폐단 및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9조 제1항 7호에 의해 대형 공사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 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 설계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에 실시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방식 즉 실시 설계 시공 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건설될 소각로 및 공해방지 시설은 우리나라 쓰레기 성상에 가장 적합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공해 없는 최첨단의 소각로가 건설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배출 허용 기준 중소각 시설과 관련한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은 염화수소 60ppm이하 질소화합물 200ppm이하 황산화물 300ppm이하이며 다이옥신에 대한환경부에 권고 기준은 97년 7월부터 0.5나노그램으로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개 소각장이0.1나노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입장입니다.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의 참여는 1995년7월6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 선정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 선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는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입지 선정을 위해주민 대표, 구의원, 전문가, 공무원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최적 입지를 선정중에 있고 입지가 선정되면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 설계 단계부터 완공될 때까지는 물론 준공 이후에도 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공해 발생 청소 차량의 운행시 문제점 등 제반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대표 또는 주민 협의체가 참여하고 감시하는 기구를 제도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 수집 및 운반에 사용되는 청소 차량은 1996년 말 현재 총 126대로 구 직영이 84대 대행 업체 42대로 운행중이고 또 우리 구 압축장에는 구 직영 및 대행업체 모두 입주하여 운영중이나 현재까지 별다른 교통 문제는 유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건설될 경우 하루 처리량을 350톤으로 가정하면 총 차량 대수는 5톤 트럭으로 기준했을 때 연간 총 2만 5,550회가 운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소각장 건설시 현재 운행중인 교통량보다는 일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큰 혼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립대학에 용역의뢰한 자원회수 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교통 혼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각장 건설시 진출입 부분은 교통량에 맞게 확대 포장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식 의원께서 공원관리 종합 대책 수립 계획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명일근린공원에 밭으로 개간된 공원 면적이 얼마이냐 또 명일근린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어린이공원이 45개소 근린공원이 14개소 도시근린공원 1개소 유원지 1개소 등 총 61개소에 면적이 203만 3,000㎡입니다. 이 중에서 공원 조성이 완료된 시설은 어린이 공원이 44개소 근린공원 10개소로 이 공원들은 구민이 이용중에 있으며 아직 공원 조성이 안된 미시설 공원은 어린이 공원 1개소 근린공원 4개소 도시 자연공원 및 유원지 각 1개소 등 모두 7개소입니다. 우리 구에 공원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원중 기이 시설된 공원 34개소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으로 정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미시설 공원에 공원 조성 계획은 서울시 공원 녹지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97년부터 98년까지 공원 조성이 확정되어 사업비 42억 4,200만원을 들여 추진중인 샘마을 근린공원과 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비 691억7,700만원을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 사업심사 의뢰한 명일근린공원과 고덕근린공원 등 3개 근린공원이 추진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총사업비 158억 1,900만원을 들여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길동 자연 생태 공원 조성과 97년부터 98년까지 총 사업비 748억원을 들여 2개년 계획으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천호동 파이롯트 공장 이적지 혜공공원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밖에 둔촌동 산 29번지 일대를 자연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 320억원의 예산 요구 및 중기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공원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 내에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계산을 뽑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명일근린공원 중에서 일부는 공원조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공원이 17만평에 이르는 거대한 공원이기 때문에 시가 이 공원사업에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기존의 공원을계속 건설해 나갈 방침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위탁운영 체제 선정에 관한 실질심사제를 도입하고 조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 위탁 및 재위탁 업체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 및 강동구 구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96년12월5일자로 제정공포하였고 이 조례를 근거로 97년2월13일자로 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당연직으로 공무원 2명,위촉직으로 구의원 2명, 어린이집원장 3명, 유치원원장 3명, 자모대표 3명, 아동복지시설장 3명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임무는 구립어린이집위탁체 선정 보육료 산정 결정등입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시 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들이신청법인 대표자의 사업 설명을 들은 후 법인의 성격, 보육사업 운영 경험, 재정규모등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심사기준표에 의한 채점을 실시하고 점수를 많이 획득한 법인이나 개인을 위탁체로 결정하므로 위탁업체 선정업무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위탁체 결정시에도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보육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재위탁체를결정함으로써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적극 노력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의무적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은 66개 단지에 753개 동, 4만 3,680세대로서 우리구 전체 세대의 28%에 이르며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관리 감독의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여 밀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한 유자격자를 관리소장으로 확보토록 97년4월까지 조치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를 하도록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에 적정화 및 전산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97년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가 3월 18일부터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4월말에는 보다 밀도있는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셋째, 월동기, 해빙기, 우기등 계절적 요인을감안한 정기적인 공동주택 안전점검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구조물과 부대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함으로써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97년 상반기중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예산회계 기술인력 안전계획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며 점검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공동주택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감독을 둘러싼 민원 문제점 또표준관리 규약 문제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별 아파트 축제를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별로 축제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아마 둔촌1동에 있는 둔촌축제가 있고 명일2동에 벚꽃축제가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다른 아파트에서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이 지원하는 이러한 곳은 현재 둔촌1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아파트단지에서 이와같은 축제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원회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각 위원회가 강동발전위원회, 여성위원회에 형식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구체적인 성과있는 위원회는 잔존시키고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현재 우리 구청 각 담당관 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외에 46개로서 22개 부서에 각각 법령 23건, 조례 13건, 훈령 4건, 규칙 5건, 기타 2건 등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안건이 없어 미개최되는 위원회도 간혹있으나 그렇다고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별로 법적 기능이 각각 있고 심의대상이 발생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없어 운영이 잘 안되는 위원회가 있으나 언제 어느때 사안이 발생될지 모르는 사항이므로 계속 존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중 구성원이 공무원인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외에 18개 위원회 연인원 515명에 대하여 2,6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내실있고 구민복지를 위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다시피 515명에게 1년동안에 2,6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수당으로 보면 1년동안 봉사를 하고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한 것같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위원회 명단을 오늘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니까 무슨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동명을 바꾸거나 또는 새로운 사안이 없을때는 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법적인위원회 경우는 그 법적 사항이 발생할 때 움직이는 것이고 그밖에 우리가 예를 들면 구민축제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민의 날 준비위원회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많은 것을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필요한 분야분야에 보다더많은 위원회들이 만들어져서 광범위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시대에 절대로 필요하다 구청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가 많은 것이 좋으냐 없는 것이 좋으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 주민참여라고 하는 지방자치에 본질적인 목표에 비추어볼 때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하는 것은 좀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만들어진 위원회들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각 위원들이 더 열심히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선버스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500-1,2번 버스가 상일동 사거리에서 회차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또 상일동에 대중교통사각지대에 노선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가 또 노선버스를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을버스를 유치를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지하철 5호선 개통으로 주민들의교통사정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지하철이 강동구 한가운데를 관통하기 때문에 암사동, 하일동 일부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걸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하철 노선이 도심 강북방면과 연계되기 때문에 강남 방면 통행은 지하철 8호선 암사잠실 구간이 개통될때까지는 2호선 성내 잠실 강변역을 연계하는 노선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상일동 500-1,2 노선버스에 사거리 회차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별로 사각지대가 몇군데 있습니다. 암사3동 또 둔촌2동 일부지역 또 암사4동 일부지역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바꾸는 문제는 결국은 기업에 경영문제와 아주 긴밀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부터 버스가 전면파업에 들어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버스파업을 막기 위해서 지금전직원이 현장에 버스노조와 접촉을 하고 또사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선을 딱 그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교통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러한 교통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고덕2동 종합체육센타 건설계획이 부결된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안을 올렸을 때 높이와 방향 규모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해오라고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이 올라가서 완전히 부결이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공원위원회가 하는 이 결정이 대단히 부적절한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안을 만들어서 재의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의에 올려서도 또 부결이 된다면 그러면 할 수 없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님께서 1년여 남은 기간동안 당적을 초월하여 구정을 수행할 의지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통반장 중립을 지키도록 할 방안이 있느냐,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적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지금 정당공천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어떤 정당적 입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가 속한 정당에정치적인 정당과 정책을 무시하고 그렇게 중립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반동안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에 50만 주민의 복지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중립적으로 민주적으로 불편부당하게 이렇게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이라고 하는 우리 구의 기본적 행정지표에 맞춰서 추호도 불편부당함이 없이 주민 모두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통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할 방안이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4.11선거가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지나갔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통반장이 특정정파나 또는 특정 후보에게자기 자신의 신분적 위치를 이용해서 개입하는것이 없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그런일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명백한증거가 발견되면 해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통반장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3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인사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첫째는 이 통반장이 정치적인 말하자면 정당에 소속이 되고 또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이런사람들은 모조리 해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연세가 높으셔서 구정에 봉사를 할 수 없는 분들 또 명분만 통반장직을가지고 있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통반장 역할을 할 수없는 분들을 다 교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보고를 받은 과정에서는 우리 강동구에 통반장은 거의 대부분이 어쩌면은 현직에 있는 모든 통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줬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에 혹시라도 통반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않고 경거망동 날뛰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 공식적인 감사 기관에 연락을 주시면 즉시 해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사전철역 신설계획이 있느냐, 이것은 아까 이성권 의원님과 성임제 의원님이 같이말씀하신 것인데 당초에 이 선사전철역 계획이없었습니다. 없어서 앞으로 이문제를 한 번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의향이 없느냐 또 그 방음벽에 광고를 설치할 계획이 없느냐 했는데 현재 방음벽은 98년부터는 우리 강동구에 시작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까지 설치가 될 것이고 광고유치문제는 현재 설치하고 있는 방음벽이 투명방음벽이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쪽에 압축장 부근에 환경미관을 저해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고신청자들이 오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와 지역신문 구독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배달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기획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질문하시기를 세외수입 종합관리방안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을 말해달라 하셨고 두 번째는 세외수입체납에 대한 대책 이자수입증대방안, 사용료수수료의 증대방안, 제도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의존재원을 제외하고 우리구 재정에 27%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3개 과목에 98개 분야로써 복잡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로써 우선 각 부서에서관리 하고 있으나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96년1월 세무관리과에 세외 수입계를 신설 구동 보건소에 기능별 세입금에 대한 세입 처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96년 8월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우리 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구동 보건소 세입관리 업무를 전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총 종합관리를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인허가 업무를 전산화하여 기운영되고 있는 세외수입 전산망에 연계 운영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9월말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방안으로 96년초부터 민원 수수료 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서울시 각 구청간 통일된 인상 조정기준이 없고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의거 지연되고 있으며 다만 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규정한 인감증명등 70여종은 현재 각 기능별로 원가 분석등 조정 검토중에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등 호적 등초본등 대부분은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수수료 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법령 개정을 요하거나 조정요인이 있는 분야에 관하여는 관계 부처에 조정건의 등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체납 문제는 현재 우리 구가 세금 및 세외수입 모든 종류의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경유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세금을 안내거나 세외수입을안 낸 사람은 주택을 허가를 받거나 사업 허가를 받거나 할 때 반드시 전산에 집어넣으면 돈안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야만 허가를 해 주니까 잘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작년에 많은 성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구금고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6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현금과 유가증권에 출납 및 보관 기타에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1지방자치단체에 1금고를 지정하도록 내무부에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상업은행이 서울시 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또 서울시에 48%에 예산을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상업은행을 우리구의 구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율에 대해서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금고와의 특약금리를 약정하여 6대 시중 평균 금리에 가산금리를 정하여 산출하므로 타 은행보다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약 금리는 25개 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 이자율도 특약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시청 관련 부서와 수시 연락하여 협상 금리를 확인하여 우리 구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협상금리는 내고 금리라고 되어 있는데 내고금리라고 하는 것은 평균 금리에다 특약금리를 보탠 것을 협상 금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구립 노인정 동사무소 등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21개 동중 6개동 암사 1동과 암사4동 천호1동에서 4동까지 6개동에 도시가스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청사내 식당 숙직실 화장실 동장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후 도시가스 시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설치에 따른 인입선 공사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의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총 76개의 경로당중 구립 경로당은 30개소로써 이들 6개소는 도시가스 시설이 이미 되어 있고 22개소는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한 개소에 도시가스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은 1,300만원 정도이며 현재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22개소의 구립경로당에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총 2억 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경로당에 대하여 도시가스 설치 가능성을 현장점검한 후 가능한 지역부터 98년도 예산편성시예산을 확보하여 난방시설을 도시가스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문제는 조례가 없더라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우선 벽면에 손잡이를 설치해달라 이 제안을 포함해서 구민회관에도 장애인을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도록 또 엘리베이터가 안되면 다른 대안이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 지역사회 교재를 개발할 용의가 없겠느냐, 교재라고 하는 것을 따로 책으로 만드는것은 아직까지는 책으로 만드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 사업을 할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리플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 간부들이 각 초등학교에 가서 교사노릇을 했습니다. 가서 교재를 나눠주고 지역 사회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리플렛으로 만들지 말고 책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해서 금년도에는 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책을 하나 만들게 되면 돈이 상당히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동구 주민이 50만이고 가구는 16만 가구입니다. 한 가구에 조그만 책자 하나를 전달하는데도16만 곱하기 1,000하면 1억 6,000 팜프렛 하나 만들면 1억 6,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감안해서 이런 예산을 수용비로 하면 예산이 모자라고 사업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거말고도 지금 강동구지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강동구 역사책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연혁이라고 하는 책자라고 나온 것이 있고 현재 강동구 1년간에 선전 팜프렛이 대체로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대로 홍보물을 교재를 만들어서 널리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종점을 선사 유적지 앞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느냐, 민선후 신설된 위원회와참석수가 얼마나 되느냐 민선 구청장 출범일인 95년 7월 1일에서 지금까지 신설된 각종 위원회는 15개 위원회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7개, 조례에 의한 것이 4개, 훈령에 의한 것이 2개, 기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단체로는 강동구 소비자 보호 협의회직제 신설에 따른 명예 기획실장 구립 남성 합창단 구립 여성 교향악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무슨 위원회가 있느냐 하는 것은 명단을 나중에 적은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가운데 가지수가 너무 많다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차기 선거조직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 소식지와 홍보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 지방자치에 그릇된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발전지원협의회와 같은 이러한협의회는 우리 강동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 학교라는 기관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 학교라는 기관을 아주 방치, 무관심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최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하수도라든가 나무 전지라든가 또는 쓰레기 재활용 시설이라든가 또는 불량 학생들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가 도와줘야 할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각자가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많은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가 잘 되고있는 나라에서 그 지역사회 학교는 지방자치행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제도적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일반 행정이학교를 도울 수 없게 되어 있고 학교가 일반행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조차도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그 지역사회에 주요한 기관들의 유지들이 모여서 학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학교가 그러한 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그 위원회가 구청에다가 뭐좀 도와주라 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만들어 주시오 하면 구청이 가지고있는 행정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주고 그 위원회가 경찰서에다가 학교의 불량학생들을 막아주시오 하면 막아주고, 교통안전 시설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 경찰서에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이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 행정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무슨 차기 선거라든지 눈앞에 있는 정파적 이해 관계와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발전협의회라고 하는것은 각 정당의 지도자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참여해서 지역사회를 제대로 가꿀수 있는 지역사회를 제대로 이러한 목표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가지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이 모든 지방행정이 주로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하는 기능으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집행하는 업무에는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는기능과 그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 두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명령에 의해서 일을 집행해 나갈 때의견 수렴이 필요 없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제일 중요하고 의사 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하면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기때문에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의아이디어와 주민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능률 협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강동구 50만 구민들이 강동구에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잘알고 있다 하는 분들이 5%밖에 되지않습니다. 또 참여의 기회를 줘야한다. 참여할 기회가없다. 이런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모든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그 문제를 잘알고 자기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하고 그 안들을 가지고 의회와 구청이 하나의 정책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쓴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의교육교재를 하나 만들면 1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신문에서 강동구에서 다섯가지 유인물을 만들었다 금년에. 이 다섯가지유인물을 만들어서 돈 3,0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유인물 하나에 500만원 들어간 거 아닙니까? 50만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달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사람에게 10원씩 들어간 거 아닙니까? 중요한 정책이 돌아가는데 그 정책을 알리는데 돈이 10원 쓰는 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막연하게 돈이 많이 들었다 하기보다는 주민수와 팜플렛 수를 나눠보고 그것이 과연 예산이 많이 낭비된 것이냐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시애틀시에 가 봤더니970가지의 홍보물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오랜 세월을 걸쳐서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관한 자세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가지 유인물을 만든 것은 이것이 무슨 의회에 결정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는 가급적 구청에 돌아가는 일들을 의회에,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도 의원님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많은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물에 구청장 사진과 인사말이 들어가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 홍보위원회에서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광고지에 그냥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과 사람관계가아니고 의사전달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거기에다가 인사말을 쓰는것이 받는 주민들에게 친근하느냐, 구청장이 빠지고 내용만 적어서 주는 것이 좋으냐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이것은 구청장이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거기에 호소력있는 글이들어가는 것이 한 장의 홍보물이라도 살아있는 홍보물이 된다, 이러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했습니다만 6월이 되면 법적으로 그런 것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정파적인 문제보다도 어떻게 하면 구의회에서 정해 주신 조례와 정책이 구청장은 집행기관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잘알려줄 수 있느냐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셨죠? 자동차 대행 업체가민원 창고 앞에 있어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대행 업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가 필요한 일을 도와주는 사람 민간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단속을 더 잘해서 혹시라도경제적인 손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단속을 잘해서 혹시라도 경제적인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최근에 자동차민원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방을 1.5배로 넓히고 직원도 한 5명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환경도 아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는 아주 환경을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좋은 환경으로 우리 의원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서 아주 이 자동차민원에 대해서는 강동구에서 절대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께서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의한 지가 약 1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식후에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께서 조는 모습을 간간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정현 의원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추후답변은 잠시 정회후 구청장, 실.국장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의원이 둔촌동 주공아파트 동측 도시계획도로 입안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둔촌주공아파트 동측일대 산29번지 일대 5만 7,000여평은 자연생태공원으로 개발하여 서울의 마지막 습지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와 예산요청 등 소상한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둔촌동 주공아파트 동측에 폭 15m의 보조간선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둔촌동 산33번지에서 114의 3번지간 도시계획입안과 관련하여 96년10월7일 둔촌주공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주민자치회장, 동대표 등 주민 80여분을 모시고 우리구 건설국장 및 관련 과장들이 1차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나 주민들이 재차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본건에 대하여는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다시 이지역 일대를 자연습지로 보존해줄 것을 요구해와 우리구에서도 강원대학 박봉호교수를 초빙하여 이지역 생태계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 둔촌동 산29번지일대 녹지 5만 7,000여평은 서울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자연형 습지와 산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수령이 20년 이상인 나무가 전체에 35%를 차지하는 등 보존가치 및 자연생태공원으로써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으로 개발 추진토록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지역 도로계획은 현재로써는 생태공원개발 계획에 포함하여 계획되어야 합리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도로 계획은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에 예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이 지역이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 320억원을 계상하고 금년 1월29일자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였고 현재 길동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요청하고 시에서 중기계획으로 98년에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투자심사에 빠지게 되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추진이 지연되지 않고 시에서 예산검토하는 투자심사에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설계하여 제출하였다는둔촌동 생태공원 밑그림과 관련된 자료는 1차제가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구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고 법원 유치는 되는 것인지, 강동구의 계획이 구체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하시면서 법원 유치는 되는 것인지 또 50층 건물이 들어오는 것인지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비젼적 차원에서의 계획이 있고 구체적 기본계획이 있고 또 세부적인 말하자면 실행계획이 있고 계획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희망을 표시하는 것이다. 희망을 표시하는 계획들은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뜻을 모아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항상 그러한 노력을 또 그러한 비젼을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구민전체의뜻을 한곳으로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선진한국,선진조국 건설 선진조국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무슨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놔라 그런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선진조국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와 비젼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1만불 소득을 이룩한다, 수출 천억달러를 달성한다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계획 구역으로 설정하겠다 그것은 실제로 그 지역을 결정하는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31만평을 요청했지만 10만평이 될 수도 있고 20만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밀고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의지를 표현하는것이 우리의 가장 추상적인 계획의 단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원을 유치하는 문제는 이것은 강동구청이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강동구청은 우리 구에 와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구가 좋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 강동구청장이 법원이 이쪽으로 오는데 결정적인 이러한 법적 효력이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지역사회에 또 우리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희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계획 구역내에 50층 건물이 들어올 것이냐 아까 80층 얘기를 하셨는데 80층 얘기는 한적이 없었고 강동구에도 강남에 있는 KOEX와같은 이런 50층 전후에 큰 건물들 두 개를 세워서 그 사이에 20층 이상, 30층 짜리 건물 한20개쯤 집어넣는 이러한 상세계획 구역을 지금 추진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층수가 꼭 50층이 안될 수도 있겠지요. 소위 말하자면 실행계획에 들어가면 이것이45층이 될 수도 있고 55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그런 계획적 목표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식 의원이 아까 밭이 몇평이냐고 물으셨는데 약 2000㎡ 약 한 600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오늘 다 드린 것같은데 혹시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국장님들께서 계속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성임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 정비용역 체결하는데 있어서 교통대책 등 우리구 자체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지하철 관계는 청장께서 답변하셨고 앞으로 용역체결한 것이 8월4일날 끝납니다. 그 중간중간에 성과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지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의 의지를 반영할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이 계획이 착실히 진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같이 암사동 선사주거지 관광단지화를 위해서는 청장님께서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하셔가지고 지금 서울시 부시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실무선에서는 한 800억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 투자심사 자료로써 서울시에 한 1,100억정도 지금 올릴려고 실무선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사주거지 정비를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명실공히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통반장에 대한 일간지 배부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독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서 철저히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97년도 신문예산은 서울신문이 1억 9,000만원 그다음에 지역신문 5,000만원 이렇게해서 총 2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있고 먼저 서울신문 구독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9,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전체 통반장 6,494명중에 2,267명이 유료로 구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장 4,227명에 대한 구독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서울신문사와 협의해서 반장 1,500명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을 무료로 구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서울신문을 구독하지 못하는 반장 2,727명과 통장 그리고 구정모니터요원에게는 지역신문 3사와 협의해서 지역별로 구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분들 3,592명중에 2,678명은 유료로 구독하도록 하고 나머지 914명은 무료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예산집행 방법을 보고드리면 서울신문 예산은 구에서 동별 구독예산을 구독부수에 의해서 매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배정된 이 예산을 통단위로 통장이일괄 확인한 후에 구독료는 확인서와 보급소의요금청구서에 의해 가지고 동별로 구독료를 집행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료는 각 신문사에서 통반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고 구독료는 서울신문과 달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와 지역신문 배달사고 그리고 통반장 교체자에 대한 배달 실태는 각 동별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서울신문 구독통반장을 동별로 10명씩 210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로 배달상태를 금주중에 확인할 계획으로 4월 초순에 1/4분기 배달실태를 각 동별로일제히 점검을 해서 신문이 배달 안되는 예가 없도록 철저히 사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재정 확충방안으로써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섯가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 각 부서별로 충실히 검토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세계획 구역의 조속한 확정 및개발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내 중소기업의 지원과육성책도 추진중에 있고 21세기형 첨단산업 유치 육성도 직업훈련원 자리에 테크노파크를 설치하는 것을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합작회사인 3섹타 또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어제 공청회를 가지고 다음 본회의에서표결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금을 환수하는 문제와 강동구 토지의 서울시체비지 관리전환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이 시간 현재 이 자료가 제손에 왔으면 일괄 답변해 드리는게 저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만 답변서를 만드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이성권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들어왔습니다.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일 이후에 지금 전국 버스 연합에서 버스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버스 파업이 전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래서 우리 관내에 내일 이용 시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청 간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현장을 지휘해야 되고 비상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남아 있지만 그 답변을 듣는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내일 또 질문이 있고 또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선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지금 이 시간으로 산회를 하고 현장을 직원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같이 소관 국장 답변을 내일 듣고 오늘 이것으로 산회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의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 조정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