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 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97년 3월 24일 집행부에 송부한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여섯 분의 의원들이 일괄 질문하고 이에 따른 답변은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종억 의원, 유영돈 의원, 정정수 의원, 고진국 의원, 유재선 의원, 엄진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월군 행정을 총괄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과 6만 군민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97년을 맞이하여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군민의 기대속에 많이 개선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께는 심히 유감이라 하겠습니다. 열악한 영월군의 자립도를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6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중지를 한데 모아 소득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켜주고 세수를 올려 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요즘 영월군 관내 군수님을 비롯,6백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영월군 담배를 외지인에게 판매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십니다. 지난 번 농협중앙회 대보름맞이 강원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농정과장과 몇몇 공무원께서 영월군에서 담배를 100여 보루를 가지고 가서 재경향우회원과 가까운 친지분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배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월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모든 상품을 공무원과 군민모두가 판촉사원이 되도록 확산시켜 나가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옥동 폐광업소 폐석댐의 폐석이 넘쳐흘러 댐의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옥동천은 물론 이고 한강을 오염시키는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강원도와 서울시간 수질보전으로 큰 물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한강 수질보전하는 비용을 한강 상류에 살고 있는 강원도를 오염자로, 오염자 부담원칙론과 지자체간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정부간 떠넘기기식 토론이 계속되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명분이 확실한 보강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루속히 보강댐 및 하상준설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영버스와 보조금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와 보조금은 오지마을 교통해소를 위하여 보조한 것인데 오지마을 운행에 많은 결행을 하여 주민불편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비 오면 대형버스가 비좁고 경사진 도로에 운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1·2톤 화물자동차는 눈·비 관계없이 운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소형버스를 구입·운행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밀 2리에서 예밀 3리간 도로파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오지마을 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자하여 포장을 말끔히 하여 놓았는데, 요즘 양회공장에서 15톤 중기차량으로 예밀 3리에 있는 석탄 폐석을 운반하는 과정에 지반을 이기지 못하여 수십군데 파손되었습니다. 또한 비포장 구간도 노면이 파여서 소형차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변상조치하여 파손된 곳을 보수하여야 하고 앞으로의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뇨처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용역회사가 영월군에 2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가 입장에서 분뇨처리 신청을 하여도 제 시기에 처리하여 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회사수가 부족한 것인지, 인·허가 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 하지 않는 이유와 분뇨처리 차량에 인분 유량게이지가 있으나 보기 힘들 정도로 때묻어 있는 것을 행정지시로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ℓ당 가격표시판을 부착하여 누구라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당한 부분 의구심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분뇨처리에 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확고한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씨동굴 4차선 확·포장 설계용역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씨동굴 4차선 확·포장계획은 고씨동굴의 발전과 영월군 발전에 획기적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씨동굴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님을 비롯, 관련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현재 원주 국도관리청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의 기능을 위해 기존도로의 굴곡펴기와 경사가 심한 곳은 터널을 뚫어 사고의 예방은 물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곳곳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현 영월화력발전소 댐위에 덕포제방이 끝나는 부근에서 교량을 설치하고 건너편 절벽의 터널을 뚫어 팔괴 2리를 경유, 소수력발전소 밑에서 다시 교량을 놓아 원골쪽으로 건너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첫째, 용역 중에 있다면 용역시행청이나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노선결정을 위한 군수 또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물어온 바 있는지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둘째, 용역이 끝나 노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용역결과에 대하여 의회 에 보고후,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본의원에게 주민의 대표직이라는 중책을 위임해 주신 경애하는 군민 여러분! 현재 우리는 공업제품보다도 정보의 가공, 처리가 더 많은 가치를 낳는 사회, 즉 제품생산 중심의 경제체제로부터 지적기술창조를 주로하는 서비스 생산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돼가는 정보혁명의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는 그동안 산업사회의 구조속에서 활동하는 사회 각 분야에 전반적인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도 자기혁신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지방정부는 열악한 제도적, 재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행정전산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등록 관리업무, 지방세와 공과금 업무, 지적관리업무 등에서 정보혁명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전산화 사업에 성과를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 반복적인 서기적인 업무나 정형적인 관리업무의 성과물만으로는 정보의 선점 및 독점적 이용 등에 의한 정보격차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고 우열이 가려지게 되는 정보 혁명시대의 생존전략으로써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언제든지 풍부한 양과 질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체계적인 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는 한, 우리군이 정보혁명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조건의 미비는 도태의 위험을 상시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100년이 3년 여 앞으로 다가 온 오늘날에 있어서 낡은 것들이 가져 다준 영화에 안주해 있던 강대국가와 기업은 자멸의 길을 걸었고 시대에 변화를 주도하고 이에 부응한 국가와 기업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였던 산업 혁명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구시대의 강고하며 철칙처럼 간주되던 조직체와 정신이 새로운 시대의 도도한 흐름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해체되고 괴멸되어 갔는가 하는 것은 역사의 가르치는 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더딘 정보화 정책이 우리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현재 또는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발빠른 지방정부에서는 인구, 주택, 토지, 교통, 산업기반시설, 자연환경 등 지역사회의 일반현황 자료 및 지역사회의 현상에 관한 인과관계 등 지역개발을 위한 기술에 관련된 정보와 지역개발의 목표와 정책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등 해정업무와 정책경험에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가공, 배포, 활용하는 복합적인 정보운영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단순한 자료은행을 넘어서 정책대안을 평가하고 사업효과를 미리 예측하며 정책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군이 처한 현실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경쟁력에 대한 확신에 회의를 갖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합적인 정보운영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정보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군이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기능하는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뒤떨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정책을 입안할 확률이 낮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지방정부는 데이타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당해 지방정부의 정체성까지 파악하게 되며, 그로 인해 그 지방정부의 경제, 사회, 문화적 장점과 단점의 분석을 통해 장점의 극대화와 단점의 보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데이타베이스 구축효과는 더욱 극대화 되는 것입니다. 둘째, 특정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직접 방문상담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의 광범위 세계 정보망에 연결된 온라인으로 가격 및 생산품의 질과 기능 등을 알아보고, 상담대상업체를 몇개로 축소하여 방문하고 있는 해외 바이어들의 경향에 발맞추어, 지역정보망에 체계적으로 저장시킨 지역내 농업특산물, 관광산업, 제조업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의 광범위 세계 정보망을 통해 세계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다른 지방정부의 현실을 생각할 때 지역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다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군 관내 농업특산물 및 제조업 생산 산업이 생산품의 질적수준 여부를 떠나서 경쟁에서 도태되고 이는 지역경제의 약화, 또는 퇴조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지역 산업의 국제화는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정보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는 공무원의 정보마인드 형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대다수의 컴퓨터 활용분야가 문서 편집기능과 문서 전송등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세계화로 지칭되는 지구촌시대에 우리군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정보의 수집, 분석, 서비스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되고 그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갖추어지는게 아닌 이상 우수한 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 사회나 조직의 효율성과 성취도는 그 사회나 조직구성원의 평균적인 능력보다는 그 사회나 조직을 끌고 가는 지도자의 능력이나 리더쉽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군의 리더쉽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업무와 정책경정에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가공, 배포, 활용하는 복합적인 정보 운영시스템을 구축, 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번째, 지역내 농업특산품, 관광산업 제조업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세계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번째, 지역정보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정보인재양성을 소홀히 하므로써 정보혁명시대에 대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점들에 관해 명확한 정책적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혁명의 시대 이전에는 정보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힘을 가진 자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수많은 정보속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히 추출해 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라야 진정한 실력자로 인식되는 사회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의 축적과 인재양성은 오랜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자기 혁신노력은 당연히 풍부한 양과 질높은 정보의 획득과 우수한 정보인력의 양성 또는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소견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노력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과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지방자치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시는 군민 여러분! 본의원은 정말 오랫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반년동안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의장직의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영월의 지방자치 뿌리내림에 모든 정열을 바쳤던 1년 반이었지만 뚜렷한 성과없이 물러나게 되어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지금의 심정입니다. 다만 먼 후일 다음 세대들이 영월의 지방자치 역사를 논할 때,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조심스럽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군민 모두의 관심속에 이해와 관용이 있을 때 진정한 뿌리가 내리고 그 열매를 빨리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 역시 이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부족함을 메꾸어 가면서 우리모두가 염원하고 지양하는 지방자치를 위해 주저없이 모든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단종제 제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군에서 매년 개최되는 30년 역사를 가진 단종제는 영월의 향토 문화보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충절의 고장이라는 영월의 산역사의 증인이기도 하는 가장큰 향토축제의 자리로 든든히 하고 있음을 우리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운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단종대왕의 넋이 잠들어 있는 영월군민의 자존심이 함께하는 그러한 제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역사성이 있는 문화제전에 단종제향의 실시 방법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사안은 지난 해 제30회 단종제개최 전에 제기가 되었지만 집행부의 공식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유감스러움을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제향의 헌관은 초헌관에 영월군수, 그리고 정선군수와 평창군수가 번갈아 가면서 아헌관과 종헌관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이조 500년의 궁중제례를 존중하고 옛 법도를 근거한 제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지나온 경과를 보게 되면 인근 군수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때마다 군의회 의장이 임시방편으로 헌관을 맡아 왔습니다. 지난 해 본 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주요취지가 헌관자체를 의회 의장이 맡겠다는 그런 무식한 요구가 아니고 인근 군수가 참석하지 않을 시에 보조헌관으로서 의장이 하는 원칙성없는 제례는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판단에서 문제를 지난 해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사회에서 의장이 헌관에 욕심을 낸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제기하여 유감스러웠던 일도 있습니다. 궁중제례를 기초로 하는 제향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장이 불참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헌관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자존심없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원칙이 정해진 제향이 되어야지 불참시마다 관내에서 헌관을 보충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평창군수 같은 경우에는 단종제 위원장이 관할지역 국회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참석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선군의 경우에는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참석 회수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지방자치가 더욱 뿌리가 내릴수록 타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이제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문제가 야기시에는 더욱 관심이 적어지게 됨을 우리는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헌관을 구하러 타자치단체에 애걸해야 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군내에서 다시 구해야 하는 권위가 서지 않고 그러한 자존심이 엉망이 되는 단종제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가 앞으로 더욱더 뿌리가 내릴 수록 자치단체간의 위상의 변화가 생긴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정선군의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3개군 중 인구가 제일 많은데 과연 그 민선 자치단체장이 인근 자치단체의 제례에 계속해서 성의있게 참석하겠느냐하는 문제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도 단위 행사 성격을 띤 본 단종제향에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헌관 참석을 고정시키든지, 아니면 궁중제례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제향을 검토해야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 건은 지난 해부터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1년간 충분히 단종제 위원회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원칙이 준수되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월군 직제규칙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직제규칙은 지난 '96년 10월 8일 개정되어 대체적으로 잘 운영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모두의 균형된 사기진작을 위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본 군에는 복수직렬이 160여 직급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또는 전문직끼리의 복수직렬인 경우에는 관계가 적다고 하겠습니다만 행정직과 농업직과 기술직의 복수직렬시에 어떠한 직급이 사무에 능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는지를 파악하여 임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특히 5급 사무관의 경우 지적과장, 건설행정과장, 산림과장 등은 그 전문직종에 단수로 되어 있어 하위직 동일 직종 공직자의 사기에 나름대로 진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의 경우에는 5급 농업 사무관의 단수직렬이 없어 농업직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군의 조그만 현실로 보여집니다. 물론 5급 농업사무관의 복수직렬이 읍·면장까지 되어 있지만 단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 하고는 관련공무원들이 느끼는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의 직렬별 현황을 검토해 보면, 농업직을 비롯한 기술직 직렬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그런데 농정과 업무는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단수로 5급 농업 사무관으로 보하는 것이 관련된 공무원들의 안정된 승진보장으로 농업직 공직자의 구심점 역할로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규정을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횡성군, 홍천군 등에서는 농정과장을 농업사무관으로 단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과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장 직급을 농업사무관과 축산사무관으로 복수직렬을 하는 등 점차적으로 그 분야에는 농축산 전문직으로 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이하 직렬에 대해서도 기술직과의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시에 과연 그 자리가 특별히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의 경우 물론 해당 읍·면장이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영월읍의 경우 2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 영월읍의 경우는 개발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산업, 토목, 건축, 수도 등 전부다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업무를 개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과장 자리는 똑같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행정직보다는 관장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목, 건축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실무직원과 중간 책임자와 최고 책임자간의 업무의 파악이나 검토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건은 물론 순수한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더 깊게 거론할 수가 없는 것이 아쉬운 현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농정과장의 직렬을 현재의 지방 행정사무관과 지방농업사무관의 복수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농업사무관의 단수로 직제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와 둘째, 6급 이하 공무원의 복수직렬에 대하여는 향후 인사시에 정한 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셋째, 영월읍 개발과장의 경우 향후 인사시 기술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재단법인 영월 장학회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월장학회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상당히 운영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모두가 주저해왔던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된 오늘에 와서는 누군 가는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할 시기가 왔다 라고 판단돼서 주저없이 거론하고자 합니다. 본 장학회는 영월의 유일한 인재를 발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차 지역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나아가서 세계를 향한 발돋움할 선진조국의 일꾼을 배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89년 12월 27일 첫출발을 하여 영월의 중심적인 장학재단으로 육성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창립되어서 군관내 인재양성에 힘써주신 재단측의 임원 여러분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장학재단에 대한 운영의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은 장학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측의 폭넓은 이해를 바라며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영월장학회의 기금을 살펴 보면 7년전 처음 설립시 지역주민 출연금 5,050만 원과 현대시멘트에서 2회에 걸쳐 출연한 기금 2억 원, 그래서 도합 2억 5,050만 원으로 조성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될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당시 군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재의 재단이사장이 발기인 총회에서 추대되어 민간인 중심 이사들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추진당시에 행정에서 적극적인 추진 협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기금출연이 가능했고 전 군민의 동참이 이루어졌다고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장학금 지급실적은 시작 당시에 조성된 기금의 이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기금의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자증액으로만 지급할 경우 물가상승과 등록금 인상에 따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추진방식이라고 그러면 추가기금적립이 힘들다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설립당시 목적대로 향토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그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의 방법에도 현재의 조건보다 더 좋은 예금상품이 있음을 발견하였지만 이번에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 장학회가 행정의 주도로 태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에도 주민위주의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그렇게 운영되는 바람에 추가 기금모집이 어렵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월장학회가 강원도내에서는 가장 역사가 깊으면서도 규모면에서는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고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기금증액이 이루어지는데 영월장학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강원도 관내 각 자치단체의 장학사업 내역을 살펴 보면, 장학재단 이사장 및 회장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맡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관할 하천의 유수인용허가를 대기업에 내주면서 지역 향토장학금으로 7억 원을 출연받아서 실제적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그러한 것도 이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 볼 때, 재단이사장이 또는 재단회장이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대기업 상대의 장학기금 조성도 가능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영월장학회는 일부에서는 개인 장학회로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가끔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등에 다시 추가 기금출연을 요구하기에는 대외적으로 명분이 부족한 경우도 바로 오늘 영월장학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쌍용시멘트에서는 자체적인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그러한 기현상까지 발생이 되었고 영월장학회는 일부에서는 현대시멘트 장학회로 호칭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기금관계에서도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장학금 출연으로 지방비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제는 인재양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장학기금 증액에 힘써야할 시기가 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강력한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본 영월장학회도 그간의 고생하신 분들의 공적은 군민의 이름으로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재단이사장은 영월군수가 당연직으로 추대되는 그런 정관변경이 이루어져서 제2의 창립정신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는 아픔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관내 모든 장학회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명분이 생기게 되고 실질적인 향토장학회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비우고 우리들 후 들의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기한 것과 같이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한 건은 집행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2건은 단종제 위원회라는 대외단체와 또 영월장학회라는 그런 재단과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군민을 위한 자존심과 발전을 위한 사항이라고 감히 본의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본회의장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은 행정과 그리고 군민과의 약속이요, 또 지방자치에 직접적으로 주민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6만 군민이 보고 있고 6만 군민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답변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하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월군 전지역을 하나같이 보살피는 김태수 군수님과 6백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는 6만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평온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점차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에 행정당국에 건의는 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맞지 않는 점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열심히 노력하여 지역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은 진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월군 상수원지 정수검사 및 온수검사를 도에 월 1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읍·면에서 각자의 면에서 강원도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1회 할 때 한사람이 춘천에 출장갈 때 35,000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영월군 8군데를 35,000원씩이라면 월 28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28만 원을 1년 열두달이라면 336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군 전체로 해서 월 한사람만 간다면 1년에 42만 원 예산이면 충분하게 수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읍·면 단위로 가기 때문에 약 294만 원이라는 출장비 절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1개 면에서 1일 출장비 35,000원을 주면 수질검사를 가는 그 분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2인을 달아주면 약 70,0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번 가는 것을 영월군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1년에 294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또 이 수질검사가 물을 대량 트럭으로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수질검사 병만 가져간다면 영월지역의 8개 지역의 것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영월군에서 차 한 대 내가지고 춘천을 갔다 온다고 하면 35,000원이면 차비까지 포함해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각 읍·면의 것을 군에서 통합해서 한다면 1년에 약 294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는 현대시멘트에서 현재로 발파하는 분진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발파의 분진에 대해서 군에서는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발파에 분진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피해가 된다면 그 지역주민에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문제를 삼아서 데모를 하고 어떻게 하면 현대 시멘트에서 돈을 조금씩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 서면지역에만 알고 있습니다. 현지발파를 할 때 여러분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발파를 하던 먼지가 어디로 날으느냐, 영월군 북면 덕상리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농촌주민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피해가 엄청나게 나는데 군 공무원들은 그것을 보고 아무런 말 한 번 하지 않고, 또 전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발파를 할 때 방파막이라도 막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도 지금까지 방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안하고 있는지, 그러면 현대시멘트에서 건의를 했는데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분진의 피해가 나는 지역, 피해를 보는 지역에는 행정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이번에 그 대책을 지역주민에게 피해만큼 가는 보상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해서 이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과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6만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자년도 지나가고 희망에 넘치는 새해 새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이나 다같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앞서가는 영월건설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 목표는 같으나 추진하는 과정과 생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질문도 하고 시정도 요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한 모든 일들을 전부 칭찬만 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얼마나 상호간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마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들을 뒤돌아 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반성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잘못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고 더 잘 해보자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분뇨처리장 설치로 인한 북쌍 3리 주민숙원사업,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미해결된 사업내역과세부 추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본 군 북쌍 3리에 시설한 분뇨처리장 시설 과정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군수 산하 공무원들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수의 명을 받아 출장하여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은 군수의 약속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뇨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그 어려웠던 일들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같이 겪었던 일이며, 그 과정 다시 재론할 일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옛 속담에 나중을 생각하여 나무그루를 낮게 벤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일을 문제 제기하는 의도는 앞으로 우리군이 겪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이라는 어려운 난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옛 속담에 화장실 갈 때 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군수님께서는 부군수님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님과 실무계장이 분뇨처리장만 수용하면 주민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다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선 의원님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열 분 의원님들이 모두 오셔서 주민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각 읍·면에서 5,000만 원씩만 사업을 양보하면 5억 원이라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여도 주민들은 반대하였습니다. '92년도 농사를 짓고 겨울에 편히 쉬어야 할 농민들이 약 5개월 동안 천막안에서 반대시위를 하였으며, '93년에도 현장에 약 3개월 동안 반대시위를 했습니다. 과정은 어떻게 되었던간에 북쌍 3리 갈골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추진과정에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당초에 예상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뇨처리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군수부군수, 담당과장, 담당계장 모두 인사이동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대체 누구에게 숙원사업을 말할 수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담당계장 이나 담당과장에게 주민숙원사업을 말하면 “나는 새로 업무를 맡아 잘 모르는 일입니다.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을때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누가 헤아려 보았습니까? 그 당시에 사업목록이나 확인서를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담당자들은 군 과장이나 군 직원을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하는 말로 얼버무려 넘겨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고 없는데 누가 확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3년간의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특별히 북쌍 3리 마을에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사업들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북쌍 3리 사업 현황을 보면 '96년도 국토가꾸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남애가는 도로를 확·포장하였으나, 주민들의 우선순위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사업이며 사실상 미포장 구간 200m를 먼저 해야 하는데 다른 곳부터 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쌍 3리 문개실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설치한 간이상수도는 3년동안에 10번의 고장수리를 하였다고 하며, 지난 '96년 10월에 고장 난 것을 '97년 3월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당초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였으며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담당자를 문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일을 하면 추후에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상수도시설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물탱크는 동쪽에 위치하여 있다면 펌프실에서 올라오는 급수관로는 서쪽방향으로 설치되어 직각으로 돌아서 급수탱크로 가도록 되어 있어 모터가 압력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으며, 물탱크 주변에 있는 물품은 필요하면 제위치에 제대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옆으로 비스듬이 버려져 있습니다. 당초에 필요없다면 설계에서 제외하여 예산을 절감하든지, 필요있는 것이라면 제대로 제 위치에 설치하든지, 예산만 낭비한 사례라 지적하며, 급수 파이프가 1.5m정도 노출되어 동절기에 얼게 되면 모터의 수명이 짧아짐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승압기와 배전판 설치 현황을 보면 15 °정도 기울어져 보기 흉하게 마을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은 일을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하여 성의가 보여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을 마지 못하여 한 결과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상수도 물을 먹지 못하고 동절기에 강물을 5개월 동안 길러다 먹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느 과장님은 없는 예산을 사전승인을 받아 시기를 잃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장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과장은 시멘트 공사도 예산을 추가부담을 하면서 난로를 피워가면서도 겨울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장도 있는데, 기계만 교체하면 되는 사업이며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몇개월씩 늦게 착공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고 추진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만약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이 북쌍 3리 주민들에게 물어 왔을 때, 아니 그 부락에 와서 현지를 확인했을 때 무엇이라 답변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분 지역 출신 의원들도 예산심의때 특별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인데 아무리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믿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북쌍 3리 주민의 숙원사업을 먼저 해결하여 주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 후보선정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북쌍 3리 지역 주민숙원 사업은 환경보호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 추진계획을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교 1리 소재 쌍용양회공장 직원 사택 공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면 토교 1리에 소재하고 있는 쌍용 직원사택은 '96년도만 하더라도 관리인이 있었음에도 청소년의 탈선의장이 되었으며, 그 곳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는 관리인도 없으며 공가로 방치하여 흉물로 되어 철거가 시급한 사항이며 여름철을 맞이 하여 청소년의 범죄 우범지역으로 될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방지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셋째, 충절사 관리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은 관리인이 없이 방치하게 되면 공가와 같이 곧 훼손되게 됩니다. 영모전도 아무런 보수없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이 있고 열쇠를 2개씩이나 채워도 부수고 들어가는가 하면 영모전 영전도 도난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충절사도 관리인이 없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운 건물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며 찾아 오는 관광객에게 어떻게 안내하며 홍보할 것인지 관리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질문한 사항들은 의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에 임하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핵심적인 질문으로 요약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