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 보충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어저께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산업과에 대해서 계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직원은 총 21명입니다. 가스계하고 연료계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가? 그래서 이 직원이 계별로 3명내지 4명이 되기 때문에 또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현재 저희 직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내려오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똑같이 같은 직제를 가지라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통폐합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하신 그 사항밖에 없는 것 같아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중 혹여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많은 양해와 이해가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7쪽 의료보호대상자중 1종의 경우 '96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는 2가구가 증가하였는데 인원은 23명이 증가한 것은 가구당 인원수를 고려해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는 숫자가 아니냐 하시면서 통계숫자상의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당해연도 즉, 19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등으로 생활능력 여부를 연도중에 조사하여 소득 향상자는 제외하고 저소득층에서 소득 감소자는 새로이 책정하여 전년도와 같은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표상의 수치는 금년의 경우 작년도와 비교하여 총 2세대 증가의 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통계상의 단순수치일 뿐이며 실제 변동상황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1종 대상자인 거택은 585가구 661명에서 597가구 688명으로 12가구 27명이 증가하였고, 국가유공자는 274가구 801명에서 264가구 797명으로 10가구 4명이 감소하였으며, 시설은 166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표상 2가구 증가에 따른 23명 증가는 '96년도의 동일세대가 아닌 책정 및 제외자를 포함한 다른 세대로써 각각 세대 구성원이 다르게 나온 수치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과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웃돕기기금 사용에 대하여 김혜경 위원님께서 '96정기회의치 이웃돕기기금 사용에 따른 근거가 미약하므로 필요한 운영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으며, 신동현 위원님께서는 이 기금이 별도 기금모금인지? 구 예산인가와 기부금품모금규제법에 저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기회의시 불우이웃돕기 기금 사용에 따른 근거가 미흡하므로 필요한 운영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금운영체제인 이웃돕기운영관리지침 - '94년도 3월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 과 재해구호법에 의거 관악구생활보호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심의 결정하여 불의의 사고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번 정기회 답변후 필요한 운영지침과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통과시 현행 이웃돕기 관리기금 규정은 이 법으로 흡수되므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드리면 관 주도의 성금 모금 및 관리운영을 지양하고 사회복지법인등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 배부 및 관리토록하여 자율성 보장과 민간의 사회단체 참여를 활성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불우이웃돕기기금은 8,350만원으로 이는 '95년 12월 30일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발효되기 전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모금된 기금이며 이는 구 자체 예산은 아닙니다. 또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발효 후에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한 실적이 없으며 동법에서의 저촉여부는 동법 발효 이후 기부금품을 동시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기 모금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혜경 위원님께서 덕양경로당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덕양경로당 개·보수 공사의 지연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림과 동시에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양경로당 지하 할머니방 보수공사는 '96년 12월 (주)동양SR과 공사계약을 맺어 공사시행을 하려 하였으나 '96년 구의회행정사무감사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누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 공사기간중인 금년 2월에 공사시기를 결정하고자 봉천11동 박요한 구위원, 도급업체 대표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후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의 종합된 의견이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3, 4월 봄 장마시기를 기다려 누수원인을 재파악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상태는 덕양경로당 지하 2중벽 및 바닥을 뜯어낸 상태로 내벽 확인결과 건축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누수 원인 파악을 위해 봄철 우기에 좀더 관찰을 하여 누수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완벽한 공사를 시행, 가급적 빠른 시기에 노인들의 이용이 가능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김혜경 위원님과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우선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 약 30% 안은 사회복지과와 사전 협의를 하였는지? 또한 전년 대비하여 어느 정도 인상되었는지? 또는 인상을 안 했다면 앞으로 인상계획은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상 우리 구 지도·감독 사항은 운영위원 위촉관계, 업무협조, 근태감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예·결산을 집행하고 거의 모든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작년 10월에 근태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호요율인상은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으로써 서울시와 의료보험조합간에 사전 협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조합이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현재 보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등급에 따라 재산비례보험료, 소득비례보험료, 자동차소유보험료, 기본보험료 등을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우리 구 지역보험률 인상안 총 12.7%는 기본보험료로써 피보험자 1인당 1,200원에서 1,800원으로 세대당 1,800원에서 2,500원으로 타구 조합과 마찬가지로 인상 요청중에 있습니다. 의료보험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신동현 위원님께서는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시에 감독반장은 몇 급이며 의료보호요율이 타구보다도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은 김혜경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예산·결산등을 시에서 집행하고 이에 따른 감사도 실시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근태점검반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도·점검치 점검반장은 6급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보호요율도 의료보험 기본료인 피보험자 1인당 1,200원에서 1,800원, 세대당 1,800원에서 2,500원으로 서울시 전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 요구중에 있어 타 구보다 높지 않음을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 내용중 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96년도에 1억6,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97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4,800만원입니다. 왜 예산의 차이가 생기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봉사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가복지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며 작년도 운영비 보조금은 총 1억6,453만원으로 각 봉사센터별 지원금액은 연간 4,1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스럽다는 사과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이 4,080만원으로 기재된 것은 분기별로 4개 복지관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타자 과정에서 분기별 글자가 빠짐으로 인해 착오가 생겼음을 거듭 사과를 올립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지원은 운영비 1억6,328만원과 복지수당이 1,473만6,000원으로 총 1억7,793만6,000원이며 작년도에 비해 1,300여 만원 약 7.8%가 증가한 금액을 보고드립니다. 거듭 죄송스런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과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노인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김갑룡 위원님께서는 저소득 노인을 공동생활케하는 바람직한 시설이라하시며 금년도에 확대계획은 없는지? 또한 시설비는 자치구가, 생활비는 입소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생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고, 신동현 위원님께서는 각 가정에 치매노인이 있는 경우 가정의 파괴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이들 치매노인을 위하여 노인의 집을 치매노인 전용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운영 방법론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집은 시설입소를 꺼리는 노인들에게 평생생활에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무허가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분들의 월세 부담을 해소해 드리는데 그 설치배경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노인의 집 4개소가 모두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소노인들이 모두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후원자 결연사업등을 통해 1인당 월 1만원에서 1만8,000원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과금 납부 및 보일러수리, 전구 교체, 간단한 비품마련 등을 위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위탁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집 확대계획에 대하여는 '96년 12월 말에 개소하여 아직은 사업 초기단계이므로 좀더 운영결과를 분석해 본 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아주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치매노인 보호를 위해 상주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복도, 화장실, 거실 등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하나 현재 노인의 집은 일반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기에는 시설이 미흡할 뿐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상주 보호인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전용은 어려운 형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현재 경로당이 59개소가 있는데 동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는지 여부와 동별 1개소 신축의 의미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경로당이 구립 41개소, 시립 18개소로 총 59개소가 있으며 각 동별로 적은 동은 1개소, 가장 많은 신림10동의 경우 5개소가 있습니다. 동별 1개소 신축은 노인인구에 비해 경로당 수가 적은 동에 1개소를 증설하겠다는 의미로 노후시설의 재건립을 포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인구수가 월등한 60만으로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수도 그만큼 많은 반면 경로당 수 및 경로당 1개소당 절대 노인인구 수를 분석해 보면 타 구 경로당 수는 평균 72개소이고, 경로당 1개소당 절대 노인인구에 비해 평균 284명인 반면 우리 구 경로당 수는 59개소 379명으로 타 구에 비해 확보하고 있는 경로당이 절대 부족함과 동시에 타 구 수준으로 경로당 1개소당 절대 노인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20여 개소의 경로당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 구는 현재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아파트 내에 사립 경로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립 경로당의 확충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신동현 위원님께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이 생산적인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 화투놀이등 지도·감독과 자율적인 사업등 다른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여가선용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74세로 대부분 고령인데다 건강 또한 양호하지 못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과 소득증대를 하기 위하여 '96년도에 4개 경로당에 대하여 시범 공동작업장을 운영한 바, 노인 스스로 이를 싫어하고 단순작업이지만 고령으로 인한 불량률 또한 현저히 높아 업체에서도 노인분들에게 일감을 맡기는 것을 기피하여 이를 확대치 못하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노인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놀이문화를 개발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꾸준한 노인 여가활동 개선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인회지부와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동현 위원님께서 경로당 현황에 15년 이상된 경로당이 있는데 이는 어느 경로당이며 개·보수하는 것 보다 신축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구립 경로당 41개소 중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노후 경로당은 봉천동 495번지 4호에 소재한 봉천5동 경로당이며 지상 2층의 31평 규모로써 철판 조립식 경로당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봉천5동 경로당은 철판 조립식으로 극히 노후된 상태로써 개·보수만으로는 건물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매년 개·보수만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봉천4-1 자력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봉천5동 경로당은 자력 재개발지구 확정시 신축이 꼭 필요하므로 먼저 재건축토록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순차적으로 여타 오래된 경로당에 대하여서도 개·보수를 지향하고 재건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신동현 위원님과 이용표 위원님께서 우리 구 저소득가구의 취로사업에 지대한 관심표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특히 신동현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되는 간담회 자료, 본 자료 비교결과 통계 숫자가 천차만별이며 특히 취로사업 실시계획과 관련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층간 취로일수 격차를 어떻게 축소시행할 것인지를 질의하셨고, 이용표 위원님께서는 취로사업 개선방안 및 취로사업비 삭감에 따라 타 복지분야의 예산을 어떻게 쓸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위원님께서는 간담회 자료 본 보고서 등을 비교한 결과 통계숫자가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보고자료에는 '97년도 취로사업비가 시보조금 1억2,500만원이 미확정으로 포함되지 않은 20억원이었으나 본 보고자료에는 시보조금을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2월 말 서울시 구두 내시가 있어 이를 포함하여 21억2,500만원이 되어 숫자상에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취로사업 진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로사업은 동절기에 생활보호대상자는 18일, 기타 저소득가구는 9일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14일, 기타 저소득가구는 7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가구와 취로일수 격차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가구의 취로일수 격차를 줄이려고 하였으나 '97년도 본예산이 15억으로 '96년 예산 23억5,300만원의 63.7%의 수준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가구의 취로일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는 취로일수 변동없이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일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 바, 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가 우려되고,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일수는 변동없이 저소득가구 취로일수를 늘리는 방법은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5억을 편성하고 시보조금 1억2,500만원을 보조받아 '97년 하반기부터는 저소득가구 취로일수를 다소남아 늘려 저소득가구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등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가구의 취로일수의 격차를 줄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용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취로사업 참여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취로 인부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취업능력이 있는 자의 취로사업 참여를 배제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일감, 또는 취업알선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말 현재 취로인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강한 사람이 전체 931명중 239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유용가능한 인력에 대하여 취로사업을 배제시킴과 동시에 취업알선 및 일감제공 등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특히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자활, 자립기반 조성 정책에 따라 '96년 7월부터 자활 지원센터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고용안정 및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일용 건설노동자 등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용역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공동작업장을 신림7동등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3곳에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 초기단계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작업장이 저소득 주민의 주요 소득사업으로 정착될 경우 취로인부를 노동력이 있는 자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항구적 직업으로 취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 삭감에 따라 타 복지분야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하여는 복지수혜 계층의 다양화와 우리구의 특성 등에 적합한 복지수요에 배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삼육재활센터가 언제 광주군으로 이전되었고,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또한 관내 주민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육재활센터는 '93년 9월 3일 경기도 광주군으로 이전하여 개원 후 선천적 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로, 교육, 직업 교육 및 사회심리, 재활연구기능 등의 종합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대지가 1만5,923평, 건물이 7,969평으로 시설내에는 재활관, 재활병원, 체육관, 직업전문학교, 재활학교 시설이 있습니다. 동 재활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사업으로 '96년도에는 국비 및 시비 18억1,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삼육재활센터가 경기도 광주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5년 11월 6일 서울시에 삼육재활센터 지도 감독청 이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을 원용하여 시설이전시 당초 관할 관청과 소재지 관할관청간에 관련업무 처리에 관한 시설이전후 관리에 대한 구체적 협약이 없었다며 실질적 동 시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질의 조문을 인용한 회신이 이었습니다. 다만 삼육재활센터는 경기도 광주군 이전으로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장애인 이용이 미진한 점을 고려하여 봉천1동 722번지 19호에 42억원의 법인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1,198평 규모의 서울 외래클리닉 건축공사를 '97년 1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완공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자활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지원사업으로 관내 주민에게 특별한 혜택은 없으며 다만 공사중인 서울 외래클리닉 시설에 초·중·고생등 저학년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및 재활체육관, 진료소 등이 들어서게 되어 우리 구 장애인들이 이용편의 등의 혜택을 받게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신동현 위원님께서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급식제공이 주 5회 실시하는 곳과 주 6회 실시하는 공이 있어 형평이 맞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은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취사원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확보가 어려워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회 급식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만 남부노인종합복지관과 성민종합복지관은 자체 자원봉사자를 통한 인력확보가 가능하고 종합복지관의 특성상 토요일에도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어 토요일에는 간단한 국수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주 5일 및 주 6일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 5일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봉천복지상담소는 위탁체인 학교법인 일송학원 - 한림대 재단이 되겠습니다. - 의 운영방침에 의거 주 5일을 저소득 주민의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소도 주 5일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건립에 관하여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 3억 예산으로 경로당 토지매입을 할 예정인데, 3억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한지와 내년도에 3억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및 기존 경로당은 노인들이 모여 소일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어 좀더 크게 지어 용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 계획이 있는가와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구립 경로당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경로당 1개소를 증설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우선 봉천8동, 봉천10동 두 개 지역에 추가 확보코자 매입비를 각각 3억원식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각 2억원씩 토지매입비가 확보된 상태로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내로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시가와 공시지가, 감정평가시의 평가액에는 약간의 차액이 있어 협의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계획대로 적당한 부지가 금년 6월까지 선정되면 매입비가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의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건립비용을 산출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경로당 신축의 경우를 보아 적정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로당 사용이 노인들이 모여 소일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어 의식전환을 위하여 건전한 오락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나 시설이 너무 좁고 협소하며, 노후되어 시행이 어려운 형편으로 향후에 건축되는 경로당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성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증진 방안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미용 할인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 가정도우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서비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업협회에서는 수혜대상자인 127명에게 월 1회 생신상을 차려주고 이용협회에서는 대상자인 할아버지 80명에게 무료 조발권을 드리고, 미용협회에서는 63명의 수혜대상자 할머니에게 격월로 무료 미용서비스를 또한 목욕협회에서는 월 97명에게 무료 입욕권을 발급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카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미용, 목욕, 공원이용, 음식점 할인혜택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음식업협회 관악지회등 유관단체와 협의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용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신림종합복지관의 건립 추진사항 및 건립 후의 복지관 운영을 위한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청소년회관 위탁 결정회사와 같이 물의를 예방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선정시기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또한 복지관 예산지원 기준상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가"급 규모의 복지관인데도 서울시의 회계 및 운영평가 감사결과 4등급으로 그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예산증액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20%의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재정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수익사업에 치중할 것을 우려하시며 서울시가 어떤 기준으로 복지관을 평가하여 낮은 등급을 받았는지 그 이유와 향후 복지관 운영 지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종합복지관 건축공사는 '96년 12월 19일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주)시환종합건설로 결정되었으며 건축부지는 연립주택등 3개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연립주택건물은 '97년 3월 철거를 완료하였고 구 건물 2동을 미철거한 상태입니다. 신림동 664번지 구 건물 거주자 중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있는 2세대에 대하여 '97년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4회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부하고 '97년 3월 14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여 '97년 3월 26일 강제집행 예정이었으나 부지내 미이주자 1가구가 '97년 3월 19일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대집행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재판이 계류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복지관 신축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건립 후 복지관의 운영에 대하여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으나 청소년회관 위탁 운영과 같은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공모에 의한 위탁운영자 모집과 '97년 하반기중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예산지원은 서울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96년 10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개월간 공인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각 구의 직원을 차출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97년부터 1∼5등급으로 운영비가 차등 지급되어 우리 구는 4등급으로 평가되어 중앙대부설 종합사회복지관은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선의, 성민, 봉천YWCA 종합사회복지관은 400만원의 예산이 감소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부족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복지관 사업이 수익사업에 치중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에 대한 서울시의 평가는 시설의 규모, 사회복지사 확보 현황, 직원 현황과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회계감사로 시설에 대한 법인의 지원금에 후원금, 기부금 등 수익 예산확보 현황. 직원 보수의 적정 지출등을 종합 판단하여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이 낮은 등급을 받은 사유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소상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관 등급이 4등급으로 낮게 평가되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관의 운영은 저소득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등의 해결에 제기능을 발휘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여 '97년도 평가시에는 보다 좋은 평가를 받도록 지도해 나가겠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용표 위원님께서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서에는 일체 예산이 없는데 어떤 재정으로 어떤 인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시고, 취업알선후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하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지시킬 노력과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무료취업정보센터는 시민과 내에 별도의 상담실을 만들어 1991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장비로는 고용 정보전산망이 내장된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직원 1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은 구인·구직 신청사항을 접수한 후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정보 전산망을 이용해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서울시 전체 자료를 검색해서 신청자에게 자료를 검색해서 신청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일로써 별도의 운영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구인·구직표양식 및 홍보물 인쇄비로 1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에게 구인업체를 알선 후 취업여부는 유선등으로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 취업자들이 조기퇴직하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급여문제, 근무여건, 직장 상사와의 관계 등이 맞지 않아 쌍방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취업자들이 계속 근무를 유지케 하는 방법은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퇴직의 경우 재취업신청을 받아 다시 취업알선을 해줌으로써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는 노인 봉사요원 총 447명은 각 동별로 인원배치인지? 노인정별 인원배치인지? 사업별 주 2회로 5,000원씩 봉사료를 지원하는데 그 근거, 활동장소, 할아버지 선생님 수, 방학중 한문교실 장소 선정, 방학을 이용하여 서예,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로당이 있는지? 그 동안 지원 예산, 토요서당에서 예절교육시 1,0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없어 못오는 학생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봉사활동 인원배치는 각 동별 16명씩이며 현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현황은 교통할아버지 200명, 골목할아버지 200명, 할머니 4명으로 총 404명이며, 활동장소는 초등학교 앞 정류장, 건널목, 청소년 우범지역 및 위락시설 집중지역 등입니다. 사업별 주 2회로 1회 5,000원씩 지원 근거는 '96년 1월 8일자 서울시 지침 및 우리 구 방침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사회봉사활동 사업중 현재 토요서당 4개소는 운영중이며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 수는 4명입니다. 방학중 한문교실은 여름과 겨울방학에 1개소씩 개설할 예정이며 장소 및 선생님 선정은 퇴직선생님모임인 대한삼락회 서울시지회에 선정의뢰 또는 구 자체 선정하고 교육장소는 구민회관, 경로당, 독서실등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서예,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로당은 현재 토요서당 운영 장소인 건영경로당, 무궁화경로당, 신림2동 현대아파트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원 예산은 총 749만8,000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154만원이며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은 모두 관악구 거주자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강의 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지정된 요일, 토요일 외에도 무료로 예절교육등 알찬 내용의 강의로 학생들의 소양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토요서당 예절교육시 1인당 1,000원씩 받고 있다면 교재비로 사료되며 납부 여력이 없는 학생을 위하여 무료교육이 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요서당 운영장소는 3개소의 경로당이며 나머지 1개소는 구한초등학교 내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만원씩의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사이비 성격이 아닌가 우려하신 점에 대해서는 명실공히 내실있는 사회교육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구의원에 대한 각종 업무보고시 당연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시고 구청장이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향후 이러한 말은 업무보고서에서 삭제토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녀교실 사항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일깨워 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부녀교실 운영과 관련 '96년도 수료 목표인원을 2,500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1,359명만이 수료한데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녀교실 운영실적이 부진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부녀교실은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97년 1/4분기 수료 예정 인원은 500여 명입니다. 계속 이러한 추세로 운영된다면 연간 2,000여 명이 수료할 수 있으며, 또한 4월부터 남현동은 주 2회, 신림8동은 서예와 단전호흡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목표인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에 따른 위탁운영체 선정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계획은 3개소로써 신림2동 어린이집은 신림2동 108-51호에 위치하여 대지 261㎡, 연면적 247.27㎡로 현재 보수공사중이며, '97년 5월 9일 준공하여 5월 말경에 개원예정으로 있으며 4월 초에 위탁운영체를 모집공고한 후 위탁운영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코자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신림본동과 신림5동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10월중 준공예정으로 9월경에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의례업소중 영안실 1개소 위치가 어디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관내의 장례식장은 1개소로써 신림8동 1643-6호의 강남 우신향병원 지하에 있는 우신향병원 장례식장이 있으며 보라매병원 장례식장은 동작구 소관으로 우리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구 여성단체협의회와 아파트부녀회의 설립 근거등과 여성단체 연합회의 구성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관악청소년회관 이용자중 일반성인이 포함된 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 운영은 청소년건전육성사업이 그 목적이며, 다만 그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및 복지관련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및 관악청소년회관 관리·운영지침입니다. 또한 일반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사용을 개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부언하여 말씀드리면 각 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회관 모두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점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청소년회관 운영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황은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타당한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2항 수익사업범위의 규정에 의거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충당을 위하여 실비부담성격의 저렴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체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청소년회관 수탁체인 온터두레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터두레회는 비영리법인으로 '92년 11월 7일자로 등록되었으며 현재 주 사업장 소재지는 동작구 상도동 62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제세의 납부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동작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보조금 지급근거 및 독립채산제 운영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저소득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학습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봉천청소년독서실, 신림청소년 독서실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서울시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과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입실료는 당초 100원씩 징수하다가 시장방침 제236호('95년 5월 1일) 및 구청장방침 제874호('95년 3월 30일)에 의거 300원으로 조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수익자부담원칙 하게 최소한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4개소의 경우 입실료를 받고 있지 않는 대신 운영비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 일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예산액은 3,83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입실료를 일반독서실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되며 아울러 독서실의 내부시설등도 일반독서실처럼 개·보수를 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독서실의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시간을 갖고 철저한 자료분석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및 수용아동들의 생활수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아동복지시설에는 동명학원과 상록보육원이 있으며 연간 5억5,672만7,000원이 국비 및 시비가 각각 50%씩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근거는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1인당 연간 47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느끼는 생활수준이 밝고 여유있게 보이지 않는 점은 부모와 격리되어 있거나 부모가 없는 관계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데 그 이유가 있지 않나 사료되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성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집 건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97 구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작년 개원한 봉천7동 어린이집은 아동보육 및 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으로서 환경이 안 좋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확충하는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둘째, 입소순위가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셋째, 대기자가 접수하는 곳은 어디인지? 넷째, 어린이집 별 대기자 수는 몇 명인지? 다섯째, 대기자가 많은 시설의 아동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섯째, 현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은 몇 명인지? 일곱째, 어린이집 간식비는 얼마이며, 간식비 처리는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림2동 어린이집은 기존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다소 부족한 환경이 되리라 판단되며, 신림본동과 신림5동 어린이집 건립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므로 중간검사시 또는 수시로 어린이집 시설기준 특히 영·유아에게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입소순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설운영은 '97년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구립시설은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을 대상을 중점 운영토록 지시되어 동장이 저소득층 및 취업모자녀를 우선 입소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소순위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장애아동, 보육료 경감대상자, 편부모가정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 서울 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220만원 이하의 취업모 자녀, 일반위업모 자녀의 순으로 시설장은 입소아동 모집·접수하여 동장에게 심사 의뢰하고, 동장은 서류심사하여 시설장에게 확정 통보하며, 시설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입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입소대기 아동의 접수장소는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네 번째, 어린이집별 대기자 수는 현재 구립어린이집 입소절차가 예년과 달리 소득기준 심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대기자가 있는 시설은 17개소 286명이며, 어린이집별 대기자 수는 청령어린이집 44명, 금빛어린이집 86명, 서원어린이집 20명, 동산어린이집 33명, 난우어린이집 32명, 기타 어린이집에 71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대기중에 있는 아동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자 중 대부분은 인근 민간보육시설에 입소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구립시설보다 보육료가 통상 5만원 정도 비싼 관계로 대기자로 등재하고 입소할 때까지 당분간 민간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미술학원, 음악학원 또는 친척에게 육아를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은 구립어린이집 운영담당 두 명, 영선담당 한 명, 민간어린이집 담당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은 자치구비로 장애아동, 2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1일 910원씩 월 평균 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97년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아동급식비 835원, 간식비가 910원, 교사중식비 1,000원으로 통합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집 동별 1개소 건립에 따른 정책상의 문제점 즉, 어린이집이 타 구에 비해 2배가 많아 운영비의 과다증가, 신축 등에 따른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의 소요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의 추진업무 중 어린이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경상적 예산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고민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육아 및 취학 전후 아동의 보호를 요청하는 사회적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행된 "1개동 1개 어린이집 건립계획"은 시행 전에 비해 수적으로 다소 많은 36개소의 보육시설을 확보하여 구민의 욕구를 다소간 충족시켰지만 주민의 욕구를 완벽히 만족시켰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2개동에 어린이집이 없지만 더 이상의 토지구입과 건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97년도 토지매입비용으로 책정된 어린이집 사업은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려 합니다. '98년도의 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융자금제도를 확대하여 민간보육시설 확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대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장 지정일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김갑룡 위원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넘어가고 또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생과 직원 숫자도 적은데 9,000여 개가 넘는 위생업소 감시·감독하느라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 정말로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계속 저희 과 직원들 감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그런 말씀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집단급식소가 관내에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병원이 다섯 군데가 있고 병원에 대한 집단급식소의 관리상태가 나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위생법규로 단속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금년에는 좀더 급식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3월 말 현재 관내에 총 24개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5개가 병원입니다. 병원을 제가 말씀드리면, 강남고려병원, 양지병원, 관악성심병원, 우신향병원, 근화병원 이렇게 5개가 집단급식소가 있는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식품공중위생관리지침에 의해서 물론 식품위생법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연 2회의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감시·감독을 했는가를 보고드리면, 1차로 5월14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동안, 2차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0일동안, 3차로 9월 30일 하루동안에 걸쳐서 관내의 신고된 집단급식소 모두에 대한 위생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위생점검시 중점적으로 점검한 사항은 건물 및 시설의 내구력과 위생상태 또 조리자의 청결상태 그 다음에 음식물 원재료의 보관상태 그리고 자격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영양사나 조리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근무여부와 직무수행 상태. 그리고 조리원의 위생상태 등 13개 항목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1차 위생점검시 총 23개, 물론 업소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1차 위생점검시에는 총 23개의 급식소가 있었는데 이중 3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 2개소는 병원이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천10동에 소재하는 근화병원으로 조리장 내에 폐기물 용기없이 바닥에 소쿠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놓고 있어서 날씨가 좀더 더워질 경우 악취가 나는 등의 비위생적인 조리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어서, 오물이나 악취가 누출되지 않는 내수성 자재의 폐기물용기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1개소는 봉천7동에 있는 관악 성심병원으로 앞의 근화병원에서와 같은 조리장 내에 폐기물용기가 없었으며 영양사가 작성해야 할 각종 일지를 비치하지 않음으로써 영양사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냉장시설 내에 유통기한이 약3월정도 경과된 곰팡이가 피어있는 쌀떡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즉시 폐기처분 되었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한 바가 있었습니다. 2차 위생점검시 총 24개소 중에 5개소가 적발되었는데 그 중 1개소가 병원이었습니다. 적발된 곳은 관악성심병원으로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자격있는 조리사가 고용되어야 함에도 고용하지 않아서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급식시설과 식품의 위생에 대한 소홀한 자가 급식소 운영의 책임을 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명령한 바가 있었습니다. 3차 위생점검시에는 총 24개소 중 2개소가 적발되었으며, 그 중 병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생점검시 적발된 급식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 없이 시정명령 그 다음 시설개선명령 그리고 폐기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식품공중위생관리지침에 의해서 이미 4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동안에 걸친 급식소에 대한 상반기 1차 위생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는 4월이나 5월달에 한 번 그 다음 하반기는 하절기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를 정해서 시에서 날짜를 정해 줍니다. 그렇게 상반기 1차계획은 수립돼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서 다수인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식사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집단급식소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교육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저희들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 하는 점을 첨언해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일부 이발소에서 퇴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96년도 단속실적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230개소의 이·미용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이용업소, 이발소라고 말씀드려야겠지요, 325개소고 미용업소가 905개입니다.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 이용업소는 그간 경찰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퇴폐행위가 상당부분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도 일부 이용업소에서는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퇴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한 해동안 우리 구에서 325개 전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한 결과 그 중에 8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영업 정지 3개소, 신고취소 3개소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 외의 76개소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고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의 82개소 적발된 업소중에서 금호이용원이라고 봉천본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비롯하여 26개소를 문제이용업소로 선정해서 공한문을 제작 발송하는등 근절시까지 특별관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퇴폐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 구청장님 공한문이 한 부씩 있을 겁니다. 각 이용업소에서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퇴폐업소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이런 공한문으로 만들어서 각 업소별로 우리가 드리면서 지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근절될 때까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갑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된 사항이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좋은식단제 결의대회의 참여업소 수 및 내용과 구 자체행사인지, 업자 자율적으로 하는지. 또한 모범음식점의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며, 반찬 가지수에 대한 기준은 어떠하며,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청소과의 협조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식단제란 잘 아시다시피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권장성격의 상차림을 말하는 것으로, 업소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서비스개선 및 자원낭비를 줄일 뿐아니라, 음식문화의 개선 그 다음 반찬 가지수를 줄이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인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참고로 책상 위에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보건복지부와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에서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서 저희들이 각 식당에도 전부 홍보물을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한 번 쭉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에는 좋은식단이란 해서 위생적인 식단, 알뜰한 식단, 균형잡힌 식단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쪽을 보시면 음식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실천내용이 있습니다. 소형 찬그릇을 사용하자,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을 제공하자, 손님이 적정량의 반찬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자, 위생적인 식사분위기를 조성해 주자 이런 내용이 2쪽에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음식유형별 권장 반찬 가지수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11가지에 대해서 반찬이 제일 많은 것은 백반류라고 해서 5∼6가지의 반찬을 올리면 되고, 반대로 제일 적은 것은 면류, 떡국류가 1∼2개의 반찬을 올리면 된다 하는 그런 권장 반찬 가지수에 대한 내용이 3쪽에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에 대해서 지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식단을 잘 실천하는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 다음에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업소인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 종업원의 유니폼 착용등 개인위생준수업소, 탈수 및 감량화 처리시설을 갖춘업소 그리고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차등 가격제를 실시하는 업소 이런 곳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실과는 안 맞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깨끗한 곳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도 영업자나 고객이 한국음식업 중앙회 시·군·구 지부에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하고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좋은식단제 실천 업소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자, 시설 개·보수자금을 지원해 주자, 소형찬기·복합찬기 개발을 하고 또 보급을 해주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성남시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점에서 잘못을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드리면 그것을 시에서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좋은식단을 잘 하는 업소에게 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가 성남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좋은 식단을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을 하도록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 대량배출 업소에 대한 제재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그 다음에 위생감시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아주 사진까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탕반류 그래가지고 갈비탕 했을 때는 반찬을 2∼3가지를 놓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곰탕, 갈비탕, 설렁탕, 대구탕, 아구탕일 때 이렇게 전부 해서 이 사진이 8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쭉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업소는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기회마다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처음에 말씀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것이 눈에 와서 닿지를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다니면서 보시게 되면 너무 많은 반찬같은 것을 버려서 자원이 낭비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까워서 우리는 그런 걸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 업소에서 스스로 자율참여를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쭉 내려온 음식문화의 전통이, 반찬이건 뭐건 풍성한 것을 좋아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업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은 반찬을 놓고 싶어도 또 손님이 끊어질까봐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사실상 줄여나가는데 무척 애를 먹는 그런 업무입니다. 좌우지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7일날 한국음식업중앙회 관악지회에서 음식업을 경영하는 임원 2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좋은 식단제 실천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및 음식물쓰레기 실명제를 실천하자는 결의대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회는 좋은식단제를 꼭 실천하겠다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음식점의 자율참여가 이루이지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으로 무엇보다 홍보와 결의대회 등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행사 또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청소과의 협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생과 및 음식업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그리고 모든 업소에 구청장 공한문 등을 통하여 좋은식단제 실천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업소 지도·방문 시에 자발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순회간담회, 우리 관내를 1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한 구역마다 150업소가 참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순회간담회 그 다음 각종 교육 때 이런 때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해서 좋은식단제를 통한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고, 청소과에서 시행중인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유인물을 놔드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식단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 하고 구청장님의 안내문이 하나 위원님 책장위에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좋은식단제라는 업무가 어제 오늘 생긴게 안라 '84년도부터 이 업무가 추진됐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10년하고도 3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정착이 안되고, 사실상 제가 위생과장 오기 전에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좋은식단제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지, 반찬 숫자만 적게 나오면 된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마는 아까 홍보책자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84년부터 했다면 상당히 많이 알아서 지금 정착이 돼야 되는 단계고, 또 이러한 업무를 행정기관만이 추진 협조해 줘서 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음식문화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1년에 음식물을 버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이 자그마치 8조원이나 낭비된다고 거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뿐 아니라 또 그를 이용하는 우리시민 모두가 주저하지 말고 동참해야지만 이 좋은 업무가 달성되리라 믿으면서 좋은식단제에 대한 보고는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다음 김혜경 위원께서 또 한 가지 여쭈어보신 내용 중에 급배기관 청소이행하여야 할 공중이용시설 명단과 점검실적 및 구청사 관리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관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내환경 정밀검사 이것은 연 2회를 하여야 하며, 전 업소 우리 관내는 7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 업소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흡배기구 청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닥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3년에 한 번씩 하는건데, '96년도 8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을 지은 지 3년이 넘은 것들이 8월까지 청소를 해야 되고, 3년이 안 된 것은 8월 이후에 청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들 중에 그것이 42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42개 중에는 닥트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건물로 있습니다. 없는 곳은 청소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데 그것이 규정이나 이런 데 명확하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좌우지간 이런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라고 보아지셔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에 큰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홍보를 제가 하는 대신 해주시면 저희들 업무를 도와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용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이용시설에 대해서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또 실내환경 검사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을 했는데, 이 내용은 실내공기가 오염되기 쉬운 동절기에 중점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작년 경우는 일제히 점검해 가지고 그 결과 아산빌딩등 2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한 후에 위생과에서는 이의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토록 홍보하고 또 지도를 하는 그런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주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하는 말씀을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 우리 구 청사는 어떻게 됐느냐? 작년도에도 자체적으로 먼지등에 대한 실내환경정밀검사를 2회 대명환경에 의뢰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그런 환경을 제공토록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면적이 크다고 해서 전부 공중이용시설로 해서 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병원하고 호텔하고 지하철역, 지하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이 대상 범주에서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정확히 인지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과 환경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채민석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고, 답변 순서는 산업과와 환경과를 묶어서 답변드리고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공장을 건립하는데 민자유치를 하는 근거와 당초 계획은 신림12동에 건립키로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신림7동으로 위치를 변경하였는지? 그리고 신림7동 재개발단지는 여건이 열악하다. 용적률이 300%에서 250%로 떨어지고 아파트 층수는 20층 이하가 됨으로 조합원의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의 경제 흐름이 굴뚝산업은 3의 물결에 밀리고 3의 물결은 제4의 물결에 밀려가는 추세를, 미국은 그 흐름의 추세를 잘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서 상승기로 접어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상승기로 접어드는 기본적인 견인역할을 하는 산업이 벤처산업이라고 합니다. 벤처산업은 산업체의 50%는 망해도 좋고 나머지 25%는 손해 안 볼 정도만 되면 되고, 나머지 25%는 이익을 보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벤처기업이 있고 우리 관악구에도 델슨전자라고 하는 광역삐삐라는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했으면 이런 기업에 부응해서 지원해 주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해서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안정적인 산업활동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고용기회의 확대로 구민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하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아파트형 공장 설립 근거가 되는 것은 공장 배치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동법 제29조4항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95년 10월 16일자 서울시 조례로 취득세는 처분취득시 등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2년간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100%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11월 7일 공포된 우리 구 조례에서도 재산세는 최근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50%로 감면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은 민자유치를 하는 근거로 말씀드리고, 부지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96년 11월 9일자 산업과장으로 발령받아 와서 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관악구 산업행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고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형 아파트 설립 부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으면 정말 적격지를 선정해서 잘 할 수 있는가. '95년부터 이 아파트 공장건립을 추진해서 '96년도 11월달 보니까는 다 거의 확정돼서 여기에 하면 된다라는 그런 안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신림10동 현장확인을 일주일동안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기가 정말 적격지인가? 그래서 도면을 보고, 또 현장확인을 해보고, 또 주택지와의 거리관계는 어떤가? 또 도로율은 어떤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검토해 봤을 때 8m도로는 최소한 돼야겠다는 이런 것을 느꼈고, 8m도로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최소한 공장형 아파트에는 컨테이너박스는 들락날락해야 될 거 아닌가 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됐고, 또 도로상태가 어떤가 보니까 박스상태가 되어 있는데 아주 부실한 그런 상태였고, 또 이 도로가 한 1㎞나 되기 때문에 이게 이용빈도에서 아주 좋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각 9개되는 과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가서 협의를 해보고 공원녹지과에 또 남부수도사업까지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모든 얘기가 곤란한 입장으로 나왔는데 그 사례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를 가서 이야기 하니까 폭의 높이가 자연수급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배수관을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 예산 정도 든다. 이런 얘기를 받았고, 하수과에 가니까 도로개설시 하수도공사 병행 시행이 가능하나 하수박스 구조물이 취약해 가지고 도저히 1㎞ 내에 이게 좀 곤란하다. 건축과, 건설관리과 등등의 협의를 봤지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후보지를 물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은 인구 밀집지역은 이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관내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단지에서 하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한 주택과의 협의 과정에서 신림7동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과정을 물어서 신림7동에 한번 추진하자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림7동 현 상황은 서울시 지시공문 신림 제1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사업계획 신청한 결과 '97년 2월 25일자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의결되었는데 도시계획시설 재개발 단지로 도로 20m로 확보하고 아파트 용적률을 250% 조정하여 사업계획 재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림7동이 열악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민의 안정적 산업활동 구축과 그리고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깊은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복잡한 지원 절차상의 이유로 인하여 융자받기가 매우 어렵다. 간편한 지원절차를 적용하여 관련 유인물을 제출하라는 말씀과 두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가 일반회계에 포함되는지, 특별회계에 포함되는지를 묻고 그에 따른 근거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법 이하 사항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의 지원 절차를 간단히 하라는 말씀은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무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업은행과 계약을 해서 회수에 대한 담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융자순위는 선정이 되었으나 담보제공을 못한 분들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저희들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은 우리구 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세입으로 특정 목적에 충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처리 규정 제34조2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징수교부금 10%중 1%는 서울시에 교부되고 9%는 자치구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예산이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점과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업무 및 전산운용 요령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은 위탁 징수에 따른 교부금은 경상적 수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교부금 예상액을 1억4,000만원 계상했는데 실제 교부액은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1억4,6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고 구정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새롭고 맑은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는 위원님 세 분이 1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과 인력현황을 보면 운전원 114명, 기계원등 17명, 환경미화원 362명 등이 있는데 이 인력이 전부 필요한지, 인력의 적정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인력현황 중에서 청소과 일반직은 정·현원이 일치하고 있으나 기능직 11명과 환경미화원이 청소 민영화로 인하여 다소 유휴인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년 환경미화원이 3∼40명 정도가 퇴직등으로 자연감소하고 있고,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의 증가와 도로물청소와 대면수거, 음식물 쓰레기 실명화, 가로청소차 증차 운행등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분에 대하여는 '92년부터 신규채용을 금지하고 있어 금년 말에는 현재 362명에서 330명 정도로 적정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민영화율이 연평균 54%에서 70%로 확대되면, 현재 9개동에서 7개동이 추가되어 총 16개동이 민영화되고 11개동이 직영을 하게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필요인력을 산출하여 보면 가로청소 96명, 지역청소 동당 5명씩 11개동에 55명, 재활용 전담수거 주 2회 기준으로 27개동 5명해서 135명, 재활용분리작업 20명, 청소기동반 10명, 중간집하장 9명 이 9명에는 경비 4명과 압축기관리 5명, 재활용센터 6명 등 총 331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이 362명으로 금년도 정년퇴직 등 30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미화원의 유휴인력은 극소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로 중간집하장내에 압축기를 1대 추가 설치하고 있는데 구 직영의 하루 쓰레기 발생량과, 압축기 1일 가동시간, 1일 압축량은 얼마인지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압축기로도 충분한데 신규설치가 예산낭비는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압축기는 총 5기로 1기당 100톤 용량으로 '92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축기의 노후로 인하여 고장이 잦고 압축능력도 신기종이 시간당 45톤에 비하여 10톤 미만이며 압축률도 신기종이 70%에 비하여 10% 이하로 젖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하여 차량이 매립지 반입정지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압축기는 내구년한이 5년으로 상태가 불량한 3기는 폐기처분하거나 대행업체에 임대하여 1일 30톤 정도의 소량만 압축하고 2기는 압축기 고장을 대비하여 보수·정비하여 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1일 쓰레기 발생량은 '96년 기준 재활용품을 제외하고 생활쓰레기만 348톤으로 이중 구 직영이 195톤, 민영이 153톤이며 압축시간은 06시부터 15시까지하고 오후 3시부터는 매립지 반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규 압축기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일 처리능력은 시간당 45톤으로 1일 300여 톤을 처리할 수 있어 우리 구 전체 물량 처리가 가능하며 사전압축기로서 컨테이너박스에 밀어넣는 방식이 아니고 벽돌을 찍는 방식과 유사하는 케이크 방식으로 차량이 압축장에 대기할 필요가 없이 쓰레기를 압축장에 넣고 지역에서 즉시 작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는 압축 후 물기가 제거되지 않고 컨테이너박스에 얼어붙어 매립지 가서 고생을 하고 있으나 신형은 압축시 별도의 침출수 분리관을 통하여 하수관에 연결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돔형으로 밀폐되어 악취와 침출수, 미관, 작업시간 단축, 음식물물기 등의 문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금 우리 구는 맞벌이 가정이 많은데 대면수거를 하게 되면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책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좋은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맞벌이 가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면수거 제도는 우리 구에서 맨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성과가 있어 서울시에서 25개구를 대상으로 구별 1,000만원의 예산을 시비로 지원하여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봉천1동과 신림10동 2개동을 4월부터 9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우리 구 전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서울시와 강서등에 대책을 협의한 결과 집주인이나, 인근주민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외에는 현재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구한 한 가지 방법을 예를 들자면 분리수거통을 버스정류장이나 시장 등 다중집합장소나 통행로에 비치하여 출근시 투입하고 가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청소대행구역 확대는 언제하려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구역 확대는 아직 시기와 지역등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결정되지 않아 이번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구역 확대는 현안문제이기는 하나 워낙 변수가 많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운전기사 등의 인력문제와 유휴장비 대책, 청소대행업체의 경영분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앞으로 청소민영화 1년이 되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대행업체를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대행구역 확대 지역과 시기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역확대 문제는 환경미화원등 인력문제와 업체간의 구역조정문제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검토중인 안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일부업체인 3∼4개업체에 한하여 7월부터 1∼2개동 총 7개동 정도를 확대 시행하는 안과 내년 초에 8개업체 1개동씩 총 8개동을 전면시행하는 안등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유휴인력을 감안하여 구역확대 문제는 신중하게 그리고 시기도 다소 늦추고 구역확대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재활용센터의 직원현황과 물품구입,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루 수입은 얼마인지?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답변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95년 6월 1일 봉림교 부근 도로부지에 개설하여 운영해 오던중 금년 2월 4일 봉천7동에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7명으로 운전기사 2명, 환경미화원 3명, 방범원 1명, 수리기사 1명 등입니다. 물품구입은 가전제품이나 가구류, 장난감 등 주민이 재활용센터에 전화로 배출신고를 하면 현장에 수거원이 출장하여 재활용 가능여부를 검사한 후 무료로 수거하여 이를 수리하여 실비로 판매하고 있으며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문전수거가 아닌 각 가정을 방문 집안에서 수거하고 판매 후 배달도 각 가정 안방이나 주방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의 하루 수입을 질의하셨는데 1일 평균 2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으며 수거는 인력문제로 즉시 수거치 못하고 3∼4일 소요되고 있으며 과거 컨테이너박스를 설치 운영시는 월 150만원 정도 판매되었으나 2월 4일 개장 후 2월 말까지 24일동안 158건에 72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총 수입은 502건에 2,190만원이었습니다. 이 재활용센터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년 1회 11월 중에 수집이 곤란하고 재활용의 효과가 큰 캔, 페트병, 병, 종이 등을 기간중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재활용의 필요성과 분리수거 방법등을 실제적으로 현장체험을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원절약과 청소행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원재활용 실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품목과 홍보는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청소과에서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각동 회의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적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종량제 시행초기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여 주방에 부착하여 숙지토록 하였고, 홍보유인물 배포, 책자발행, 책받침 제작·배부등을 하였고 구청신문과 반상회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쓰레기 규격봉투 이면에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문안을 인쇄하여 분리방법과 배출요령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뒤에 쓰레기봉투 보면 다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방법, 가능하고 안는 것을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다 제작해서 각 가정에서 쓰레기 버리면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문안을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2월분 수도권 매립지 반입차량 현황을 날짜, 차량번호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혜경 위원님께서 좋은식단제와 관련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근본대책을 모색하여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중 가장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가정이나 업소에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그대로 배출하여 매립지에서 차량정지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있으며 골목이나 도로등에 침출수 등으로 악취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가정이나 업소에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그대로 배출하여 매립지에서 차량정지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있으며 골목이나 도로등에 침출수 등으로 악취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과에서는 우선 3월부터 업소에 대하여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 가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우선 음식물 물기제거를 위한 통을 시범적으로 가정 10가구, 업소 8개소, 동사무소 2개동을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하여 전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음식물 줄이기와 좋은식단제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생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홍보와 단속등을 병행하고 조례개정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직원중 11명이 초과되었는데 민영화로 업무량이 감소하였는데도 초과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과 직원중 일반직은 정·현원이 일치하고 있으나 운전기사, 경비원, 방범원, 타자원 등 기능직 직원이 11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이를 직종별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방범 2명, 검침원 5명, 타자원 1명이 초과되었으나 이들은 현재 기구가 폐지되어 우리 구 전체 TO상에는 정원은 없고 현원만 관리하는 인원으로 대부분 행정보조만 하고 있어 현업무부서인 청소과에 많은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인력은 무단투기 단속, 중간집하장관리, 재활용센터 등 작업분야에 배치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는 3명이 민영화로 남는 인력으로 현재 중간집하장 압축자에서 지역 쓰레기 수거차량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혼합수거 여부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 인력소요 조회중에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에서 물차와 가로청소차등을 추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어 3명은 금명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민영화 확대시 남는 인력 20여 명은 금년에 정년퇴직자가 없어 각구 소요조회 결과와 활용계획 등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청소과 업무분장에는 5계가 있는데 이중 페기물시설계는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당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국장포함 및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지타당성 조사 용역은 '96년 4월 30일자로 극동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96년 4월 30일자로 극동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96년 9월 20일자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처음 계약당시에는 청소과 재활용계에서 담당하다가 자원회수시설 추진반이 '96년 9월 1일자로 설치되고 '96년 11월 19일자로 폐기물시설계가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 재활용계에서 담당할 당시 계장은 현 신림9동 민원봉사계장인 유종범이 담당하였고 9월 1일 추진반장은 현 폐기물시설계장인 남궁희 계장이 임명되어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재활용계 양재구 1명이 담당하다가 '96년 10월 19일자로 강동구로 전출되고 '96년 10월 23일자로 중구에서 백미선이 전입하여 지금까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96년 2월 1일자로 백용득이 시민봉사실에서 파견으로 현재까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시민복지국장은 현 서대문구청 재무국장인 임칠현 국장이 담당을 하다가 '96년 7월 1일자로 현 시민복지국장인 김덕수 국장이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과장은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계약 당시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비교해 보면 국장하고 계장, 직원 1명이 교체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96년 11월 19일 페기물시설계 신설 이후에는 직원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청소차량 자동세차시설과 관련하여 청소차량 색깔 개선을 현상공모등을 실시하여 색깔의 조화등을 통한 우리 구 이미지를 부각시킬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차량의 색깔은 녹색계통이 주종으로 청소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차량색깔을 변경하고자 '96년도에 시 차원에서 검토하여 현상공모를 통하여 4가지 색을 선정하였으나, 1회 도색시 비용이 대당 40만원으로 년 2회 80만원이 소요되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차량의 색깔을 규제하고 있어 보류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립지 반입차량 색깔기준은 일반생활폐기물 수송차량은 녹색계통, 가내공업폐기물은 황색, 대형생활폐기물은 흰색 또는 청색, 건폐자재류는 노랑색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 차량 107대를 기준으로 연 8,000여 만원의 도색비용이 소요되는등 개선의 필요성은 시나 구에서도 인정은 하고 있으나 매립지의 반입등 현제도상 문제점으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는 1,0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재활용품 판매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소요되니 재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는 이성심 위원님의 질의·답변중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1,000만원의 예산 사용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00만원의 예산으로 재활용품을 담는 마대를 600만원어치 구입 배부하였고, 재생화장지를 600만원어치를 구입 우유팩등을 교환토록 각 동에 배부하여 실질적으로 재활용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과 관련하여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2월 말까지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3월 1일부터는 채산성을 이유로 수거를 전면 중단하여 1일 5톤 차량으로 4대분 정도가 재활용 분리작업장으로 추가 반입되어 이를 분리작업하는데 인력부족과 판매문제 등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96년도에는 1일 취로인부 30명 정도와 환경미화원 20여 명등 총 50명이 작업을 해서 그런대로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취로인부가 3, 4명밖에 배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도 작년에 30여명이 퇴직하여 현재 10여 명 미만으로 작업을 전담하고 있어 지역에 재활용품이 적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지속되면 재활용분리수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어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시민복지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인쇄 잘못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제가 지금 보는 바로는 인쇄 잘못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 15쪽 참고하고 계시나요?

예.

그 밑에 보세요. '97년도 예산 4,08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인쇄 잘못이 아니라 빠진 거예요. '97년도 예산이라면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금년도 예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금년도 예산이 아까 1억7,2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예산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바로 위에 표시한 각 시설별로 4,080만원씩 이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옳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쇄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총 예산으로 지금 김갑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억7,200이라고 쓰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거기에 표시를 안더라도 4,080만원 앞에 분기별 4,080만원인 경우는 분기별 그렇기 때문에 4회를 곱했을 때는 1억7,200만원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업무보고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좀 철저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도 잘 좀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보사위원회에서는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서가 우리 의회 의원들께 전부다 배부가 됐습니다. 정오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 회기내에 의원님들께 전부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관내에 지금 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이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지금 무슨 형입니까?

"가"형으로 돼 있습니다. 편의상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규모가 제일 큰 "가"급으로 저희 복지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 복지관이 전부다 연 건평 600평 이상으로 가형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을 보면 사회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가정복지사업, 다음에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기타사업 등 7개의 주요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회복지관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가"형인 경우 가정복지사업 중 6개사업, 아동복지사업 중 8개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중 5개 사업, 노인복지사업 중 4개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중 2개사업, 지역복지사업 중 5개사업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사업을 사회복지관의 필수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관내 4개 사회복지관에서 이 필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상 7개 분야 33개, 제가 기억으로는 단위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기타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업이 기준이 되는 것뿐이지 그 복지관이 설립된 지역 특성이라든가 이용주민의 형편에 따라서 그중에서 어느 분야에 더 치중을 하고 또 그거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저소득 노인이 많은 지역 같은데서는 다른 사업도 필수사업으로 하지만 주로 노인복지사업에 치중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청소년들, 애들이 공부방 같은게 없고, 어린애들 탁아,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개 복지관이 우리 지침상에 있는 그러한 사업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저희는 지역여건에 맞게 그러한 사업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필수사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은 그 지역특성이라든가 복지관 형편에 따라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사항인데 그걸 다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입니다. 물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 내용을 규정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가형인 경우에는 30개 단위사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같으면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늘려야 된다. 가형인 경우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더 늘려서도 할 수 있다. 그럼 그걸 늘리다 보면 다른 건 필요성이 없는 거는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왜 그런고하니 참고로 복지관의 스페이스가 첫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방 배정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 인력이 나름대로 사회복지사등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데 어느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인력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가능한 33개 단위사업중에서 그 지역에 맞게끔 운영할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보조금이 말이에요, 각 형별로 틀리지요? 틀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바로 운영비가 되는데 운영비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인력이 그만큼 규모가 큰 복지관은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가", "나", "다"형이 있는데 제일 적은 경우 - 150평에서 300평 미만 - 에는 복지관 시설자체가 적으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전부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럼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시킨다는 거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도 많아진다. 그래서 그 기준이, "가"형, "나"형, "다"형에 보조금 지급기준이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형의 복지관에서 이 필수사업, 30가지 단위사업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 15가지만 한다고 봤을 때, 지금 "다"형인 경우 21개의 단위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1가지의 단위사업을 진행시킨다고 봤을 때는 "가"형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형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다"형을 해서는 안되는 거지요. 보조금 기급기준이라는 것은 틀리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지요. 가형 기준에 맞는 그러한 필수사업을 많이 거기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기준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게는 안 맞지만 그것이 정부 방침이고 운영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마치 기존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장들이 답변하신다고 저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규정이라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전부다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규정까지 만들어져서 규정에 의해서 감독공무원들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가"형에서 단위사업을 20개를 한다. 22개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규정에 어긋나는 처사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 복지관에서는 "가"형이라면 30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물론 단위사업 30개를 다 못하더라도 거기에 가능한한 사업은 진행을 시켜야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지도 안 한다면 왜 안하느냐라고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과장께서 하실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필수사업을 가급적 전부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본위원 이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물론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이 이 사회복지 분야를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답변을 하실 때는 확실한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지역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규정이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사회복지관장들이 말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적어도 감독 공무원은 이런 규정을 철저히 인지를 하고 감독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관내 사회복지관에서 전부다 "가"형이라면 평균적으로 몇가지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 복지관에서는 지침상 규정이 30개 단위사업 중에서 그것을 다 못하고 28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중대부설복지관하고 선의은행복지관하고 YWCA하고 성민복지관 이 네 군데서 전부다 똑같이 28개의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성민복지관은 설치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하고, 기존에 선의은행복지관 같은 데서는 28개 사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프로그램만 마련해 놓고 진행을 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안하는 겁니다. 그 사업내용을 확실하게 우리가 자료로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아니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그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지금까지 감사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에 걸쳐서 실시했고, 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사회복지관이. 물론 아까 우리 관악구에서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 우수한 구다라는 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서울시내 자치구중에서는 제일 사회복지 분야 사업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문한 내용은 각 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보사위원님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되도록 보충질의는 안할려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쪽에 노인의집 운영에서 나름대로 다양하게 한번 질의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여기 인원수가 사랑이 가득한 집을 비롯한 4개소의 인원수가 도합 18명인데 월 생활비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의 집마다 각각 다릅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인원수가 기준이 3명에서 6명 정도로 이렇게 소규모 공동체로써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 생활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거택보호자 여기에 보면 입소대상에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 또한 운영방법은 위탁관리 운영하며 생활비는 전액 입소자 부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택보호자하면 우리가 흔히 볼 때에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거택보호자라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자력으로 살아 갈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그러게 과장님 말씀대로 입소대상이 거택보호자인데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거택보호자들에게 어떻게 생활비 전액을 무슨 수로 부담한다는 것인지 정책이 뭔가, 차라리 이런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에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제가 다른 자료에 보면 거택보호자의 월 평균 소득이 21만원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만원 이하도 있고. 그런데 소득분배에 따라서 기본생계비가 1인 월 8만9,630원부터 많게는 고작 해봐야 9만9,630원 그 사이에 불과한데. 거택보호자의 생활비 전액을 입소자들에게 부담을 한다 여기에 시설명을 보면 "사랑이 가득한 집" 이 분들이 찾아오기를 사랑이 가득한 집이라고 해서 찾아왔고,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고 찾아왔는데 생활비를 본인부담 시킨다면 그들의 얼굴 속에 어두운 그림자만 감돌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의 본 질의에서는 치매노인들 대상으로 전용시킬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의에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고작 인원이 해봐야 18명에 불과한데 이들 위탁자들의 합리적인 운영이 공히 인정이 된다면 비예산사업이 아닌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명에 월 평균, 사회복지사업안내 책자에 대한 자료에 보면, 기본생계비가 즉 여기에 보면 망라해서 읽어 드릴 수 없겠지만 월 평균 9만여 원 꼴로 잡을 때 그래봐야 18명 해서 월 평균 생계비를 9만원을 곱한다면 약 160여 만원에 불과한데. 이러면 연간 약 2,000여 만원이면 노인들이 그래도 인생황금기에 비록 부족하지만 사회적 어떤 우대를 받으면서 인생의 종말에 그래도 뭔가 우대를 받는다라는 기분에, 그래도 사랑이 가득한 집과 행복이 가득한 집을 뭔가 마음적으로 만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비예산으로 잡았어요, 예산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겁니까? 사실 2,000만원 하면 사회복지과장님 하고는 무관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사무소에 누군가요, 어느 과장님 각종 거기에 보면 뭐 하는데 2,000만원 뭐 하는데 3,000만원 그런 행사 하나쯤 안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분들한테 배려를 베풀면 얼마나 잘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시 정책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지할 데가 없는 노인들을 보통은 양로원에 입소를 시켜서 국가보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특히 양로시설같은 데 입소를 꺼리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가족단위의 생활이 가능한 3∼5, 6명으로써 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위탁자가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게 되면 사랑이 가득한 집은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체이고, 성심노인의집 같은 데는 학교법인 일송학원 다시 말해서 한림대학 재단이 되겠지요. 이렇게 이분들이 맡아서 하면서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문제를 조금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그런 양로시설같은 것에 너무 많은 노인들이 싫증이 나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 소그룹 시설보호제도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이 제도를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 생활비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우리 직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현재 소요가 되고, 특히 생계비 및 연료비는 이분들이 거택보호자기 때문에 전액 국가에서 시비 및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거의 부담을 안하는 형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운영방법에 그 내용을 써야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생활비는 전액 입소자 부담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종류별로 지원내용에 보면 거택보호자인 경우에 은행통장에다 무통장으로 8만9,000원 내지 많게는 9만9,000여원을 다달이 생계비조로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그러면 위탁자들에게 나름대로 이것을 전환시켜줌으로써 위탁자들도 좋고 또 여기에 수용하는 당사자들도, 노인네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도상의 문제인데,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말이지요, 노인의집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혼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생활비는 전액 입소자 부담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거택보호자들에게 생계비지급이 월 13만3,000원 정도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노령수당 65세 이상 거택보호자들에게 4~5만원 정도의 노령수당 지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걸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지요?

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분들이고.

예, 거택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이분들이 취로사업도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취로사업도 본인이 희망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되지요?

예,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다만 이렇게 아까 말씀 처음에 보고드렸을 때 이것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집을 임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임차를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등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위탁자가 월 위탁단체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활하는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이 가족단위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성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자료가 정확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인복지카드를 아까 검토한다고 보고드렸을 때 확인한 바로는 약 2만2,000여 명이 됩니다. 이분들은 65세 이상 전체노인을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질의할 때는요, 전면적으로 2만2,000명의 노인들에게 이·미용, 목욕을 갔을 때 금액에서 할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고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말이에요. 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게만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타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구체적으로 할인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현재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바로 광진구에서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이·미용이라든가 음식업소라든가 일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보도자료가 나갔고 해서 저희도 이 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그쪽 방침과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 본 결과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노인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갔을 때 일반음식점에서는 점심시간 그 짧은 시간에 여러 명씩 몰려와 가지고 할인을 해달라 하니까 일반 손님이 안 들어옴으로써 장사가 안 돼서 욕을 하고 거절하다 보니까 업소는 업소로부터 노인들이 배척을 받는 결과가 되고 또 노인들은 구청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소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욕을 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최소한도 거택보호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가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내용대로 축소해서 실질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을 약간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요새 중·고등학교에도 결식학생들을 위해서 결식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대체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안 먹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주면 잘 먹을텐데 일부만 주기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안 먹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만약에 일부 어떤 삶이 어려운 노인분들한테만 이런 것을 카드를 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가뜩이나 오갈데 없는 분들이 무료카드화 된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그분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계를 보살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본인들도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면 철저하게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용을 더 증가시켜서 생활비에 보조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생각한다면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음식점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발관이나 목욕탕이나 미용실 이런 데는 그렇게 사람이 붐비거나 남아돌아서 그 사람들 뭐랄까,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잘 정착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과연 우리는, 아직 젊은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기본적일 수 있는 이·미용업 아니면 목욕탕 이런 부분에라도 할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섭섭하고요,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에서 이런 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아침에 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의 위생단체, 예를 들어서 이용협회, 미용협회, 목욕협회, 음식점협회 등 여러 가지 위생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서 할머니들 경우는 63명인가로 기억합니다만 이분들에게 격월로 무료미용을 해드리고 또 목욕탕은 97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97매의 무료 티켓을 발급해서 그것을 저희가 가장 어려우신 분들한테 목욕을 가시도록 해드리는 사항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발소에서도 그런 혜택을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도우미 수혜대상자에 대해서는 생신상 차려주기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1개음식점당 5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를 한달에 1회꼴 음식을 차려주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좀더 발전시켜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아까 타 구에서 실시한, 광진구에서 실시한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최소한도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 노인들 대상이 약 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런 무료혜택을 드려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요, 이런 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 결식노인이라든가 부분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어떤 방향이 없느냐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벗어나서 더 큰 방향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식노인 무료급식소가 여기 보니까 몇 군데 있던데요, 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결식노인들이 급식소에 찾아올 때 제한된 숫자만큼만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한 선을 그어서 그 숫자만 받아드려서 점심을 드리는 겁니까?

그것은 일정한 숫자가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관악산 무료급식소라고 관악산 주차장 입구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 2개를 붙여가지고 만든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좌석이 약 70개정도가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관악산을,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소일로 찾으셨다가 점심때 되면 대게 거기 들러서 식사를 하시는데.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0여 분내지 조금 더 받고 하지 제한하거나 숫자 몇 명 정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충분하게 드린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0명 150명 이 정도밖에 안 찾아옵니까?

예, 거기 통상 하루에 이용인원이 70여 명 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노인들 위로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노인사회봉사활동참여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업 그랬는데요. 할아버지들은 지금 교통봉사대라고 해가지고 1일 5,000원 했는데 몇 시간씩 일하시는 거지요?

1일 2시간 교통이 복잡할 때 주로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봉사요원들은 바느질전수, 김장김치 담기 등 그랬는데 김장김치는 겨울에만 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바느질 전수 이런 게 지금 현재 그 할머니들한테 전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항은 그러한 할머니 봉사요원들이 전통적으로 그런 것을 새로운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실제 하고 있느냐고요?

실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하고 있지요? 그러면 할아버지사업만 넣어야지 어떻게 할머니까지 넣으셨어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을 종합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구립양로원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종로에 청운양로원이 시립양로원으로써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실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양로원을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나 운영이 가능하지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구 같은데, 특히 저소득층은 많습니다. 여기서는 현 시점으로는 무리가 아닌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분야도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의 어려운 노인들이 노후를 지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처럼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데 일수록 이러한 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및 경직성경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수입이 되야 되겠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복지분야로 많이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점 숙지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18쪽에 있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지도·감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조합운영을 돕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위촉, 업무협조 및 근태감독을 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피보험자 현황이, 조합원 수가 9만6,794세대, 피보험자 수가 27만7,042명입니다. 그래서 관악구 전체의 51%가 피보험자입니다. 그렇지요?

예.

현황이 지금 그렇고, 그 추진방향 내용을 보니까 조합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능동적 자세확립 및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시민불편 요인 및 불합리한 규정, 제도개선 연구 및 보완 이렇게 하신다고 자료에 쓰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합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역이 뭐고, 그 다음에 제도개선 연구 및 보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지역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보완을 하신 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금년도 업무계획에 이러한 조합 지도·감독을 위해서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설립이 도리 수 있는 것이 의료보험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중에서 5인 이상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그로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당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우선 조합설립과 관련해서 최초로 할 수 있는 일은 위원 5인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일이고 위촉된 이분들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자체 나름대로의 정관, 법률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해서 그것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법상에 그것이 보건사회부장관의,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지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 규정을 시행하는 대통령령 시행령에는 제22조 정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제7호에서 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7호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작성을 해서 그것 자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고 또 조합이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정관 내용중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면 바로 이것이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보험료 수가 인상이 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복지장관의 승인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상, 법 제도상으로 이렇게 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개선해야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써 이런 부당한 법률 조항과 내용을 발표를 해서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의사를 전달해서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만 하시겠다는거지 아직 추진은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아직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지역의료보험이 된 것이 '89년 7월 1일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벌써 한 7, 8년 이상 지역의료보험을 실시를 해 왔는데 지역의료보험이라는 말처럼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한 테두리가 분명한 거지요?

예.

지금 지역의료보험제도 자체가 서울시 광역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구에서 지금 다른 지도·감독을 못하는 거지요?

이것이 조직이 어떻게 지역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우리 관악구 구별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고 이것이 연합이 되는 서울시 도 단위의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가인상 12.7%를 추진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구의, 지역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울시의료보험연합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공통적으로 금액이 틀릴 수가 없고 12.7%가 됐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언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이런 연합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조합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수가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제도권내에 있는 행정부 계통으로 들어와서 구청장이나 사장의 직접적인 감독과 정관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불합리한 시정을 위해서 건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지역 연합회에서 수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관악구와 강남구에 있는 피보험자들이 수가가 일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셔서 답변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5개구 지역단위로 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의 수가가 다 틀립니다. 그거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지역의료보호수가가 낮아요. 오히려. 그 대신에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사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해하시겠지요?

예.

그렇다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제도개선 내지는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 동안에 관악구가 지역의료보험을 받은 것이 벌써 7, 8년 이상이 됐단 할이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고는 항상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의료보험조합을 지도·감독을 어떻든 일부분이라도 맡고 하는 사이에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근태 점검 정도만을 했기 때문에 실질상 지도·감독 사항이 소홀하고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내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느냐? 또 진료수가 문제를 임의적으로 지역의료보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만한 고통을, 그러니까 없는 사람일수록 의료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기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청에서 이것을 굉장히 그냥 무관하게, 무심하게 내려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악구 의료보험조합이 사실 12.7%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분명히 발송한 용지를 보면 38.4%인가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주민들한테 날라온 용지에 보면. 그 정도의 인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조합은 수용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의 기금이 적고, 수용자가 많기 때문에 기금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한다는 기관에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닫는 이런 불편사항이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모르는 척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진방향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만 저희가 지금 여기 써있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을 위촉하지요?

예.

운영위원들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바로 조합의 기본사항이 운영의 기본인 틀이 되는 조합정관을 재정한다거나 조합정관 내용의 변경등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제도적으로 만드는 역할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 운영위원들이 누구를 대표해서 들어간 겁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대변해서 들어가서 불편사항을 없애고 제대로 운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선정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위촉한 관계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든다면.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묵과하시지 말고 좀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과 체제를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운영위원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되고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의료수가에 대해서 타 구보다 높은 이유를 당초 질의를 했는데 오전에 답변하는 서울시내 25개구가 수가가 다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조금전에 김혜경 위원이 반문할 때는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또 예, 하고 상반된 답변이 나오는 건 뭡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그 점은 우선.

아니 그러니까 의료수가가 각 구별로 같습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YES냐 NO냐만 답변을 주세요.

수가는 같을 수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틀립니다.

기본보험료는 같습니다. 각 구마다 똑같은데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 부담률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가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지요.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이용표 위원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위탁자 선정에 관한 방침을 구청장방침으로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입니까? 선정기준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과 사례를 봐가지고는 구청장방침으로 해서 위원들을 구성했고, 그분들이 선정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인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할 때도 시 지침에 의해서 선정기준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더욱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자 선정하는데 구청장방침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위원님 의문점에 대해서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근래에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짓는 복지관이 요 근래에 와서 좀 활성화되고 있지, 과거에는 주로 시단위에서 지었습니다. 아니면 주촉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러한 대단위 공사에 사회복지시설이 필히 들어가도록 해서 복지관을 짓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공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서울시장하고 위탁계약에 의해서 일임을 받고, 그것을 시장이 결정해서 각 구청장한테 지도·감독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 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정착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청이 스스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못 지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런 사례는 우리 과로서는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물론 지침상에 어느어느 기준이 있지요.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구청장이 선정을 할 때는 구청장방침으로서 일단 선정위원회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복지관 구성위원회 선정이 바로 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성있게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이해가 안 갈뿐더러 정확한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돌이키고 싶지 않지만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바로 우리 청소년회관 위탁자 선정문제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을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무리 자치업무가 이양이 됐다고 해도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위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모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든가. 당연히 있는데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위탁자 선정 과정에 기준이 있고 또 위원들 선임기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제일 해당이 되지 않는, 제일 낮은 평점으로 우리가 기준을 한다면 평점이 제일 낮은 업체한테 위탁을 했다라는게 본위원의 질문요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위탁자 선정을 한다 어떠한 상부의 지침이나 그런 게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는 그런 선정위원회 구성요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대답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없어요? 정말.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고 본위원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분야를 말씀드렸는데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을 비교 얘기 하셨는데 이건 참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을 제외한 나머지 500여 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욕구수요조사를 해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정말 이런 위험성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광진구에서 해왔던 그런 문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음식물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 음식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음식점을 빼고 이발업이라든가 미용소, 목욕탕 같은 대중이 이용해도 사람이 남아돌아서 기다리게 만들고 이렇게 노인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는 그런 대중업소하고의 비예산사업으로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러니까 구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구정을 하시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런 것을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자고 한다면 비예산사업으로, 예를 든다면 제가 관악초등학교 어머니회장을 하면서 제가 어떤 걸 했냐하면, 미장원하고 아니면 다른 업소, 몇 개 목욕탕하고 자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들이 거기를 이용할 경우에 DC해 주고 할인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상당히 그게 인기가 좋았었어요. 저 같은 아무 것도 아닌 일개 학교의 학부모회장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발상해서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학부모가 학교를 위해서 회비를 내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되돌려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벌써 5, 6년 전에 제가 그런 것을 학교에서 시행해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발상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의 견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심히 저는 불쾌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65세에 대한 전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잘 사는 노인들도 계시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관내 500여 분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복지사업과에서 지금 65세이상 생보자 이상에 대해서는 미용하고 목욕료라고 해서 1만원씩 매월 나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복지사업과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발료하고 목욕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온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노인들이 목욕탕을 혼자 가는 것을 목욕업자가 상당히 꺼려합니다. 목욕협회지부장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왜 가정도우미에 한해서 노인들을 모시고 오라고 하느냐면 노인들이 혼자와서 무료로 봉사한다고 했는데 오셔서 넘어져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지느냐 해서 목욕업자들은 전부다 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는 경우에는 노인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해주고, 우리 가정도우미가 갈 경우에는 그 도우미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도우미가 꼭 같이 가서 노인들을 때도 밀어드리고, 이렇게 하기를 목욕탕 업자들이 원하고 있고 혼자오는 것은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가,

국장님 있잖아요 말씀중에 죄송한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자꾸 가고 있고,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의 지역적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노인에 대한 복지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변하셔야지 자꾸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또 그걸 숙지시킬려고 얘기하시지 마십시오. 저희들 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용하고 미용도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돈이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청장님께서도 전체는 다 못하지만 일부 노인들,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도 검토하도록 사회복지과에 지시해서 광진구까지 갔다오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김갑룡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금년도 우리 구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이 3개소라고 그랬지요?

예.

이게 항상 위탁자 선정하고 나서는 말썽이 많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께도 본위원과 우리 이용표 위원께서 선정문제에 관해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금년에 위탁하는 이 3개 어린이집은 영·유아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 또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 엄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위탁자 선정하고 나서 관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고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점 제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엄선해 주시기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가 시정처리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업무보고하고는 무관된 내용이지만 같은 맥락의 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우리보사위원회에서 현재 구립 어린이집중 건의한 내용입니다. 공원용지에 위치한 8개소는 조립한지 16년이 된 노후한 건물로써 공원용지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제일 우수한 현대식 조립식 건물로 전환해 주기 바란다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이 애매모호 해가지고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 답변은 "어린이공원내 철판식 조립식 건물의 어린이집을 개축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 어린이집은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한 공원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공원내에서는 시설의 증·개축이 불가능하므로 서울시에 공원관계법의 개정을 계속 건의해서 도시공원 관계법규가 개정된 후 어린이집의 개축을 시행하겠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원시설의 종류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공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저희 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속해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 과에 소관되어 있는, 지을 수 있는 내용을 훑어 보니까요.

현재 공원 내에.

예.

그러면 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떻게 이것만 빠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공원 거기에 보면 한 30가지 정도 나와있는데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 중에 어린이집만 유독 빠져있더라고요.

그럼 당초에 철판식 조립식 건물로 공원시설에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서 지었어요?

그 때 당시는 지금 16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3공화국 때 이순자 여사가 주로 탁아시설을, 그때 탁아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진행하면서 그때는 공원용지고 그런 것을 막라해 가지고 불법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가 바로잡을려고 하니까 이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 관계법규의 개정을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을 건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건의했다고 표현한 것이, '95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각 과별로 지금같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태섭 원장님으로 하여금 이 관계를 보고토록 해서 저희 구 대표로 내보내갖고 건의를 한번 하였고요, 그 다음에 '93년도 12월에 행정쇄신추진과제에서 제출했고요, '95년 2월에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감사시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저희가 답변한 대로 그런 조항이 붙어서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 공원과하고의 양쪽에서 추진하는 어려움도 있고, 지금 될 수 있으면 공원을 그대로 도시속의 공원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거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한 문제점인데 관내 8개 어린이집이 철판식 조립식 건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과장께서는 다시 지을 때는 정식건물로 지으신다면 복안을 갖고 계신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현재 철판식이기 때문에 그 수리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수리비가 사실 사실상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건의한 내용은 조립식 건물도, 지금 18년 전하고 지금 조립식 건물 나오는 거 하고 굉장히 재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존건물 말고 조립식 건물로 대체할 수 없느냐는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것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 공원 내의 부설물은 일체 손을 못대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주저하고.

아니 그러면 주관 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8개소라면 보육정원을 100명으로 봤을 적에 800명입니다. 보육시설이 현재도 물론 모자라는 경우죠, 모자란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과장의 복안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립식이라도 아늑한 환경을 개설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한 건 사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할 생각은 안했는데요, 지금 8개소에서 봉천5동에 있는 구암어린이집하고 새세대어린이집은 사실상 철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난향어린이집은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남는 조립식 건물은 몇 개소가 안 되거든요.

몇 개나 됩니까? 몇 개소 안 되는 게.

지금 4개소가 남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물론 공원법이 점점 더 강화되지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이거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그 지역에 부지물색을 해서 그만한 보육인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보육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방안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보고한 말씀대로 구립어린이집은 될 수 있으면 건축을 안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거든요.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조립식 어린이집이 보육하는 아동들이 있잖아요. 유아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만한 시설을 없앨려면 그 시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왜 없앱니까? 지금 보육시설을 늘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육할 유아들이 없는 지역, 지금 기존 어린이집과 기타 놀이방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충분히 그 지역에 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더 이상 늘리지 말자라는 얘기지 기존에 있는데 거기 늘리지 않는 얘기지 기존에 있는데 거기 늘리지 않는다고, 그럼 그 건물은 계속 노후화 돼가지고 있고, 기존 튼튼한 건물도 아니고 조립식인데 그냥 놔둔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린이집 규모를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해가지고 건립을 해서 그거를 철거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는 저희가 지금 말씀중에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좀 하십시오. 직접적으로.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감사 때 신은천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처리 요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95년 7월 신규로 위탁 지정받은 신은천어린이집은 위탁시에 정원 17명을 '96년 3월 25명으로 증원한 바, 이는 1인당 면적 3.63㎡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영·유아보호법상 정원기준을 증원, 교사 1인의 국고보조 지원을 해준 사항으로 '96년 3월부터 11월까지 교사 인건비 각종 수당등을 구에 환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6년 3월 4일부터 인근 동명학원 수용아동 8명이 신은천에서 보육되고 있는 바 3명의 아동에 대해 지침이 잘못 적용된 경감비용을 구에 환수조치할것. 세 번째로, '96년 11월 비상근 교사 1인당 1만4,000원 곱하기 26일, 1인당 인건비가 지출되었는 바 구에 환수조치 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우리가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한 처리결과 보고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잘못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원기준을 17명에서 25명으로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및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정원 25명이 최소 기준으로 되어 있어, 당시 업무담당자가 이 지침을 적용하여 17명의 원생을 반편성함에 있어 25명으로 부당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명학원 보육원생 3명에 대한 보육비 105만원 경감혜택 관련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설립목적중의 하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아동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동명학원은 고아 수용 보호시설로 '96년도에 신은천어린이집에 다니는 동명보육원 원생 3명에 대한 경감혜택은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고앙원생에 대한 경감사항은 없으나 보육원생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되고 있고, 당시 보육원생을 저소득 경감대상자로 분류하여 경감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경감아동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이므로 수용시설에 있는 아동은 부모도 없고 소득 또한 없는 어려운 아동이라 보육료를 감면하여 차액분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용시설 아동에 대하여 취학 전 1년간 아동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그외 아동에 대하여는 일반아동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16만3,800원 과다지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상근 교사에 대한 임금과다지급과 초과근무수당의 이중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비상근 교사 임금지급 여부는 '96보육시설 운영계획에 의거 전시설에 적용되었으며, 신은천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규정을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신은천어린이집의 경우 골목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여자 보육교사가 18시 이후 밤늦게까지 혼자 근무하게 되어 교사 1명이 실지로 같이 근무하게 된 관계로 초과근무수당 16만3,8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식비 44만원 과다지급 사항입니다. 동명학원 보육원생에게는 보육시설지원비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은천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원생 3명에게도 1인당 월 2만원의 간식비를 지원하여 연 44만원을 과다지급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 지원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보육원생을 생활보호대상자로 간주하여 후생복지 차원에서 간식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 지원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보육원생을 생활보호대상자로 간주하여 후생복지 차원에서 간식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96년도 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시에는 서울시에 문의하는 등으로 불충분한 답변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9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어린이집 지적사항중 신은천어린이집에 대한 가정복지과의 최종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은천어린이집은 여러 사정으로 '96년 12월 31일 페쇄조치하여 사회복지과로 재산관리를 이관 조치하였으며, 당시 담당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고 1차적으로 동사무소로 인사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관계로 당시 1명의 직원이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담당하였으나, 최근 인사이동시 직원 1명을 더 보강하여 2명이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천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과다지급사항은 경감아동 3명에 대한 보육비 지원 10만5,000원×10개월 105만원과 초과근무수당지원 78시간×2,100원 16만3,800원, 간식비 지원 22명에 44만원 등 총 165만3,800원을 다이 시설장으로부터 전액 환수조치하여 구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당시 가정복지과에서 정확한 업무처리를 못하여 일어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감사실에서 다시 감사를 했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요?

결론이 아직,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지난번에 회기 때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물론 비공개로 했습니다마는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를 하다가 지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을 출석토록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위원장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기 계시지요?

오시라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면 감사담당관한테 연락을 해서 감사담당관님 참석하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백 십 얼마에요?

165만3,800원입니다.

165만8,700원이요?

165만3,800원입니다.

이걸 시설장으로부터 환수조치 했다는 얘기지요?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 오셔 가지고 감사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한 다음에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성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듣고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에서 답변을 듣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자수를 제가 작년인가도 서면 질문했을 때 아마 서면으로 나타난 게 비안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청룡어린이집이에요. 그렇지요?

청룡어린이집이 44명이고 금빛이 86명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대기자는 몇 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두 286명입니다.

작년에는 비안어린이집만 많고 나머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자료가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마는

비안은 금년에 6명이 대기자로 있습니다.

이렇듯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서 그런지, 저희 동네가 어린이집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청룡하고 비안하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은 곳에 찾아가서 어린이집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요자가 없는데 동마다 건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동은 항상 대기자 수가 많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제대로 조사가 돼있는 건지, 제대로 접수가 된 건지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김갑룡 위원님의 답변에서 녹지대에 있는, 공원녹지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수 및 재건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저희동에는 청룡이나 비안어린이집이 전부 공원용지 안에 건립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청룡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임에도 불구하고 조립식 및 일반건축물로서 지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립식, 그러니까 일반건축물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설 수 있는 건지 거기에, 그러니까 건축물이 법에 타당하게 지어져 있는 건지, 준공은 돼있는 건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립식 건물은 전부 불법입니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룡어린이집은 조립식만 지어져 있지 않아요. 뒤쪽에는 일반건축물이 들어져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용지에 있는 콘크리트 어린이집도 4군데 또 있습니다. 청룡 말고도 난우라든가 문성이라든가 공원용지에 전부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는데요, 저희 동도 지어져 있어요. 청룡어린이집도 콘크리트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철판조립식도 돼 있고.

예, 철판도 돼 있는데. 일반건축물로 지어진 부분이 준공검사를 필했느냐는 거예요?

전부 안 필했지요. 공원용지 내에는.

그런데 어떻게 건축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불법으로들 했었습니다.

아니, 정말 주민들한테는 말이에요, 조금만 건축물 1평만 늘려도 난리가 나고 이행강제금 내보내고 부순다고 난리내면서 어떻게 관악구청에서 하는 가정복지과 내가 볼때는 총무과에 관한 동청사문제 이런 건 전부 불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공공성을 띠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들을 위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공성이라 하더라도요, 공공성일수록 더 잘 지켜야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는 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봉천8동에 있는 어린이집 2군데, 그러니까 보수가 안되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조립식이라도 현재 있는 그런 시설로 단가를 뽑아서 많은 돈이 아니면 예산에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희 봉천8동에 제가 동 얘기는 잘 안합니다마는 봉천8동의 청룡어린이놀이터는 정말로 인구 1만명 이상이 집약돼 있는 조그마한 공원놀이터 하나입니다. 가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그런 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주민들이나 아이들에게 공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단 얘기에요. 제가 작년에도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런 어린이집을 이전시켜 달라는 얘기에요. 이전시켜서 제대로 어린이집을 지어주고 거기 공원용지는 공원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란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지지, 예산이 좀 들어가도 이런 것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한 동에 하나씩 더 늘리려고만 하지 말고 또 늘린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작년에 6월달인가요, 북구라파 비교시찰을 가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복지부분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양로원같은 게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보다는 현저하게 국민소득이 높습니다마는 그런 수준은 따라가지 못할망정 장기적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어린이집 하나를 건립하더라도 제대로 건립해서 그 시대에 가서 다시 부수고 짓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을 지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예, 최광하입니다.

그러면 김갑룡 위원 요청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우리 소관 분야도 아닌데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부측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에서 신은천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지요?

예, 지금 감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다 끝내신 겁니까?

아직 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내지 않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매듭을 안 지었으니까

예.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 옳게 지적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아까 가정복지과장의 답변내용은 당시에는 관계법규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잘 몰라 가지고 관계기관에 문의하는등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일이 걸려가지고 감사처리 결과는 미미하게 보고했지만, 내용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같이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인정돼서 지금 165만3,800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틀림이 없다라고 봐야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리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가 완전히 매듭지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곧 매듭을 지어서 청장님이 지금 중국에 가 계십니다마는 돌아오시면 간부님들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징계양정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규정을 놓고 징계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결론은 그때 내리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시설장한테 환수조치를 했다라고 가정복지과장인 실무과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맞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징계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사된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상 다 맞습니다. 맞아서 165만3,800원을 이미 환수해서 저희 금고에 집에 넣고, 또 기타 신은천어린이집은 폐쇄조치를 하고 그런 치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감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도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이런 사안이 발생했으면 어떻든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이 사항 그대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는 많은데 우리 위원수가 굉장히 적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보충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관내이용업소에 대한 '96년도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을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도착도 안 했고 언급도 없으셔 가지고 다시 보충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설명으로 대신할까 했는데 사실 양해를 못 드렸는데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금번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96년도 단속실적에 아까 답변내용에 325개 이용업소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저희 관내에는.

거기에서 '96년도에 82개업소를 위반내용을 적발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분내용을 보면 72개업소가 경고처분을 했다라고 아까 답변했습니다.

예, 76개 업소입니다.

76개 업소입니까?

예.

그러면 경고처분한 내용이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내용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였습니까?

영업정지나 신고취소는 그에 상응하는 위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76개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다음 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한다면 보건복지부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에서 나온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이대로만 실시한다고 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염려를 별로 안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권고사항이나 국민들한테 홍보를 한다하더라도 이게 자율성에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행정부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모색이 될 수 있겠는지. 또 주관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식단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추진을 저희들한테 독려를 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도 업무성격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려는 그런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84년도부터는 행정관청에서 관주도형으로 해오다가 이게 결국 실패쪽으로 돌아가니까 '91년도부터 협회 자율적으로 음식문화개선하는 것은 관에서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민간주도형식을 따라서 '91년도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돼 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음식업하는 분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율성에 의해서마는 이것이 달성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도를 해주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분들 잘 앞서가서 좋은 식단제를 성공시키는 그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도, 표창이라든가 아니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격봉투지원관계라든가 이런 등등의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관주도형으로는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업소가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서 한번 이끌어보도록 그렇게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91년도부터 자율화를 해서 민간주도형으로 음식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자라고 시작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91년도부터 했지만 지금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율화에 따른 다양성을 강화하다보니까 각 음식점마다 내놓으라하는 음식들 더 많은 숫자를 해서 내놓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식점 주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오늘도 모음식점에 갔는데 다른 집에서 10가지 반찬이 나왔는데 우리 집에서 가지가 나오면 당장 손님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한다. 만족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적어도 반찬가지수를 5개이상은 안된다. 아니면 6개는 안된다. 이런 식의 최소화시키는 어떤 강제 이런 것은 관에서 제안을 하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내용상으로 5가지를 하는데 무엇을 해라 이게 아니라 적어도 몇 가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숫자는 이렇게 이렇게 맞춰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음식의 내용까지는 참여할 수는 없지만 가지수를 정해 주는데에는 그래도 관에서 제도적으로 이걸 제안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 문제는 말만 좋은 것이지 사실 좋은 식당도 아니고 음식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몇몇 업소에는 아까 그 책자에 나온 몇 가지 종류의 식단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책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불고기 종류라든가 일식집의 회같은 얘기는 여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저희들도 있는데 탕같은데 보면 부분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일단은 그런 사례를 타 업소로 확산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찬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지요. 원래가. 반찬이 많이 나오는 데가 회집이나 한식집 이런 불고기집 이런 데라고 보는데 같은 종류의 내용이 두 세 가지씩 중복이 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생선찌개가 있는데 생선지짐이 있다던가 생선튀김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가급적이면 권유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모범업소라고 지정돼 있는 관악구 내 모범업소에 이걸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일정기간 시범 기간으로 정해서 이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정착이 된다면 다른 업소까지 확장하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서 대책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아까 보고내용중에 우리 관악구를 10지역으로 나눠가지고 1회마다 한 150여 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지도교육 이런 거를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분기마다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이런 홍보물 같은 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업소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제도화 시킨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명분보다는 관에서 공문을 하나 쳐서 모범업소에 일단 보내놓고 여기에 대한 것을 여론을 수렴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위생과에서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언제부터 실시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실 수는 없나요?

1/4분기는 다 지났으니까 2/4분기 때부터 추진을 해보겠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식단제는 사실상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걸 핑계로 해가지고 보복적인 위생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동원하기는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간곡히 당부하고, 갈 때마다 간곡히 당부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자꾸 지적을 해야 되겠지요. 좌우지간 2/4분기 때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많은 숫자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조그마한 모범업소, 또는 좋은식단 실천업소를 최대한 발굴을 해서 타 업소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업자들이 개선을 해야 될 문제겠지만 주민홍보를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정신문이라든지 또는 관악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와 환경과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와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은커녕 지금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첨단산업 유치에 대해서는 국가경쟁시대에 필요성을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보사위원님들 다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필요성을 그렇게 역설하시면, 답변 내용하고는 무관한 내용이 되지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고. 지금 본위원 질의의 핵심은 과연 참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우리가 우리구의 구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 구 재정자립도 고양,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하신 거예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은 신림7동의 재개발 지구의 재개발 취지가 아파트 집을 공급하는 주 목적으로 보고, 그 아파트형 공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바하지 않느냐 기본 취지는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는 우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신림7동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고 소득증대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하는데요, 보는 입장에서 양면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런 뜻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아파트만 공급하면 뭐하느냐? 거기에는 분양아파트도 있고 임대아파트도 있을 텐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노동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양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느 사업을 우리가 구상을 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자체는 실현을 원칙으로 전제하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림7동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지구는 당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용적률 300% 정도 였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이 건축의 면적, 대지 대비 건축면적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난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50% 이하로 확정돼서 구역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250%로 다 지을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구역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지만 건축심의를 또 받게 됩니다. 아파트 배치에 관한 모든 건축에 관해서 건축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뵌 위원의 예상대로라면 220∼230%로 깍일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 300%로 신림7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계획을 했을 때는 약 한 5,000세대를 계획했었습니다. 250%로 되면서 약 800세대, 1,000세대 가까이 감소가 돼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조합원만큼 아파트를 지어야 가능한 겁니다. 일반분양이 있건 없건간에. 그러면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 아파트형 공장건립이 가능하다냐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림1구역으로 재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단지내에 건립할 예정이었었다면 이렇게 변해가는 서울시 정책에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재개발 사업을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구역뿐이 아닌 타 구에도, 성북구 같은 데는 더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집을 짓느냐 못짓느냐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다 아파트형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당초에는 세웠을 지 몰라도 환경보호정책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이 어렵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사업계획을 재신청토록 앞으로 하게 될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어차피 아셔야 될 문제기 때문에, 신림1구역의 건축을 수주했던 대기업에서 손을 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97년 12월 31일날 하고 아파트형 공장 건립허가 및 공사 착공은 '98년 6월 30일날 하고, 그 다음에 첨단산업 유지는 '98년 12월 31일날 한다 라는 계획이 맨 처음에 세웠던 것하고 똑같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문제지적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주택과하고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지금 아파트 짓지 못할 형편인데 이것까지 짓겠다고 하면 더 악화된다라는 그런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시겠지요?

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성심 위원입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질의할 게 상당히 많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하시면서 환경미화원 부분에서, 신동현 위원님 답변에서 그렇게 나오셨나요.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96명, 그 다음에 지역청소가 5명 곱하기 10일해서 55명, 그 다음에 재활용 27개동에 5명해서 135명, 그 다음에 뭐지요?

재활용 분리작업이요.

분리작업이 몇 명입니까?

20명이요.

중간집하장이 9명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이 6명 그랬지요?

예.

그런데 재활용 수거하는 분들이 각 동에 5명씩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앞으로 기준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민영화율이 54%인데 앞으로 70%로, 그래서 총 16개동이 민영화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산출해 놓은 내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대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중에 7월중에 한 7개동 정도 하는 방안하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두 가지안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 안은 앞으로 7개동 정도가 추가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제가요,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 경에 3, 4개업체만 확대하는 방안과,

3, 4개 업체에 1, 2개동씩,

내년 초에 확대실시하는 방안, 그러니까 7개동을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하셨지 이렇게 7월중에 7개동을 확대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지요?

7월중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만약 앞으로 민영화가 확대되는 경우를 대비한 산출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계획이 나와가지고 언제부터 실시하겠다고 했을 때 인원을 이렇게 배분하겠다고 나와야지 지금 계획도 없고 말이에요 어떤 확실한 방안도 없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은 헤깔리잖아요. 그렇죠? 뭘 믿겠습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그렇다면 운전기사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운전원이 114명인데 왜 이거는 답변 안하시죠?

민영화 확대실시하기 전에 총 운전기사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4명인데 6명이 감소했는데 퇴직이 4명했고 전출이 2명 해서 6명이 감소가 됐고 현재 1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과 차량이 107대로 현재 7명의 유휴인력이 있으나 지금 시청에 2명이 파견나가 있고 5명 정도 운전기사가 재활용집하장이나 또는 재활용센터, 또 중간집하장에서 쓰레기 혼합수거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있습니까?

재활용센터에 2명 있습니다. 3명은 현재 중간집하장에서 쓰레기 혼합수거 여부를, 환경미화원이 지역에서 수거해 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봉투에 쓰레기를 무담투기된 걸 담아온다든지 또는 업소하고 결탁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오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가 쓰레기 중간집하장에서 운전원들이 운전을 해야되는 것이지 분리한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요?

예, 물론 잘못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차량이 민영화 이후에 감소돼 가지고 우리가 민영화 초기에는 대행업체로 이관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운전기사나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업체로는 못 가겠다. 이래가지고 계획이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을 다른 데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수요 조회 해봐도 마땅하게 활용할 계획이 없어서,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돼가지고 지금 타 구에도 다 마찬가지로 민영화율을 확대시킬려고 해요. 그렇지요?

예.

그럼 자기네도 인력이 남아도는데 어떻게 남의 구 거까지 가져다 쓰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다 보고하는 발상이 말이에요 위원들을 속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만들어요,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과거에는 민영화 확대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에 자치구에서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채용하지 않고 다른 구에서 전출시켜서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타 구도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민영화율을 확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인력도 감소가 안돼서 확대를 못시키고 자연감소율을 비교해서 확대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자연감소율 비교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무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원을 기사들 월급 많이 주고 그런데다 일을 시키고 놀리고 앉아있고, 이렇게 경영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상반기중에 물청소차가 1대가 배정이 되고요, 하반기에 도로청소차가 2대 정도가 다시 추가배정이 될 예정으로 있어서 3명 정도는 흡수가 다 될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집하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이 세 분은 지금 대형면허를 소지했습니까 아니면 소형면허를 소지했습니까?

1종대형면허입니다.

이분들 월급도 상당히 많지요?

월 평균 130, 14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거기에 해도 됩니까? 그 다음 서울시로 전출 보내신 분들은 서울시에서 월급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유휴인력 11명으로 보고했는데 지금 대형차 운전하는 운전원이 몇 분이시지요?

27명입니다.

소형차가 몇 분이지요?

6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말이지요, 청소인력에 필요한, 한마디로 말해서 수송차량 운전원이 27대가 필요하다고 이게 적정인원이라고 어떤 분이 평가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적정인력이라고 해서 과부족을 11명이 남는 걸로 보고 했습니다.

차량이 매립지 톤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낸건데. 27명이 생활쓰레기만 하는 게 아니고 대형생활폐기물하고 가내공업폐기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쓰레기 처리하는데 총 27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청소를 위한 인력이 구청에서 이렇게 현황보고하듯이 149명의 정원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149명이라고 적정인원을 저희한테 보고하고, 저희 위원들은 깊이 파악하지 않으면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과에서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김포 수송하는 차량번호와 기사이름하고 차량운행시간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인원이 이 정도가 적정한지, 27명이 1회씩 운행해서 우리 쓰레기 얘기가, 직영쓰레기가 196톤인가 된다고 그랬지요?

195톤입니다. 민영이 153톤

그럼 차량이 몇 톤짜리가 몇 대 있습니까? 톤별로 얘기좀 해주십시오.

수송차량이 11톤짜리가 22대, 8.5톤짜리가 5대 그래서 총 27대입니다.

이분들이 1회씩만 하루에 운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 직영쓰레기양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게 적정한 인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을 쓴다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물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감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물론 인력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자만 현 여건하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활용할 계획을 다각적으로 마련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지만 미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식의 답변인 것 같아서 정말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심히 불쾌하고 이런 행정을 누구한테 맡겨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확대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대안도 없이 한꺼번에 6개업체를 선정해서 확대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과연 책임을 져야할 지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 건지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인력문제만 보면 민영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행구역 확대도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인력문제 때문에 청소문제가 꼭 인력문제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청소적자 부분은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150억 가량의 적자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당장에는 민영화 효과가 인력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효과는 당장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력이 한경미화원이 총 446명에서 현재 362명으로 약 80여명이 축소됐어요. 그러면 그 인력이 1년에 2,000만원으로 잡아도 16억이라는 비용이 절감됐거든요. 물론 봉투값도 그와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당장에 기대하기보다는 장래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무슨 효과분석 해가지고 민영화는 무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민영화 확대시설에서는 다만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님들 모두가 찬성하실 겁니다. 반대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확대를 하되 자연감소 비율에 의해서 확대를 실시하면 이러한 잉여인력이 남아돌지 않을텐데 감소하는 비율에 맞지도 않게끔 확대만 시켜놓고 나머지 인력을 어디에 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놀린단 말이에요. 어떤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 31개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예전에 한 명이었어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과에 가면 다 놀고 있어요. 월급 똑같이 받고, 더 많이 받으면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경영마인드가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구민들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걸 안다면 정말로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고 누구를 믿고 행정을 맡기겠냐고 통곡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확대방안을 또 실시하겠다고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요.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검토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차량번호 서울7가에 8363차가 몇 톤 차 입니까?

11톤 차량입니다.

그러면 서울7가에 8363법이라는 차량이 우리 관악에 몇 대 있습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 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참 우스운 일이 여기에서 발견됐어요. 2월 1일날 차량번호 서울 7가에 8363 이 차량이 운전자가 장종진이라는 사람이 운행시간을 07시40분부터 13시20분까지 9.64톤을 가지고 운행을 했어요.

예.

그런데 같은 날 서울7가에 8363차가 윤광민이라는 사람이 07시00분부터 23시50분까지 16.17톤을 가지고 쓰레기를 갔다 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급히 작성하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 차량번호가 7나에 54

7가 8363번입니다.

맨 위에 7가 8363이 7나에 5416을 착오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11톤 차량이 왜 11톤을 실고 가지 않고 왜 9.64톤만 실었습니까?

압축량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렇다면 오타가 났다면 서울8구에 9076은 몇 톤 차입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2월 1일 이건 매립지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대형차입니다. 11톤.

그런데 이것은 말이에요, 6.70톤밖에 안 실었어요.

그런데 압축을 하다보면 무게는요, 부피가 큰 게 있고 작아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차도 똑같은 날 두 번 운행을 했습니다. 서울8구에 9076이 23시50분부터 02시20분까지 6.70톤을 가지고 매립지에 갔고. 그 다음에 서울8루에 9076이 16시30분부터 20시45분까지 8.67톤을 가지고 매립지에 갔습니다. 이 자료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7067은 20시에 두 번 간 겁니다. 매립지에 두 번.

한 번밖에 못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을. 국장님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 번밖에 갈 수 없다고.

평균적으로 그런데요. 차량이 두 번 가는 것도, 보통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1.26번 운행하게 됩니다. 차량이. 물론 한 번 가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횟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1회를 말씀드린 거지 차량이 꼭 1회만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님께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타 구에는 전부 2회씩 운행하는데 왜 우리 구만 1회씩밖에 2회는 불가능하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면서 전체 의원들한테 거짓말 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이해할 건 저희들이 이해하고 도와드릴 건 도와 드리고, 문제를 지적하면 서로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시종일관 보면 모든 답이 거짓말이고 허위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구노력하는 의원이 거짓말 한 것밖에 안되지요. 다른 의원들은 제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압축기가 5대 있다고 그랬지요?

예.

1대당 압축할 수 있는 양이 100톤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 쓰레기가 구에서 직영하는 게 195톤이라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다면 1대가 고장나서 3대 중에 1대만 고장나서 2대만 쓴다하더라도 충분하게 있는 5대 가지고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압축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계값이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작년 9월에 관악경찰서에서 오수문제를 가지고 지금 청소과 직원들이 몇 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압축장에서 압축하는 오수가 아스팔트를 통해서 하수도로 흘러들어가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청소과 직원, 지금도 검찰에서 어제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 문제가 제기됐어요. 지금 설치하는 압축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압축을 하면 그 물이 일정량 해서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시설이 없고 바닥으로 흘러내려와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지금 겨울에 압축을 해놓으면 얼어가지고 매립장에 가서 쏟으면 얼어서 그 안의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에서 보조를 5억을 해줬고 우리 구에서 1억 그래서 총 6억입니다.

시비가 5억이고

구비 1억 이렇게 해서 6억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구 지금 100% 민영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민영화 시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이 뭐 필요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압축기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5년입니다. 사용기간이. 그래서 금년이 '97년이기 때문에 금년에 3대는 결국 전부 불용처리할 그런 형편이고. 현재 지금 우리가 고장률이 나가지고 며칠 전에도 고쳤는데 2대를. 고장이 잦고 압축력도 현재 1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립지에서 상당히 그부분 때문에 많이 걸려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압축이 되려면 꽉 압축이 돼가지고 그 안의 물이 나와야 되는데, 봉투만 터뜨려놔가지고 컨테이너박스는 물이 빠지는 시설이 아니고 그 안에 물이 갇혀있다가 매립지에서 쏟으면 물이 쏵 쏟아져버리거든요. 컨테이너박스 안에 있던 물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많이 당하는데, 현재 설치된 압축기는 이미 물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컨테이너박스에 장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음식물 물기문제등 여러 가지 청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수문제도 완전히 해결되고, 돔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밖에서 볼 수가 없어요. 돔형이 완전히 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쏟아놓고 가버리는 시스템이고 컨테이너박스도 위에서 실어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고일 수가 없어요.

그럼 컨테이너박스도 갈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컨테이너박스는 대당 60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20개 정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시설비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컨테이너박스가 우리가 40개 정도 있는데, 여름에는 매립지가 반입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비가 오면 안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형 컨테이너박스를 중간 집하장에 놔두고 지역에서 비가 오더라도 수거를 해서 컨테이너박스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이걸 쏟아가지고 압축을 해서 현재 있는 컨테이너박스로 실어가게 되면 보관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에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컨테이너박스에 보관합니다.

아니요, 전자동으로 해서 쓰레기를 압축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4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동대문하고 구로, 금천 그 다음 용산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자원회수시설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민영화도 확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5대 압축기가 있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됐다하더라도 꼭 내구연한이 돼서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쓸 수 있으면 10년익 20년 써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난다하더라도 5대나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 안된 2대가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되는 것이지 왜 꼭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머지 않아 이걸 다시 폐기하고 부숴버려야 되는 이러한 것을 반복하려고 하는 행정을 하는지. 청소과 행정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제가 보사위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행정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압축기가 있으니까 살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압축기가 상당히 고장률이 잦아요. 정비를 많이 하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될뿐더러

그럼 정비일지를 주십시오, 저한테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주는 돈도 저희들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발상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시고 좀 더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연구·검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 7월달부터 7개동을 민영화시킨다고 답변하셨지요?

아닙니다. 안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계획이라는 거지요?

계획은 아니고 검토중입니다. 현재

검토중이지요?

예.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362명인데 이중에는 도로,

가로가 92명입니다.

92명입니까? 그걸 빼면 270명이네요. 실질적으로 일반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인원이 270명이 되지요?

재활용이 있고, 적환장이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역 청소에 168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인원이?

168명이고, 가로청소가 96명, 재활용이 61명,

재활용이 61명이에요?

예. 적환장이 12명, 그 다음에 기타 25명입니다.

지금 민영업체 1개동의 인력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민영업체는

지금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대략 한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과장께서의 답변중에 현재 우리 인력과다는 인정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원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입장에서, 아까 이성심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꼭 우리 유휴인력이 남는 입장에서 민영화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물론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구의 폐기물 민영화 정책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못되고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수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7개동은 말이지요 감원계획도 없이 자연감소에 의존하는 판에 감소되는 것 만큼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도 언젠가는 100% 달성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을 제외하면 보통 동당 10명 정도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활용으로 5명, 폐기물처리로 5명 해서 10명인데 지금 7개동이라면 5×7=35, 재활용을 제외한 일반쓰레기는 5×7=35해서 35명 정도만 감원이 되면 민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매년 한 30명 정도, 작년에도 32명이 퇴직을 했고, 민영화 이후에도 약 25명 정도가 퇴직을 했습니다. 5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연말정도만 가면 약 30명 정도가 퇴직을 하게 되면 한 6, 7개동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때 가서 내년도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확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7월중이나 내년에 일괄적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결정됐다든지 보고문서 만들어 가지고 방침 받은 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현재 대행업체가 5월 1일날 1년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해보고 적자가 어느 정도 나는지? 또 우리가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여러 가지 연구·검토하고, 또 특히 지금 중간집하장 문제로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압축은, 지금 오수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압축만은 중간집하장에서 해주고 주차장은 각 업체별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청소과 직원들이 앞으로는 법규위반사항으로 전부 검찰에 불려 다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에 있는 중간집하장도 오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이러한 고충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행업체의 적자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적자문제를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업체에서 매월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업체에서 들어오는 그 자료만 믿으면 한 업체당 보통 7개월 정도, 작년 말까지 7개월 정도 분석을 해본 결과 업체당 2억 정도 적자나는 걸로 지금 평가돼 있는데 우리가 그걸 업체에다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파헤쳐 본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사항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이성심 위원이 구정질문시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다 자료를 줘가지고 봤는데 그 내용 숫자적인 개념으로 얼른 봐도 잘못된 보고입니다. 그거는 업자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지 모르지만 적자가 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야 민영화를 확대실시하니까. 단적인 예로 축소해서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자료 보고서 의심의 여지를 안 가질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또한 물론 요즘에 국내적으로 아주 떠들석한 설입니다. 설인데 지금 대행업체 면허가 말이지요, 면허의 가격이 이걸 매매를 한다고 봤을 적에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0억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신빙성 있는 설입니다. 설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업자들의 적자폭만 생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집행을 해야지 그런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결론은 금년 7월 달에 7개동을 확대해서 실시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대로 계획대로 실천이 된다면 상당히 논란이 우리 의회에서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점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맞게끔 잡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민영화 계획상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확대하는 걸로, 한 70%정도 확대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실 우리 청소문제에 대해서 제일 원인분석을 잘할 수 있는 부서가 현재로는 우리 청소과가 잘 압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1월1일부터 확대하는 건 문제가 있겠다 해서 제가 상당 부분 시일을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1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1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돼 있었고, 우리 민영화 계획상에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휴환경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 "야 이거 지금 1월 1일부터 한다는 게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적어도 5월 1일 1년된 시점에서 무슨 평가라든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보류를 해왔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도 저를 찾아와서 확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필역하기도 했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지만 현재 대행업체가 사실 8개업체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청소양이 많고 적고가 나와요. 그래서 그 구역조정 문제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휴 환경미화원 문제는 자연감소가 많으니까 상관 없겠지만 운전기사 문제는,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이지만 운전기사는 기능직입니다.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환경미화원은 1년에 30명 정도가 퇴직을 하고 운전기사는 금년에 퇴직할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정년퇴직 대상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되도록 시일을 늦추고 구역도 축소를 해서 어떻게 확대해 볼까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말이지요, 이 민영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의 문제점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한 주무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거는 지난 일이지만 어차피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의 계약 때 내년 1월달에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지킬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 계속 확대돼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확대를 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하니까 잘 판단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청소과장님 남이 다루기 싫은 혐오물질 쓰레기를 다루는데 수고는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야단은 제일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님이 업무를 분장하는 날이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95년도 4월 10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96년 4월 30일날 극동건설하고 계약 체결을 했는데 답변내용애 보면 계약당시 이후의 직원은 불행히도 청소과장님 한 분만 남아 있지요?

맨 처음에 입안할때부터는 저 혼자입니다.

바로 이게 졸속행정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토록 심각한 소각장 입지선정 때문에 우리 관악구가 조용할 날이 없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외국의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전문성을 고려할 때는 한 자리에서 거의 영구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자의인지 타의인지 그 자리를 벗어날려고 하는 그러한 불행이 자초가 되니까 안타깝네요. 그러면 '96년 11월 19일자로 폐기물시설계가 신설이 됐는데 이 자리에 폐기물시설계장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지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폐기물시설 외에 기타 자원회수시설 부분에서 특별한 노하우라도 있습니까? 과거에?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청소과장님 청소차량에 대한 차량색깔 개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었는데 답변에 보면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차량의 색깔을 규제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녹색으로 주종을 이루던 것을 녹색이나 황색이나 아니면 흰색으로, 단색으로 변화될 때의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애당초 질의한 취지는 단색이 아니고 차 모습 내지 종류에 따라서 도안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 걸 현상공모를 해야지 뭘 현상공모를 했다는 얘깁니까?

시에서 그림도 넣고, 무늬도 넣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로 예를 든다면 구 꽃이나 구 새나 구 나무를 잘 조화시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친근감이 가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오다가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쌍용정유에 보면 정유운반차량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비하고 꽃이 그려있는데 마치 나비가 꽃을 찾아가서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청소차가 지나가면 청소차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한 마디로 더러워서 피한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처럼 색깔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라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관악구 마크를 쓰고 있지만 본위원이 1대 때 서울대 미대 교수, 양교수하고 함께 그걸 도안하면서, 사실 그거 150만원 짜리입니다. 일반 시중에 그런 거 도안하면 몇 천만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해서 당시에 문화공보실에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최초에는 50만원이었다가 50만원 가지고 누가 그걸 도안해 주겠느냐 라고 해서 아마 3배수로 늘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돈을 늘리더라도 말입니다, 현상공모를 잘 조화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답변대로 말입니다, 지금 매립지에서 반입하는 차량을 색깔을 규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업폐기물이다 건폐자재다, 이 매립하는 장소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식별을 하기 위해서 차량 색깔을 지정을 해버렸어요. 매립지에서. 그래서 그 차량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색깔을 꼭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운전대 앞에다 아크릴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차량은 일반폐기물이다 가내공업폐기물이다, 대형생활폐기물이다.

그걸 인정을 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립지가 우리말을 절대 듣지를 않습니다. 시에서도 그걸 추진하다가 매립지 때문에 그거 중단을 했어요. 원래 공모해 가지고 네 가지 색깔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시민한테 공개도 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결국 작년에 그냥 선정해 놓고 말았어요.

알았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혜경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직영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아닙니다. 운전기사.

아 운전기사말입니까?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업자와 처음에 작년 5월달에 계약을 할적에 1월달에 1개동씩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 조건에 여지껏 미뤄오셨는데 7월달에 가서도 만약에 더 배정을 안줬을 적에 그분들의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구를 두 가지 안으로, 일단 7월에 전체 업체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 하더라도 반개동 정도를 0.5동씩 하던지 그 수량을 맞춰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로 이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업체에서는 지금 1월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환경미화원 문제, 운전기사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느 지역을 줄 것인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업체간에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데 어쨌든 7월중에는 무슨 안이든지, 내년에 한다든지 금년 7월부터 한다든지 하는 안은 반드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결정을 내야 되는데 7월에 가서 배정을 해준다면 그분들도 기다리겠지요. 그러나 7월에 가서도 되지 않고, 내년으로 또 미루겠다 그러면 지금도 그분들의 선입견을 본위원이 보니까 적자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러한 반발은 없겠습니까?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월에 한번 경영평가를 해보고요,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그 다음에 청소 대행업체가 8개업체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어느 업체는 30톤 이상하는 데가 있고, 어느 업체는 15톤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편차 조정 문제,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보완하는 선에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많이 하는 데는 안주고 조금하는 데는 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을 맞춰가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청소과에서 그분들의 반발없이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압축기, 그러니까 중간집하장이 되겠지요?

예.

중간집하장에 지금 일반업자들이 거기 들어온 업체들이 있지요?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몇 개 업자가 있습니다.

2개업자입니다.

2개업자요?

예.

앞으로 그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지금 관일사업은 현재 징수하고 있고, 신봉그린은 3월 1일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한달이 안 돼서 그것도 사용료를 우리가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건 톤당 받습니까? 어떻게 일괄적으로 월 얼마 받습니까?

아닙니다. 톤당 얼마입니다. 양으로 해서 받고 시간으로 또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업자들이 각자 임대를 얻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전부 8개 업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8개업체가 다 들어온다면 어떻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압축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장소에서 차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압축을 남태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오수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차량 세운거 가지고는 문제되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압축은 잠깐 1, 2시간동안 압축만 해주고, 차량을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끔 우리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중간집하장을 마련하라고 사업체에 위탁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없게 되네요?

아니요, 그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 확보용으로

중간집하장은 필요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예?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지금 아직 정확하게 톤당 얼마 계산한 건 없고,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는데 한달에 25만원 정도

월?

예, 그렇습니다.

한 톤당 받는다면 지금 1개업체는 받고 있고 또 1개업체는 한 달이 안돼서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1톤에 얼마라든지 그런, 1개업체에서 먼저 받은 게 있을텐데.

전기세, 수도세 여러 가지 공과금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또 압축기의 감가상각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단가로 해서 받는데. 정확하게 얼마 못하고 보통 20만원 정도, 월.

지금 받고 있다면서요, 1개업체를. 그러면 그냥 월 20만원씩 받는 겁니까? 아까 과장 답변이 톤당으로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받는 1개 업체를 그냥 20만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다르지요.

그러면 계산하는 수식을 제가

그 업체가 몇 톤을, 하루 수거하는 톤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톤수 계산해 보면 알지요. 20만원 받았으면 몇 톤 들어오는데 그거 계산해 보면 톤당 얼마인지 금방 나오지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계산 정확히 하셔가지고 톤당 얼마씩되나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전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지요.

제가 보니까요, 박창조 씨라는 분이 00시40분부터 03시10분까지 약 2시간 30분만 운행을 했습니다. 차를. 서울9나에 7201이라는 차를 가지고

며칠 자 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들어보세요. 날짜는 필요없고요. 하루에 이 분이 근무한 시간이 2시간 30분을 근무한 거예요, 차량 운행시간이. 물론 여기 오셔서 준비하고 퇴근하고 이런 시간 있겠지만. 이렇듯 이분이 하나만 예를 든 겁니다. 어떤 건 2시간밖에 근무 안 한 분도 있어요, 하루에 2시간만 운행한 분도 있어요. 운전기사는 운행하는 게 목적이고 특히 수송차량이기 때문에 부대로 어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분은 이거 한 번 갔다오면 그날 하루 근무가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력을 활용하시는 겁니까? 관악구청에서.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과장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청소대행업체 8개업체가 '96년도 1년동안 운영해온 실적있잖아요?

실적이라면 쓰레기 처리 톤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쓰레기 톤수와 함께 적자요인이면 적자요인까지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문제 이런 거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운영실적은 말입니다. 쓰레기 톤수는 매립지에서 정확하게 계근하니까 나오는 거고. 비용이나 수익같은 면은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밖에 작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것은 빼고 1개업체의 인원, 직원현황, 작업량 이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복지국 소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