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권 행정협의회 제정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강릉권행정협의회제정동의안(동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흥문입니다. 강릉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권 행정협의회를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양양군으로 확대 재구성 함으로써 지역공동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간의 갈등 및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며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협의회 명칭 및 사무소 위치입니다. 명칭은 강릉권 행정협의회, 사무소 위치는 강릉시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입니다. 지금 까지 강릉과 평창군 의회 단체에서 강릉, 동해, 평창, 양양 4개단체로 확대코자 합니다. 협의회 조직입니다. 회장은 강릉시장, 상임위원은 2인으로서 동해시장과, 평창군수가 되고, 비상임위원은 1인으로서 양양군수가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시장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입니다. 예시적 기능으로서 지역간 상호 관련된 현안사항의 공동처리와 각종 정보, 자료, 기술의 이전 및 교환과 자연자원 보전 및 개발계획 추진 사전협의,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주요 연결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포장 등에 관한사항,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포괄적 기능으로서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해정 운영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로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하며, 임시회는 의원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시에 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주관은 강릉시, 동해시, 평차군 윤번제로 실시하며, 의결방법은 전 의원의 찬성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촉범위는 10명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위촉방법은 협의회 결정사항으로서 의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은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리는 간사는 1인으로서 강릉시 자치발전 담당관이 되겠으며, 서기는 1인으로서 강릉시 자치개발계장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구상은 강릉시 자치발전담당관, 동해시, 평창군 기획감사실장, 임무는 협의회의 협의사항 실무적 검토 및 건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주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며, 특정경비는 협의회가 정한대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강릉권 협의회 규약과 지방자치법 제2절,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3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권 행정협의회를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양양군을 확대 재구성함으로써 지역현안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 간의 갈등 및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며,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서에 따른 협의회 구성 등 9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껏 행정사무 공동처리는 유사사례가 희소하고, 몇 개 시 군이 공동의 민원 현안을 같이 해결하여 규모 행정의 틀을 만들어 가는 기저로서 실효 있는 제도로 발전이 요망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키 위한 규약제정으로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2∼3일전에 모일간지에 나온 기사 한 페이지인데 강릉시장이 이것을 제안했습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양군과 저희들 시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의사표명은 강릉시장이 표명한 걸로 일간지에서 봤는데. 왜냐하면 우선 도로망 구성문제, 두 번째는 평창군에서 유출되는 물관계, 세 번째로 옥계주수천에서 취수하는 동해시의 취수장 문제, 이런 문제로 평창, 강릉, 동해시군간의 협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평창하고 강릉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했는데 거기다 동해시를 영입시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양양하고 저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

그럼 일간지하고는 틀리네 ... 동해시가 요청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자기 몫을 찾겠다는 목소리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조.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환 위원님이 강릉권이라는 거부감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했는데 우리 동해시가 어떻게 보면 강릉시는 영동권에서 큰집으로 각 시 군이 나열되었는데 자기 몫만 전부다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짙은 인상을 보인다. 이름자체를 좀 변경할 수 없느냐. 우리 동해시의회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의제로 내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자신의 개인 소감이고. 그러나 강릉권이라 하면 우리 동해시민들이 가뜩이나 강릉권에 예속되는 또 이질적인 감 이것이 계속 팽배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 번 조율해 주시고,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강릉시가 들어오지 말라해도 좋다. 그것은 답변이 조금 이상하네요.

명칭을 가지고 굳이 강릉권이라 했습니다만 우리 동해나 강릉, 평창, 양양 4개 시 군이 명칭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각 시 군의 안이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릉은 강릉권 행정협의회라고 명칭을 붙였고, 저희들 동해시는 영동 광역권 행정협의회라고 안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강원 동·남부권 행정협의회 이렇게 안을 넣었습니다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릉권 행정협의회라고 명칭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명칭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름이야 어떻든 서로간의 몫을 찾겠다는 의지는 다른 것 아닙니까.

몫을 찾는 것보다도 서로의 인근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안들을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꼭 동해 동해몫 찾고, 강릉 강릉몫 찾으면 완전 합의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운영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근 시 군으로서 내부적으로도 기획감사실 일이 총무과하고 협의하는 사항도 있고, 총무과 일이 세무과하고도 협의하는 사항이 있는 식으로 인근 시 군간에 서로 협조를 하면서 같이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꼭 자기몫 찾으면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안될 겁니다.

일단은 서로간의 협의체로서 원활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이 이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회의진행 방법에 따라서 요즘 첨단과학이 발달되고 하는데 화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4개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화상시스템을 설치할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제4조 중에 제3조 2항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시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격화시킨 이유는 제3조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제정당시에 지적과장이 없었습니까. 왜 도시과장으로 했다가 지적과장으로 ...

그 업무가 당초에는 지가문제가 아닙니까. 그걸 전에는 도시과에서 봤는데 그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것은 아는데 그 당시에는 지적과가 있었잖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업무를 도시과장님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과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

제가 묻는 취지는 도시과장 밑에 지적계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지적과장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상위법 상에 도시과장으로 명칭이 되었습니까.

전에는 토지관리업무를 도시과에서 봤었죠. 그러다가 지적과로 계가 넘어갔습니다.

토지관리계가 도시과장산하에 있으니까 도시과장이 명칭으로 되어 있고 이제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

그래서 이번에 지적과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불이익은 없습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명칭 또는 행정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한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은 종결을 하는데. 과장님 조금 전 의원님들이 시정 지적한 문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상정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설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동해시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세무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우리 시 지방세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총무사회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5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에 상정된 동해시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97년도 지방세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법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항 일부개정입니다. 이 조항은 시세감면조례 제9조의 관련 사항으로 당해 지역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할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 지역에서는 993㎡ 이내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간 면제토록 하였으나, 군 지역과 동일하게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 하도록 하여 시 군의 조세형평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발제한 구역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년 간 면세조항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시세감면조례 제9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 일로부터 5년 간 면세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일부 개정입니다. 이 조항은 시세감면조례 제10도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관련사업으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이 사용 검사 일까지 교부받던 날을 사용 승인 일까지 교부 받거나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임대 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들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단서조항 중 다만 임대용 부동산을 점검한 후를 사용 승인 일부터로 명시함으로서 법무해석을 둘러싼 마찰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 자 일부개정입니다. 이 조항은 시세감면조례 제11조의 감면조항 중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감면대상집중화 사업자를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최 및 참가업체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으로는 음식료품 제조업, 담배제조업, 소비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등 23종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시세감면조례 제19조의 2항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5년 간 경감하여,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 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들로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5년 간 경감토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준칙에 근거하여 이해관계 주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3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997년도 지방세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해시세감면조례를 개정된 세법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항일부 개정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면세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개정입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 일부 조문개정입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안 제19조 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하면 전 7, 8항의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등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무부장관의 허가는 강원도에서 1월 10일로 개정안을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보다는 우리가 초대 의회가 4년, 2대 의회가 2년 이상이 경과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이나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 하는 조례의 초안을 보면 오자, 탈 자가 꽤 많아요. 우리 주민의 대표일 때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 번 검토하고 오자, 탈자와 자구가 이상이 있나 꼭 검토하고 성의껏 올려보내야 원칙이거든요. 물론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주택개량에 관한 감면 일부 제정할 때 주택, 그 다음에 제안설명 하실 때 세무과장님께서도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등등해서 공동주택 괄호주택용 부동산하고 괄호를 닫았는데 다시 괄호를 여는 건지 ... 그리고 맨 끝에 괄호 닫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괄호라는 것이 꽤 중요한 건데 ... 의원들이 볼 때는 혼란이 생기거든요. 세무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쉬운 말로 직업적인 일이지만 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럼으로써 의원들이 심사하고 심의하고 토론할 때 혼란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성의 있게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준공한 후 사용 승인 일로부터라고 했는데 준공한 후 하고 사용승인 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여기 문안에 보면 준공건사하고 계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사용승인이라는 자체가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것이 아닙니다. 준공검사는 준공검사고, 아파트 사업자든 임대주택 사업자든.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준공검사를 했다 이겁니다. 했을 때 그 날로부터 입주자가 A동에 들어왔다. 1-A동에 들어왔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증을 첨부하고 법적 용어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일로부터 과세한다 하면 영원히 1년이고 2년이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자체가 법 상으로는 준공감사를 받으면 ...

준공검사란 말이 이제는 사용검사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를 하실 경우에는 준공검사 용어에 혼돈 되어있고, 또 이 용어의 해석을 둘러싸고 마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사용승인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꾼 겁니다.

준공검사가 필요하지 않았을 때는 작년도까지는 준공검사 후 사용검사라는 것은 분야별 사용검사, 일부 사용검사 이렇게 사용검사 쪽으로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사용 검사가 과장님 말씀대로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수정하시오. 도시계획법에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라고 해서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그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일부 사용검사를 해줍니다.

가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가 사용승인하고 이 자체를 분석했을 때 개인 주택은 개인이지만,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10동을 사용승인 해줬는데 승인 일로부터 한다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준공검사 하고 개념이 사용승인은 똑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공검사가 사용검사로 용어가 바뀌었고, 사용검사가 다시 사용승인으로 용어가 바뀜에 따라서 용어를 통일하면서 가사용 승인, 사용승인 이런 것들에다 어떤 법무 해석상에 마찰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명히 명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건축법상의 용어로 준공검사를 사용승인으로 바뀌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내용 가에 7배라고 했는데 녹지지역에 관해서 농촌지역 개량지역인 녹지지역을 말하겠습니다. 녹지지역에는 평균치가 20%,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선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가장했을 때 20평을 건축했다하면 7배라 하면 140평을 감면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땅은 100평 밖에 없는데 7배라고 적용하면 100%다 감면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210평을 초과하지 않으면 100평이든 150평이든 210평이든 감면하는 것은 아 똑같습니다.

100% 감면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대로 봐줄 수 있는 감면면적이 210평이라는 겁니다.

재개발지구 이것도 역시 300평 중에서 사업지구라고 얘기했을 때 70%, 80%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100%가 되겠군요.

저희들이 단면 하고자 하는 것은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이든 불구하고 그 용도 규정을 다른 법이 정하고 있으면 그 면적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맞게 짓되 최대 면적을 210평까지 밖에 감면해 주지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210평의 바닥면적이 ...

건축물 바닥면 적이 30평일 때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이니까 대지면적은 210평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겁니다 감면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300평 대지를 만들고 싶다면 나머지 90평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 받지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재개발했는데 시장이 유용을 재경원 장관이 허가 낸 시장이 있고, 시 도지사가 허가 낸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유형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그전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래 시장이라는 것은 관련기관에 인허가를 받은 시장을 분류합니다.

그럼 여기 동호동의 농산물시장, 발한동의 중앙시장 사실 허가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시장을 헐어서 다시 지을 때는 해당이 없네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우리 시 관내에 재래시장 3개소, 정기 시장 2개소, 상설시장 5개소해서 10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재래시장은 저희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자연발생적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받아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감면이 됩니다. 자연발생적인 재래시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동해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시장을 재건축 할 때는 해당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적인 재래시장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밟아서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무과장님 권한은 아니지만 동해시의 시장이 몇 개가 있는데 정식허가가 난 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 재래 시장 3개소는 전부 자연발생적이고요. 정기시장 2개소 중에서 북평농산물 종합시장이 70년 6월 1일 허가를 받았고 상설시장이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는 4개소가 허가를 받았고, 1개소가 예비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설시장은 거의 인허가를 받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비허가도 여기에 준용할 수 있습니까?

예비허가도 준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꾸만 민주화되고 법치주의가 발전되고 법하고는 항상 생활을 같이해야 되는데 입법예고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제가 볼 때 법적일 뿐 아니고 각 실과소가 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 입법예고를 할 때 우리 시의원도 잘 모릅니다. 그럴지언데 일반시민은 더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입법 예고하는 방법과 루트와 기능을 활발하게 해야 될 겁니다. 동해시민이 이런 법이 바뀌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입법 예고하는 형식은 순전히 요식 행위만 거치고 있거든요. 지금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반상회보나 공고문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말로 시보를 보고있는 층이 어떻습니까?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관보 또는 도보, 시보로 하도록 입법예고에 관한 법령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하는 규정이 정해있다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넓게 하더라도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법법 하는데 그 자체를 원화 시켜서 입법예고 하는 폭을 확대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담당과장님도 입법예고 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모를 겁니다.

이번 저희 조례는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입법예고 만큼은 상설화, 생활화해서 시민이 법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고 살수 잇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되야 됩니다. 이게 곧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회의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전부다 법하고 같이 사는 시민, 국민, 주민이 되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무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간부 회의할 때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남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도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법적인 근거에는 시장이라 하면 당해 시장, 군수가 인허가를 해주는 시장을 말한다라고 했고, 그 시장에 관계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모든 요금이 당해 시장이 받을 수 있는 권한발생에 따라서 시장이라고 허가가 되어 있다 상위법에 그렇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있고, 두 번째로 농산물시장의 질문을 했는데 그건 시장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준 것이 1984년도 석영철 시장계실 때 했고, 농산물 집하장을 인허가를 해줄 때 강원도지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행위자체는 '84년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시장 법이 바뀜으로서 지금 '93년도에 동해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명칭이 취소가 되었다 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묵호 단위농협 농산물시장과 북평 농산물 종합시장은 정기시장 또는 상설시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허가를 절차를 밟은 재래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저희들이 시세를 감면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는 농산물시장은 제외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농산물 시장은 제외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재래시장 중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장 이런 시장이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 할 때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곳이 어디 어디예요?

발한동 묵호중앙시자, 송정동 공설시장, 삼화시장 3개소입니다.

3개소는 허가를 받고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때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지 시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인허가에 따르는 문제가 조금 애매한데요. 거기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만 ...

감면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저에게 한 부 주셨으면 합니다. 법령으로 나온 것이 있잖습니까.

오늘 개정하고자 내놓은 안이 감면해 주기 위해서 안을 심사 받는 겁니다.

재개발 재래시장을 감면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법 상에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

건축법에 나와있다?

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세법에 따라서 조례에서 이것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지방세법을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만 정해놓고 그 자세한 내용은 시장, 군수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조례안을 채택할 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요 입법예고 문제도 현지에도 홍보를 하고 하지만 더 확대를 해서 전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