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재갑 의원 발언
재갑
박재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권 행정협의회 제정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강릉권행정협의회제정동의안(동해시장제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강릉권 행정협의회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문입니다. 강릉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권 행정협의회를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양양군으로 확대 재구성 함으로써 지역공동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간의 갈등 및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며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협의회 명칭 및 사무소 위치입니다. 명칭은 강릉권 행정협의회, 사무소 위치는 강릉시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입니다. 지금 까지 강릉과 평창군 의회 단체에서 강릉, 동해, 평창, 양양 4개단체로 확대코자 합니다. 협의회 조직입니다. 회장은 강릉시장, 상임위원은 2인으로서 동해시장과, 평창군수가 되고, 비상임위원은 1인으로서 양양군수가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시장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입니다. 예시적 기능으로서 지역간 상호 관련된 현안사항의 공동처리와 각종 정보, 자료, 기술의 이전 및 교환과 자연자원 보전 및 개발계획 추진 사전협의,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주요 연결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포장 등에 관한사항,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포괄적 기능으로서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해정 운영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로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하며, 임시회는 의원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시에 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주관은 강릉시, 동해시, 평차군 윤번제로 실시하며, 의결방법은 전 의원의 찬성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촉범위는 10명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위촉방법은 협의회 결정사항으로서 의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은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리는 간사는 1인으로서 강릉시 자치발전 담당관이 되겠으며, 서기는 1인으로서 강릉시 자치개발계장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구상은 강릉시 자치발전담당관, 동해시, 평창군 기획감사실장, 임무는 협의회의 협의사항 실무적 검토 및 건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주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며, 특정경비는 협의회가 정한대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강릉권 협의회 규약과 지방자치법 제2절,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3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권 행정협의회를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양양군을 확대 재구성함으로써 지역현안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 간의 갈등 및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며,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서에 따른 협의회 구성 등 9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껏 행정사무 공동처리는 유사사례가 희소하고, 몇 개 시 군이 공동의 민원 현안을 같이 해결하여 규모 행정의 틀을 만들어 가는 기저로서 실효 있는 제도로 발전이 요망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키 위한 규약제정으로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인근 시군과의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동해시는 동해시행정협의회로 삼척시와 동해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142조 등 해서 인근 시 군과의 모든 협의문제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한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강릉권 행정협의회 규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릉권이라 해서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하면 동해시민들의 자존심 문제가 걸린 것이 아닙니까? 또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회담이 있다고 하면 한일회담조약, 러시아와 한국과 이러면 한, 러 이렇게 주관하는 국가의 자기 국을 먼저 내세워 하고 있는데 여기 강릉권 행정협의회 규약사항이라 하면 역사적으로나 모든 문화적으로 봐도 강릉권하고는 동일한 권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홍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상당한 검토를 하고 강릉과 협의를 할 때도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관철시킬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강원도내에 지방자치 단체들로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부 일곱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 권역에 22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 보면,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양군도 천천군 협의회로 되어 있고,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도 원주권으로 되어 있고, 강릉권도 현재까지 강릉시와 평창군 2개시 군으로 했습니다만 강릉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동해시도 삼척시와 협의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동해권 협의회라고 이렇게 명칭 되어 있습니다. 태백권도 보면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태백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에도 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이 속초권으로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고,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은 영평정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해시 협의권은 저희들 나름대로 삼척시와 연계가 되어 있고, 인근 시 군에서는 옥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협의를 해서 이번에 동해시와 양양군 2개 군이 합쳐서 강릉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동해시라는 명칭을 삽입을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강릉권으로 그렇게 ...
성환
홍성환위원
차라리 협의회 명칭을 영동 중부권으로 단다면 몰라도 강릉권 이러니까 강릉권에 동해시도 예속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 강릉권, 춘천권, 원주권 이런 것은 권역별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회의 개최하는 과정에서 양양은 제외된 거와 마찬가지이거든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그런 불리한 입장이면서도 여기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굳이 여기에서 강릉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명칭에 관한 문제는 사실 거부감이 상당히 많은데요 ...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강릉시가 내놓은 안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만 동해시에서는 2인으로 영동권역 행정협의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영동권 하면 평창이 영동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평창군에서는 강원 남부권 행정협의회라고 평창군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강릉시 행정협의회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모든 면을 동해시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강릉시에서는 강릉권을 꼭 넣어야 된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에서 동해시가 차라리 동해권으로 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행정협의회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좋지. 강릉권하니까 거부감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강릉권 행정협의회에 속해있다고 이렇게 해서 ...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동해협의회권은 삼척하고 별도로 하나가 있고, 2차적으로 강릉협의권에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주십사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실장님께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강릉권에 들어간다 하면 강릉권이란 여기에서 명분이 서는 얘기지만 ...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굳이 지적을 한다면 현재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사실 옥계상수원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강릉권 협의회지만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상수도뿐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성환
홍성환위원
그걸 제외한다면 그 외 어떤 것이 행정권내 들어가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재는 옥계지역이 강릉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한때는 옥계면을 동해시에다 편입하려고 한 그런 선례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인근 시 군에 같이 ...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내용 중에 사실 완전 합의제가 되어 있는데 만약 강릉권 해정협의회에 그런 문제점을 목표로 해서 들어갔다 했을 때 완전 합의제가 안되었을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이 권역에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쪽이 더 불리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인근 시 군과 같이 동참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도 건의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들어 갈려고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웬지 석연치 못한 것이 강릉권에 예속되는 듯한 인상이 풍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제기 됩니다. 정 그러면 강릉, 동해권이라 하더라도 ...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강릉, 동해라하면 평창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죠.
성환
홍성환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양양이 비상임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데 1월 7일에 대관령 관광특구가 조성이 되어 강릉, 평창, 동해시가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원만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면 대관령 관광특구 협의회라든지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강릉과 더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지 이해는 가는데 기존 강릉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동해시와 양양군이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의사를 비춰 가지고 포함이 되었는데 만약에 명칭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회를 한다면 들어오지 말라 하면 그만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명칭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 시가 자존심 상하거나 저희들 시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시민의 정서가 ...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동해협의권이 하나 있잖습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2∼3일전에 모일간지에 나온 기사 한 페이지인데 강릉시장이 이것을 제안했습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양군과 저희들 시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의사표명은 강릉시장이 표명한 걸로 일간지에서 봤는데. 왜냐하면 우선 도로망 구성문제, 두 번째는 평창군에서 유출되는 물관계, 세 번째로 옥계주수천에서 취수하는 동해시의 취수장 문제, 이런 문제로 평창, 강릉, 동해시군간의 협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평창하고 강릉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운영했는데 거기다 동해시를 영입시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양양하고 저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일간지하고는 틀리네 ... 동해시가 요청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자기 몫을 찾겠다는 목소리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조.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조금 전에 홍성환 위원님이 강릉권이라는 거부감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했는데 우리 동해시가 어떻게 보면 강릉시는 영동권에서 큰집으로 각 시 군이 나열되었는데 자기 몫만 전부다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짙은 인상을 보인다. 이름자체를 좀 변경할 수 없느냐. 우리 동해시의회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의제로 내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자신의 개인 소감이고. 그러나 강릉권이라 하면 우리 동해시민들이 가뜩이나 강릉권에 예속되는 또 이질적인 감 이것이 계속 팽배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 번 조율해 주시고,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강릉시가 들어오지 말라해도 좋다. 그것은 답변이 조금 이상하네요.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명칭을 가지고 굳이 강릉권이라 했습니다만 우리 동해나 강릉, 평창, 양양 4개 시 군이 명칭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각 시 군의 안이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릉은 강릉권 행정협의회라고 명칭을 붙였고, 저희들 동해시는 영동 광역권 행정협의회라고 안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강원 동·남부권 행정협의회 이렇게 안을 넣었습니다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릉권 행정협의회라고 명칭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명칭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름이야 어떻든 서로간의 몫을 찾겠다는 의지는 다른 것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몫을 찾는 것보다도 서로의 인근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안들을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꼭 동해 동해몫 찾고, 강릉 강릉몫 찾으면 완전 합의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운영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근 시 군으로서 내부적으로도 기획감사실 일이 총무과하고 협의하는 사항도 있고, 총무과 일이 세무과하고도 협의하는 사항이 있는 식으로 인근 시 군간에 서로 협조를 하면서 같이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꼭 자기몫 찾으면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안될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일단은 서로간의 협의체로서 원활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이 이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회의진행 방법에 따라서 요즘 첨단과학이 발달되고 하는데 화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현재 4개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 화상시스템을 설치할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까?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시간에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강릉에서는 한전 발전소 물 문제 때문에 상수원이 오염된다 해 가지고 환경과의 문제가 있는데 그때 라디오 내용을 보면 한전 측에서는 평장서 내려오는 발전용 물이 절대 오염이 안됐다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여기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발전용 물은 절대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동시에 동해시의 상수원인 옥계상수원 문제도 약간 언급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랬을 때 행정권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강릉권 행정협의회에 우리가 요청했다는 내용과는 KBS 아침시간 대담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거든요.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
흥문
김흥문기획감사실장
현재 기존에 평창하고 강릉이 있는데 강릉에서 양양이 필요해서 당신들 우리 협의회에 들어 오너나, 또 동해시가 강릉시의 불편한 점을 도움 받기 위해서 들어오너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실장님은 구성문제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환 위원님과 김진한 위원님 질의 중에 명칭은 쉽게 얘기해서 자존심 문제에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아까 실장님 답변에 다음 차기에도 협의를 해 보시고, 앞으로도 실과 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릉권 행정협의회의 개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동해시장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순흔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민선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그 동안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총무과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행정의 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 일제 조사한 결과 상위법과 일부 내용이 상반되는 조사가 다소 있었습니다. 이들 조례별로 소관 부서에서 자치법 개정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하나, 자치법규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입법경제상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자구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이 필요한 10개의 조례를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동해시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상위법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조명을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제16조의 2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 동해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근거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의 임용조정에 맞게 조례 제3조 1항 2호 중 법 81조 11항을 법 81조 12항으로 고치고, 조례 6조 2항의 1호 중 법 제8조 6항을 법제 8조 7항으로 법 제8조 11항을 법 제8조 12항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바르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조 동해시 공인조례는 근거법령인 관인규정이 폐지됨으로서 공인관련 사항이 사무관리 규정에 재 규정되었기 근거 제명을 수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 동해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는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정한 토지평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증명과 부각되도록 개정하기 위해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직명을 수정하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동해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6조 동해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제7조 동해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등 3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기금관련 관직명의 변경으로 기존 기금 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8조 동해시 국민주택부대시설관리조례를 입주자 선정 조문의 단서 중 독립 유공자 및 군사원호대장자의 명칭이 국가유공자로 변경되었기 이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제9조 동해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는 부담금징수근거 법조문이 폐기물관리법 제10조가 삭제되고 이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6항에 규정하였기 이의 제명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0조 동해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성금 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의 특별회계 세입금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조항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었기 이를 삭제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일괄개정 안으로 입안하게 되었음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초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3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에 농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위법에 반하지 않도록 시 조례를 적극 관리함으로서 자치법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나.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근거법령의 일부 조문을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다. 관인 규정의 폐지에 따른 근거법령에 일부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맞게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명을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마. 지방재정법에 맞게 각종 기금관직명을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7조가 되겠습니다. 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분뇨관련 근거법명을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사.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배되는 일부 조문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 10조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동시·병렬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의 수가 다수 3이상이 되는 "
조례
조례
등 중 개정조례"로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등중 자치입법개정은 유사 직무군 조례를 묶었으면 더욱 발전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에 맞춘 자구수정 등 일부내용의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홍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지방자치법규 개정방식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유인물을 한 장 주셨는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하고 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협의할 때도 동해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 개정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렇게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개정안을 배부하는 과정에 등 해서 나왔거든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개정방식 이것을 혼돈하기 쉽습니다.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성환
홍성환위원
이 문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에서 동해시의회로 보낼 때는 그때도 등하고 썼습니까, 그때는 누락을 시켜놓고 문제가 되니까 등이라고 했는지?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저희들이 의회로 자료를 보낼 때는 여기에 나온 대로 누구나 혼돈하기 쉬운 겁니다. 단일 법령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열 가지 자치법규를 묶어서 그 중에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이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일부 개정 중에서 2번에 나와있습니다. 동시 병렬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의 수가 다수일 때는
조례
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여기 보면 16조를 16조 2로 한다고 했는데 당초 조례개정을 할 때 16조하고 16조 2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당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의원인 우리들도 초대가 되다보니 상위법을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고 또 그때는 아무런 참고 문헌도 없고 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문제는 조례제정 당시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검토하지 않고 그저 근사치에 가서 조언을 인용해 가지고 하는 과정이 되니까 앞으로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동해시지방제정 심의위원회 설치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9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죠?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현행 지방자치법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당연직은 부시장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사회진흥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산업경제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이렇게 해서 9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행정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장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회진흥과장을 삭제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그대로 나온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의 실과장을 포함한 그 외의 인원이 6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개정사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열 가지 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동해시 조례 구성을 보면 9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과 실과장을 포함해서 9명인데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이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없잖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기구개편 시에 부칙에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심의설치조례 개정할 때도 지방재정법 16조를 16조2로 한다고 해서 그것은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 중에 9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기 사회진흥과장이 빠지면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이 참석하게 되고 그 외에 시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나 전문가를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성에 범위는 전문분야 시의원 대학교수 등등 지역대표 여기에 7인으로 해야지 9인 이상 15인 이내로 맞출 수 있는 문제점이 되거든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지금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가 내놓은 자료 외의 것이기 때문에 근거서류가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해온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해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에 ...
성환
홍성환위원
2조에 구성에 9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회 진흥과장이 들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구 개편이 ... 삭제가 되야 되는데 조례제정에 그걸 넣지 않고 근거가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거기 보면 동해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9인 이상 16인 이내로 한다 ...
성환
홍성환위원
15인 이내입니다. 현행자치법규에 동해시의 ...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이 빠지니까 ...
성환
홍성환위원
15인 이니까 집행부 부시장 이하 실 과장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분을 한 분 더 삽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9인 이상 15이 이내면 되니까 ...
성환
홍성환위원
가급적 이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전문분야의 교수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들이 이 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유능한 교수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분야에서 충분히 능력을 가진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 꼭 삼척산업대학이다. 강릉대학이다. 관동대학이다. 현재 여기에 있는 전문분야 교수들을 배제하고 외부에 있는 교수님들을 위촉하는 문제는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는 어떠한지?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16조를 16조 2로 하는 얘기나 개정사유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근거가 전에는 16도 였었는데 개정되면서 그 근거가 16조 2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이번에 16조 2로 고친다 이런 말씀이고,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법제업무를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는 못하고 그 법을 운영하는 과에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이나 대학교수 중에서 외부에 있는 교수보다 학식이 부족하다 또 경험이 부족하다 하면 별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동등한 위치라면 당연히 이 지역에 관심이 높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역교수나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관계법을 운영하는 해당실과와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조례개정에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님께서 일괄 ... 그러니까 해당 실과에서 이러한 조례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조례개정 문제가 있으면 일괄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충무과장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이번만은 이런 모순된 문제를 우리가 이미 알면서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의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일괄해서 조례제정을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해당실과장님이 와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사실 해당실과에서 상위법이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미처 연구검토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되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도 받아내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근거를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되야 되는데 총무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일괄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이번만은 이런 문제를 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심의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해당실과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도록 주문합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미한 사항 자구수정 정도 이런 사항들을 묶어서 개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내용이 담겨있는 중요한 사항은 법을 운영하는 해당 실 과장이 모순 점을 사전에 찾아 가지고 여기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제4조 중에 제3조 2항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시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격화시킨 이유는 제3조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제정당시에 지적과장이 없었습니까. 왜 도시과장으로 했다가 지적과장으로 ...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 업무가 당초에는 지가문제가 아닙니까. 그걸 전에는 도시과에서 봤는데 그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넘어간 것은 아는데 그 당시에는 지적과가 있었잖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업무를 도시과장님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과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도시과장 밑에 지적계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지적과장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상위법 상에 도시과장으로 명칭이 되었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전에는 토지관리업무를 도시과에서 봤었죠. 그러다가 지적과로 계가 넘어갔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토지관리계가 도시과장산하에 있으니까 도시과장이 명칭으로 되어 있고 이제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적과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렇게 하는데 불이익은 없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상위법에서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모든 조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명칭 또는 행정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한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은 종결을 하는데. 과장님 조금 전 의원님들이 시정 지적한 문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상정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설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재갑
박재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동해시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2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우리 시 지방세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총무사회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5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에 상정된 동해시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97년도 지방세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법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항 일부개정입니다. 이 조항은 시세감면조례 제9조의 관련 사항으로 당해 지역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할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 지역에서는 993㎡ 이내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간 면제토록 하였으나, 군 지역과 동일하게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 하도록 하여 시 군의 조세형평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발제한 구역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년 간 면세조항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시세감면조례 제9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 일로부터 5년 간 면세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일부 개정입니다. 이 조항은 시세감면조례 제10도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관련사업으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이 사용 검사 일까지 교부받던 날을 사용 승인 일까지 교부 받거나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임대 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들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단서조항 중 다만 임대용 부동산을 점검한 후를 사용 승인 일부터로 명시함으로서 법무해석을 둘러싼 마찰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 자 일부개정입니다. 이 조항은 시세감면조례 제11조의 감면조항 중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감면대상집중화 사업자를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최 및 참가업체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으로는 음식료품 제조업, 담배제조업, 소비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등 23종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시세감면조례 제19조의 2항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5년 간 경감하여,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 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들로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5년 간 경감토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준칙에 근거하여 이해관계 주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3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997년도 지방세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해시세감면조례를 개정된 세법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항일부 개정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면세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개정입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 일부 조문개정입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안 제19조 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하면 전 7, 8항의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등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무부장관의 허가는 강원도에서 1월 10일로 개정안을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질문요지보다는 우리가 초대 의회가 4년, 2대 의회가 2년 이상이 경과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이나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 하는 조례의 초안을 보면 오자, 탈 자가 꽤 많아요. 우리 주민의 대표일 때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 번 검토하고 오자, 탈자와 자구가 이상이 있나 꼭 검토하고 성의껏 올려보내야 원칙이거든요. 물론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주택개량에 관한 감면 일부 제정할 때 주택, 그 다음에 제안설명 하실 때 세무과장님께서도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등등해서 공동주택 괄호주택용 부동산하고 괄호를 닫았는데 다시 괄호를 여는 건지 ... 그리고 맨 끝에 괄호 닫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괄호라는 것이 꽤 중요한 건데 ... 의원들이 볼 때는 혼란이 생기거든요. 세무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쉬운 말로 직업적인 일이지만 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럼으로써 의원들이 심사하고 심의하고 토론할 때 혼란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성의 있게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남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부동산을 준공한 후 사용 승인 일로부터라고 했는데 준공한 후 하고 사용승인 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헌길
권헌길부과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 문안에 보면 준공건사하고 계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사용승인이라는 자체가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것이 아닙니다. 준공검사는 준공검사고, 아파트 사업자든 임대주택 사업자든.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준공검사를 했다 이겁니다. 했을 때 그 날로부터 입주자가 A동에 들어왔다. 1-A동에 들어왔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증을 첨부하고 법적 용어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일로부터 과세한다 하면 영원히 1년이고 2년이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입주자체가 법 상으로는 준공감사를 받으면 ...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준공검사란 말이 이제는 사용검사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를 하실 경우에는 준공검사 용어에 혼돈 되어있고, 또 이 용어의 해석을 둘러싸고 마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사용승인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꾼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준공검사가 필요하지 않았을 때는 작년도까지는 준공검사 후 사용검사라는 것은 분야별 사용검사, 일부 사용검사 이렇게 사용검사 쪽으로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사용 검사가 과장님 말씀대로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수정하시오. 도시계획법에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라고 해서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그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일부 사용검사를 해줍니다.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가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가 사용승인하고 이 자체를 분석했을 때 개인 주택은 개인이지만,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10동을 사용승인 해줬는데 승인 일로부터 한다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준공검사 하고 개념이 사용승인은 똑같은 맥락입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공검사가 사용검사로 용어가 바뀌었고, 사용검사가 다시 사용승인으로 용어가 바뀜에 따라서 용어를 통일하면서 가사용 승인, 사용승인 이런 것들에다 어떤 법무 해석상에 마찰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명히 명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건축법상의 용어로 준공검사를 사용승인으로 바뀌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홍성환 위원입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조항이 각 실과에 협의가 되야 되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업자가 특례법 4에 보면 사회복지관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대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주택 이라 하면 세무과에서는 그냥 세금만 받아들이고 감면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복지관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복지관 부속 건물에 대한 세제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저희들 시세감면 조례에는 용어를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공동주택에서 괄호 열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주택만을 주로 감면대상으로 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서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및 부동산으로 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더 추가로 해 가지고 감면범위를 확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 물건에 대해서는 ...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감면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상위법령에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이라 하면 상위법령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감면이 별도로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세 감면조례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여기 보면 군 지역과 시 지역에 예를 들어 시 지역에는 300평이 라면 감면이 되고 군 지역에서는 100평에서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감면이 되는데 그런 면으로 본다면 시의 인구가 자꾸 시 쪽으로 편입될 그럴 확률이 있지 않느냐.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 지역을 300평 이내로 했는데 군 지역은 바닥면적 30평에 7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군 지역은 210평입니다. 그러면 시 지역에 오히려 혜택을 더 주는 결과를 초래해서 도시로 인구 과밀 현상도 일어나고 도시의 투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군 지역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 지역도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시 지역은 300평이고 ,...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이번에 규정하는 것은 조정이 됩니다. 그걸 없애 가지고 군 지역과 동일하게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범위 내에서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초과할 때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0평까지가 감면할 수 있는 최대면적이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주요내용 가에 7배라고 했는데 녹지지역에 관해서 농촌지역 개량지역인 녹지지역을 말하겠습니다. 녹지지역에는 평균치가 20%,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선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가장했을 때 20평을 건축했다하면 7배라 하면 140평을 감면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땅은 100평 밖에 없는데 7배라고 적용하면 100%다 감면이 되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아닙니다 210평을 초과하지 않으면 100평이든 150평이든 210평이든 감면하는 것은 아 똑같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00% 감면이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로 봐줄 수 있는 감면면적이 210평이라는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재개발지구 이것도 역시 300평 중에서 사업지구라고 얘기했을 때 70%, 80%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100%가 되겠군요.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저희들이 단면 하고자 하는 것은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이든 불구하고 그 용도 규정을 다른 법이 정하고 있으면 그 면적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맞게 짓되 최대 면적을 210평까지 밖에 감면해 주지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210평의 바닥면적이 ...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건축물 바닥면 적이 30평일 때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이니까 대지면적은 210평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겁니다 감면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300평 대지를 만들고 싶다면 나머지 90평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 받지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것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재래시장 재개발했는데 시장이 유용을 재경원 장관이 허가 낸 시장이 있고, 시 도지사가 허가 낸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유형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그전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래 시장이라는 것은 관련기관에 인허가를 받은 시장을 분류합니다.
남우위원
그럼 여기 동호동의 농산물시장, 발한동의 중앙시장 사실 허가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시장을 헐어서 다시 지을 때는 해당이 없네요.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이럴 경우에 저희가 우리 시 관내에 재래시장 3개소, 정기 시장 2개소, 상설시장 5개소해서 10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재래시장은 저희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자연발생적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받아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감면이 됩니다. 자연발생적인 재래시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지금현재는 동해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시장을 재건축 할 때는 해당이 없어요?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적인 재래시장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밟아서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우위원
이게 세무과장님 권한은 아니지만 동해시의 시장이 몇 개가 있는데 정식허가가 난 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저희 재래 시장 3개소는 전부 자연발생적이고요. 정기시장 2개소 중에서 북평농산물 종합시장이 70년 6월 1일 허가를 받았고 상설시장이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는 4개소가 허가를 받았고, 1개소가 예비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설시장은 거의 인허가를 받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예비허가도 여기에 준용할 수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예비허가도 준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우위원
자꾸만 민주화되고 법치주의가 발전되고 법하고는 항상 생활을 같이해야 되는데 입법예고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제가 볼 때 법적일 뿐 아니고 각 실과소가 다 해당이 되는데 사실 입법예고를 할 때 우리 시의원도 잘 모릅니다. 그럴지언데 일반시민은 더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입법 예고하는 방법과 루트와 기능을 활발하게 해야 될 겁니다. 동해시민이 이런 법이 바뀌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입법 예고하는 형식은 순전히 요식 행위만 거치고 있거든요. 지금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저희는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반상회보나 공고문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쉬운말로 시보를 보고있는 층이 어떻습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관보 또는 도보, 시보로 하도록 입법예고에 관한 법령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입법 예고하는 규정이 정해있다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넓게 하더라도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법법 하는데 그 자체를 원화 시켜서 입법예고 하는 폭을 확대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담당과장님도 입법예고 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모를 겁니다.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이번 저희 조례는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이건 입법예고 만큼은 상설화, 생활화해서 시민이 법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고 살수 잇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되야 됩니다. 이게 곧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회의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전부다 법하고 같이 사는 시민, 국민, 주민이 되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무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간부 회의할 때 말씀하십시오.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남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도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법적인 근거에는 시장이라 하면 당해 시장, 군수가 인허가를 해주는 시장을 말한다라고 했고, 그 시장에 관계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모든 요금이 당해 시장이 받을 수 있는 권한발생에 따라서 시장이라고 허가가 되어 있다 상위법에 그렇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있고, 두 번째로 농산물시장의 질문을 했는데 그건 시장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준 것이 1984년도 석영철 시장계실 때 했고, 농산물 집하장을 인허가를 해줄 때 강원도지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행위자체는 '84년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시장 법이 바뀜으로서 지금 '93년도에 동해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명칭이 취소가 되었다 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묵호 단위농협 농산물시장과 북평 농산물 종합시장은 정기시장 또는 상설시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허가를 절차를 밟은 재래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저희들이 시세를 감면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조금 전에는 농산물시장은 제외라고 했잖아요.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아닙니다. 농산물 시장은 제외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재래시장 중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장 이런 시장이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 할 때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곳이 어디 어디예요?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발한동 묵호중앙시자, 송정동 공설시장, 삼화시장 3개소입니다.
남우위원
3개소는 허가를 받고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때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지 시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인허가에 따르는 문제가 조금 애매한데요. 거기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만 ...
진한
김진한위원
감면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저에게 한 부 주셨으면 합니다. 법령으로 나온 것이 있잖습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오늘 개정하고자 내놓은 안이 감면해 주기 위해서 안을 심사 받는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재개발 재래시장을 감면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법 상에 있을 것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상위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
진한
김진한위원
건축법에 나와있다?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세법에 따라서 조례에서 이것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지방세법을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만 정해놓고 그 자세한 내용은 시장, 군수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조례안을 채택할 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요 입법예고 문제도 현지에도 홍보를 하고 하지만 더 확대를 해서 전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흔
박종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