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김운기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우선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 계획 보고서를 만드시고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아까 정국용 위원님께서도 통계학적인 얘기, 수치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구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잡으면 구체적으로 수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하는데 하나의 어떤 흘러가는 식으로 형식적인 보고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주무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업무보고 시에 우리 구의 주택보급율이 56.3%로 서울시에서 21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68.2%로 향상을 시키겠다 이런 얘긴데 이것만 자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56.3%를 68.2%로 향상을 시키는 것이 언제까지, 구청에서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줍니까? 강제로다가. 지어주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겠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과연 68.2%로 향상이 되면 이것이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는 과연 몇 위가 되는가? 왜 애당초는 56.3% 현재가 서울시에서 21위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68.2%로 향상됐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몇 위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서울시 25개 구를 다 파악해서 거기의 계획이 어떤가는 모르지만 현재는 21위라고 나왔으면 그러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치구 재정자립도도 44.3% 이것도 56.2%로 향상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치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56.2%가 된다라는 것을 업무보고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무원의 어떤 본연의 자세로서 구체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내집 마련을 한다는데 본 위원도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서 우리 구민들이 다리 좀 펴고 잘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저도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그로 인한 어떤 먼지, 공해, 각종 소음, 대형 트럭으로 인한 교통체증, 건설기계 장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관내에서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주민들의 불편한 것이 있는데 이로 인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계의 업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월세입자 주거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월세입자 주거 및 가격안정 대책 수립이 그것도 역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반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그 쪽에 가서 당신은 전세값, 월세값 비싸게 받지 말고 얼마 받아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에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값을 올리지 말고 받아라 하는 홍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각 동별로 어떤 지침을 내려서 동장 주관 하에 무슨 간담회-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라도 해서 그러한 어떤 홍보를 할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가격 안정 대책을 갖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그것도 아마 주택계의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전세융자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1년에 한 6회 정도가 지원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시달되면 사실상 융자 혜택을 받으려는 주민이 많은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도 또 심의하기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민이라면 알 권리가 있는 건데 일단은 융자금액이 적더라도 신청자가 많으면 거기에서 심의를 면밀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먼저 담당이 몇 사람 통해서 그래도 좀 구 의원을 생각하는 직원들은 자기 동 출신 구 의원에게 누구 아는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며칠 내에, 기간은 이틀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좀 시간을 두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여유 있게 좀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타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인데 주택정비계에 대한 소관인 것 같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비 이게 사실 저도 주택과에 여러 번 드나들었습니다. 주택과장님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면 사실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 무허가. 우리 동 동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장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집의 살림을 하면 쓸데없는 게 많은 데도 쌓아둬야 될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봄, 가을로 방을 한 번 옮기더라도 참 많습니다. 우리 생활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을 조금 늘려서 지을 수도 있고 또 특히 옥탑 같은 거. 이것을 항측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법에 어긋난다 해서 자진철거를 해라 아니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철거하고 고발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양성화 할 계획을 잡아서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그 위의 시나 아니면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사실상 법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잘 할 줄 아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되어 줘야 할 거 같아요. 뭔가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실 우리 검찰도 보면 검찰은 잡아들이지만 법원에서는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잡아들이는 거 아니예요. 검찰에서는 잡아들이고 법원에서는 풀어주는 거란 말이예요. 그럼 불법을 했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또 그런 법이 근본적으로 안 돼 있다라면 뭔가 좀 제도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용도지역을 보면 자연녹지가 60%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경제가 윤택해지고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녹지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25개중에서 우리 관악은 녹지가 참 많고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사는 구민입니다. 그렇지만 천혜의 자원도 사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민생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별게 없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인다. 구 수익을 증대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은 우선 하기 위해서는 앞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있는 계획. 60% 녹지대만 가지고 살 거냐. 그 푸른 초원에서 뛰어 노는 것만 가지고 만족을 할 것이냐? 우리 상업지역이 0.34% 밖에 안 되는데 상업지역을 좀 늘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또 안 되면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늘리는 방안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고 60%로 자연녹지가 많다. 그래서 개발이 참 어렵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계에서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무단점유 토지가 있습니다. 41필지 4,573.9㎡. 그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무단점유 토지 지주들을 내쫓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팔든가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있다고만 보고하면 어떡합니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복된 얘기 같습니다만 좀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광고물관리계 소관인 것 같습니다. 대형광고물이 있습니다. 상도동쪽에서 우리 구청쪽으로 넘어오는 봉천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양지웨딩홀인가 그 쪽 어디 부근에 보면 큰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어디서 세워 논거고,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서울시를 다니다 보면 그런 옥상의 대형광고물이 많은데 이것이 어떤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자막만 나오는 것 같으면 한 눈에 딱 보고 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때는 멋있는 그림들이 나와요. 무슨 영화모냥. 그럼 차를 세워놓고 보면 한 눈 팔 수가 있어요. 광고효과로는 참 좋은 위치고 좋은데 만약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건축업자 지도·감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업자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얘긴지. 사실 큰 건물은 회사에서 하고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지만 작은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건 사업자 등록도 없고, 면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짓고 그로 인해서 아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이권 관계 때문에. 사실상 집주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대금이 물론 그것이 민사적인 문제로 둘 쌍방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집주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어 놓고는 뭐가 부과됐으니 얼마를 더 내라. 못 주겠다. 주겠다 하는 시비가 많은데 지도·감독을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업무 계획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걸 하루에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원녹지과에는 임야 및 비임야 그리고 공원용지 내의 불법 행위 단속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사실 서울대학교 앞에 소위 말해서 청원부지라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 화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뒷부분 보면 거지는 정말 보기가 사나울 정도입니다. 거기는 또 특히 우리 청소민영업체도 들어가 있어요. 중간 집하장으로. 공원용지 내에서는 자기 사유제산도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 공원용지의 강한 강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 땅에 있는 거지만 풀 한 포기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는 게 공원용지에 관한 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원부티 뒤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은 풀 한 포기가 아니고 건축자재를 잔뜩 쌓아 놓고. 물론 화원은 아마 농사에 관계된 거니까 할 수 있겠지만 또 민영업체. 구에서 선정한 민영업체가 청소차량을 보도로 통해서 드나들면서 중간집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럼 그건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신림 9동에 보면 삼성고등학교 바로 옆에 217번지 일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에 청원부지의 일부였습니다만 별도로 떨어진 건데 이것이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휴게실이 가능하다고 가결이 2년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가결된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심의를 요청해서 가결이 됐는데 왜 그 계획을 실행을 안 하는가? 휴게소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 지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은 1만 ㎡ 미만은 할 수 없다 이래서 개인한테 개발도 못하게 하고, 가결은 받아놓고. 가결 받아놓은 게 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데 우선 인공호수를 만든다.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 이건 뒤에 심의받은 건 먼저 들어가고 미리 심의받아 놓은 건 안 나오고. 그거에 대한 계획. 개인한테 개발이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협의 매수라도 해서 사들여서 개발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도 답변해 주시고. 일반폐기물수거료로 인한 입장료를 받는데 본 위원이 특위에 계속 들어가 가지고 작년 추경에도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보다 엄청난 금액을 삭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계획에는 많이 받겠다 했는데 사실상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들어오더라 해서 삭감돼서 줄인 건데 금년의 계획이 11억인가 됐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평일날 1일 평균 입장객이 1만 5,000명에서 4만명 다음에 공휴일에는 6만명에서 12만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휴일 거 빼고 평일 입장객 1만 5,000명에서 4만명 중에 한 2만 명만 보더라도 그러면 어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 한다고 쳤을 때 평균적으로 한 400원만 잡더라도 평일날 입장객만 쳐도 2만명이면 얼마입니까? 하루 금액이 2만명이면 800만원입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2억 4,000만원이예요. 그럼 1년이면 얼마 나옵니까? 예산 잡은 거 11억인데 11억이 적다. 너무 많아서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그러면 입장객 숫자를 줄이면 어떤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앞 복개천 녹지대 정비계획이 있는데 녹지대 위치가 제가 봐도 얼핏 생각이 안 납니다. 본 위원이 특히 그 지역에서 12대째를 430년의 역사를 갖고 우리 조상대대로 살아오는데 아직 내가 위치를 모르겠어요. 서울대 앞의 중앙로터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걸 이따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빠트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산 입장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평균 입장객이 1만 5,000에서 한 4만명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는 6만에서 12만명, 이런 숫자가 합산해 보면 상당히 우리 구 입장료하고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중간정도로 보더라도 1만 5,000명에서 4만명 해 가지고 약 2만명으로 보자 그러고 그 입장료가 500원, 어린이는 3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중간 정도로 본다 하더라도 평일날에는 어린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입장객이. 다 일반인들일텐데 한 400원씩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2만명이 온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8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숫자적으로 하면 거의 맞을 수도 있는 금액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아까 같이 하루 평균 2만 명으로 보고 400원씩 보면 액수가 계산적으로 한 800만원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월별로 봤을 때 2억 4,000, 1년 하면 30억 가까이 되는데 숫자적으로. 거기 과장님 답변대로 무료입장도 있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뒤로다가. 뭐 이러다 보면 그 수치는 맞는 겁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애당초 우리 구 예상수입면에서 31억인가 책정됐었죠?

31억 책정됐는데 추경에서 도저히, 이거 해 보니까 안 되겠다. 31억을 받아들일 만한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수정해 가지고 삭감을 하자 그래 가지고 8억인가 아마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11억 했습니까?

그러면 특위에서도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원안대로.

아니, 그거는 금년도 예상 수입이고 전년도 31억을 당초 예산에서 세웠던 건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경 특위에도 있었단 말이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31억이 안 된다 그러니까 8억 정도밖에 예상 수입이 안 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잡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작년 연말 결산 해 보니까 9억 얼마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더 늘려 잡아서 11억인가 지금 잡고 있는 건데 사실 11억이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금년도 무난하겠네요. 그 정도는. 아까 그거 답변 안 해 주셔서 그러는데 수치가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면 됐습니다.

'97년도 11억이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11억이 우리 예상수입인데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적자가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자는 안 될 것 같습니까?

됐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됐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애당초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자립도를 좀 높이자, 수익사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한 거란 말입니다. 목적이. 그런데 그것이 흑자가 아니고 적자라면 오히려 안 받고 구민들한테 인심이라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손해보는 장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받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원부지 아까 질의를 했는데 건축자재를 쌓아놓는 거 패널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고발도 하고 단속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민영업체가 들어가 있는 대는 고발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지역에서 고발된 것이 건수, 기억나시는 대로 몇 건이나 고발된 게 있습니까? 단속실적을 밝혀 주신다면? 생각이 안 나신다면 뭐 답변 안 하셔도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