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연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관악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2기 관악구의회 후반기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각 과별 '97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은 초대 민선자치의 중간에 해당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 직원 일동은 투철한 공직관을 확고히 정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은 관악의 발전을 주도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활성화 및 도시관리분야, 건축행정, 어린이 근린공원 보존, 관리 등 구민의 쾌적한 삶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 등을 보존하기 위한 주관 부서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60만 구민에게 품질을 보증 받는 행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충실히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각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팔복입니다. (인사)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인사)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팔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 허기회 간사님! 항상 주택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주택과(부록) 부록 참조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사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 '97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정국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아파트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입니다. 남현동 1058-6번지 외 1필지 이 시민아파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1동은 예총이 소유주고 2,3동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서 이번에 대지불하가 53명이 계약을 했고 7명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건축 되기만을 간곡히 기다리고 있고, 재건축이 되기에는 굉장히 시간적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지계약금 완료 시점이 5년이 되기 때문에 5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동안 안전진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건가? 23쪽 보면 구조안전상 위해부분 발생시 보수해 주고 다음에 환경정비를 연 2회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해부분 발생이 대관절 어느 부분인지. 단지 지금 현재 본 위원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난간이라든지 하수정화조 내려가는 문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모두가 다 낡아서 없어져 버리고 구조물이 흔들려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급박한 단계에 있는데 시에서는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골조물만 그러니까 구조물만 이상이 있어야 해 주겠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 예산이 10억이 배정이 됐었어요. 우리 구에 시민아파트 위해부분 발생시 보수한다는 건 하나도 안 왔어요.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6,000만원 와 가지고 한 3,000만원 쓰고 철골을 페인트칠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물이 철골로 스며든다고. 대관절 위해부분이 어떤 것인데 현재 남현동 시민아파트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보수가 하나도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환경정비는 무엇무엇을 하려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부분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쪽을 보아주십시오. 아니 39족을 보면 되겠습니다. 31쪽은 포괄적인 개요를 설명해 놨으니까 39쪽. 불법광고물 정비대상을 보면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움직이는 광고가 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에다 내 놨다가 장사가 끝나면 안에 들여놓는 그런 형태의 광고물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정비 추진 방향을 보면 자율참여 촉구 방안, 효과적 홍보 실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철거하겠다,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 이런 식으로 글자로만 표현해 놨어요. 글자로 표현해 놓으면 이 유동광고물, 불법광고물을 글자로 철거합니까? 이거 계획 세워서 광고물 철거한다는 것이 어떤 계획이 말로만 하는 계획은 실현성이 없어요. 절대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겠다 하면 수치로 표현하세요. 수치로. 계획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치입니다. 본 위원이 통계학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은 실현성이 없는 거예요. 수치로, 언제까지, 어느 동, 어떻게 하겠다 수치로 한 번 표현해 보세요. 이런 추진 내용을. 그래야만 일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말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수치로 한 번 제시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다음에 공원녹지과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보면 어쩔 때는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고생을 마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저는 남현동 출신 구 의원으로서 근린공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0쪽에 있습니다. 백제요지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진짜 공원인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지금 공원 지정된 지가 몇 해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곳도 공원인지. 단지 거기 들락거리는 사람은 땅 주인인 소유주만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백제근린공원을 말합니다. 백제근린공원. 거기에 공원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앉아서 쉴 만한 곳도 하나도 없고 들어가기가 겁나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단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땅 소유주, 동서식품 소유주들. 왜냐하면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해 볼까 하고 들어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원이면 공원으로서의 효율을 만족해야만 공원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지금 남현동 백제사적지 공원은 아무런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종오 계장님이 계실 때 제가 직접 녹지사업소로 몇 번 걸쳐서 전화를 하고 내 책상 옆에는 녹지사업소 김종오 담당관이라고 적어 갖고 맨날 전화했습니다. 그래 작년에 어떻게까지 협의가 됐는고 하니 8,000만원의 설계비가 책정이 됐었어요. 저는 설계까지 됐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6m 도로로 하고 옆에까지 하고 다음에 실지 설계까지 이야기가 돼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싶어서 어떻게 주차장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무산이 된 실정입니다. 백제근린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국장님의 좋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악의 발전을 주도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 또한 구정 3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한시법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우리 관악구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서 이어질 것인지 또, 계속 추진할 것인지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주택건설 사업자 34개 업체 명단과 주택관리업체(등록) 4개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저소득 시민주거안정 전세금 융자지원에 있어서 결손된 금액이 있다면 명단과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 지역을 보면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연계성이 있게끔 풀어주고 있는데 과거를 보면 주거지역에서도 상업지역으로 막바로 풀어진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지는 것이 어떤 조례로써 정해져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광고물을 보면 네온사인이 있습니다.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아주 굉장히 호화찬란하게 네온사인이 있는데 그 네온사인 기준의 적법성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 광고업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 용역을 보면 용역 대상에 남현 지구 외 5개소, 봉천 지구 중심, 신림 지구 중심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용역회사에 의뢰했는지 용역회사의 명단을 알려 주시고. 또한 건축업자를 보면 상가, 주택은 150평, 일반주택은 200평 미만을 종합 면허라든가 건축 면허 없이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항상 나오고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35개가 있는데 수질검사 한 내용의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각 동별 게시판 현황하고 ’96년도에만 철거했던 게시판, 다음에 게시판을 철거하면서 나무를 몇 그루 정도 없앴는지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각 동별로 게시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있던 게시판을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해 가지고 그걸 없애버렸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없애버렸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정국용 위원님이나 박호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우리가 철거를 하러 다닐 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악구 광고협회라고 알고 있는데 그 협회의 차를 대동해서 같이 다니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간판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이 간판이 불법간판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는데 간판집에 가서 간판을 맞추다 보면 간판집에서는 가로가 몇 자, 세로가 몇 자 해서 간판을 달아주고 있는데 불법간판을 없애려고 하면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처음부터 불법간판을 제작하지 않게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약수터에 대해서 박호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약수터가 우리가 35개가 있다고 했는데 35개가 어디어디 지역에 있는 건지 과연 불합격 판정을 받은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불합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 폐쇄를 시켰는지, 현재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묻느냐고 그러면 거기 가보면 게시판에는 불합격 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약수물이라고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것도 참 한심한 게 뭐냐고 그러면 그 옆에다 알루미늄 샷시로 해서 보기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약수물은 아무 몸에 좋다. 머리가 맑아진다 하면서 제일 밑에다가는 관악구청장 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폐쇄를 시켜야 되니까 폐쇄를 시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하시면서 관악산 수수료 징수 요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릴 게 없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서 있으니까 사람은 대 여섯 명 들어가는데 거기에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인원이 3명씩 근무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몇 시간 근무를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근무하고 내일 하루 쉰다. 격일제로 근무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인원배치를 얼마나 잘못했는지 인원이 남는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세 명, 네 명 필요 없는 인원을 거기에다 배치를 해 놓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정하겠다 이러는데 바로 바로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에 관악산 입구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겠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다 보상비 해서 18억, 건축비 해서 1억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가 한 가구에 네 명인가 이렇게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지금은 전부다 흡수를 했어요. 흡수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독점을 해서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가게를 네 개, 다섯 개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자꾸 보상해 주다 보면 지금은 18억을 투자해야 되지만 제 생각으로는 몇 년 지나면 한 180억이 들어갈 지도 몰라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없는 재정에도 이렇게 18억씩, 건축비까지 해 가지고 한 20억씩을 투자해서 무엇을 보상을 해 주는 건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용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청 2층인가 가니까 막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로 구청에 집단 민원이 들어오는 건 건설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 계속 그러는데 국장님 저게 간부들이 관심을 좀 결여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데모가 들어오면 저게 민원인지 억지인지를 구분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두드려 패도 그것도 민원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예요. 그래서 밑의 계장이나 과장이나 이 양반들도 잘 알겠지만 좀 더 위의 간부들이 상대방의 억지다. 이건 민원이 아니고. 어떻게 억지를 들어줍니까? 그래서 억지와 민원을 한계를 분명히 해서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좀 윗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법치국가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현재 저쪽 가면 완전히 전화도 못 받을 정도예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의 깊이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25쪽에 보니까 신발생 무허가가 1,304동이라고 돼 있는데 해당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게 건물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렇게 1,304동이 되는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걸 단속하는데 건물의 상태라든지 용도, 지역, 위치 이런 걸 보셔 가지고 너무 경직된 단속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아주 현격히 문제가 되는 건 과감하게 처리하시고 그 외 건 너무 경직되게 단속하는 건 곤란하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보니까 재개발로 해서 1만 3,760동이 현재 소멸됐어요. 본 위원이 과거 현직에 있을 때 너무나도 경직된 단속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다 되는데 이걸 구분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과 현행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걸 구분해서 단속하는데 융통성 있게 해야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내용에 대한 걸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다음 39쪽에 보면 이두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도로변에 상행위 하는 사람들이 제작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작업자가 따로 잇다 이거지. 제작업자가 있는데 이걸 관에서 그 사람들을 다 할 것 같으면 위법 상태로 제작을 해도 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실명제로, 이건 누가 광고를 제작했다 딱 이름을 써 붙여 가지고 위법이 됐을 때는 그 제작한 사람이 다 책임을 지도록 말이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연대로 해서 말이예요. 가령 A 라는 사람이 했는데 B까지 연대해서. 지금 광고제작업자들은 구청에서 나와서 철거를 하면 좋아합니다. 왜 빨리 치우고 또 만들거든. 이게 가만히 보니까 먹이사슬이 묘하게 돌아가요 이게. 모든 책임을 줘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4쪽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이 한 번 위촉되면 몇 년 가는 건지 궁금하니까 답변 바랍니다. 56쪽에 보면 도로 폭이 좁아서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건물에 장애가 되는 것은 식재를 지양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동 얘기해서 미안한데 장미원아파트 입구가면 20m 도로변에 인도가 1m 조금 넘어요. 거기 가로수를 심어서 불편하다고 제가 몇 번 전화를 하고 부탁을 드려도 안 되는데 심지어 민원인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이걸 철거 못하면 철거 못하는 걸 민원인한테 알려라도 줘라 그래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남부순환도로에 봉천 사거리라든지 이렇게 쭉 보면-58쪽입니다-가로꽃 묘식재를 했는데 그런데 화분이 그렇게 커야 되는지 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난 깜짝 놀랄 정도야. 그래서 이 위의 구청간부님들이 균형 감각을 잃으신 건지 아니면 질의 요지는 이게 시에서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까? 큰 거 갖다 놓으라구. 그게 흙이 용달차로 하나씩 들어 가더라구. 화분 하나에. 미관상 균형도 안 맞고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크게 해라했는지. 다른 데 수원 같은 데 지방도시가 보면 경주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면 아담하게 이쁘게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서양의 무슨 박물관에 옛날 목조건물에 방화수 그런 걸 갖다 놨더라구 보니까. 엄청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의 지시 받은 건지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인지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게 특히 서울대 입구 그 봉천사거리 그런데 그렇게 화분이 커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보행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지장을 주는 거 같아요. 그 꽃뿌리가 한 1m, 2m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야 그렇게 흙을 많이 넣느냐는 얘기지. 다음에는 관악산에 휴게소를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현재 상행위하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휴게소 들어갈 적에 돈을 안 내고 그냥 무료로 들어가는 건지 또, 얼마씩을 내고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관악산 인공호수 기공식 때도 가서 느낀 사항인데 거기가 부지면적이 6.460㎡ 인데 담수 면적은 1,800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글자 그대로 인공호수인데 인공호수면 호수가 좀 커야 할 거 아닌가?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호수를 최대한도로 크게 하고 다른 부대시설은 얼마든지 적게 할 수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호수를 적게 하나, 나 이게 좀 아쉽더라구 말이야. 그래서 제가 좀 좁은 소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 된 입장에서 한 번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성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국유지와 시유지와의 부과 차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국유지는 더 싸고 시유지는 더 비싼지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즉 산림청 땅 같은 건 어떻게 산출근거를 내고 시유지는 어떻게 산출근거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을 보면 이두호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확대실시 할 때 정국용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시행 후의 여러 가지 손익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단 '97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수료 징수 내역과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후대책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우선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 계획 보고서를 만드시고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아까 정국용 위원님께서도 통계학적인 얘기, 수치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구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잡으면 구체적으로 수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하는데 하나의 어떤 흘러가는 식으로 형식적인 보고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주무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업무보고 시에 우리 구의 주택보급율이 56.3%로 서울시에서 21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68.2%로 향상을 시키겠다 이런 얘긴데 이것만 자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56.3%를 68.2%로 향상을 시키는 것이 언제까지, 구청에서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줍니까? 강제로다가. 지어주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겠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과연 68.2%로 향상이 되면 이것이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는 과연 몇 위가 되는가? 왜 애당초는 56.3% 현재가 서울시에서 21위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68.2%로 향상됐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몇 위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서울시 25개 구를 다 파악해서 거기의 계획이 어떤가는 모르지만 현재는 21위라고 나왔으면 그러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치구 재정자립도도 44.3% 이것도 56.2%로 향상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치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56.2%가 된다라는 것을 업무보고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무원의 어떤 본연의 자세로서 구체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내집 마련을 한다는데 본 위원도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서 우리 구민들이 다리 좀 펴고 잘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저도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그로 인한 어떤 먼지, 공해, 각종 소음, 대형 트럭으로 인한 교통체증, 건설기계 장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관내에서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주민들의 불편한 것이 있는데 이로 인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계의 업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월세입자 주거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월세입자 주거 및 가격안정 대책 수립이 그것도 역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반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그 쪽에 가서 당신은 전세값, 월세값 비싸게 받지 말고 얼마 받아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에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값을 올리지 말고 받아라 하는 홍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각 동별로 어떤 지침을 내려서 동장 주관 하에 무슨 간담회-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라도 해서 그러한 어떤 홍보를 할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가격 안정 대책을 갖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그것도 아마 주택계의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전세융자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1년에 한 6회 정도가 지원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시달되면 사실상 융자 혜택을 받으려는 주민이 많은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도 또 심의하기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민이라면 알 권리가 있는 건데 일단은 융자금액이 적더라도 신청자가 많으면 거기에서 심의를 면밀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먼저 담당이 몇 사람 통해서 그래도 좀 구 의원을 생각하는 직원들은 자기 동 출신 구 의원에게 누구 아는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며칠 내에, 기간은 이틀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좀 시간을 두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여유 있게 좀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타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인데 주택정비계에 대한 소관인 것 같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비 이게 사실 저도 주택과에 여러 번 드나들었습니다. 주택과장님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면 사실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 무허가. 우리 동 동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장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집의 살림을 하면 쓸데없는 게 많은 데도 쌓아둬야 될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봄, 가을로 방을 한 번 옮기더라도 참 많습니다. 우리 생활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을 조금 늘려서 지을 수도 있고 또 특히 옥탑 같은 거. 이것을 항측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법에 어긋난다 해서 자진철거를 해라 아니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철거하고 고발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양성화 할 계획을 잡아서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그 위의 시나 아니면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사실상 법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잘 할 줄 아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되어 줘야 할 거 같아요. 뭔가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실 우리 검찰도 보면 검찰은 잡아들이지만 법원에서는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잡아들이는 거 아니예요. 검찰에서는 잡아들이고 법원에서는 풀어주는 거란 말이예요. 그럼 불법을 했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또 그런 법이 근본적으로 안 돼 있다라면 뭔가 좀 제도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용도지역을 보면 자연녹지가 60%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경제가 윤택해지고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녹지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25개중에서 우리 관악은 녹지가 참 많고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사는 구민입니다. 그렇지만 천혜의 자원도 사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민생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별게 없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인다. 구 수익을 증대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은 우선 하기 위해서는 앞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있는 계획. 60% 녹지대만 가지고 살 거냐. 그 푸른 초원에서 뛰어 노는 것만 가지고 만족을 할 것이냐? 우리 상업지역이 0.34% 밖에 안 되는데 상업지역을 좀 늘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또 안 되면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늘리는 방안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고 60%로 자연녹지가 많다. 그래서 개발이 참 어렵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계에서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무단점유 토지가 있습니다. 41필지 4,573.9㎡. 그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무단점유 토지 지주들을 내쫓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팔든가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있다고만 보고하면 어떡합니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복된 얘기 같습니다만 좀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광고물관리계 소관인 것 같습니다. 대형광고물이 있습니다. 상도동쪽에서 우리 구청쪽으로 넘어오는 봉천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양지웨딩홀인가 그 쪽 어디 부근에 보면 큰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어디서 세워 논거고,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서울시를 다니다 보면 그런 옥상의 대형광고물이 많은데 이것이 어떤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자막만 나오는 것 같으면 한 눈에 딱 보고 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때는 멋있는 그림들이 나와요. 무슨 영화모냥. 그럼 차를 세워놓고 보면 한 눈 팔 수가 있어요. 광고효과로는 참 좋은 위치고 좋은데 만약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건축업자 지도·감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업자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얘긴지. 사실 큰 건물은 회사에서 하고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지만 작은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건 사업자 등록도 없고, 면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짓고 그로 인해서 아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이권 관계 때문에. 사실상 집주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대금이 물론 그것이 민사적인 문제로 둘 쌍방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집주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어 놓고는 뭐가 부과됐으니 얼마를 더 내라. 못 주겠다. 주겠다 하는 시비가 많은데 지도·감독을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업무 계획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걸 하루에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원녹지과에는 임야 및 비임야 그리고 공원용지 내의 불법 행위 단속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사실 서울대학교 앞에 소위 말해서 청원부지라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 화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뒷부분 보면 거지는 정말 보기가 사나울 정도입니다. 거기는 또 특히 우리 청소민영업체도 들어가 있어요. 중간 집하장으로. 공원용지 내에서는 자기 사유제산도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 공원용지의 강한 강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 땅에 있는 거지만 풀 한 포기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는 게 공원용지에 관한 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원부티 뒤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은 풀 한 포기가 아니고 건축자재를 잔뜩 쌓아 놓고. 물론 화원은 아마 농사에 관계된 거니까 할 수 있겠지만 또 민영업체. 구에서 선정한 민영업체가 청소차량을 보도로 통해서 드나들면서 중간집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럼 그건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신림 9동에 보면 삼성고등학교 바로 옆에 217번지 일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에 청원부지의 일부였습니다만 별도로 떨어진 건데 이것이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휴게실이 가능하다고 가결이 2년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가결된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심의를 요청해서 가결이 됐는데 왜 그 계획을 실행을 안 하는가? 휴게소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 지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은 1만 ㎡ 미만은 할 수 없다 이래서 개인한테 개발도 못하게 하고, 가결은 받아놓고. 가결 받아놓은 게 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데 우선 인공호수를 만든다.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 이건 뒤에 심의받은 건 먼저 들어가고 미리 심의받아 놓은 건 안 나오고. 그거에 대한 계획. 개인한테 개발이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협의 매수라도 해서 사들여서 개발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도 답변해 주시고. 일반폐기물수거료로 인한 입장료를 받는데 본 위원이 특위에 계속 들어가 가지고 작년 추경에도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보다 엄청난 금액을 삭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계획에는 많이 받겠다 했는데 사실상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들어오더라 해서 삭감돼서 줄인 건데 금년의 계획이 11억인가 됐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평일날 1일 평균 입장객이 1만 5,000명에서 4만명 다음에 공휴일에는 6만명에서 12만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휴일 거 빼고 평일 입장객 1만 5,000명에서 4만명 중에 한 2만 명만 보더라도 그러면 어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 한다고 쳤을 때 평균적으로 한 400원만 잡더라도 평일날 입장객만 쳐도 2만명이면 얼마입니까? 하루 금액이 2만명이면 800만원입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2억 4,000만원이예요. 그럼 1년이면 얼마 나옵니까? 예산 잡은 거 11억인데 11억이 적다. 너무 많아서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그러면 입장객 숫자를 줄이면 어떤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앞 복개천 녹지대 정비계획이 있는데 녹지대 위치가 제가 봐도 얼핏 생각이 안 납니다. 본 위원이 특히 그 지역에서 12대째를 430년의 역사를 갖고 우리 조상대대로 살아오는데 아직 내가 위치를 모르겠어요. 서울대 앞의 중앙로터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걸 이따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택과의 자료 제출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신발생 무허가 1,304동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된 현황을 점심식사 후에 저한테 서류로 제출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2시까지 답변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12기 반입니다. 제가 혼자 답변하는 게 아니고 각 과장의 답변까지 수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여유 있게 주셨으면 합니다.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라도 1시간 반 남았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도시관리국장 김종연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남현동에 있는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관리 문제와 거기에 내용상 위해부분과 환경정비 부분이 무엇이며,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현동 시영아파트는 남현동 1058번지 6호 외 1필지에 위치한 시민아파트로써 거기에 따른 보수를 위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의 부담이 각각 달리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물의 안전 유지와 직접 관련된 주요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은 서울시 부담이 되겠고, 일반 환경정비차원의 보수사항은 자치구 부담입니다. 그리고 세대별 소유부분과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부분은 주민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은 작년 4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정등급이 D급으로써 이 D급은 장기사용은 곤란하나 보수·보강하여 한시적인 사용이 가능해서 연장이 되는 건물입니다. 시에서 안전점검을 3월증에 실시할 예정이며,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은 전문가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96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점검결과에 따라 예산을 자치구에 배정 또는 보강 지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안전 점검은 금년 3월 17일 점검을 했는데 연 2회 정기점검과 이것도 역시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위험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및 환경정비를 실시 또는 주민에게 보수토록 지시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에 대한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써 건축물의 도색이나 담당 훼손 부분의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획 관리는 이 계획이 수치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고물을 일상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지마는 어떠한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계획 물량에 따라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수치화가 가능하나 이번 보고서에서 그러한 사항이 미비된 것은 앞으로 보고서 작성 시에 성실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근린공원이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공원으로써의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법 기타 관계법규를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보다 더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세세한 사항은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계환 위원님께서 신림 48지구에 걸친 시민의 숲에 대해서 3월말쯤 준공을 예정한다고 좀 전에 답변하였는데 현장에 과장이나 국장이 나가봤는지 모르지만 현재 벚꽃이 계획으로써는 5m 간격 그리고 운동기구나 잡목을 제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하지 않고 하나의 형식적인 정비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더라 그리고 숫자가 많아 가지고 균형 있게 그 나무를 심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산림 병충해에 대해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대체로 보면 병충해가 이미 발생해서 소독의 실효성이 없는 그 때에 나와서 소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래서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실제 소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사항과 필요한 방충을 하면서 인근의 나무 즉 주택가에 있는 나무까지 겸해서 살충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주위의 모든 해충이 한꺼번에 없어지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도 정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온당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인근 주변의 산림까지도 소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님께서 '96년 각 동별 게시판 현황과 철거하는 현황 그리고 철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기존의 게시판을 철거한 이유가 무엇이야? 그리고 철거하면서 주위에 나무를 밴 사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와 그리고 불법 광고물을 철거할 때 광고협회의 모든 차량이나 기구 등을 함께 대동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은 광고에 대한 규격, 기타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당할 때는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따르고 하니 앞으로 광고협회 등을 사전에 교육해서 제작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사항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 관내에는 시민게시판이 8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96년도에 동별 게시판을 철거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무도 훼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동별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두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할 때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녹지과장한테도 안 오고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이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답변을 손쉽게 할까 봐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전체 동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게시판을 치운 것도 알고 있고 나무를 베어낸 것도 알고 있는데 한 군데도 게시판을 철거한 적이 없다. 나무를 베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예요. 이런 답변이 나올까 봐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어요?

서면자료는 여기 첨부가 돼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구두 답변을 드리고 별도로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는 돼 있습니다.

답변서 원했으면 답변서부터 드려야죠. 서면 답변 드리고 나서 답변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서면답변 드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먼저 드리세요.

준비가 된 걸 안 드렸군요.

구청의 담당 직원이 게시판을 철거해 가지고 왔단 말이예요. 그리고 철거를 해 가지고 가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무까지 다 베어갔단 말이예요. 그 민원을 내가 받아 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또 내 눈으로도 가서 목격을 했는데 전혀 철거한 사실이 없다고 국장은 그렇게 답변하고 밑에 사람은 나무 절단하고 말이야. 게시판이 부족한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게시판 철저하라고 하니까 철거해주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계속 답변하여 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불법광고물 철거 시 관악구광고협회 차량을 대동하여 철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광고물제작업자 교육을 통해 원칙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불법광고물 철거 시 광고물의 철거 특수성으로 인해서 한국광고협회 서울시 지부 관악구지회로부터 특수인부 6명을 추천받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다리, 밧줄, 기타 장비를 적재하고 다니는 차량에 부착된 한국광고사업 등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의 오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광고물 철거시 타 인부의 차량 동원 등을 금지하고 순찰차량으로 철거 장비 등을 적재케 하여 주민들의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업자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정기교육을 기초교육과 그리고 신규제작업자는 16시간에서 24시간을 그리고 보충교육은 정기교육이 없는 연도에 2시간 내지 4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시 옥외광조물등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광고사협회 서울시지부로 광고물제작업자 교육이 위탁되어 현재 광고물 관련법규 그리고 광고 종사자의 자세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광고업자의 인식 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광고사협회 서울시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아니라 관악구지회 월례 회의시에 참석하여 광고물관련법규와 광고업자의 자세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으로 불법 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위원님께서 2층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민원과 그렇지 못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한계를 분명히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일 지금 민원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민원이 우리 구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과 하지 못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인들이 건물을 점용해 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저 사람들을 진정을 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 간부회의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계를 기다려도 저 분들이 그러한 행위를 계속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법조치하도록 물증과 여러 가지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민원의 사안이 주택과와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업무에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 업무가 청사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사를 관리하고 방호하는 책임이 따로 생각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 주택관련 해서는 그러한 사항을 바로 취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광고주 및 제작업자의 연대처벌과 제작업자에게 철거 시 비용 등 기타 보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질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6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의하면 "광고물들에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당해 광고물등에 우측 하단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작자명 및 관리자의 전화번호 등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명되어 있어 조례 개정 시달시 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제작업자 및 광고주에게 이들 제재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또 제거 등의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청문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하고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될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있을 때 답변하도록 하고 저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주택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강남아파트와 펭귄아파트의 현재까지의 재건축 추진 내역 및 사업이 부진한 원인과 구 차원의 지원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아파트는 '95년 5월 18일 조합원자격 대상 총 876세대 중 663명으로 조합설립인가되어 '95년 10월 26일 지하 3청, 지상 26층 10개동 878세대를 건립하기로 사전 결정하였으나 '96년 12월 20일 재건축 미동의자 120세대가 추가 동의하여 조합원 783세대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하였고, '97 3월 20일 조합장 변경으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현재 신청,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건축에 미 동의한 73세대 중 13세대는 소유권이 있으나 반대하고 있으며 60세대는 지하세대로 건물분에 대한 지분은 있으나 토지 지분이 없어 단지내의 소방도로를 매입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도 자체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금년 상반기 중으로 제출될 것이 예상되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과 협의기간을 최대한도로 단축하여 조속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펭귄아파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펭귄아파트는 '95년 12월 29일 조합원 187명으로 조합설립 인가되어 '96년 6월3일 사전결정 되었으며 사전결정 내용은 지하 2층, 지상 24층 5개동, 365세대로 건립키로 결정되었으며 조합 측과 시공사인 한진건설과 가계약 상태에 있었으나 본 계약 시행 전에 조합원, 시공자간에 이주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무이자와 유이자의 금액 차이 및 조합원 추가보상 문제 등으로 상호간 이견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사업계획 승인 접수되면 각 과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9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란 한시법에 시행되고 있는데 '99년 12월 30일이 경과되도 사업추진이 계속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도시저소득주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89년 4월 1일 공포되었으며, '9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인 '99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 후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한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동법의 개정 없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 전세 융자금 지원자중 미상환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 지원은 '90년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손실보전금 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신발생 무허가 1304동에 대하여 건물의 형태, 구조, 용도, 지역, 위치 등을 잘 구분해서 현행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과 도덕적으로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단속할 방안을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발된 신발생 무허가 1304동에 대하여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과 도덕적으로 가능한 것을 구분하여 융통성 있게 단속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서울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규정에 의거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등을 득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순찰 및 항측 실사로 적발된 위법 건축물은 이웃에 대하여 피해를 주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허가건물 단속 규정에 따라 철거 및 행정조치를 당한 건축주와 형평에 어긋나며 융통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되도록 건축주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등이 가능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득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보급율 68.2% 향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년도는 언제인지 그리고 목표달성이 되면 주택보급율은 현재 서울시 순위21위에서 몇 위가 될 것인지 또한 재정자립도가 현재 44.3%에서 56.2%가 된다고 했는데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음, 분진 등의 환경 피해와 주위 통행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 차원의 해소방안은? 전세입자 주거 및 가격안정 대책은? 저소득 전세융자금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수혜대상자가 미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보급율 68.2% 향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연도는 언제인지 그리고 목표 달성이 되면 주택보급율은 현재 서울시 순위 21위에서 몇 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율 계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보급율은 우리 구에 건립돼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중 주택 총 가구수에서 양로원 등 집단 가구, 임시거주 근로자, 학생 등 단독 가구를 제외하고 실제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주택 소요대수로 나눈 값에 백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현재 주택보급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12월말 서울시 주택 전체의 동수는 183만 9,394동으로 평균 보급율은 69.7%에 이르고 있고 우리 구 주택수는 8만 1,946동으로 주택소요대수는 14만 4,873세대로써 보급율은 56.3%로 서울시 보급율에서 21위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택보급율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구정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1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8개 사업을 시행하여 총 3만 2,523동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주택계량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연간 단독주택 및 연립 주택을 800여 동씩 4,000여 동이 건립되며, 현재의 주택보급율은 56.35%에서 68.2%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목표연도 우리 구 보급율은 현재 21위에서 중간 순위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관악구 예산은 1,173억으로 그 중 서울시 교부금을 제외한 우리 구 순수세입은 440억 정도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가 2001년가지 집중적으로 주택을 건립하여 추가 3만 6,523여 동을 건립하여 주택동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 주택의 증가에 따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구 수입의 증대와 주택 증가에 따라 필수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등을 포함하여 2001년도에는 추가로 약 160여억원의 구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재정자립도는 44.3%보다 향상된 56.2%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와 주위 통행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 차원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 및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각 기능별로 점검 및 엄격한 시공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소음측정 및 관련 장비 등을 동원하여 공사시간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작업장 주위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교통통제 및 안내 등을 통해 주변 민원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입자 주거 및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입자 주거 및 가격안정대책은 '90년 2월 26일부터 서울시장 방침에 의거 구, 동에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 지원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수혜 대상자가 미 신청한 사례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저소득 전세융자금은 우리 구의 목표액은 총 10억 500만원으로 지원은 연 6회로 짝수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짝수월은 월 1일부터 약 20일간의 신청기간을 두고 홀수월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수립 각 동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97년도 1차에는 84가구가 신청하여 구 생활보호위원회 심의확정된 75가구에 대해 4억 3,550만원을 3월말까지 해당 주택은행에 대출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 신청 통보는 주택은행에 대출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 신청 공고는 각 동에 지시하여 반상회 및 주민 조직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악구청신문 등 관계 유관매체를 활용하여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본 내용을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 양성화할 것을 시청이나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완 또는 완화해 줄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1일 14시 시청 주택개량과에서 주관하는 각 자치구 주택과장 및 재개발과장 회의시에 양성화 방안을 각 자치구 시의원님, 구의원님 기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자주 건의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해당과에서 시장께 보고하여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발생은 소수 시민들이 관계법을 지키지 않는 사항이라 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양성화는 해 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거의가 현행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건축법상 건폐, 용적율 이격거리 등의 관련규정이 완화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유동광고물의 종류 및 구체적 정비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 광고물은 지면이나 기타 건물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즉시 부착 및 제거가 가능한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첨지류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비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요 간, 지선 도로변은 도시관리과 순철반이 주 5회 이상 수시순찰을 하고 이면도로 등은 각 동사무소에서 취로인부 등 가용인원을 활용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수막이 9,816건, 입간판이 1,536건, 벽보 등 첨지류가 9만 2,488건, 전단 5,360건 등 모두 11만 2,892건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불법 첨지류 상습부착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 59건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국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39쪽에 대한 유동광고물 현황이라든가 이런 건 지역이 봉천 사거리부터 봉천 고개까지인데 거기는 시범가로로 지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비를 금년 3/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곳에 대한 유동광고물에 대한 내역은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호권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함에 있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직접 변경하지 않고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한 단계씩 순서대로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어떤 조례라든지 법으로 규정돼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분류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역특성에 맞게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전문 용역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일단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에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안을 서울시에 승인 요청할 적에 서울시 관련 부서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심, 부도심 그리고 지구 중심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심의가 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신림 사거리, 봉천 사거리 그리고 사당 사거리 및 구로공단 주변 등이 이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사당사거리 주변 남현동 일부와 구로공단역 주변인 신림 8동 일부 등 2개소 4만 5,74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하였고 준 주거지역은 우리 구 도시계획상 생활권중심지로 계획된 경우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계획하도록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당곡사거리 주변 등 7개 지역 30만 4,82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 완료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변경하도록 조례나 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 없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호권 위원님께서 도로에 보면 사거리 주변 등에 점멸방식 네온사인의 설치에 따른 적법성 여부와 관악구 광고물 제작업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봉천 사거리나 신림 사거리 주변에 보면 점멸방식 네온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멸방식 네온사인의 표시는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 네온 또는 점멸의 방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사거리와 신림 사거리 주변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곳은 네온이나 점멸의 방법으로의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관련 법규의 철저한 적용으로 주민들의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제작업자 명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대부료등 부과금액이 산림청소유와 시유지 것이 서로 다른데 체비지대부료 변상금 부과에 확실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 등 부과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체비지는 '80년도에 신림 토지구역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신림토지사업 지구내에 짜투리 토지로써 소유는 현재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체비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지정하여 준 정착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체비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대부료부과징수조례 규저엥 의해서 지난 '90년 11월 1일부터 해당토지상 무허가건축물소유자들에게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점유면적×현년도 공시지가×연간 대부요율-2.5%가 되겠습니다-그것을 곱한 현년도 산출사용 금액에다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당해 연도의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 대부료등에 관한 특별조항에 따라 인상률을 적용하여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산출 공식에 의해서는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자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공식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당해 체비지를 대부계약 체결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대부료의 100분의 120을 그러니까 대부료 금액에 대한 20%를 가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림청 소유 체비지도 위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 및 변상금을 산출하여 현 점유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 용도지역 중 자연녹지 지역이 60% 정도인데 비해서 상업지역은 1.1%로 너무 적은데 기존 녹지 지역 등을 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면적은 29.57㎢로써 준 주거지역은 우리 구 면적에 2.1%인 0.62㎢이고, 일반 상업지역은 구 면적의 1.1%인 0.34㎢이나 자연녹지지역은 구 면적의 60%인 17.73㎢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전체 면적에 비하여 자연 녹지 지역이 과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자연 녹지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관악구도시자연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 해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원정비 기준상 공원해제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공원해제를 하면 해제한 면적만큼의 공원으로 대제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원을 해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확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 타당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도시기본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도시기본 계획을 수정·보완·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은 '95년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게 2000년도까지 계획 목표로 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서부터 1005년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은 '98년도 말이나 늦으면 '99년도 초에는 우리가 다시 용역 검토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 사거리 양지예식장 맞은 편 대행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관련법규의 적합성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보시면 서울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의 규격과 도안, 색상 등의 미관심의위와 광고물의 전면으로 인하여 부근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통신호기, 교통표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서울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에 그것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광고물 전광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가 60%, 상업광고가 40%에 화면표출을 조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전광판에 대해서는 '96년도 2월 31일자로 허가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9조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임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본 전광판의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위험 등의 요소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광고물심의시 고려를 해서 심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익광고 화면 표출시 운전자가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화면표출을 고려하는 등 좀더 충분한 홍보를 하여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중에서 무단점유체비지가 41필지에 4,573.9㎢가 있는데 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체비지는 총 675필지에 9만 8,792.6㎢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점유토지는 41필지에 4,573.9㎢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무단점유토지라는 것은 '82년 4월 8일 이전 기존 무허가 건출물이 존치되어 있는 토지로써 현재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토지상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에 대해서 '90년 11월 1일부터 서울시체비지대부료 등 부과징수조례 및 시행규칙과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체비지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동 체비지에 대한 재산 처분 매각관계는 서울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에 의거해서 체비지상 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 전문업체에 감정 평가를 거쳐서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사정가격을 결정한 후에 매수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리토록 서울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건축과 소관사항으로써 박호권 위원님, 박용복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모두 세 분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허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첫 번째, 도시설계 용역 계약회사 명단제출하라는 내용과, 두 번째 사항으로써 상가 150평, 주택 200평 이상일 때 건축업자가 시공하는데 그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업이 공사를 시행하므로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데 그 방지대책은 무엇인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도시설계용역 계약회사 명단 제출에 관한 건은 위원님께서 제출한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남현지구에 5개소 도시설계용역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계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신림 지구 중심과 봉천 지구 중심은 극동건설주식회사와 계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질의 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상가 150평, 주택 200평 이상일 때 건설업자가 시공하는데 그 이하의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없이 공사하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그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업법 제4조에 의거 상업용 건물은 495㎡-150평이 되겠습니다-주거용 건물은 660㎡-2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건출물은 작년도 '96년도 1월 6일부터 건축법 제2조에 의해서 현장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의 건축주는 현장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관련 분야의 기능계 또는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에서 현장 관리인으로 필요한 기술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주 본인이 현장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지대책으로 위반한 건축물을 적발할 시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등에 대해서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등 기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면허 대여나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사례를 적발하기에는 현행 건축행정 제도상 애로점이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 예로 건축허가, 중간검사, 사용승인 등 일련의 행정 행위시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감리제도를 통하여 감리가 공무원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리자 교육을 통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적발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있는 사항이고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속이 후련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호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 관계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건축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필요한 경우에 연임도 가능하도록 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은 위원님께 기 제출하여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용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단독 주택 등 소형건축물은 면허도 없는 업자가 시공하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당사자간에 민사적 계약이지만 구청에서 화해·조정 등 지도감독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법 제4조에 의거 상업용건출물은 495㎡, 주거용 건축물은 660㎡, 그 이상은 건설업면허소지자가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의 건축물은 '96년도 1월 6일부터 건축법 제2조에 따라 현장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인은 건축주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황 문제점으로는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소형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 또는 건축주, 시공자 상호간에 건축공사비 등으로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 등으로 법정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써 소형건축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공자를 처벌하고 있는 현장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시에 실게 시공자의 인정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도록 하며, 위반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는 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공사비 등의 분쟁으로 민원 발생시에 건축법 제 76조에 따라 관악구건축조례 제24조에 의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우리 구에서 세부적인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위촉하기 위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건축주, 건축업자의 분쟁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건축허가 후 착공시에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하면서 건축과 소관에 세분 위원님 질의에 제 나름대로는 성실히 답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구 건축 행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실무적인 대화를 많이 갖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오전에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국용 위원과 정계환 위원님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박용복 위원님께서는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박용복 위원님께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네 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과 명단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문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을 별첨과 같이 보고 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서는 보건소에서 6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2/4분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6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4분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고 4/4분기는 보건소에서 검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약수터 수질 검사 1/4분기 내용은 36개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두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36개소 약수터 위치 및 불합격 판정을 받은 약수터 폐쇄 사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36개소 약수터 위치는 제출해 드린 자료에 있는 거와 같이 '94년도부터 불합격 판정이 3차에 부적합이 되면 우리가 폐쇄를 시켰습니다. 현재 '94년도에 4개소 '95년도에 3개소, '96년도에 2개소 전부 9개소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은 35개소 있었는데 작년에 낙성대 1개소를 포함해서 36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남의 광장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림 9동 산 32-1번지 현재 관악산 입구 관문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돌산 밑에 있는 매점 주변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3,756평이며 소요예산은 28억 4,8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18억 1,600만원, 시설비가 10억 3,200만원. 주요 시설로서는 벽촌과 파고라, 편의시설 등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보상 면적 및 보상액은 면적이 1만 2,396㎡이고 보상액은 1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 2월 20일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돼서 지금 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 나머지 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만남의 광장과 휴게소에 대해서 이달 3월에 발주해 가지고 3개월에 걸쳐서 용역 설계를 마친 뒤에 휴게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청에 5월 추경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님과 성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쓰레기 수수료 징수구역 확대에 따른 문제점, 시정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약수터 이용 및 조기운동 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예상보다 적어서 수익성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 계획으로서는 수수료 징수 시간을 구역별로 일부 조정 시행하고 수수료 징수 실적이 부진하여 수익성이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3월 24일 현재까지 관악산의 유료입장객은 40만 4,318명이며 총 징수금액은 1억 9,217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악산 확대구역, 확대구역이라고 하면 천신당과 건영 아파트, 활터, 삼성산, 관음사 주변에 그 지역에서 받은 금액은 3월 24일 현재 1,453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신당에서는 현재까지 230만원을 받았고 건영아파트에서는 91만원, 활터에서는 122만원, 삼성산에서는 265만원, 관음사에서는 739만원을 1월부터 현재까지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원 용지, 임야, 비임야, 서울대앞 청원부지 앞에는 화원이 있고 그 부분에는 보기가 아주 사나울 정도로 지저분하고 또한 민영업체인 청소업체가 있으며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울대 앞 공원 용지 청원부지 내에는 청소민영화 업체가 주둔하여 각종 불법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울대 앞 공원용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년 전부터 공원용지 해제 및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과 청원이 대두해 있고 현재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곳에 시 계획으로써 자연사박물관과 여러 가지 공원 계획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개발을 해야만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려운 사람이 사는 곳도 있고 각종 패널가게라든가 채석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주 근절하지 못한 실정인데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관악산 공원조성 계획상 신림 9동 216번지 일대 일반휴게소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신림동 216번지 일대는 부지가 약 1,336평으로써 건축면적은 450㎡, 건축연면적은 1,350㎡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에 대해서 휴게소가 공원위원회에서 먼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휴게소 건립안 개인이 검토했을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공원법상 1만㎡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평수가 개인이 하기에는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3천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1,330평이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휴게소가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 토지보상 등 서울시의 중기투자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구에서 쓰게되면 구에서 매입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에 서울대 앞 복개천 녹지대 정비 계획이 있는데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서울대 내려가시다 보면 제주화원 바로 앞에 주차장 사이에 포플러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녹지공간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금년도에 이 나무를 베고 거기다 가로녹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확장 공사와 연계돼서 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도래해서 나무나 제거하고 나머지는 도로에 투입되는 걸로 해서 작업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곳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개과씩 마무리 하는 방식으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직제순으로 일문 일답식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들어가시고 다음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게시판을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림 중·고등학교 앞에 하고 복합적으로 두 개씩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느 게 철거가 됐는지 정확히 구에서 파악을 할 수 없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번을 정해서 신림 중·고앞 뭐 1-1번이면 1, 1-2번이면 2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게시판 철거에 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를 안 할테니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시판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지역에 두 개 이상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 연번에다 -1, -2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토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철거관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하고 철거된 상황을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돌출간판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설치한 것이 돌출간판이라고 그러죠?

돌출간판은 자기 대지 안에, 대지 경계선에 미관 지구가 아닌 지역은 50cm를 띄워서 대지 안에 설치를 하게 돼 있고요. 미관지구는 3m를 띄워서, 자기 대지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뒤로 들어와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출간판인데 대지 경계선 바깥에 설치한 것이 있다면 그건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불법간판이죠? 3년 전에 건설부에서 서울시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공시지가로 해서 무허가 간판값을 받았는데 3년 전에 다시 서울시에 통과가 돼서 면적에 해당되는 가격을 받고 있죠 지금요?

점용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점용료 관계는 처음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면적을 산출을 합니다. 면적을 산출해서 그 돌출간판은 지형상으로 보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튀어나온 면적만큼은 우리가 산출을 해서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도로점용료 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원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허가신고 할 적에는 우리가 면적을 산출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제출을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지 아는데요. 그게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무척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서울시로 구청에서 그걸 공시지가로 다시 산출하는 방법을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관리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약수터가 몇 개 있으며, 몇 개가 폐쇄가 됐는가 자료요청을 했고 답변을 요구를 했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고 했더니 여기에는 36개가 나와 있네요. 업무보고 했을 때는 35개에서 낙성대가 하나 늘어나서 36개로 들어와 있는데 현재 약수터 폐쇄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해서 과연 이게 1월에 폐쇄된 건지 '96년도 12월 1일날 폐쇄가 된 건지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질의를 하시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자료는 제출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해서 12개월 동안,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12개월 동안 뭘 했는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거없이 그냥 뭐 '94년도에 폐쇄했다 '95년도에 폐쇄했다 '96년도에 폐쇄했다 그러면 '96년도 1월 1일부터 폐쇄가 됐다면 '96년 1월 1일부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96년도 12월 31일날 폐쇄된 것하고 그 기간이 12개월이예요. 12개월이면 그 동안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죠?

예. 표시는 안 돼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면 분기별로 점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뭐냐 그러면 서류상에 그렇게 돼 있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이 자료요청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그러면 그 서면 자료에다 몇 년 몇 월 몇 일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백날 과장님이 그 서류 쥐고 앉아 있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무성의하게 이걸 갖다가, 대충 이 정도 갖다가 주면 되겠지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 때 그 때 시정하세요. 저도 언쟁하기 싫으니까.

예.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가 폐쇄됐는데 현재에도 폐쇄가 된 약수터물을 먹고 있는 동이 있죠? "이 물은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광고판을 붙여 놓고 먹고 있는 약수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약수터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동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 판정이 나면 거기 게시판에다가 몇 년 몇 원 몇 일 무슨 무슨 내용으로 불합격이 됐다 그렇게 표시를 해 드리는데 지금 시민들께서는 우리가 계도를 하고 붙여놔도 그걸 그냥 치워버리고 그 물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수돗물보다는 낫다 이래가지고선 그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게시판에다가 "이 물은 대단히 좋은 물입니다" 그리고 "관악구청장" 해 가지고 게시판은 안 붙여 있어요? 불합격 판정 난 데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 물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예의가 밝아지고 해 가지고 옆에다가 게시판에 딱 보면 "관악구청장" 해 가지고 딱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시판을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그런 푯말도 치우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공고판만 붙여놓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약수터라는 게 제가 선거 때라든가, 잠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약을 했던 건데 우리 사람이 약수물을 먹어서, 약수터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이 약수물을 먹어 가지고 이 약수물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을 먹어서 사람 몸에 인체에 0.1%라도 해롭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이것은 주민들이 먹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동네 반상회 때나 그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거기 살고 있다. 내 가족이 살고 있는데 과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 약수물을 먹어도 내가 눈감고 보고 있어야만 될 건가 그걸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저도 몸이 불편하니까 모든 게 다 짜증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해야만이 우리 구가 발전하고 크게 봐서는 나라가 발전한 거지 국민들이 건강하지 않고 병들어 있으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걸 깊이 있게 따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소신을 가지시고 이게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최대한 홍보해서 우리가 다른 건 조금 돈을, 한 돈 100만원, 돈 1,000만원 더 쓰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 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을 우리 구민들이 먹어 가지고 나중에 집단으로 뭐 배탈이 난다든지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했을 때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운영위원회실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아마 간단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빠트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산 입장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평균 입장객이 1만 5,000에서 한 4만명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는 6만에서 12만명, 이런 숫자가 합산해 보면 상당히 우리 구 입장료하고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중간정도로 보더라도 1만 5,000명에서 4만명 해 가지고 약 2만명으로 보자 그러고 그 입장료가 500원, 어린이는 3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중간 정도로 본다 하더라도 평일날에는 어린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입장객이. 다 일반인들일텐데 한 400원씩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2만명이 온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8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산 이용객 숫자는 이용자 전체적인 숫자와 돈 받는 숫자와는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일날에는 보통 요새 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 3,000명에서 한 4-5,000명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2만에서 한 2,500명.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서울대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남현동이라든가 돈을 받고 있지마는 또 샛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관악산 이용인구를 따지는 것이고, 돈 받는 인구는 관악산에서 관문으로 들어가는 인구, 그 중에서도 어린이라든가 노인들 또 사회보호단체 다 빼주고 나면 실지 받는 숫자는 일요일날 한 2만5,000명, 평일에는 한 4,000에서 5,000명.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숫자적으로 하면 거의 맞을 수도 있는 금액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아까 같이 하루 평균 2만 명으로 보고 400원씩 보면 액수가 계산적으로 한 800만원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월별로 봤을 때 2억 4,000, 1년 하면 30억 가까이 되는데 숫자적으로. 거기 과장님 답변대로 무료입장도 있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뒤로다가. 뭐 이러다 보면 그 수치는 맞는 겁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애당초 우리 구 예상수입면에서 31억인가 책정됐었죠?

예.

31억 책정됐는데 추경에서 도저히, 이거 해 보니까 안 되겠다. 31억을 받아들일 만한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수정해 가지고 삭감을 하자 그래 가지고 8억인가 아마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11억 했습니다.

11억 했습니까?

12억에서 1억을, 건설위원회에서 11억을 했고 재무위원회에서는 12억을 했었는데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11억으로 굳혔습니다.

그러면 특위에서도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원안대로.

예, 11억은 뭐냐 하면요. 작년도에 우리가 받은 게 9억4,000만원이고 또 금년도 확대징수해서 나오는 돈이 1억 5,000 잡아 가지고 그래서 11억을 잡은 겁니다.

아니, 그거는 금년도 예상 수입이고 전년도 31억을 당초 예산에서 세웠던 건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경 특위에도 있었단 말이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31억이 안 된다 그러니까 8억 정도밖에 예상 수입이 안 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잡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작년 연말 결산 해 보니까 9억 얼마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9억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더 늘려 잡아서 11억인가 지금 잡고 있는 건데 사실 11억이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금년도 무난하겠네요. 그 정도는. 아까 그거 답변 안 해 주셔서 그러는데 수치가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삼성산에 또 천주교 신부들도 항의를 많이 하고 또 성주암이라든가 각 사찰에는 무료입장하고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관음사하고 성불암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관악산 도로가 꽉 차서 들어가는데, 엄청난 숫자인데도 따져보면 실지 돈 받는 인구는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일요일날 우리가 나가 가지고, 아침에 6시만 되면 주차장이 꽉 찹니다. 관악산에. 그래서 일요일날 시간을 땡겨 가지고 풀 가동으로 일요일에 아침 일찍부터 받으면 다른 구역에서 받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한 5, 6,000명만 받아도 한 7, 8,000명 들어가도, 아침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7시에 돈을 받는데 요새는 5시에 들어가니까 6시면 거의 다 덜어가요. 7시면 막 내려오기 시작해 가지고 주차장하고 그 주변이 꽉 찹니다. 지나가보면. 제가 지난번 일요일날 아침에 나갔는데. 그래서 시간대를 우리 규칙으로다가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정해 놨으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성산이라든가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줄여 나가겠습니다.

'97년도 11억이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11억이 우리 예상수입인데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적자가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자는 안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인건비를 가지고 하면 흑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범대원들 50명을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잉여 인원인데 그 봉급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수용해 가지고 관악산의 잡상인 단속이라든가 매·검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산이라든가 건영아파트, 관음사 등 5개 지역에 4명에서 6명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나가 있는 6명 나가 있는 데 있고, 4명 나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러면 26명인데 추가로 나가 있는 곳이 26명입니다. 그리고 매표소·검표소 있는 곳이 약 10한 4명 그래서 전부 합해서 50명이 되는데 외곽에 나간 인원이 1월달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1억 3,000만원 돈이 나갔어요. 인건비가. 그리고 우리가 1월달부터 현재 받은 것이 얼마냐 하면 1,500만원이고 나간 것은 1억 5,000되거든요.

됐습니다.

그럼 1억 3,000만원이 현재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써는.

구체적인 거는 됐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애당초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자립도를 좀 높이자, 수익사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한 거란 말입니다. 목적이. 그런데 그것이 흑자가 아니고 적자라면 오히려 안 받고 구민들한테 인심이라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손해보는 장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받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원부지 아까 질의를 했는데 건축자재를 쌓아놓는 거 패널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고발도 하고 단속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민영업체가 들어가 있는 대는 고발된 적이 있습니까?

청소민영화업체 해창으로 했을 때는 고발을 몇 번했는데 현재는 고발한 것은 없고 계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물색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지역에서 고발된 것이 건수, 기억나시는 대로 몇 건이나 고발된 게 있습니까? 단속실적을 밝혀 주신다면? 생각이 안 나신다면 뭐 답변 안 하셔도

우리가 금년 1월부터 해 가지고 10여 건 되고 해마다 전례적으로 한 두 차례 걸쳐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집들, 꽃집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꽃집은 지금 도로에서 어차피 도로가 확장되니까 보도가 형성돼야 됩니다. 이번에. 그럼 어차피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막아 가지고 교통장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마디

예,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게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물어보니까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범대원들이 파출소에 근무했을 때도 우리 구에서 월급이 나갔죠?

예.

월급이 나갔는데 지금 관악산에 쓰레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그랬는데 50명을 거기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그랬죠? 받아 가지고

예.

50명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지금 마이너스예요? 50명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나갔죠?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수수료를 받은 게 방범대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하고 포함을 해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방범대원들을 받기 전에 녹지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관악산에 70명이 나가 있습니다.

70명이 나가 있어요? 방범대원 받기 전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인원은 64명입니다.

우리 64명이 나가 있었어요? 방범대원을 받기 전 인원이? 그렇게 많이 나가 있었어요?

방범대원 20 한 3명이요.

20 한 3명 정도 되죠?

예.

24명 인건비가 1년에 한 11억씩 나갑니까? 인건비 그렇게 안 나가죠.

인건비가 한 사람 앞에 그렇게 안 나가죠.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김운기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수료를 받을 필요 없이 차라리 우리 주민들한테 인심이나 쓰고 안 받는 게 낳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예요. 이익도 없는 것을 뭐하러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다시 거기에 부가를 해서 보충질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여튼 1,000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수익사업은 되고 있죠? 지금.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상당히 오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가급적 질의를 피하고 문서로 해서 주고받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듣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계획과 예산을 세울 때는 현장 방문 내지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모든 예산과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천신당이나 건영아파트, 활터, 삼성산, 관음산 이쪽에 추가수수료 징수를 요구했을 때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과연 현장방문을 했었느냐? 이걸 했을 적에 수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 정국용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얼마 동안 보류하자고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당겨서 지난 11월 25일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불과 몇 개월만에 1억 3,300만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하면서 얄팍한 주민에게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입안했다면 관계 과장께서 그동안 관악산 입구에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라고 예기를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하자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소신이 없단 예깁니다. 아무리 구청장이 하자 해도 현장 답사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치욕적인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과장은 어떤 답변 할 것이고 구청장은 어떤 답변 할 것이냐는 얘깁니까? 참으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서울대 입구도 실질적으로 맨먼저 입안됐을 때 그 때도 제가 그 때 도시관리국장님한테 31억을 책정할 적에 상당히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 실적을 위해서 31억을 만들어 놨거든요, 1년도 안 돼서 나중에 그것이 10억으로 줄었죠? 그것도 나중에 11억으로 줄었죠? 11억 해 놓은 것도 지금 얼맙니까? 8억 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입장하시는 분들, 무료 입장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건 관리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말고 한 번 민간에게 용역 위탁 관리 해 볼 의향은 없냐고 제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건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겁니다. 왜 저도 나가서 몇 번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매표가 되면 들어갈 적에 분명히 표 한 쪽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서 또 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쪽에 필요인원 50명, 70명 갖다 박아놓고도 그런 관리를 못하느냐는 얘깁니다. 이게. 또한 단체인원 들어갈 적에 100명 들어가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50명표를 끊어서 100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명 들어가는데 50명 표 끊어놓고 50명은 현찰로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애당초 31억이라는 계산을 세울 적에는 분명히 입장객의 숫자를 따져서 다 빼고 나서 세운 계획입니다. 이것이 왜 8억까지 줄어들었느냐? 여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구구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 구청장이 주장하는 대로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민간위탁관리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돈 받고 관악산의 매,검표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감시·감독을 강화해서 점검되는 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현장을 다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고요. 또, 민간위탁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고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내부에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70명, 80명 되는 인원 관리가 안 됩니다. 여기에 우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놓고서 지난번에 청장님 말씀에 경영우수구로 표창까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놓고 표창받았다는 거 외부에 알려지면 참 부끄러운 얘깁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우리 관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는 얘깁니다. 절대 신뢰 안 할 거라는 얘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우리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됐을 때 우리 구청의 책임자들은 과연 어떻게 답할 것이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사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 11억 세워 놨습니다. 11억에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과연 우리 구에 드는 순수익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걸 생각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얼마 됩니까? 그거. 우리가 관악산의 입장료를 받기 전에 서울시에서 매년 2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받고 난 뒤에 지원 딱 끊겼죠?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았다는 겁니다. 투자해야 할 시설비는 많은데 서울시 예산은 끊겼지, 그나마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다른 간접적인 예산을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악산 지원은 거의 끊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좀 심각하게 한 번 행각을 하셔서 구 간부들과 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화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들로부터 지탄도 많고 질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상당히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도 안타까울 정도로 뛰는 직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밤낮 안 가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200곳이고 300곳이고 새벽이고 식전이고 확인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녹지과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동안에 우리 녹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림을 한다 하더라도 산불 한 번 나면 끝나 버립니다. '9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때도 대형산불이 나서 많은 산림이 훼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산불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데 향후 산불 방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기간이 5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의 인원을 3개 반을 편성해서 매일 10여 명씩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 또한 공익요원이 우리가 30명이 있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2개조로 해서 야간에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5개 초소가 있는데 각 초소별로 초소장 1명에다 외근 직원 2명, 공익요원 2명씩 붙여서 담당구역 산을 순시를 하고 또 저녁에는 사무실 대기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낮에 같은 때 무슨 큰 불이 났을 경우에는 산림청이라든가 시 항공대의 비행기를 이용해서 진화를 해야 되고 특히 문제는 밤에 산불이 발생되면 주민들 동원도 힘들고 천상 우리 녹지과 직원하고 공익요원들을 투입해서 적은 불은 끄고 있습니다. 많은 불은 아직 나지 않고 있는데 요새 한 두어평 내지 100여 평 이런 식으로 해서 타는 거, 큰 피해는 없는 걸로 해서 초동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난 토요일날도 관악산에서 산림청하고 농림부장관 나와서 장비 전시회를 했는데 우리가 이걸 산불대기를 하려면 소형급수탱크를 실은 차도 좀 사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 지금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로 예산 뽑아 보아다 실패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산림 전용으로 산불방지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를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천상 구비로 장만을 해야죠.

시비 지원이 아니고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악산에 연간 20억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관악산에 별도로 시에서 돈 받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자꾸 위원님께서 20억을 받았는데 지금 끊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관악산에 받은 게 아니고 관악산에 우리 인원이 약 25명 정도 나가 있는데 관악산에 산불 감시라든가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원이 나가 있든 것이지 시에서 돈을 별도로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관악산을 시에서 먼저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권한이 위임돼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입장료 수입 가지고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걸 따지기 전에 어차피 관악산에는 관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돈은 나갑니다. 그리고 요새 수지타산 계산한 것은 방범 대원이 갑자기 쓸 데가 없어서 놔두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따지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건데 먼저는 검표하고 매표소가 인원이 몇 명 필요하냐면 관악산에만 있으면 12명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요원을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지금 잉여 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데 투입이 안 되고 관악산에 투입이 돼 가지고 인원이 많아서 우리도 관리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악산에 가다 보면 들어가는데 10명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섯 명도 있지만, 단체도 있고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표를 10장을 내고 간다 이거야. 내고 가는데 이걸 찢어서 주는데 안 찢는 게 많이 있대요. 나도 거기가서 그 문제를 계속 감시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암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 불필요한 인력이 50명, 70명 오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한심스러운 얘깁니다. 불필요한 인원이라면 다른 데 이용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느끼는 겁니다. 아침에 등원하다 보면 입구에 수위실에 4∼5명 그냥 앉아 있습니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이러고 그냥 이쪽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 뭡니까?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예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걸 안다고 봤을 적에 과연 우리 관악구청 신뢰하겠습니까? 절대 신뢰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텐데 해결은 않고 불필요한 것 갖다가 녹지과에 밀어 부치고 그러니까 녹지과는 그 인원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건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떤 정책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넣어서 빨리 대안을 세우세요.

제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손익에 관한 문제부터 지금 인원관리에까지 이르는데요. 사실 아까 손익 계산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사실 관악산에 대한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해서 인원을 투입하는 숫자가 처음에 필요한 숫자는 몇 명이었는데 현재 관악산에 가 있는 사람들의 한 6∼70명 인건비를 전부 포함해서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나 그것은 손익계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정부에서 옛날에 방범원이나 공익요원은 각 기관에 할당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싫더라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입장료만 받는 게 아니고 관악산에는 아까 말씀하신 산화방재, 도범 이러한 것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라도 산에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인원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 사업 자체로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누수문제, 입장하는 사람들이 열 명이 들어가는데 확인을 잘못해서 다섯, 여섯, 일곱 명 정도로 해서 갔을 때 그런 누수현상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지만 암행감사를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사항이 적발되는 건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제가 일요일 날 몇 번 나가봤습니다. 지난번 행사 때도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들어갈 때 단체로 들어갑니다. 친구들 모여서 일곱, 여덟, 열 명 이래 가지고 직장 동료들 이래 갖고 같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봤을 때 아까 지적 잘 하셨어요. 사람이 몇 사람 들어가는데 박스 안에서 받더라구요. 내가 당장에 예기했어요. 야, 너희들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박스 안에서 어떻게 확인하느냐? 열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아홉 사람이 됐는지, 일곱 사람이 됐는지 어떻게 다 확인하냐? 이유 없이 일요일은 전부 나와서 전원 그 앞에서 검표를 해라. 내가 그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단 한 푼이라도 우리가 구세에 보탬이 된다면 여러 방면에서 십시일반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효가 나타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 직원의 해치 계획 같은 것까지 고려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면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됐다고 할 적에는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0명 들어가면 야, 오늘 내가 가는 좀 하면 응, 알았어 알았어! 이게 지금 현 실정이라는 거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실무 계장님한테 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하셨고 그래서 실무 계장님한테 질의하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실무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계장 김정호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악산 상인들 위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관리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당초에는 박스당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6인으로

예, 그럼 총 인언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아니, 담당계장이 몇 명인지도 기억 안 나면 안 되는 거죠.

174명에서 지금 54명이 취소되고 120명이 있습니다.

이쪽의 실무계장님은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는 했습니다마는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두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위탁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조건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 나가실 적에는 그 박스는 끄집어내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1대 때부터 실지로 여기 계신 박호권 위원이나 본 위원이 관악산 정비를 하면서 많이 눈물도 흘렸고 또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정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정비했던 사업이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스 하나 애당초 이 쪽의 구에서 인가해 준 평수가 몇 평이었습니까?

3평입니다.

그럼 현재는 몇 평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지면적은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도 3평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3평입니까?

예.

그 사람들이 무단점유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단점유한 부분은 제가 와서 그 부분을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직원을 시켜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지 면적까지 점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건물 면적이 3평이고 또 부지면적이 점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면적하고 부지면적이 포함해서 점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료가.

그러면 부지도 점용료가 부과가 돼 있단 말입니까?

예.

그럼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가보면요. 참 한심스러운 얘깁니다. 사람 통행할 도로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거기서 승인해 줬을 적에는 3평에 윤번식 하는 걸로 해서 상당히 계획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전부다 가건물에서 사람이 통행해야 할 부분까지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일반인들이 그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행정당국이 그냥 놔뒀겠느냐,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관악산의 관문인 그것도 여기서 승인해 준 부분에 그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겨울 동안에 천막을 쳐 내리느라고 아마 보기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전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겨울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계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뤄왔던 사항으로 한 번 지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엔 도로 그럽니다. 또 한 번 지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엔 또 그럽니다. 계속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고리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르는 겁니다. 당사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우리는 인지가 되는 겁니다. 계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현장확인해서 보고 한다니까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조치가 안 된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현장을 확인 내지는 어떤 조사권 발동이라도 해서 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의 성실하고 사실에 입각한 서면자료가 제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리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내일 회의 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