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4일 제2차 회의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장재근 위원입니다. 어저께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사항이 좀 부실해서 그랬는지 제가 시원한 답을 못 들었고 또 총무국 소관이라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보수하고 또 정비하는데도 중요하겠지마는 봉천5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나 적합한 건물을 구하지 못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재개발조합의 처분만 바라고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 행정장비 보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 동사무소 및 각 부서가 공히 마찬가지겠지마는 복사기는 제록스·신도리코 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고, 컴퓨터는 대우, 현대, 삼성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장등으로 A.S 신청을 하면 타사제품에 대해서는 거부하므로 보강시 동일기종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민원복 지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선 동사무소 민원봉사계 직원에게만 민원복이 지급되고 있는데 인사이동이 잦고 업무분장으로 투자에 비하여 성과가 상당히 미약한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니폼을 아예 없애므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직원들에게 불편도 덜어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봉천7동 청사 신축에 있어서 준공일이 지난 것으로 압니다. 모든 이전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고, 최최 계약자가 부도가 나서 현재는 보증회사에서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계약서 사본, 견적서, 세부명세서, 도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이 어느정도이고, 앞으로 지속해서 시행할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실적이 얼마나 몇 건이나 되고, 무슨무슨 업종에 대해서 했는지 실적을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27개 동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7개 동사무소에 직원배치가 22명 내지 23명 일률적으로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배치를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3만명의 인구가 있는 동사무소가 있을 거고 1만명의 인구가 있는 동사무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평균 일률적으로 동직원을 배치하면 균형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신림9동에는 인구 2만8,000 주민과 유동인구 3만 가까이에서 한 5, 6만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총무과장도 아시다시피 일명 "고시촌"이라해서 서울대학생은 물론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기술고시를 공부하는 분들이 서울대학교쪽 인근 신림9동에 많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정착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민원이 비일비재합니다. 청소민원이 특히나 많고 또 오물문제 역시 골치아플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22명, 23명을 배치해 놓고 거기에다 또 한 명은 관악산 휴게소에서 빼가버렸습니다. 그러면 22명이 아니라, 균형을 잃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대치할 것인가? 이걸 보강하지 못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 구청 총무과나 각 과에서 주로 행사 때 일률적으로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배당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 범위가 넓거나 좁거나 일률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서울시나 또 경상도라 해서 100만원 주고 제주도라고 해서 100만원 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인구, 면적, 모든 행정 그 범위에서 예산책정을 한 것으로 보는데 연날리기대회, 윷놀이대회, 뭐 새마을 행사 등 일률적으로 예산편성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직소민원실 관련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직소민원실에 민원처리문제를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저희 동에 계신 분이 하수처리 민원관련해서 직소민원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윗집에서 하수관 정비를 안 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가 바로 밑에 집으로 다 축대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민원입니다.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한 6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선구청장이 직접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준공을 해줘서는 안 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준공이 떨어지는 건축물인데 관계공무원 입회하에서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계약서를 줬습니다. 계약을 해서, 하수관을 제대로 묻는 전제하에서 준공을 해주겠다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준공은 준공대로 나가고 민원은 계속 지속되고 그래서 청장님이 그것을 갖다가 해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건축과하고 하수과하고 다 관련된 건데 저는 그것이 추진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일부는 추진되다가 결국 하수과는 그것을 건축과에다가, 당시 관계공무원이 있으니까 건축과에다가 처리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건축과는 그냥 자체종결 처리를 해버렸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직소민원실이라고 해서 커다란 기대를 갖고 왔는데 실지로 누가 보더라도 그 민원을 처리를 해야,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해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실지로는 종결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 직소민원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불신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역시 하수과하고 건축과하고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련계약서도 갖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30일입니다. 하수과에서 건축과 앞으로 보낸 건데 지금 현재 이 서류가 어떻게 처리됐는가 봤더니 자체종결 해버렸다는 거예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인데 현지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지금도 표류중이에요. 이 분들은 아마 또다시 직소민원실을 찾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 자그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실지로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이 어디 소관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청장님실 소관인지, 비서실 소관인지 아니면 총무과 소관인지, 시민과 소관인지 아니면 감사실 소관인지 아무튼 불분명해요. 그러나 아마 총무국장님 소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분들 봉급이 아마 총무과에서 나가죠? 총무과장님!

예.

그래서 이게 자그마한 예지마는 이런 직소민원실을 특별히 설치했고 특별히 인원도 채용한 만큼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누가, 제가 매번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누가 한 분이 체킹한 사람이 있어야되겠다 그것을 갖다가 각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민원이 접수되고 최종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과장께 묻겠습니다. 팩스민원발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보면 주민편의행정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편합니다. 거리가 타구청관계라든가 여기서 한 시간 이상 택시를 타고 갈 장소라면 실지로 여기 우리 동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게 굉장히 편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2동에 사시는 분이 신림9동에서 사업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림2동하고 9동은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간격이 택시로 기본요금은 나올까요, 그런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9동에 있는 사업장에서 등본을 받아봤는데, 팩스로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이 분이 비용 청구하는 걸 보니까 깜짝놀래요. 시민과장님, 이것은 한번 일문일답으로 하면 좋겠네요. 팩스 말고요 그냥 등본 하나 떼는데 얼마입니까? 주민등록등본.

60원입니다.

팩스민원은 얼마입니까? 타동에서 받을 적에. 500원인가 600원인가 그렇죠?

600원입니다.

600원이죠, 열 배예요. 열배. 그래서 이 분은 뭐 한 통 그렇게 하는데 600원이니까 그냥 갔다 택시타고 뭐하느니 차라리 한 통을 발급받자 이렇게 생각해서 10통을 신청했나봐요. 그럼 상식적으로 회선사용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연결하면 그대로 10통이라고 컴퓨터에 엔터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통을 딱 받아서 계산해 보니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분이 택시타고 잠깐 갔다오면 될 걸 가지고 한 통 사용하고 한 예를 들어 한 1,000원 안팎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6,000원을 달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다른 구청도 일률적으로 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주민등록등본 10통 발급받는데 6,000원이다 하는 것은 주민편의행정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너무 수익을 위한 발급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사, 회선사용료를 내면 되죠. 회선사용료가 비싸다고 그러면. 회선사용료를 한번 연결하면 10통이라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매 통마다 600원씩 받는다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련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고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 시민과장께 질의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게 우리 관악구 사회진흥과에서 지원사업 중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겁니다.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작년도 지원금 중에서 목적 외 사용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말하자면 지원목적 외 사용 조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2개 다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아마 은행에서 융자업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보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적에 강제로 적금을 들게 만든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저소득층이 조금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구청으로부터 싼 이자를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은행에서는 강제로 적금을 얼마 짜리를 들라고 하니까 상당히 불쾌하다는 생각을 대부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구청에서 꼭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연대보증인 자격기준을 보면 말이지요,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여기에 자격기준을 보면, 토지에 부과된 과세가 5만원 이상인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0만원 융자받으려면 최소한 5만원 이상 재산세 내는 사람을 두사람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글쎄요, 이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은행에서 저희가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통 10만원 이상 과세보증인을 세우면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지금 일반시중에서 다. 그리고 웬만하면 1,000만원 정도는, 직업만 있고 사업만 있으면 1,000만원 이상이 신용으로도 다 나갈 겁니다. 그런데 관악구의 기금을 갖고 운영하는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재산세가 5만원 이상인 사람 두 사람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주겠다는 얘기지요. 물론 융자를 받아서 실제로 그것을 갚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당초에 본래 취지에 맞게 그런 분들은 사전에 골라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적용하지 않는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5만원 이상 과세납부자 두 사람을 세운다는 건 너무 과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받는데도 5만원 이상 과세 내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도 과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외국을 나가는 바람에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 공정인사관리 및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얼굴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야 말로 우리 구청의 지방자치의 제일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국장께서는 총무국 자체도 '97년도 새로운 인사정책이 계획되어 있다면 밝혀주시고요. 그 인사정책이 어떤 식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3쪽 통·반장조직 활성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년에 15억 내지 16억원의 돈을 통·반장조직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재의 지방자치 하에서는 통·반장을 전면 없애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통·반장조직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상위법 민방위조직등 할 수 없다면 각 동에 3,40개 통으로 이어지는 통을 약 50% 정도 통합 내지는 줄이는 게 인사감축은 물론이요, 경쟁력 10% 높이기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문제인데요. 구청 자체에 있어서 5공 때나 6공 때 또 문민정부라고 하는 현재에도 일부 국한된 자생단체를 동원하여 형식적으로 형식에 그치는, 얽매이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어느 행사에도 60만 구민의 축제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보다 구체적인 구정에 체육마인드를 도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사회진흥과에서 각종 행사에 쓰여지는 예산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추가질의이십니까?

장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업무계획서는 참여하기 전에 2, 3일 전에 배부돼야 그래도 한 번 검토해 보고 회의에 임할 수 있고, 효율적인 질의·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3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정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97년에 해야 할 새로운 인사정책 내용은 어떤 것인지, 총무국장의 인사정책에 대한 소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정책 그 자체가 너무도 어려운 일로써 또 상대적인 일로써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발탁을 해서 승진, 우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현 부서에서 장기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 조건이라든지 인적 요건들을 고려해서 보직관리 기준을 적용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정책에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통·반조직이 운영하는데 연 15억 가까이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이 통·반조직을 완전히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통조직을 한50% 정도 줄여서 통합관리·운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반차원으로 봤을 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통·반조직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 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주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반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로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통·반조직 폐지는 우리 구만이 폐지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으로 통·반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우리구 자체에서의 재건축사업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직을 과감히 정비, 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이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조직관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각종 업무계획서를 2, 3일전에 배부돼야 하는데 하루 전에 배부되고 있음으로 해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2, 3일 전에 배부할 의향은 없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 상임위원회 개의 2, 3일 전에 업무계획서가 배포되어 위원님들께서 연구·검토하시면서 좋은 대안과 질의자료가 되도록 하여야만 된다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계획 작성 일련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구의회의 의사일정이 구청으로 통보되면 그에 따른 전 부서 관계담당공무원들이 회의소집을 해서 구의회 일정을 시달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하여서 국 주무과에 제출되도록 하고 검토된 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가 되면 의회사무국에 제출돼서 위원님들께 배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구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상임위원회 개의 2, 3일 전에 배부가 돼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3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청사 현관 베란다의 설치장소와 모델 그리고 설치효과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관 베란다는 구청본관 정문 슬래브와 연결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형은 서울대 호암생활관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 시설이 예술적으로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설치할 예정이고, 설치시 예상되는 효과로는 우천시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건물전체의 예술적 감각을 높이기 위한 효과도 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어떤 사람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불균형 사항이 있는데 시정용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녀를 추첨토록 되어 있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통장자녀는 중학교 때 장학금을 지급받고 고등학교 때에도 지급받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금년부터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계획을 각 동에 시달하면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장학금 지급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여 중복지급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써 구청장직소민원창구가 구청장의 스케줄에 따라 운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허탈감을 느끼는 사례가 있는데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구청장직소민원은 대단위 주민이 모이는 행사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찾아오는 민원인이 이런 불가피한 행사가 있을 때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허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구청장의 의지도 많은 민원인을 대하고 직접 어려움을 들어서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행사로 인해서 운영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되어서 민원인의 편의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건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재근 위원님께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봉천5동사무소는 재개발지구로써 빠른 시일내에 이전해야 하는데 구에서는 재개발조합의 처분만 바로보고 방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제3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봉천5동청사도 동시에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봉천5동 설치위치는 봉천5동 480 - 48 외 6필지 대지 1,254헤배, 건평 450평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며, 동청사 신축부지는 우리 구에서 확보토록 돼 있고, 건물은 재개발조합측에서 건립하여 무상대부 체납토록 되어 있으며, 건물은 지상 4층으로 건립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써 행정장비의 보강에 있어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기종을 각각 다르게 구매함으로써 아프터서비스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같은 기종으로 구매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관련해서 일선 동 행정장비 중 정수물품 즉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냉방기, 차량 등은 교체대상 동에 그 동안에 사용제품에 대한 출장수리의 신속성, 내구성, A.S 친절도, 실용성, 부품수급의 원활성 등 이용평가를 조사하고 서울특별시 회계사무취급 규정에 따라 물품구매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종이 선정되면 구에서 조달구매하여 각 동에 관리전환하고 있으나 특정회사제품만을 구매할 시 특혜의 소지가 있는 등 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현실적으로는 한 회사제품만을 구매하여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또한 물품의 A.S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제품회사에서 구·동을 순회방문하여 기기를 점검하여 주고 있으나 A.S 기간 경과후 고장시에는 제품회사의 각 지점에 연락하면 즉시 출장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시 2대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복사기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수리비 예산요구시 즉시 교부하여 대민행정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써 동사무소 직원에게 지급되는 민원복은 민원봉사계 직원에게만 지급되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효과가 없는데 민원복 제도를 없애는 것이 효과가 없는데 민원복 제도를 없애는 것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선할 용의는?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복은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여 연 2회에 제작, 당시 실무공무원 체형에 맞게 지급되고 있으며, 민원부서 근무자는 인수하여 착용하여야 하나 실제로 인사이동과 업무분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체형에 맞지 않아 착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복을 착용하는 것이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형편상 변동시마다 지급해 줄 수 없는 형편임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만의 위원님께서 봉천7동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준공일이 언제이며, 지금의 공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계약서, 견적서, 도면 등을 서면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봉천7동 청사는 봉천7동 1624번지 244호 외 3필지에 대지 279평, 건평 597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써 '95년 12월 29일 거인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도급하여 같은 해 12월 30일부터 공기 300일 예정으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당초 공사준공예정일은 '96년 10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내에 거주자들의 이주지연과 관급자재의 수급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97년 3월 25일로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공사하던 중 '96년 12월 7일 도급업자인 거인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연대보증회사인 남도건설에게 저희 구청에서 공사이행을 촉구하여 현재 남도건설에서 잔여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지금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은 약 90%이며, 공기부족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일인 '97년 5월 12일까지는 전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동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서면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김동인 위원님께서 2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27개동사무소 직원이 22명에서 23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별 불균형 근거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행사시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인구라든지 면적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서 차등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정원책정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표준정원은 인구규모 2만54명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 인구별 정원 책정 현황은 1만명 이하가 19명, 1만5,000명 이하가 20명, 2만에서 2만2,000명 이하가 21명에서 22명으로, 2만8,000명 이하가 23명이며, 3만 이상이 25명인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림9동은 '97년 1월 30일 기준 인구 2만6,039명으로 정원이 23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원 21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명은 신규직원이 오는 4월 1일자로 충원계획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구나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지원사항에 대해 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동별 인구수와 세대수, 면적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사예산편성 교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적극 검토하겠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직소민원의 운영에 있어서 하수민원과 관련하여 6년 전에 준공이 부당하게 처리됐는데 이 처리와 관련해서 하수과와 건축과의 핑퐁식 업무로 기피하는 사례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소민원은 시민봉사실에 2명의 직원이 파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즉시 민원인들의 질문에 답변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즉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아울러 각 과에서 모든 관련서류라든지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이 서류가 감사실로 이송이 돼서 감사실에서는 각 주관 과로 분류하여 지정이 되면 주관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 자체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조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주관 과로 하여금 해결토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청사매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언제 결정되었고, 임대기간이 9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직원휴게소 설치는 무리한 하중으로 인해서 안전도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천4동 1570번지 4호 소재 보건복지사무소 청사에 대한 매입절차 진행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어 '97년 3월 17일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오늘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본 심의위원회에서 매입가격이 결정나면 금년 4월에서 6월 중 건축주와 보상을 위한 협의회에 임할 것이고 순순히 협의보상이 완료되면 6월 안으로 이전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건축주가 협의에 불응시에는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일이 지연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9월 이전까지 청사가 이전이 가능토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휴게소 설치시 2,1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물량하중에 의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원 휴게소는 본관 2층 부과과 앞에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내용을 보면 파고라 2교, 평의자 8족, 등의자 8족, 인조잔디 85평입니다. 이중 무게가 많이 나가는 파고라는 경량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예상되는 무게는 약 2.25㎏ 정도로 하중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기술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신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의 위원님께서 민원후견인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건수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96년 6월 17일부터 시행 현재까지 총 실적이 242건입니다. 이를 연도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96년도에는 총 118건을 처리하였고, 그 내용은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이 73건, 택지취득허가 신청이 2건, 유료직업소개소허가 신청이 6건, 토지거래개발허가 신청이 2건, 도로점용허가신청 7건,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 24건, 공장등록 신청 5건이었으며, 금년도 3월 현재 실적은 총 24건으로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14건, 유료직업소개소 허가신청 2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7건, 공장등록 신청 1건입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께서 팩스민원발급제도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이긴 한데 신림2동과 신림9동과 같은 지척거리 동사무소간에 주민등록등본 10통을 팩스로 발급받을 경우 1통당 600원씩 6,000원을 내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데 이는 구민편익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수익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관련규정을 고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시민과에서 미처 문제점으로 파악치 못한 사항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보완책으로 현재 동에서 팩스민원의 경우에, 팩스민원을 신청하고 있는 구청증명민원의 경우에는 팩스를 이용한 중개민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팩스이용중개민원제도란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에 전화를 신청하고 구청에서는 팩스로 민원서류를 즉시 송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제도로 수수료는 일반 민원수수료를 받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과 동간의 팩스민원의 신청경우에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토록 검토하겠으며, 관련규정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에서 예를 들어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의 경우는 팩스민원에서 제외되는 민원으로 수수료의 성격이 PC전국 온라인 사용료 성격으로써 운영되는 것으로 수수료는 주민등록 관계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지적해 주신 모순점을 깊이 이해하고 개정토록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명예시민과장제를 27개동 한 명씩 위촉받아 주 2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매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확대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명예시민과장제의 필요성,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 제도는 '91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지방자치와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개행정을 구현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실질적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구정의 이해 및 협조증진을 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시민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경미한 민원안내, 민원서식 배부 및 무료 대서, 청사 내 과별 위치 안내, 직원과의 대화 및 개선요망사항 건의, 대 구민 봉사활동 등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시민과 소관 질의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닏.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다섯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우리 구에서는 비중있는 사업으로 작년도 지원금 중 목적 외에 사용을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시 은행에서 강제로 적금을 들도록 유도하므로 상당히 불쾌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연대보증인 자격기준에 의하면 토지에 부과된 5만원 이상 재산세 부과자 2명을 보증인으로 내세워야 하는데 이는 융자를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 및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연 5%라고 하는데 각 동에 광고문안을 부착한 것은 희망자가 적어서 그런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답변하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내용이 모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관한 사항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첫 번째 사항으로 '96년도 소득지원금 융자실적은 63가구에 6억6,150만원입니다. 융자목적 외에 사용여부는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중에 조사를 실시하여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가구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반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96년도 소득지원금을 우리 구가 상업은행에 대여하여 주고 융자결정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융자금 지급시에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라는 사항은 아주 부당한 사항이며, 어떤 규정도 없고 구에서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은행에서 자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간접적으로 권유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97년도 융자금 지원시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 연대보증인 자격기준에 대하여 상업은행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으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융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상업은행 측에서 채권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재산세 납부액을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업은행과 협의해서 재산세 기준을 더욱 낮추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소득지원 사업시에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치 못했다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저소득가구에게 이용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에는 동별로 대상자는 적습니다마는 홍보문안을 2, 30매 배부해서 부착을 하게 했습니다. 금년도 융자는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에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선정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리게 돼 있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신림체육센터의 헬스장을 강당 부대시설로 개조하면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림체육센터의 헬스장은 약 17평으로 면적이 협소하고 목욕탕, 휴게실 등 타 헬스장에 비해서 부대시설도 전무합니다. 비치된 장비수도 적어서 1일 이용자가 2명으로 이용실적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헬스장을 폐지하고 주부교실, 레크레이션 등 많은 이용이 있는 주부들이 어린이를 동반해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린이들의 놀이방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간단한 놀이시설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거되는 장비는 지극히 소규모로 지금 현재 시설이 아주 소규모입니다. 구청의 체력단련실도 그 정도밖에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지금 신림9동 애산회등 동네뒷산체육시설로 이전하여 구민이 다소나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법적근거 및 새마을지도자는 몇 명이고, 지원하는 숫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하는지,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과 새마을운동의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와 그 가족이 안정감과 사명감을 갖고 도시새마을운동의 지속적 발전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물론 후계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새마을지도자 563명, 새마을부녀회 489명, 새마을문고 452명으로 총 1,504명이 대상으로 돼 있으며, 그의 7%인 중학교 자녀 35명, 고등학교 47명 총 82명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관악구소재 회원 50명 이상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게 되면 지원예산은 1억4,500만원으로써 사업에 따라 700만원까지 해당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는 박정길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2명의 위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은 구의원 2명 그리고 전문가 3명, 단체원 2명,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4월 초 각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참고로 해서 심사에 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 6공 및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각종행사가 자생단체를 동원하여야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일련의 각종 행사에 쓰여지는 행사비를 조목조목 밝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는 구민의 체력단련과 건강증진 그리고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각계각층 주민 다수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단위 행사의 경우 참여도가 높은 일부 단체만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계각층이 두루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급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억1,380만원으로, 종목별로는 구민체육대회 7,050만원, 구청장기대회 6개종목에 1,770만원 그리고 구민걷기대회 3회 600만원, 구연합회장기대회 5개종목 500만원, 시장기대회 8개종목 400만원, 기타 체육대회에 4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육성지원금 500만원, 신림체육센터 수료생 작품발표회 1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진흥과 질의사항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보다 상세히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인사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10년, 20년 총무국에서 하는 인사정책이 다라고 본위원은 해석을 합니다. 총무국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잘해야 구청장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대통령아들이라든가 측근들 문제로 얼마나 대통령 처지가 어렵습니까. 구청장에게 공무원들이 진실되게 보고하고 건의하는 게 구청장을 진실로 돕는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실시한 설문조사서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서를 본위원이 이런 식으로 31개문항에 걸쳐서 동사무소와 구청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는 리서치라든가 일반전문기관에 의뢰하려고 했는데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무난히 설문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는 31개문항 중에서 19번 항목과 20번 문항이 빠져서 전체직원들한테 설문이 됐습니다. 그 빠진 부분이 별개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선구청장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민선구청장 이후 인사정책을 평가해 주신다면?」 해가지고 1, 2, 3항이 있고, 20번 문항은 「관선때와 비교해서 민선구청장 이후 귀하께서 느끼는 근무분위기는 어떻습니까?」라는 공무원들의 설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공무원들의 생각 또 판단 이런 것들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제가 차후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사정책은 얼마나 중요한가는 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총무과와 감사실이 선호도가, 제일 가고 싶은 부서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이 이 부서에는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또 합니다. 이래가지고 올바른 인사정책이 된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인사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인사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총무과와 감사실을 각 직원들이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는 사실 일이 많고 매일 늦게 퇴근하고 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라든지 감사실에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매번 그 사람들이 간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여기가 상당히 업무량이 중요하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인사정책에 따라가지고 인사하는 내용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작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1,700여 공무원들이 총무과라든가 감사실이 선호부서라는 것 다음으로 본위원이 제5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했습니다. 가능하면 상임위원회 활동 전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면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반장조직에 있어서 일반인의 견해는 그들도 준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준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혹시 봉천3동 통장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예,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봉천3동에 통장이 41명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통장단 축소라든가 통합 이런 관계를 제가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예를 자세히 들겠습니다. 봉천3동에 보면 통장 41명 중에서 여자가 네 분이 있습니다. 여자가 민방위대장 합니까? 또 10년, 15년, 20년 통장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다 뭐다 해 가지고 자연히 감소된다고 하지마는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어도 이 문제는 동장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묻는 것입니다. 또 27개동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또 아파트가 되어 있는 데는 또 동 대표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통장단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 축소를 하고 뭔가 합쳐서 통장관리를 한다면 그 16억이라는 돈이 감소돼서 지방자치에 보탬이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지금부터 쭉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역시 지방자치법에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보탬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구뿐만이 아닌 전국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률적으로 50%라든지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구에 관련돼가지고 어떤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사람이 줄어들었다든지 혹은 저희들이 조직을 지도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축소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통·반장 문제를 왜 심도있게 다루는고 하니 동장이 인사이동으로 그 동에 부임을 하면 제일 먼저 통장단들을 보는데 말입니다, 통장을 인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20년씩 업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장단들이 동장을 길들입니다. 아마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통장 한 사람을 교체하려면 무한한 무리가 따릅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나쁜 법은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동장을 인선해서 현장에 내보내면 그날부로 통장들은 사표를 내서 새로운 동장들한테 재임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동장이 임용을 해놓고 가면 2년이라는 임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란 말입니까? 이래가지고는 동장이 업무수행을 못합니다. 앞에서 본위원이 직시한 대로 현재의 통·반장 제도가 어렵다고 보면 동장 주관으로 지금의 통·반장 숫자를 몇 십%라도 통합 내지는 줄여서 예산낭비는 물론이요 지방자치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일원의 바탕이 되는 계급일원이 아닌 진정한 행정마인드를 펼쳐보자는 게 본위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미흡해서가 아니고 아마 질의요지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드렸던 동청사는 재개발이 끝난 후에 새청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잠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 우리 동에서 구계장이란 분이 상당히 어렵게 찾아낸 건물 즉 임시청사를 얘기한 겁니다. 재개발공사를 할 동안. 그 어렵게 찾아낸 건물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다니는 그 계장을 보고 제가 참 감탄을 하고 어제 그런 공무원에게 표창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원 취지가 청사를 앞으로의 청사를 얘기한 게 아니고 재개발공사중에 임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청사를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청으로서 그 대안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것이 아마 질의요지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서면답변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가 조금 핀트가 틀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청사를 이전해야 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동에서는 구암초등학교를 이전장소로 선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 우선 반대가 있고, 두 번째는, 학생 교실을 빌려서 사용했을 때 출입구를 별도로 또 조성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 이런 것에 부딪쳐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느 교회를 임차해서 사용한 것도 검토를 동에서 했습니다마는 건축조합의 임차비용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해서 지금 동에서 장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빨리 장소가 확보돼야 이전이 가능할텐데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장소확보는 우선 동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물론 아무 장소가 돼도 좋겠지만 우선 학교측도 저도 같이 검토를 해봤고 참 여러 곳을 동의 동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하고 했지마는 여건이 모두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시장 입구에 "성수"라고 있는데 그 2, 3층을 우리 구계장이라는 분이 2, 3층 임대하는데 1억에 월 400이라는 것을 아마 400은 내지 않기로 하고까지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측에서는 보증금이 너무 많다 하는 아주 무성의하게 그 과정에서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구하지 못한 그런 실정이었는데 상당히 재개발공사관계라든지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청사를 조속히 마련하려면 우선 재개발조합에서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감독관청의 대안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우선 시민생활계장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장소물색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담당계장의 업무추진 여부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장과 같이 노력을 해서 장소물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조합에서 비용부담의 과다로 해가지고 원활하게 추진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무과, 주택과 관련 과와 노력을 해서 조합하고 원활히 해서 청사를 임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민원실 이달의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월 2명씩 선발한다고 했는데 그 시상을 보면 아마 도서상품권으로 2만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위 상품인데 2만원으로써 도서상품으로 이렇게 한정한 것은 좀 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차피 줄 바에는 최소한 5만원 이상은 돼야 되고 도서상품권으로 국한하지 말고 농협상품권이라든지 현금 등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상품이라 한다면 품위도 있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상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한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편 이거 횟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소위 그래도 상이라고 그러면 한 5만원 상당의 상품이 돼야지 이게 2만원이라 그러면 참 이거 아이들 과자값 주는 것 같이 참 우습게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발전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들이 예우를 해주면 성실한 답변 또 과에 있는 과장들이나 계장들한테도 성실한 답변과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가 지시를 해주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내용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표를 보면 각 과의 직원 배치도가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담당관실은 2명이 플러스가 돼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명이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은 그렇고, 총무과는 3명이 늘었죠. 재무국은 3명이 부족합니다. 시민복지국은 청소과가 있어가지고 3명을 증원해서 160명이고요. 녹지과는 54명이 증원돼가지고 118명입니다. 그러면 정원 외에 증원이 돼 있단 말입니다. 각 과 보면 한두 명씩 부족합니다. 특히 총무과는 업무량이 많아서 3명이 증원돼 있죠. 정원보다는.

예.

예, 좋습니다. 청소과도 업무량이 많아서 11명이 증원돼 있죠?

예.

예, 좋습니다. 녹지과는 방범대원 때문에 54명 증원돼 있죠?

예.

예, 그럼 업무량이 많은 곳은 증원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바쁘지마는 좀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감원, 부족해도 돼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시간간계상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걸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27개동의 민원접수건수와 처리건수, 직원이 1일평균 처리한 건수를 서류로, 서면자료로 제출해서 각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의 지원자금을 평균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상북도, 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00만원 예산지원을 하는데 제주도도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98년부터 점차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잘못 돼 있으면 곧 시작해야 되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98년도면 내년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을 잘못된 행정을 그대로 묵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관악구 구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을 즉시즉시 시정하고 이것을 행정으로써 그냥 처리해야 되는데 1년 동안 낮잠을 잔단 말씀이에요, 참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맙시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녹지과의 54명의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청소과의 11명의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청소과에 11명이 배치돼 있고, 녹지과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관악산 같은데, 54명이 지원돼 있습니다. 녹지과에는 관악구 구민만 활용하는 공원녹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서울시민이 도봉구에서도 오고 영등포구에서도 오고 용산구에서도 오고 서초구에서도 오고 다 관악산을 왕래를 하지요? 왕래합니까? 우리 구민만 다닙니까, 다른 타구도 다닙니까?

서울시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이용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곧 유동인구지요?

예.

유동인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신림9동 출신이라 신림9동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신림9동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하기에 고시원이 많기 때문에 서울대학생 그렇지 않으면 고시원, 행정고시·사시·기술고시 기타 공무원들 우리 관악구청에서 진급시험 보려고 하는 공무원들도 관악구 신림9동에서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등록이 돼있는 인구만 인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유동인구를 계산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청소가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차문제, 문서수발문제 주민등록증 떼고 팩스도 받고의 문제. 또 거기는 여러 사람이 왕래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넘겨서 주민등록상 몇 명 있으니까 그 인원만 배치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두에 답변의 좀 성실치 못한 것을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에 일률성이 부적합하지 않느냐, 차등지급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와 관련해서 직원배치 관계까지 부연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라든지 철쭉행사, 동민체육대회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고, 각동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보강이나 동청사 환경정비를 위해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서 답변을 드릴 때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것은 철쭉행사라든지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성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쪽에서 여기에서 답변할 때 즉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직원 문제만 하더라도 신림9동은 23명 정원에 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4월 1일자 신규직원이 오면 보충을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을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연구검토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동을 직원을 증원시키기 위해서는 타동에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실무자한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그것인 신림9동 같은 경우에 과연 인원이 너무 적어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헬스장 폐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용도를 어린아이들을 거기에 놀이방처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놀이방 만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거기는 체육센터지 보육시설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에 맞도록 시설을 해놓고 어린아이를 받아야지, 전문적인 보육시설기관도 아닌데 면적이 17평 있다고 해서 아이들 함부로 받아가지고 말이지, 에어로빅 하는데 오는 부인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다시 말하면 모아놓고 자기들 춤춘다 그런 소리인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누가 봐주며, 그 아이들 봐주는 따로 보육교사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감기라도 들고서 어린아이 중에 전염병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애가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아이들한테 전파될 수도 있고 그런건데. 이런 건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안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는 난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겨울같은 때는 난방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이지, 과장님이 시설을 들어내기 위해서 헬스장비를 들어내서 구청 어디에서 쓰겠다 그러면 그거 가져오시면 우리 얘기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공간활용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하셔야지, 나중에 답변 쉽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건 탁아시설이 아니거든요. 본격적인 탁아시설을 하려면 해야 되고. 차라리, 신림체육센터가 이용구민이 적고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일부를 아예 탁아시설을 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이상으로 집행부의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6일 수요일 즉 내일입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하며,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