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손인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6년 6월 30일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지침과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의 불일치로 민원 발생과 업무처리의 혼돈 그리고 국가경쟁력 높이기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에 따라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관련된 관계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6항의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인하입니다. 현행은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건물은 25/1000,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건물은 50/1000의 요율을 적용토록 돼있는 것을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는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25/1000으로 개정하고, 둘째,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호 중 시이외의 지역 재산매각 기준을 현행은 400㎡이하에서 700㎡이하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제3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신설된 내용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는 모두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개정, 구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우리 구 관련 조례의 불일치 사항을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또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에 따라 관계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의 요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종전에 50/1000을 25/1000으로 인하하였고, 다음은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중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매각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종전에 시 이외의 지역 400㎡이하를 700㎡이하로 완화하고, 또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한 것입니다. 개정취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로 아파트형공장, 중소기업공장의 경우 공장용지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토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킨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등 상위법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손인목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97년도 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우선 신림지역 재활용품 교환센터로 활용하고, 향후 신림8동 청사건립 등에 제공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구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입 대상부지는 남부순환도로변 남부경찰서 옆 신림8동 564-4호 및 5호로 면적은 649.6㎡로써 약 19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나대지이며, 건설교통부 산하 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매입예산 가격과 매입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가격은 17억1,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가격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매입방법으로는 예산관계상 매입대금의 5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매입에 따른 계약금 10%와 1차 납입금을 포함하여 4억2,000만원을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97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용지의 사전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신림8동 564-4, 5호 소재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한 대지 649.6㎡ 약 196평을 총 예산 17억1,600만원에 5년 분할 납부방식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이 부지는 지난 2월 4일 개소한 봉천지역 재활용품교환센터에 이어 신림지역에 동 부지를 확보하여 우선 재활용품교환센터로 활용하고 추후 청사 및 다목적용으로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발언인데요. 여기에 대한 질의는 현장보고 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