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하시게 될 개정조례안은 모두 10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은 부천시 산하 사업소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사업소장의 직급이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서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모두 내용이 유사하고 또한 총무국 소관으로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동일한 사항이 돼서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97년 2월 4일자로 개정되어 사업소장의 직급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골자는 사업소 직급규정이 현재는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7년 2월 4일자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12조2항에 “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로 하고 있고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부천시사업소의 장에 대한 직급을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전부 똑같은 내용이고 대통령령이 바뀜에 따라서 하는 건데 왜 대통령령으로 조례에 있던 것을 규칙으로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당초 조례에 직급 정하는 것까지 넣은 것이 언제였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겠죠?

같습니다.

이런 걸 지방의회에서 뭐까지 자꾸 손대니까 이건 대통령령으로 해서 집행부 간에 못박아 놓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서, 대통령령으로 처음에 정해졌던 게 시기가 오래됐죠? 원래 조례로 두 가지를 다 정했던 것.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른 것은 다시 물어볼 것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규정 자체가 제정된 것은 95년도 5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번에 걸쳐서 개정이 돼 왔고 이번에 이 규정이 개정된 것은 금년도 1월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대통령령 자체가 개정됨에 따라서,

2월 4일.

1월입니다. 1월. 네, 2월 4일.

알았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직급을 명시했던 것을 명시하지 않고, 여기 보면 소장은 시장의 명령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런 내용, 이 내용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분야는, 그러니까 기술을 요하고 기술직이 꼭 앉아야 되는 그런 분야에 행정직이 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술직공무원들의 승진기회도 줄어들 것 같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기술직들이 상당히 푸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 더 푸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가급적이면 직급 보할 때 맞는 저거로 하겠죠?

네, 물론이죠.

그런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여기 개정안을 이렇게 개정하더라도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기는 임업직하고 행정직도 같이 갈 수 있겠네요, 그런 데는?

어차피 당해 기관 내지는 그 조직의 성격상 무슨 직렬이 맞느냐 하는 것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사람을 배치해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공원관리사업소다 그러면 임업직으로 보하도록 그렇게 규칙에 정해 놓게 되니까 그런 자리에는 행정직이 갈래야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안 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과거보다 더 기술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기술직들이 지금보다 더 진급기회가 줄어들지 않게끔 인사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행정을 바라는 이러한 뜻에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에서 규칙으로 개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국장님 이하 직원들을 원활하게 쓰는데 편리하죠? 조례는 의회에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규칙은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의 달라지는 면이 어떤 게 있어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네.

인사에 대해서 집행부에 어떤 권한이 부여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우리 시의 공업과장을 우리가 도에 승인받을 때 처음에 전기, 기계, 화공에서 전기가 빠지고 행정, 기계, 화공으로 바뀌었죠?

네.

그런데 의회에는 안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만약에 규칙으로 된다면 의회에 안 올려도 된다 이거지. 그런데 조례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 반드시 올려야 된다 이거죠. 그런 어떤 융통성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공업과장에 전기가 빠지고 거기에, 기술직인데 행정이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세 개 중에서 기계나 화공은 그대로 있고 전기가 빠진 이유는 뭐고 또 거기에 행정이 추가된 이유는 뭡니까?

거기까지 제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겠습니까? 지금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겠죠?

어차피 경기도의 승인은 떨어졌죠. 그렇죠?

네.

떨어졌는데 우리 의회만 아직 안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전기가 빠졌고 행정이 들어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저기한 얘기입니다만 왜 전기직이 빠졌느냐 그리고 왜 행정직이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전기직이 들어갔든 빠졌든 그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은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전문직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전문직이 있는 곳에는 전문직을 갖다 앉힌다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기직은 사실상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가 소각장이 신설됨에 따라서 전기직이 하나 저희한테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민간에 위탁됨에 따라서 전기직이 사실상 우리로서는 직렬상 저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간주를 해서 도에 승인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 어떠한 양상이 벌어지느냐, 상수도사업소의 정수과가 전기직이어야 한다, 토목직이어야 한다, 환경사업소의 기구가 앞으로 확장이 되면 4급으로 직급을 상향해야 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환경사업소에도 전기직이 필요한 어느 과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논란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은 아직 안 드렸는데 5년 주기로 해서 직급에 관한 인력수급계획을 만듭니다. 인력수급계획을 만들 때 필요한 부서에 전기직을 배치하고자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앴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있어서 공업과에는 전기직이 저기치 않고 지금 폐기물소각장에만 전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직렬이 필요치 않다 이런 차원에서 조정이 됐는데 앞으로 전기직에 대한 문제는 부천시의 여러 여건상으로 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전문 전기직이 직렬로 조정이 돼서 거기에 의해 배치가 돼야 한다 하는 저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기직이 배치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한 예를 보더라도 전기직을 빼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 사람이 생각해 볼 때는 행정직이 너무 많아서 정체가 되니까 행정직을 예우해 주는 조치로도 볼 수 있고 또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고, 화공이나 기계중에서 전기직만 빠진 이유가 공업과장이 기술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직이 들어가면서 전기직을 뺀 그런 의도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라도 그게 논란이 된다고, 틀림없습니다.

양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실까요? 지금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이해 하시잖아요.

네.

어떤 내용에서 하신 얘긴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것은 바로 저희가 보완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하고 넘어가시고, 그 부분은. 이해되셨죠? 그렇게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님,

공원관리사업소를 예로 들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1항을 보면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항은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사업소의 임무를 관장 또는 지휘 감독한다 그랬는데 임업사무관이나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라는 그 말 자체, 1항이 빠졌거든요. 개정안을 보면 행정사무관이나 임업사무관이나 아무나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복수직에서 말고.

지금 전체 9개 조례를, 그것이 조례로 돼 있는 것을 규칙으로 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규칙으로 정하는데 거기에 행정사무관이라든가 임업사무관이라든가 복수직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얘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사무관으로 정해져 있는 것, 노동복지회관 같으면 행정주사로 돼 있잖아요. 지방행정주사로 돼 있는데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직이다 뭐다 그런 것을 논하지 않고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규칙에서 그건 정한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조례가 중간에 생겨서 이것을 제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주고 한 것들이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네.

이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운영을 했나요? 지금까지 운영한것.

이제까지 보상금 명목으로 저희가 세워서 운영해왔고 상담 위원 경우에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2조에 의해서 입출이 돼서 기 운영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확대했던 건데, 저희들은 조례나 안이 없이도 여태까지 민간인의 보상차원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방금 검토한 대로 행정의 투명성과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 이와 같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조례제정이 늦은 감은 없었어요?

좀 늦었습니다.

제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지 이런 것까지 조례에 나와야 되는지 묻고 싶고, 여기 보니까 일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까지 결재, 물론 이건 전결사항으로 취급을 하겠습니다만 있고 종합정보센터 상담일지는 결재란이 없어요. 상담내용 같은 것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칙에 넣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검토하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굳이 조례에 일지 같은 것까지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행규칙을 만들 바에야. 그것을 유의해 주기를 바라고, 다음 내용에 들어가서 2p 시민봉사실근무자 자격요건이 6급 이상의 전직공무원이라고 했어요. 굳이 6급이라고 지정을 안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위의 행정, 고충, 취업정보상담 위원 이건 소위 위원이라는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5급 이상이라 이런 것을 넣어서, 불합리한 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위원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시민봉사실근무자 기왕에 공무원 한 사람 중에서 한다는데 8급이나 다른 직급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데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꼭 6급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해 봤어요. 꼭 6급을 넣어야 될 만한 뭐가 있었는지. 다음에 4p 법률상담이라고 해서 변호사 또는 법률상식이 있는 자, 너무 애매하지 않을까요? 법률상식이 천에서 한 가지까지 한 가지라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애매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보는 거고, 2항 총무처장관이 위촉한 행정상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인데 물론 총무처장관으로부터 된 분이 계신데 그 분을 말할 텐데 위촉이라는 게 그 분은 그럼 부천시 여기에 하도록 위촉된 겁니까, 전국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지? 위촉이라는 게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인상을 받고 해서 총무처장관이 위촉한 것은 부천시에 가서 해라 이렇게 위촉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괄적으로 위촉이 돼서 이분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위촉받을 수도 있고 임명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건지 이런 사항하고,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규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이 조례로서 운영이 충분할 경우에는 규칙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필요할 경우에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지까지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급으로 한 이유는 물론 8급 퇴직공무원도 민원서류를 떼어다 민원인에게 주는 것은 불편한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연세가 있는 분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일을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수당을 20,000원 주고 있습니다. 5,000원 교통비 해서 25,000원 주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그것 받고 나와서 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임용의 편리성도 있고 그래서 6급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담 관계는 저도 그게 애매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현재는 교수 퇴직하신 분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만 그분이 만약에 사임하실 경우에 변호사 또는 교수 이렇게 확정을 해놓을 경우는 선임관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법무사 이런 분들은 현재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기 어렵고 그래서 나중에 선임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좀 포괄적으로 법률상식 있는 자로 해서 적당한 분이 나타나면 그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른 위원도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이었는데 그 정도 이상의 수준이 있는 분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명시를 해놓으면 다음에 선임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처장관이 행정상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행정상담 위원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입니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매 3년마다, 임기가 3년입니다. 매 3년마다 시장이 추천하는 자를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촉하는 사람이 2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희 상담 위원 위촉한 것으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3년마다,

총무처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임기가 2년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다른 고충민원이나 취업정보, 법률상담 이게 여기의 순서에 저희들이 위촉하는 거고 행정상담만 저희가 총무처에 추천해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근무자 행정경험 관계 6급 이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6급이면 오래되고 나이가 먹었다 그랬어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고려할 만한 게 있는데 별정 8급에서 나이드신 분도 혹 많이 있습니다. 동에도 있고 또는 시나 구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안한 것 같은데 주로 나이 자신 분들이 주민들에게 잘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가 포함됐다라고, 알겠습니다.

2p에 보면 총무처장관이 위촉한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담 위원이나 시민봉사실 근무자 임기가 2년이라고 그랬죠?

네.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 했는데 무한정입니까? 연령이나 이런 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현재 일흔 넷인가 일흔 다섯 되신 분이 법률상담하고 계시죠?

네.

연세가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무한정이에요?

네.

그것을 고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다른 분한테도 기회부여가 돼야지 한번 여기 들어와서 거의 인생을 다할 때까지 있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개괄적인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총무처 상담 위원도 시행령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로만 돼 있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무처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했고 또 법률상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나와서 상담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년째 연임한다 그랬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내용을 다시 들어보세요. 사실 김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적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무한대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무한정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횟수를 정함으로써 기회부여를 넓힐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조례에.

상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지 새로운 건물에 새 사람이 와서 자기 방식으로 바꿔서 주민한테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나오는 건데 한 자리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다 보면 사실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앵무새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천시에서 설치운영조례안을 하면서도 똑같이 총무처에 준한다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와가지고 이런 사람을 임기가 안 됐으니까 구해보려고 해 보지도 않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공고를 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단체에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도 기회부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건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가 말이죠.

특별히 제약요소가 있을 거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완화할 수도 있고 또 횟수를 규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고로,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 정도 됐나 그것도,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입안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인데, 기왕에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거니까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차기에 한번 개정할 의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자는 사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상담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있는 상담원은 임기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고 나중에 고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빨리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한 보고도 해야 되겠고 또 현재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정을 해서 밑받침을 해놓은 뒤에 나중에 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지금 시민봉사실을 설치 운영한다는 건 지금 시민과에서 대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법률상담변호사도 하고 있고 행정, 고충, 취업 이런 상담도 우리 시나 구에서 민원상담기동처리반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거의 다. 저는 염려스러운 게 우리 시가 옴부즈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무슨 센터, 영상단지, 영화관 이런 걸 하지만, 그리고 두 개 정도 조만간에 조례로 올라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공무원들 예우차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수급 그런 관리 아니면 진급에서 그런 쪽으로 유용하려고 자꾸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네들한테 그런 자리를 보장해 주면서, 우리 정부에서 작은 정부 해가지고 군살빼기운동 하는데 우리 시는 상당히 이런 쪽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식구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염려스러워요. 실질적으로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라는 그 말 자체는 참 좋지만 우리 시에 지금 아무 이상없이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시청 시민과만 봐도 한 20여개 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거기서 불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하고 안 만들었을 때의 차이점이 뭐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더 편리하게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조례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이분들이 아까 불안해 한다는데 이분들에게 지금 보상금 명목에서 다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분들을 일부 교체해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 교체하고 6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 교체해서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복지차원에서 더 예우를 해 줄 거냐, 실질적인 목적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나는.

양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견해를 가지시지만 저희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관계법에 의해서도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요?

네.

그러면 타 시·군에는 이런 걸 해서 지금 조례로 만든 시·군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감사에 또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조례로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겠다.

감사의 지적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비 명목으로 일비를 주는 시민봉사실 등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시의 돈으로 나가는 게 지적을 받은 겁니까? 어떤 거예요? 지적 사항이 뭡니까?

보상금으로 어차피 주는 건데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 것이니까 보상비로 주지 말고 조례를 정해서 수당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가 되면 타 시·군·구 정도는 알아봤어야 되고 조례로 정했을 때 이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상여금이나 이런 명목도 나중에 전부 다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급을 만들어서 줄 적에는 상여금이 지급이 되는데 저희는 수당명목으로 주기 때문에 정해진 저거는

나중에 조례가 바뀌면 5급 이상, 6급 이상 전직공무원들 예우차원에서 또 그러한 제도가 되지 않겠어요? 옴부즈만 이런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죄송합니다. 질의는 조금 있다 하시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하고 있는 중인데 두 가지 우려를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는 혹시나 전직공무원들에 대한 자리문제에 대해서 안배를 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 하는 질의와 두번째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재 주고 있는 보상금 명목, 이 상황에서 잘못하면 수당이 더 올라가는 그런 반대급부 효과를 나타내는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첫째, 퇴직공무원을 예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어느 분이나 생각하기에 달렸고 시각에 달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보상금에서 지급하던 것을 조례화하면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수당 등으로 일비를 주도록 조례에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에 저희가 올려서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동장치가 있으니까 그것은 근심 안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시민봉사실의 보상금 명목으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발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종합정보센터하고 시민봉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인적사항을 좀 주시면 좋겠고, 인적사항 거기에 그분들의 경력, 근무연수 그것을 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포함해서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도 포함이 되겠지만 보통 민원봉사실에서 일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을 보면 전직공무원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이 하루에 25,000원 받고 나와서 근무할 리는 없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퇴직하시는 분들이 민원봉사실에서 일한다 하면 그렇게 크게 힘든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일거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시하고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그분들은 아무래도 2년마다 연임할 수가 있지만 선임할 적에 퇴직자가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그분들을 모집을 한다 하면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일해 보겠다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라든가 그런 건 얼마나 되는지, 보통 자리 하나가 비었다 하면 여러 사람이 나도 좀 해보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서로 경쟁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온 뒤로 모집을 해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경쟁이 나타났다든지 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보충설명인데 상담 위원이, 시민봉사실 근무자나 이런 분들이 연임하고자 할 때는 만료 10일 전에 시장에게 다시 하겠다는 의사만 제출하면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것은 임의규정인데,

4p 제6조2항에 보면 상담 위원 및 시민봉사실 근무자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임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임신청을 안할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10일 전에 그것만 내면 자동 2년은 넘어가고 또 자동 넘어가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호개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 조례로 봐서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아니죠, 위촉을 안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있던 사람이 하겠다고,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의 문제가 뭐냐 하면 김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임용일로부터 만기가 되면 재임용할 수 있는 요건을 다 새로운 사람들까지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적격자를 다시 뽑는 형태를 취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일단 그 자리에 앉으면 거의 재임용을 안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 사실은.

그런데 위촉 안할 수가 없다고, 하던 사람이 또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양질의 봉사요원을 새롭게 교체하면서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예 문호가 차단된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을 거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꼭 그 사람을 위촉해야 된다는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재량이니까 시장님께 맡겨주시고 죄송합니다만 차후에 개정여부를 논하게 하고 이번에는 통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해야 된다는 것도 없으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사항이잖아요. 문호를 개방해 놔야지.

그러니까 시장님께 재량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문제점들은 거의 다 발췌됐습니다. 한 세 분 정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요구한 위원도 계셨습니다만 제가 의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집행기관에 위임해주기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듯이 처음에 이런 것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기왕에 원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전부 여기서 규정해 놓으면 의회가 지탄받을 염려도 있고, 그런 게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론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그런데 굳이 공무원 출신을 꼭 넣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김 위원님은 공무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줄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경험자가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각 창구에 전부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네, 대개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있기에, 여기 소비자 관계는 소비자 기관에서 추천받는 걸로 돼 있고. 실지로 이 이상 다른 것도 제약을 하면 이게 더 어려운 입장이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보충해서 지금까지 보상금으로 그분들에게 나간 것하고 일비로 나갈 때하고, 보상금으로는 그 동안 나간 게 있으니까, 유형별로 개인에게 지급된 것을 써주시고, 같이. 그리고 일비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대체로 써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비 조로 나가는 것은 계속 25,000원씩을 줬고, 일반인들은, 법률상담은 40,000원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금으로 주든 이 조례에 의해서 주든 하여간 보상금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보고 다만 내년도에, 이게 저렴하니까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적에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때 논의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금 목으로 지급을 했는데 조례규정이 없이는 지급을 중지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어려운 형편이 됐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아니지. 보상비 성격을 인건비적 성격으로 바꿔서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앞으로 보상비로 세울 겁니다. 보상비에서 지급을 해줄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