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조례안은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계속 심사키로 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이미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저회를 동의합니다.

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시에 말입니다, 이격거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그 용도에 다라 이격거리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시에서 아파트허가를 득할려고 다시 지금 그전에는 시에서 아파트 허가를 득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에서,

구로 다 위임됐습니다.

이관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의원들이 대다수가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업자로서 아파트를 주로 짓는 시공하는 시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거리제한을 전에는 1m 였죠?

지금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다세대 그런 거 따졌을적에

개구부가 있을때는 대지 경계를 서로 방향에 관계 없이 2m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 전에.

전에도 지금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1m였었지, 1m.

네, 말씀해 보시죠.

네, 1m 인데 지금은 2m로 늘려놨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광역시 건축조례 37조1항 3호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모든 지역에 관계없이 2m 이상 띄우도록 돼 있고 연립주택은 3m이상, 아파트는 6층 이하인 경우는 4m,

6m에서 6m.

7층부터는 6m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m로 거리제한 받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기가?

그것은 제가.

전에는 제가 1m에서 1m50 띄우는 걸로 알았는데,

잠깐 제가 한번 구조례에서 시조례로 올라갔기 때문에 구조례에서 1m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조례로 올라가기전에 남동구건축조례 제46조3호에 있습니다. 다세대주책은 개구부 방향이나 측벽방향에 관계없이 이것도 2m씩 띄우도록 돼 있습니다.

전자에도 그랬습니까?

네, 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 시에 올라간 내용도 그대로 였었다,

2m 종전대로 그대로입니까?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간사 서정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제4조 제3항 다음 회화를 삭제하였음. 제6조1항 제1호 심의안건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를 부의 안건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로 제3항 제8호 5,000평방미터를 5,000제곱미터로 제3항 제10호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적용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적용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음. 제7조 제4항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한다로 하였음. 제10조 제1항 말미에 다만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삽입하였고 제2호 14부(규격 40센치미터 곱하기 60센치미터)를 15부 (규격 42센치미터 곱하기 29.5센치미터)로 제4호 14매 (규격 5 곱하기 7)를 15매 (규격 5인치 곱하기 7인치)로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건축물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전에 미리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건축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을 삽입하고 제3항에는 제2항 내용으로 제4항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당해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에 소요되는 법정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전면 개정하였음. 제15조제1항제2호 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을 제외하며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1층인 것에 한한다를 근린생활시설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1층인 것에 한하여 옥외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로 제4항 제6호 기계보호시설 조항은 착오기재 되었기에 삭제하고 제7호 문항을 인정하는 가설건축물을 법령등이 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건축물로 하였음. 제16조 제1항 있는 범위는 있는 업무의 범위는으로 제2호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제3호 사용승인 및을 사용승인 또는 으로 경우에는을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으로 하였음. 제17조1항 수수료는을 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한다)는으로 하였음. 제24조 규정에서를 규정에 따라로 하였음. 제35조 다음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을 삽입하였음. 제44조 제11호 보전녹지지역 500제곱미터를 보전녹지지역 500제곱미터(자연취락지역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로 제13호 자연녹지지역 400제곱미터를 자연녹지지역 40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50제곱미터)로 제53조 온돌시공 조항은 건축법 개정 (96년 12월 30일)과 건설사업기본법 (97년 7월 1일) 시행으로 동 조항을 삭제키로 하고 부칙 제5항 온돌의 구조등에 대한 경과 규정은 종전 조례 제49조 온돌의 구조등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전까지 종전 규정에 한한다로하여 이상과 같이 협의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 보고된 내용중 제6조제3항 제8호 5,000제곱미터로 한 것은 단위를 우리말로 표기한 것임을 첨언합니다.

서정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서정수 간사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07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이기용 위원 김경학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1 명) 건축과장 이원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