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5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업무계획이 보고로써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보다 더 주민을 위한 알찬 구정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총무국 가. 세무과 나. 징수과 2)보건소

위원입니다. 저희에게 나눠준 유인물 19페이지 나항에 주민편의 세정 운영 해 가지고 세무서 출장 주민세 신고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작년에 이걸 실시를 하셨습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서에 1만3,000건을 금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1만2,000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8,118건을 직접 가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만3,000건에 비교하면 한 62%가 자진신고가 된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한 28억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배치가 담당계장 외에 다섯 분이 아마 상주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세무행정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 과에 저하고 30명입니다. 한 계에 업무분장은 세무 3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를 떠나서 전체 직원들 풀 가동을 해서 하루하루씩 바쁜 일이 없는 날 교대로 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계획합니다. 일상적인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데 너무 업무가 과중해 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이 일로 우리 구청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미약한 것은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미리 사전에 알고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마는 저 자신부터도 몰라 가지고 구청에 작년에도 그 복잡한데 바로 여기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조금 더 올해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이겠습니다. 홍보관계는 우리가 25일날 반상회입니다. 가급적이면 4월달에도 한번 싣고 5월달에도 한번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는 조금 상이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의 의원으로서는 알아두어야 될 하나의 상식을 득하고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세무서가 없다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하구 세무서가 하나 지난번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주시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됐노라 보고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 징수과

징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을 고지를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가 가지고 그게 무려 한 2년 동안이나 돌고 돕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물으면 답변이 그때 예를 들자면 도로점용 허가에 관해서 위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탕감조치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발상인데 그런 건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를 잘못해서 행정사무 착오로 탕감된 건수가 몇 건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관련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본인한테 독촉을 구하고 해서 관련된 것은 지금 정확하게 그건 안 나옵니다.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 부과가 잘못돼서 탕감조치 한 내역 등을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괴정4동에 강 모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남 알루미늄을 하고 있는데 전혀 도로를 점용했거나, 다대포에서 적발됐다고 하는데 그 고지서가 16만 얼마인가 날아왔어요. 이 사람은 청천벽력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니까 “부과가 잘못된 거니까 고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 이듬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때 적발할 때는 분명히 행위 사실은 있었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행위를 적발하고도 왜 제3자의 이름을 수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가 됐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민은 그 문제 때문에 괜히 구청에 1년에 한, 두 번씩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상이 제가 보기에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면 적발할 때는 분명히 행위자가 있어서 적발했습니다. 그러면 적발한 사람에 대한 신원을 왜 계속 확인을 안 하고 고지의뢰를 했는지, 물론 징수과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징수과는 고지를 했다가 탕감 조치한 그런 실적은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뽑아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건설과에서 자료를 통보해서 저희들이 납부고지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원래 소유자 가운데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주소관계,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관계가 제대로 원래 할 때는 당초 소유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소유자가 바뀌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건설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징수과에 징수의뢰를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이런 행위자체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소위 과태료를 부과를 해 주십사 하고 의뢰가 되어 가지고 징수과에서 납세통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나중에 코너에 몰려 버리면 사전에 확인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6만원이다. 16만원이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하느냐? 두 과가 합의를 해서 탕감조치 하자 행정상 잘못됐다. 그럼 그때 그 행위는 어디로 가버리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두 과만 알고 합의하자 이래 가지고 없애 버린다 하면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다.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취합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입니다.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및 공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 상습체납자로 하여금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조치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94명에 대해서 형사고발 예고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원래 형사고발관계 그것은 관계법에 보면 조세처벌법 제10조에 의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194명에 대해서 형사고발 예고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예고서만 보냈지 성업공사 공매의뢰 한 것은 없습니까?

성업공사는 사실상 공매 의뢰한 사항도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 공매의뢰 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답변이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겠다는 말이죠?

공매는 35건을 14억3,300만원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해서 상당히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5건을 공매의뢰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업공사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 한 건이 35건인데 거기에 징수한 것이 14억이다.

저희들 공매의뢰 건수가 35건에 공매대금 징수는 7건에 2억6,200만원을 공매의뢰 해서 성업공사에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정확하게 내가 기록을 잘 못 하겠는데 194명을 예고서를 발부를 하고 35건을 성업공사에

194명은 형사고발 예고서 사항이고

공매의뢰를 한 이 건하고 7건 징수한 이 건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상습체납자 하면 몇 회 이상을 체납한 사람인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압류예고통보를 체납자가 접수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재산압류를 하는지, 그리고 재산을 압류하고 난 뒤에 체납자에게 당신이 지금현재 재산압류가 되었다는 그런 것을 통보해 줍니까? 세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습체납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체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기 전에 공매를 예고를 하느냐? 저희들 원래는 사실상 독촉을 다 보내고 그러고 나서 압류예고서를 보냅니다. 보내고 난 뒤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 가지고 그 체납자가 그걸 접수를 했느냐 또 편지만 보내고 그걸로 바로 재산압류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압류예고서를 보내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 분이 접수를 안 했으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보낼 때는 우편으로 보내는데 받았다고 보고 압류 예고서를 수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냈기 때문에 압류예고서 보내고 난 뒤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안 되어서 이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압류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체납자에게 압류됐다고 통보를 해 줍니까?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압류가 되면 압류 통보를 반드시 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가 몇 년 동안 지나고 난 뒤에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압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집을 옮겼다든지 어디 장기간 출타를 해서 못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체납자 자기 잘못이고 주소도 안 옮겼는데 그런 점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빠짐 없이 통보를 전부 다 한 것은 틀림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보건소

장 과장 나왔다가 잠시 나갔어요.

5분만 정회합시다.

보건소 몇 건 안 된다.

5분만 정회합시다.

오늘 잘 돼 가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장영석 서무과장입니다. 유승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덕자 가족보건계장입니다. 황정치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양명화 검사계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과 총무사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주요업무보고(보건소소관) 이상으로 보건소 97년도기본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중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은 장영석 서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장영석입니다.

박규호입니다. 97년도 약품구입비가 1억3,824만원인데 이 약품을 구입할 때는 공개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약품 구입량이 소량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2,000만원일 경우에는 공개 경쟁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97년 약품구입은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진료의약품을 바이러스 외에 20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관보에 공개해 가지고 연간 단가입찰을 하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입찰은 3월 27일날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또 예방접종용 백신도 연간 단가계약 입찰로써 3월 28일날 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약품구입 계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소독인력이 동사무소로 해서 한 개 동에 16명씩 합니까?

한 개 동에 한 명씩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용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각 동에

이분들은 수당이 지급됩니까?

일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독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 사람이 한 2개통, 3개통 이렇게 소독을 하다 보면 약에 취해 가지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약 치는데 무슨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보면 각 동 단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일용인부를 각 동에 한 명씩 또 채용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보건소 예산으로 지급합니다마는 각 동장 책임 하에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율방역단 하는 데에 따른 보조역할도 하고 자체적으로 혼자서 수동펌프라든지 방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묻는 바가 아니고 관변단체에서 또 새마을협의회 같은데서 주로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한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니까 약에 취해 가지고 지금은 할 사람이 없어요.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1개 동에 한 명씩 해서 16명이 되어 있는데 내년이라도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많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업 도중에 질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또 가능하다면 내년에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태경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저희들 네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사업과 또 두 번째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한 감면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부산광역시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네 번째는 그 외 불합리한 문자수정을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4조 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주택건설 사업자의 적용시점을 현행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로 했던 것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 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재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은 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부속토지까지 면제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세액을 추징하는 단서조항 시점을 현행에는 준공 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사용승인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조항이 세 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근본 목적은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15조 2를 신설합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에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 16조의 3이 신설이 됐습니다. 재래식 재개발이라든가 건축물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2의 신용보증 조합에 대한 구세감면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경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자가 글 짧고 뭐 짧으면 못 쓴다”는데 이것을 봐 가지고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개정 전하고 수정안이나 개정안을 대비를 해서 해줬으면 재래시장 재개발 된 건축사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소득세 50/100 감면조항을 신설한다 이것을 안으로 해 놨습니다. 이 16조 3항이란 것은 어느 법입니까? 전 조례 16조 3항입니까?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대한 16조 3항입니까?

이것은 구조례에 16조의 3을 신설하는 신설조항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 책이 개정 전의 것을 안 꽂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16조에는 1항, 2항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이것으로써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항은 어디로 가고 3항을 신설합니까?

이것이 법조문상 새로운 개정안을 신설할 때는 지금 현재 16조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구세조례는 16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를 공간을 두고 3을 넣었습니다. 편제상 혹시나 이 사이에 유사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1, 2를 넣고 3을 넣고, 보통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때는 조항을 요령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법제에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조 1항, 2항이 있은 다음에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1항도 2항도 항목이 없는 것을 3항을 신설한다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실랍니까?

제가 알기는 법조문을 읽을 때 조․항․호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조․몇 항․몇 호 이렇게 나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서랗는 조는 16조 2항이 아니고 16조의 3 그렇게 들어갑니다.

3이라는 것은 항도 조도 아니고 뭡니까?

우리 조례는 항이 2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그렇다 하면 여기에 왜 16조 1항이다 2항이다 3항이다 하는 것을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16조를 보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이거든요. 그렇죠? 그 한 개로써 끝을 냈습니다. 여기는 항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 하면 여기 3항을 신설하게 된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구에는 16조의 1, 2가 없는데 내무부에서 통괄적으로 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세감면조례가 16조 1, 2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사하구조례죠?

예.

사하구조례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서 현행 시행한 것은 어떤 것인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넣어야 되지, 여기 3항이라는 것은 우리 구 조례하고는 관계 없고 중앙부서의 조례다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중앙부서 조례가 아니고

그럼 뭡니까?

중앙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자치구에 16조 1, 2가 들어있는 구세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거기 1, 2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신설조항에 저희들이 3을 넣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 조례에 16조가 1, 2항이 있었다 하면 3항을 신설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 말입니다. 맞죠? 틀렸습니까? 과장님께서 법제행정을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짧은 상식으로는 그렇네요. 우리 사하구조례에 제16조 1항, 2항이 있었다 라고 하면 거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문제라든지 누락된 문제라든지 삽입하고자 하는 문제 등을 제3항으로 오면서 3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1, 2항은 전혀 아예 없는데 어째서 3항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항이 아닙니다. 구 위원님, 항이 아니고

항이 아니면 뭡니까? 조입니까?

16조의 1, 2, 3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조의 1, 2, 3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 2도 있어야 되고 현행 맞죠? 16조 1항이거나 1호거나 2호거나 뭣이 앞에 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보고 조례 심의를 해달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