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송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의 찬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OECD가입으로 인한 선진국 진입이다 고 자화자찬하더니 “97년 초부터는 21세기 비전, 선진국 진입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대체된 단어는 “총체적 난국”이니 “국민 여러분의 허리띠를 다시 한 번 졸라매라…….” 등의 말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내무부의 지시 사항으로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10% 절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0%를 절감하라는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이는 지방 의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본격 실시 이후 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소송 즉, 국가소송, 행정소송, 인사소송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90년 이전이 19건, ’91년 16건, ’92년 21건, ’93년 39건, ’94년 32건, ’95년 7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95년 이후 “소송 없는 구정”이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국가소송은 국가의 소송을 우리 구청이 대신하여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각성은 덜하다고 보지만 행정소송은 ’91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이며 내용별로 구분하여 보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이 새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담금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민사소송 중 특히 지방 재정의 압박용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93년 1월 1일 이후 노폭 20m 미만 도로의 관리권이 시에서 구로 이관되어 도로 내 사유지를 지주와 협의 없이 사용하여 발생한 소송으로 현재 17건이 소송을 신청하였고, 이중 13건은 이미 패소하여 패소금 3억 1,000만원을 지불하였고 4건은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건 역시 패소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욱이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북구 관내 미보상 도로의 건수는 약 126건에 달합니다.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청에서는 ’96년 5월에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동, 운암동, 일곡동, 연제동, 양산동 등 총 104필지, 면적 약 2만 5,930평에 달합니다. ’96년 5월 당시 이 건이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패소하였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액도 천문학적 숫자에 달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260억원이라는 패소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략적 평균을 낸 금액임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상상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5·18 민중항쟁 진원지인 이곳에 기념공간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5·18민중항쟁의 기념 또는 참배공간이 사실상 5·18묘역에 국한하여 있는 현실을 감안 5·18 진원지인 전남대학교 정문 입구 우측 공간에 조형물을 건립하여 5·18 기념사업비의 전형을 제시하고 과거의 역사를 살아 있는 시민의 정서와 결합하여 역사를 승화,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구는 5·18묘지가 위치해 있으며 5·18묘역, 북구청사 벽화, 5·18진원지 기념 공간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관광 코스 개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 기간 동안 새로운 광주의 관광 문화에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은 5·18 기념사업비의 추진 기관인 광주시와 관계이고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 공간 확보 추진 주체의 구성상의 문제 등이 있으나 사전 협의하면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고 봅니다. 북구 행정의 대표적 이미지 제고와 북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장성, 담양, 화순과의 기초자치단체협의체 구성의 배경과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실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와 광주시간에 시·도 통합에 대한 이견으로 양 자치단체간에 불협화음이 노출되어 자칫 전라도의 공동체의식에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시기에 장성, 담양, 화순의 인근 자치단체와 유기적 업무 협조를 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보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산강 수질보호, 쓰레기매립장 조성, 무등산 보호 등 필히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많다고 보는데 기초자치단체협의체의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향후 사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소년소녀가장 자립적립금, 생일기념, 월동대책, 세대보호비, 자립정착금, 연 1회 수련대회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보건 사업 중학생 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대부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보건 사업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나 학교 보건 사업이 양호교사 미비치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소년소녀가장 세대에는 그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지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방문 보건사업 현황에서도 독거노인, 거동불편장애자, 중증근골격계 질환자, 기타로 분류하여 가정간호사를 통하여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에서 소년소녀가장의 진료계획이 정확히 서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우리 구 보건소에서 이들만의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은 18세 미만까지 꾸준히 관리하여 건강한 인력으로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 한방 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에 찬사를 보내며 101세대 약 170명에 달하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건강 진료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조선형 의원입니다. 연일 구정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밤잠을 못자 가면서 답변 자료를 준비했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고생과 수고를 함께 하는 의원입니다. 우리 천 여명의 북구 관내 공무원이 있기에 저희 북구가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희망을 갖고 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위직공무원 징계에 관한 상급자의 책임 한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96년도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사항에 의하면 기획감사실 2건, 문화홍보실 1건, 보건소 3건, 총무국 26건, 사회산업국 16건, 도시국 27건으로 총 75건으로 나와 있으며, 내용별로 분류하면 불문인 경우를 제외한 훈계 44건, 주의 촉구 15건, 견책 2건, 수사 4건, 직위해제 2건 등 총 6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간부 공무원이 직무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로써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거 비위행위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대로 한다면 감독선상에 있는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은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30년 전에 강재구 소령은 월남파병을 하기 위한 부하 직원들의 훈련 과정에서 부하의 실수로 떨어진 수류탄을 자신의 몸에 던져 수많은 부하를 살려낸 얘기를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앞으로 한국의 최고의 기초자치단체가 되려면 리더 즉, 1,000여 명의 공무원을 이끌고 나가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또는 간부 공무원들의 리더십이 강재구 소령같이 부하를 아끼고 부하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끌어안는 그러한 희생의 모토에서 리드해 갈 때만 부하 직원은 믿고 상사의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75건의 비위 중에서 과장급까지 문제가 발생된 것이 총 9건이고 그 이상의 고급 간부는 단 한 건도 문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75건의 비위 중에서 고급 간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과 강재구 소령이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부하가 수류탄을 내던진 것을 목숨을 껴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소리 광고 수입의 실적과 향후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구정 질문이라 함은 구정의 제도적인 물의 흐름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경계하고 유도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96년 12월 정기회 예산심의 당시 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97년 북소리 광고수입으로 1억 8,000만원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다 하였는데, 그에 대한 현재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난·재해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체계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새벽 1시 50분 경 북구 관내에 있는 서림초등학교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어린 새싹인 초등학생 3명 포함 고귀한 생명 4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하는 대형 화재사건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우리 구의 재난·재해 및 긴급사태에 대한 처치 능력을 점검해 보면서 심히 우려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화재의 경우 화재원인 관리청, 귀책여부 등 일련의 모든 사항이 교육청과 광주 시청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북구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나, 청사보호 및 관내 상황점검을 위해 매일 7명씩 당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서림초등학교 화재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음에도 사실인지 및 보고체계 등에 문제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당일 근무일지를 보면 화재발생인지, 시간, 방법이 기재되지 않고 있으며 북부경찰서, 북구소방소, 동부교육청, 한전전남지사, 북광주전화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상호 연락하여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당직근무조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2월 13일 화재 발생의 사실을 언제보고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당직근무조의 사실인지 시간 및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직근무조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는 만큼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안등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보안등 예산의 경우 ’96년도에 1억 3,156만원이던 것이 ’97년도에는 2억 1,992만원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되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29개 동 관리등수 총 5,976개로써 1개당 3만원으로 총 1억 7,928만원이고 노후 등 교체는 총 574개로써 개당 30만원으로 1억 7,220만원으로 관리 및 교체 등 포함 총 3억 14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안등 계약방법의 경우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전기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동마다 교체되는 자재가 일률적이지 않고 단가 또한 차이가 발생하며 산발적 고장신고로 인한 수리 점검이 신속하지 못하며, 몇 건씩 모아서 보수할 수밖에 없어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수 때마다 동 직원이 동행하여 점검 및 실수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현행 동 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는 보안등 관리체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서식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있는 사진과 보안등의 주소, 보안등의 등록번호, 약도 또 이면에서 보안등 수리 점검했던 실적과 그 사항을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등은 북구청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한다면 일석삼조의 이득을 발생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안등이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한 회사에 전화를 해서 고쳐 달라고 하고 고치러 오면 동사무소 직원이 함께 따라가서 교체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확인을 하고 와야 됩니다. 이러한 행정력 낭비와 또 신고를 해봐야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는 즉시 와서 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서너 건 이상 모아져서 신고가 들어올 때 그때 한꺼번에 보수가 되기 때문에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되고 또 다른 것은 지금 구청 직원이 조사해서 본의원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북구관내의 보안등이 대개가 고압나트륨 220V에 100W짜리 전구를 끼고 있습니다. 이 전구의 수명을 보면 부산, 서울 등 전국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광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1～2년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전기는 약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삼림전기 같은 경우는 7,000시간으로 보고 있고 안전기의 수명은 6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문제는 전기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부품이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싼 것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전기회사는 많은 이익을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이 자꾸 교체 돼도 떨어지고 교체 돼도 떨어지고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신주 하나에 1년에 6번 정도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노후 교체에 대한 예산이 등 당 30만원으로 574개 교체를 하면 최소한 북구청이 관장해서 업체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30%이상의 예산절감을 가져오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조사한 재료비 포지션을 보면 30만원의 재료비 표지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를 30～40%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0%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확신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구청에서 이 문제를 관장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관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심건축물벽화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청사벽화에 대하여 본의원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벽화사업이 공공건물은 물론 일반건물에도 확산될 수없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도시건물을 아름다운 벽화로 꾸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 하나로 새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이한 건축이나 벽화를 설치코자 한다면, 모든 행정적 처리 절차를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집에 앉아만 계십시오. 건물주께서는 공사하는 공사업무만 얘기를 하십시오. 행정에 대한 모든 인허가 사항은 공무원인 제가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1～2년간 감면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민간 건물주에게 우리 행정이 조례에 대한 것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건물주 또한 “아, 우리 건물을 짓는 데에 있어서 벽화를 한 번 넣어볼 수도 있겠구나.”하는 사고의 인지, 사고의 전환을 유도해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자가 특이한 건물을 지어서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이미 있는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벽화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문이 있고 바로 그 사이에 벽화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사람들이 간판 걸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간판을 걸고 싶고 한 번 걸고 나면 벽화가 어디에 하냐 그 말입니다. 첫 단계, 건축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도시 미관을 위한 건물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설계사들을 초청해서 북구의 이런 행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북구에 벽화를 넣는 건물을 짓거나 특이한 건물을 지을 때는 행정서비스는 물론이요. 지방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테니까 건물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상의하러 오거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북구 관내의 건물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동운2동 구 의원으로서 저희 구에 대한 질문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운암동 118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북을 가로막아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휴전선처럼 운암동 118번지 주변 소방도로는 완전한 개통을 하지 못하여 운암 2동 주민은 물론 10만 여명의 운암골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주민숙원해결은 물론 광주 최대의 교통지역인 운암동 일대 교통난 해소 및 예산절감 효과 또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질문하는데 118번지 일대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개설될 수 있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쓰레기 처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장! 최소의 비용을 투자하여 최대의 이윤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여 년 전 본의원이 싱가포르라는 조그만 도시국가를 방문하고 머리에 쇠망치를 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면 이 손바닥에 있는 점만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인구라고 해봐야 우리 광주광역시만한 적은 인구로 점만한 나라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오므렸다 폈다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국가의 힘을 보자고 하면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손바닥과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손바닥이 딱 쳐버리면 이 작은 나라는 온데 간데 없을 그런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이 큰 나라를 오므렸다 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자원이라고는 하늘과 바다 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부를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축적한 것은 그 나라가 교육정책에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인구는 적지만 사람다운 사람, 쓸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함께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중국에 가는 비행기가 뜰까 말까 물어 보는데 대답을 해줘야 되는 관청에 있는 사람이 점심을 먹으러 가서 두 시간 자리를 비워서 뜰까 말까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구 13억을 넘는 중국의 교육투자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싱가포르에서는 그 공항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세계 최고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항공사들이 싱가포르 공항을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이 나라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갖고 있는 바다를 이용해서 모든 화물선이 거기를 통과하고 거기에서 컨테이너를 내리고 거기서 다시 실어가는 그런 장사를 해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냐 하면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약 40년에 걸쳐서 빈곤의 나라에서 오늘날 이만큼 살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어머니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남달리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이만큼 잘 살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에 투자를 해야만이 정말 값진 것이고 교육에 관한 투자는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청장, 진실로 제가 2대 기초단체 의원으로 들어와서 여러 집행부와 함께 손을 꽉 잡고 가치 있는 일을 한 가지 하는데 있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소재해 있는 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만이라도 우리 예산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줍시다.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아깝거나 낭비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2세대가 공부하는 환경을 아름답게 해주지는 못 할 망정 쓰레기 봉지 봉지가 교문 앞에 있는 것을 아침에 바라보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한 번 쯤은 헤아려 보고 우리 손으로 그런 것들을 제거해 줍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청장의 견해가 어떤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홍 청장께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분 못지 않은 교육관과 인생관이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는 까닭에 본의원이 원하는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의원님과 조선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5·18기념사업과 관련하여 5·18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입구 우측에 5·18기념공간을 조성하여 5·18 기념사업의 전형을 제시하고, 과거의 역사를 조명해 보는 기념공간 조성에 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18 기념사업관 관련한 질문은 ’96년도 북구의회 정기회에서 김용문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는 우리 광주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답변 드렸듯이 5·18 기념 사업은 원칙적으로 광주광역시가 주관이 되어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는 물론 전 시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구 나름대로의 5·18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5·18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에 건의하여 5·18 기념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시의 기념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5·18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김용문 의원님의 건의를 수용하여 5·18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5월 상징 꽃동산 조성 사업과 5·18 묘역 안내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상징 꽃동산 조성 사업은 당초 묘역 입구와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과 장소 선정 및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고, 따라서 전남대학교정문 우측 공간에 5·18을 상징하는 기념비와 추모비 및 꽃동산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우리 지역의 명소로 가꾸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면서 5·18 기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남대학교 그리고 관련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남대학교 정문 주변에 5·18기념 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성, 담양, 화순군과의 기초자치단체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협의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도시생활권이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인접자치단체간에 상호 협력하고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성, 담양, 화순군의 기초자치단체협의회 구성 문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매월 1회씩 자치단체장간에 월례모임을 갖고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와 인접해 있는 장성, 담양, 화순군은 광주와 동일 생활권이라 할 수 있으며 무등산환경보호, 영산강·주암호 수질오염 에방,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과 관련 집단민원 대책 등 상호 협의하고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 자치단체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관련 규약을 정하여 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선형 의원님께서 북소리 광고수익의 실적과 향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북소리 광고 수입은 약 1억 8,000만원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는 물론 구 간부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의원님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목표액 1억 8,000만원은 ’96년 수입액 8,700만원 보다 무려 9,300만원이 늘어난 액수로서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또한 목표액을 이토록 대폭적으로 상향조정 하게된 배경은 북소리 광고 수입을 최대한 올려보자는데 그 의의를 두고 조정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이에 따른 집행부의 고층도 한편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까지의 광고수입액은 3월말 현재 4,000만원으로써 이는 작년 동기 실적 1,300만원보다는 무려 3배가 늘어난 액수이고 이를 연중으로 합산하면 연간 1억 6,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송원백화점에서 매회 게재해 오던 광고를 사정상 2개월마다 한 차례씩만 의뢰해 옴으로써 송원백화점의 광고가 실질적으로 1/4로 줄어들 예정이고, 최근의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대형업주들의 광고예산 편성 기피 등 광고를 계속 확보해야 하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 방안을 협조하기도 하고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도 북소리의 광고수익을 계속 늘려나가기 위하여 현재의 광고 수주 보상금 20%를 30%로 늘려 지급하는 방안과 광고 수주에 공이 많은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광고수익 실적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모든 구민들이 즐겨 읽는 북소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북소리의 편집, 발행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조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건축물 벽화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청 건물전면에 벽화를 그려 넣었는데 벽화의 모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지금도 사내 목사님들과는 얘기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벽화의 수정예산안이 의회에서 전면 삭감된 상태이고 해서 우리 구청 전면 벽화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한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이는데 저 개인으로서는 이런 벽화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특히 우리 구청 앞의 4거리 한솔내과, 왼쪽 전면에 광주은행 빌딩, 이런 벽돌에 벽화를 그려 넣으면 비엔날레에 오신 국내외 손님들이나 이 분들이 망월묘역에서 전시되는 통일 미술계 보러 가는 과정에 반드시 북구청 앞의 벽화의 거리를 통과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고 저는 보고 제가 알기로는 서양의 어떤 시골 마을이 60 가구인데 60가구 전 마을이 벽화로 장식이 돼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광주와 호남지방이 산업의 발전은 낙후되어 있는 반면에 환경은 비교적 보존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광주가 나아갈 바는 첨단산업위주로 개발되고 그리고 광주가 예향으로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벽화사업 같은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구청 앞 사거리에 다른 건물에 벽화를 연쇄적으로 그려 넣는데는 일정한 예산과 의회의 인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로 협조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새 건축물에 벽화를 그려 넣을 생각이 없느냐, 그러한 일을 위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인 지도와 노력을 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1%이상을 예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에서 여기에 맞는 조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예향으로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광주광역시나 북구청이나 또 북구의회에서 삼박자로 서로 의견이 합치된다면 벽화사업도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보규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보규입니다. 송태종 의원님과 조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소송현황과 대책, 소송없는 구정에 관해 추진한 결과, 국가소송에 대한 발생건수 및 원인별 분석, 토지초과 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행정소송 패소대책, 사유지도로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현황 및 미보상 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진전과 함께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크게 높아지고 권리의식이 증대됨에 따라 쟁송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88년 자치구 개청 이후 ’97년 3월 20일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수행한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소송 접수건수는 300건으로 이중 261건이 종결되고 39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261건 종결내용은 승소 177건, 패소 84건이 됩니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말씀드리자면 국가를 대신하여 우리 구가 수행하는 국가소송의 경우 총 82건이 접수되어 이중 71건이 종결되고 1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공중위생분야,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건축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로 총 67건이 접수되어 이중 55건이 종결되고 1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도로내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151건이 접수되어 이중 135건이 종결되어 1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소송예방대책 및 소송 없는 구정 추진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통해 민·관이 대립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대책으로 ’95년 6월 우리구 자체적으로 소송없는 구정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화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구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소송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민편익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 불만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특히 공·사간 이해 대립될수 있는 사무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대화와 이해 설득을 기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행정과 생활 행정의 실천강화,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사전이행 및 소송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업무연찬과 교육 등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없는 구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선 최근 연도별 소송접수건수와 승소율을 살펴보면 ’95년도에 121건에서 ’96년에는 40건으로 접수건수를 줄일 수 있었으며, 승소율 또한 ’96년 62%에서 ’96년에는 82%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적법·타당성을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서 ’96년 한해동안 단 1건도 패소하지 않고 8건 모두 승소하여 100%의 승소율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중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의 패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한 소송은 총 6건 중 5건은 승소판결로 종결되었으며, 1건은 1, 2심에서 우리구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승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은 ’91년부터 ’94년까지는 총 7건이 접수되었으나 ’95년, ’96년에는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접수 7건중 6건이 패소하고 1건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소송 패소원인은 법 시행초기에 행정적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법률에 의한 내용을 적용한 결과 착수시점 적용 착오로써 발생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이와 유사한 소송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승소율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유지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현황과 미보상도로 126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구에 사유지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17건이며, 그중 13건은 패소하고, 4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미보상 사유지 도로 126건에 대한 대책은 이 토지의 매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재정형편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위공무원 징계에 대한 상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비위행위의 유형이나 그 정도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 있습니다. 또 비위행위는 판단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헌신적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나 실수라고 판단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훈계·주의 촉구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위행위로 인한 하위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시 상사의 책임 한계는 동 규칙 제3조에 의한 문책 정도 순위를 단순·반복 업무중 중요 사항은 담당자가 1순위, 직상감독자가 2순위, 차상감독자가 3순위, 최고감독자가 결재권자는 4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은 담당자 1순위, 직상감독자 2순위, 차상감독자 3순위이고 단독행위는 담당자 (비위행위자)가 1순위, 직상감독자가 2순위로 문책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1항의 징계절차에는 사무관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 공무원의 징계는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이 되지 않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우리 구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선형 의원님께서 30년 전 강재구 소령의 부하 사랑하는 마음과 장렬한 희생사례까지 지적하시면서 우리 구청 간부 공무원들의 리더십 요구와 관계 공무원 진두 감독 강화를 지적하신 것은 책임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구정을 수행하라는 충정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우리 간부공무원들은 직원에 대한 직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비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보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조선형 의원님께서는 학교쓰레기 처리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각급 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21개교, 전문대 이상 4개교 등 총 77개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총 77개 학교 중 전문대 이상 4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등 16개 학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규정에 의거 재활용품을 포함하여 1일 평균 300kg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일반폐기물 배출 대상 학교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 (사업장폐기물의처리)에 의거 전남대 1개 사업장만 자체 처리토록 하고 있고 15개 학교는 위탁 처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머지 61개 학교는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에 300kg 미만 배출된 학교로써 신고 대상으로 제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학교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일 300kg 미만 61개 학교에 대해서도 쓰레기 수거방법개선을 전제로 학교측과 협의하여 가장 편리한 방법을 강구함으로서 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을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학교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담차량 두 대로 순회하며 수거, 판매대금은 지체 없이 학교에 지급,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동에 1명씩 배치된 청소인부로 주1회 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금년 2월부터 신안동, 운암2동, 용봉동, 오치1동, 문흥1동에 공한지요원 각각 2명씩을 배치한 동에 대해서는 학교 주변 청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한지요원 7명을 정기적으로 순회 청소를 실시하여 우리 구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조선형 의원님께서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 및 관리실태, 운암동 118번지 일대 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형 의원님께서 가로등 및 보행등 현황에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행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5,668등, 보행등은 6,656등 중에서 3,124등이 원격으로 작동하고 나머지 3,532등은 수동으로 작동하고 있으면 수동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관심을 갖고 계신 보행등은 관할 동에서 보수 업체를 통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행등 보수단가가 상향조정된 경위는 ’92년도에 동에서 시행한 보행등 보수비를 기준하여 등 당 보수비를 2만원으로 책정하여 ’96년도까지 적용하였으나, ’92년도 책정한 금액으로서 5년간 노임상승, 각종 보수 자재비 상승 등으로 유지관리를 신속하게 보수 할 수 없어서 보수 노임단가의 상승을 감안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고장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수자재와 정격전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수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한 KS제품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격전압 사용에 대하여는 한전에서 공급하는 220V 규정전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보안등은 골목길,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현재 우리 인원으로서는 6,656 등을 감당하기 상당히 벅찹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만 점검하여 가지고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암동 118번지 일대의 미개설 도로를 예산확보 후 개설할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분의 총 연장은 약 200km에 약 2조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로로서 인근 주택지의 형성으로 인하여 폭 8m에 총 연장 132m 중 100m가 미보상 사유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잔여도로 32m가 미개설된 상태로서 보상비 포함 약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미개설 도로는 구의 재정형편상 지금까지 개설하지 못하여 주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가 조속 개설되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구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시에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우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년소녀가장 건강 검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 소년소녀가장은 168명중 초·중·고교생 재학생은 143명으로 학교보건법 제7조 1항에 의거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1년 1회) 건강검진(체질검사, 혈액검사, 뇨검사, 심전도, 구강검진, X-선 촬영)을 실시하여 개인별 건강생활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 학교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보건소에서는 가정간호사업의 일환으로 ’96년 소년소녀가장 152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건강인과 질병인으로 분류 6개월 1회 가정 방문을 통하여 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이 간염환자로 발견되어 정기적인 건강측정 및 상담 등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주로 초·중·고교생으로 가정방문을 해도 만날 수가 없고, 야간에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상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는 특성으로 정확한 건강 문제를 찾아내기는 다소 애로점이 있는 현실이며, 비진학 아동 (25명)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재학생 건강 검진도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교육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건소가 검진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검진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방학기간 중 일정 기간을 실시하고, 특히 정기 검진을 하지 않은 비진학 아동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가정 방문 또는 내소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정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건강 생활에 대한 개념이 미흡하고 영양의 불균형 섭취 등 건강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을 반성하면서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건강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여 올바른 건강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순회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순서에 따라, 송태종 의원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조선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의원입니다. 저는 진정 우리 북구가 선진 자치단체로서 한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구청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대민행정은 관이 주민에게 살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최종 서비스를 받는 자로서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 북구 행정에 대해서 주민 한사람으로서 답변을 듣고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구정 질문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997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집행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한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충질문인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벽화사업에 대한 질문 중에 벽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축주나 또한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신 서울 이화여대 부근에 동화의 빌딩처럼 이러한 사회, 북구를 아름답게 조화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북구가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러한 대안으로 행정 서비스를 해줄 용의는 없는가, 또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 것이지 두리 뭉실하게 그게 답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답변을 해야 합니까? 구청장이 관할하고 있는 공무원이 구청장이 주민서비스 편에서 파견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가 답변을 분명히 해야 하고 조세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두 번째 학교 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치워주려면 치워 주고 못 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답변해야지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물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방법이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개선해라, 그런 질의가 아닙니다. 요는 교육적 투자를 염두에 두고 학교 쓰레기를 학교 부담 없이 치울 것인가, 말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보행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분명 조사를 해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보안등이 KS를 안 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규격에 미달 된 것을 써서 자꾸 교체된 것도 아닙니다. 요는 회사마다 가격이 다르고 품질이 다르고 회사에서 타사 제품에 대한 규명을 한 바와 같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회사에 부품을 받아다가 가장 좋은 제품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북구 관내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1/4분기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4, 3/4, 4/4, 약 9개월의 집행분만 남았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산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것이 동에서 잘못됐다고 본의원이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동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을 본의원이 분명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해서 한 개 업체든 두 개 업체든 선정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입찰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3억 5,000이라고 하는 이 예산보다 적게 책정해서 그렇게라도 현재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긴다고 하면 주민도 좋고 예산도 절약해서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본의원이 묻고 있는데 답변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전국의 어느 기초 단체보다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북구를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살리고 또한 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해서 최종에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이 받도록 하자는 것이고 주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내려가는 것은 답변에 따라서 다시 내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오전 회의는 답변을 끝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지난 회기까지는 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답변을 했었는데 이번 회기부터는 한 의원님 질문 중에 두 건씩을 답변하는 방침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의 답변 준비가 불비하고 미비한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제 스스로 어저께부터 보완해 온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조선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충정 어린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충정에 비해서 단순히 행정적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재차 질문하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믿어집니다. 벽화사업이라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서둘렀고 또 조 의원 말씀마따나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초자치단체가 되기를 저 역시 염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행정서비스의 극대화라는 점을 벽화사업에서도 발휘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신촌의 여러 빌딩을 연계해서 하나의 동화시리즈처럼 하는 그러한 작업을 구청에서 솔선해서 주도적으로 기획을 해서 사업을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은 참으로 훌륭한 지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청이 나서 가지고 신규건축에 대해서 일련의 연계된 조화 있는 벽화사업을 주도할 수 없느냐 이것은 충고로써 받아 드리고 그 동안 아는 바가 있거나 준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보다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감면 부분 등 혜택을 주어서 좋은 쪽으로 벽화사업을 유도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에는 법률에 규정되기는 감면 대상의 사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것 이외에는 감면할 수 없기 때문에 벽화의 부분은 감면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감면할 수 있는 항목은 지정문화재랄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자동차세랄지, 장애인들의 자동차세, 나환자, 종교단체, 노인복지, 사회교육시설 등등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줄 수가 있으나 이 문제에서는 벽화사업의 일부 업주에게 감면을 줄 수는 현행법으로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쓰레기를 교육이 무엇보다도 국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교육의 장려,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하다 못 해 쓰레기라도 좀 무료로 치워 줘가지고 교육 사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노력의 일단을 보여달라는 지적인데 이 문제 역시 미리 준비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혹자는 쓰레기 문제는 교육부 소관이니까 구청에서는 몰라도 된다는 조언을 해주신 분도 계셨고, 하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체적인 노력 여하 따라서는 대전의 유성구청장처럼 대전광역시장을 소송을 제기해서까지도 학교 급식비 10억을 쟁취한 사례가 있어서, 물론 일개 구청장이 시장을 걸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흉내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여간 학교 쓰레기를 교육 진흥을 위해서 구청이 나서서 치워 준다는 발상을 해보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저는 좋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 등에 예산에 있어서 3억 5,000에 해당되는 예산을 한 닢이라도 절약을 하고 보다 양질의 품질과 업자와 계약해서, 입찰이건 수위계약이건 계약을 해서 보다 개선된 자세를 보여줄 수 없느냐 이 문제 역시 저희가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로등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6,000여 개에 달하는 보행 등의 절반은 구청에서 관리하나 나머지 3,000여 개는 동에서 관리하는데 일괄 구에서 관리하는 문제와 관리했을 때 업자를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다만 한 닢이라도 예산을 줄이고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는가 이 문제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확실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조선형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

의석에서 - 미비하지만 집행부 측에서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홍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형채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홍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흥동 출신 이갑진입니다. 이제 우리 국가경제는 한보사태 등 경기침체의 장기화, 환율상승, 외채부담 등으로 국가는 제2외 멕시코 위기에 휩싸여 있는 바 광주 시민들은 국가와 자치단체 그리고 자신이 진 빚을 포함하면 한 가구 당 평균 2,400여 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민정부에 걸었던 장미빛 미래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은 작금의 어려운 경제는 국가도 대통령도 살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 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비록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소시민의 입장에서 과소비 문화를 자발적으로 퇴치하고 외제의 홍수 속에서 꿋꿋이 이겨내고 씀씀이를 줄이고 소비의 형태와 문화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 난국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헤쳐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북구 청장과 북구민이 우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살리기에 일조하기 위한 전략 정책으로 구민이 같이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구상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전에 동료 의원인 송태종 의원의 질문 속에 인접 자치단체간의 협의체 운영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접 자치단체에 주민과 주민이 직접 교류하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광주 인근 농촌지역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공간이 조성된다면 서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문흥지구 내 고속도로변 방음벽 사이 도로부지 5,800여 평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청소년 탈선지역 및 불법투기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굳이 관계법령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1,000㎡ 이내의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가건물을 지어서 담양·장성·화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판장을 설치한다면 그 곳 농민들과 우리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농민들은 농산물을 팔아서 이익이며 우리 주민들은 싱싱한 농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싸게 직접 구입해서 좋고 양쪽 농민과 주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광화군에 가면 풍물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짭짤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고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주민의 직거래로 서로 이익을 보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형식적이고 지극히 실적위주의 환경에 관하여 이제는 진지하고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하겠기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르네상스의 발상지이며 이탈리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우리와 매우 흡사한 도시 피렌체에는 도시 진입로 입구에 체크포인트를 남쪽과 북쪽에 설치하여 이곳을 통과하는 대형버스 1일 약 200여대에 한하여 환경을 해치는 만큼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담케 하여 이 수입을 그 도시의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상 매연 측정의 월별 실시 횟수와 적발 건수 및 행정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고 조치 이후 개선 정도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북구의 경우 문흥지구, 일곡지구, 용봉지구 등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으로 아파트 단지 등 주민 집단 주거지역으로 많아 거의가 가스 사용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가스 사용 기초 지식이 없어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주부대학 교육 교제에 “가스 사용 안전 규칙”등 전문가를 초빙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교육 등 주민 집합 교육에 가스 사용안전수칙 과목을 반드시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실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 가능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북구의 경우 5·18 민주성지, 문화예술회관, 비엔날레 등 광주의 명승지나 유적지 등이 산재되어 있어 날씨가 풀리면 타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주를 찾게 될 것으로 생각되나 그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타지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주를 찾는 외래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 제고를 하고 특히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고속도로 서광주 톨게이트, 동광주 톨게이트 등 근처에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식 의원님께서 푸른 광주 21세기의 희망을 엮기 위해 도시녹지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구청의 장·단기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숲으로 둘러싸인 푸르고 건강한 북구를 만들자는 것은 우리 북구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도시녹지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은 도시환경을 삭막하게 하며 인간의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각종 공해로부터 노출된 인간을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시녹지공간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형편에 있었으나 그 동안 개발논리에 밀려 도시녹화 부분의 인식이 미흡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가 자치구로 출범한 ’88년 이래로 독자적인 도시녹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지금까지는 ’92년에 수립한 2000년대 광주광역시 녹지기본계획과 매년 단기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나 공한지 등에 도시녹화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북구 실정에 맞는 도시녹화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지난해 12월 대학교수를 포함한 외부전문가 5명과 관계공무원 7명으로 도시녹화발전연구팀을 구성하여 금년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채택된 우수 제안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장·단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홍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공유지에 나무와 잔디를 심고 공원지역으로 지정되고도 개발되지 않은 땅은 나무가 많은 푸른 공원으로 만들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보도는 가로수를 2열, 3열로 식재하여 녹음이 풍부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나무가 자라기 좋은 광주천변은 나무와 잔디를 심어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넓은 보도는 일부 구간을 개발하여 잔디와 꽃을 심어 구민의 정서를 더 한층 끌어올리는 녹지사업에 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홍식 의원 본인이 도시녹화발전연구팀의 일원으로서 구청과 의회,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합심해서 도시녹화 연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구청장인 제가 발의를 해서 이 팀을 짜서 이번 1회 추경에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비와 도시녹화사업비를 확보해서 연말까지는 다른 구에 비해서 눈에 띌 정도로 푸른 북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진 의원님께서 어려운 경제난국을 해쳐 나갈 특별한 구상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물가 불안이 고조되고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외채규모는 심각할 정도이며 최근에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부도 사태를 맞는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으로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경제살리기에 각종 정책 대안들을 강구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 물가 안정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자치단체관리 개인서비스 54개 품목의 인상폭을 5.5% 이내로 설정하여 물가전수조사의 날을 지정 매월 1회 실시하고, 품목별 담당관 보고회도 분기별로 개최 점검할 계획이며, 지난 2월말까지 점검한 결과 부적합 업소를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일하게 민간자치단체인 문흥동 물가주부협의회가 물가와 관련 수시 자율적으로 업소에 홍보 전단을 배부하면서 지도 계몽하고 지역 수준 요금에 동향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는 금년 상반기 50개 업체에 51억 9,000만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중소 기업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지역 상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제물품 사용 안 하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광주의 외국산 담배 소비율이 전국 수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러한 불명예를 불식시키고자 각종 시민교육 등을 통해 주시기 시키고 있으며 외제물품 안 사기, 과소비 추방 운동과 함께 가두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살리기에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 참여한다는 인식 아래 주2회 자가용 안 타기 운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며,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 확산을 위해 고효율 조명기기 시범단지를 지정하는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솔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경상경비 씀씀이 10% 줄이기, 반찬줄이기 운동, 점심시간 소등하기, 고급업소 출입 안 하기, 과소비 억제 등 불합리적 소비행태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 부분의 경우는 행정력이 경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각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경제는 지금 외채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 중 52%가 1년 내 상환해야 되는 단기성 악성 외채여서 외채를 들여서 또 다시 외채를 갚는, 무역수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 나라 금융권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외채를 아예 단기성도 잘 주지 않으려고 할 뿐더러 앞으로는 단기성 외채를 융자해 주지 않거나 해주더라도 보다 높은 고율로 융자를 해줄 것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망을 한 칸의 앞도 보이지 않는, 나라가 망해 가는 그러한 여건에 놓여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경제학자들 얘기를 빌리면 첫째 시민들이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소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이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흥지구 고속도로 방음벽 사이 도로부지 나대지에 농산물을 특판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 고속도로 부지 5,800여 평이 공한지 상태로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이 공한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그 동안 게이트볼장 설치 및 정기 재래시장 개설 등을 위해 토지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관련 부서를 통해 검토한 결과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가설 건축물은 설치할 경우에는 판매시설, 판매시설이라는 것은 1,000㎡이상의 시설을 판매시설이라고 하고 그 이하는 판매시설이라고 하지 않는 답니다. 판매시설이 아닌 1,000㎡미만 일용품 소매점은 도시계획사업시행 3개월 전까지 무보상 자진철거를 조건부로 비영리 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시설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문흥지구 내에는 현대식 유통점인 원협 직판장을 비롯 대형 체인점이 6개소가 영업 중에 있어 주민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대형 할인점이 개장되어 중소 유통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마련한 답변인데 아까 이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렌체에서의 풍물시장이랄지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는 미처 하지 못해서 앞으로 의원님의 조언을 기초로 해서 이 문제 더욱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평소 이갑진 의원님께서 대기오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노상 매연측정의 월 실시횟수, 적발건수, 행정조치사항, 매연측정의 실효성, 도시진입의 대형버스 세부담을 실시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색다른 도시환경 조성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96년에는 총 16회 7,717대를 실시, 월 평균 643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과 일산화탄소 기준 초과로 적발된 차량은 288대로 차량 개선명령과 과태료 5,425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5대 광역시 중 우리 시의 대기상태가 제일 양호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매연 측정 차량 등 장비가 부족하였으나 의회에서 당초 예산에 승인하여 주셔서 2월말에 입찰하여 3월말에 납품 완료될 3대의 매연측정기를 신규로 구입, 이를 활용하여 ’97년 4월부터는 4개반 28명의 노상 매연단속반을 편성, 우리 구 관내 곳곳에 배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난해의 곱절인 1만 5,000여 대를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형 버스의 도시진입버스 세부담에 관하여는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96년 7월 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된 금액은 환경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지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더욱 단속을 강화하여 모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갑진 의원님께서는 주부대학, 민방위교육 등 주민 집합 교육시 가스 안전 수칙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구 관내 가스 사용 세대 현황을 보면 총 사용 세대 13만 4,000세대로서 그 중 액화석유가스가 8만 7,736세대, 도시가스가 5만 1,000세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소수 부유층만이 사용하던 가스가 현재는 전국민이 널리 사용하는 필수 연료가 되었으며 취사용 뿐만 아니라 난반용 심지어는 자동차 연료용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스는 사용하기는 편리하나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가스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사용자 부주의를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스스로 자율 안전 점검 체제로 전환되어야만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 금번 ’97년 3월 10일～3월 12일까지 민방위통대장 교육시 자율안전점검 실시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작년에도 가스안전공사 전문강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작년에도 가스안전공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3회에 걸쳐 2만 5,0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민방위 집합 교육시는 물론이고 주부대학 등에서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동 단위 또는 아파트별로 교육 수강 희망자를 파악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문강사로 하여금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가스사고 예방은 물론 보다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이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라인연립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 질문, 도로점용 부과운영건과 교통 문제 3건과 이갑진 의원님께서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의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라인연립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암동 267-6번지의 1필지상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자 (주)라인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전에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규정에 의한 사전 결정심의를 광주시에서 받은 결과 공동주책 입지 적정 여부 등 법률적으로 적합하게 원안 결정되었고 토지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9가지 사항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번의 사전결정심의로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별도 협의할 필요가 없었으나 무등산 자락의 중요한 자연경관임을 감안 사업승인 전에 재차 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법 제2조에 대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두 차례 협의한 바 사업부지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저촉사항이 없이 해당 사항이 없음을 회신 받았으며, 우리 구 토지형질변경 주무과에 형질변경에 관한 의견 협의결과는 옹벽의 구조적 검토, 사전 결정에 관한 의견 협의 결과는 옹벽의 구조적 검토, 사전 결정에 따른 사업승인시 산림 훼손과 옹벽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수목 및 녹생토로 법면 보호할 것을 회신 받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96년 10월 7일하였고 사업주체로부터 ’96년 12월 26일 160세대에서 104세대로 규모를 축소하는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 규정에 의한 사전 결정 재심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바 같은 법 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전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광주시 질의 회신에 의하면 사전 결정의 취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전결정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이 사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된다는 질의 답변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및 관계법에 의거 관련 부서에 협의한 바 적합하여 변경신청을 수리하였으며 금번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시 감사실에 승인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연립주택 건축으로 환경 훼손이 있다는 환경단체 의견에 공감이 가지만 현실적으로 건축 제한을 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앞으로 무등산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인접토지를 개발로부터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부과내역은 ’97년 2월말 현재 총 934건 3만 2,199.8㎡가 점용 허가되어 ’97년도 정기분 점용료로 7억 5,79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97년도 점용허가 건수가 ’96년도에 비해 261건이 줄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광주광역시 세무감사시 부과 누락으로 지적된 146건이 ’96년도 1월 분과 ’96년도 정기 분으로 두 번 부과되어 이중 계산되었으며 ’96년도 8월 중 일제 조사를 통해서 추가 부과된 면적 초과분 115건 역시 두 번 부과로 인해서 이중 계산됨으로써 발생된 차이라는 점을 설명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용 허가자 및 점용면적 초과분에 대하여는 매년 일제 조사를 통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96년도 무단점용 42건 면적초과점용 115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2,103만 2,200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 의원님께서 실시하신 중흥2동, 신안동을 포함한 관내를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 및 점용면적 초과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추가로 부과하여 구 수입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출·퇴근길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가변차선 및 신호기 설치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차마(車馬)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협의·승인 하에 시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변차선 신호기 설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간대에 따라 양 방향의 통행량이 현저하게 다른 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한 차로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가변차선 설치 시 차로의 여건은 5차선 이상이 시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구 관내 도로 교통여건 상 교통 체증 우심지역은 운암동 예술로, 두암지구 동문로, 전대 사거리의 서암로, 전대 후문 우치로 등 4개소가 있으며 가변차선 설치 대상 적정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추진토록 하여 시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과 도심 교통 체증을 완화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갑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5·18 민주성지, 문화예술회관, 비엔날레 개최지 등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광주 톨게이트나 동광주 톨게이트 등의 일정 장소에 대형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관광 안내판이 무등경기장 앞, 광주역 광장,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 광주공원, 광천종합터미널, 광주공항, 송정역, 증심사 입구 등 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광주의 관문인 서광주 톨게이트나 동광주 톨게이트를 경유하여 광주의 명승지나 유적지 등을 관광할 경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데는 시가지 전역을 안내할 수 있는 종합안내판으로 광역시 차원에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제2회 광주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해로 많은 외지 사람들이 우리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 안내판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서광주 I.C 1개소의 관광안내판 설치 계획은 광주광역시 관광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시에서 제작설치 단계에 있으며, 동광주 I.C의 관광안내판은 설치비 약 3,000만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므로 비엔날레 행사 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우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이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 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적출물 배출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말 현재 저희 관내에는 병원급 4개소를 비롯하여 298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이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의 양은 연간 3만 4.835kg으로 이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양은 1만 9,504kg으로 전체 배출 적출물의 56%에 이르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양은 연간 1만 5,331kg 정도입니다. 일부 언론매체에서 운암동 H의원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적출물을 버리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케 하였으나 이는 투약병, 약 포장지, 수액병 등으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한 적출물이 아니었으며 적출물로 오인되는 것 중에는 석고붕대, 주사약병, 환자복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출물 처리 관련 법규와 지도 점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적출물처리규정을 위반시 의료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개설허가취소 등을 적출물처리업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의료기관 점검과 함께 적출물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의료기관과 적출물 처리업자와의 위탁계약 체결 이유와 처리량, 처리실태에 관한 대장 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 2회의 상·하반기 지도 점검만으로는 불법적출물을 근절시키는 역부족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도점검 계획에 대하여는 적출물 다량배출업소로 총 적출물 배출량의 56%를 정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시에 있어 저희 보건소 단독으로 지도 점검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관할 부서인 시와 협조하여 철저히 지도 점검토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의료기관 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히 적출물에 관심을 두고 4월 중에 엄정하고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하겠으며 언제라도 적출물에 관한 제보가 있을 시는 수시로 점검하여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으며 불법적인 적출물 배출 의료기관 등 적출물 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례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처리를 함으로써 의료기관인 비위생적인 불법행위가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도 격조 높은 구정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