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전에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난 3월23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흥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30일 이윤완 의원 외 5인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7일 화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화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화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화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3월12일에는 화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3월20일에는 화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화천군위생환경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24일에는 화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20일 우제근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청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재준 의장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할 수 없어서 화천군의회회의규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을 비롯한 남다른 애향심과 지역발전에 뜻을 함께 모아 주셨습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조언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내무과에서 제출한 화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토요전일근무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규로 되어 있었으나 규정화로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내용중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영전 사병 경력을 인정하고 타법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제18조 3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하루를 가산을 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스태크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배의 효과적인 배치와 자원봉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과 관련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내무과소관에서 제출한 조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입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22조 제8호에 보면 올림픽이나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때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연가나 휴가를 제외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등에 참가할때는 연가나 휴가로 삽입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단조롭게 올림픽이나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행사에 참가할때, 22조 8호에 명시되어 있길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해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참 반가운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이 분야에 우선 연가나 휴가에 삽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맞는지 안맞는지 한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26조에 2와 또한 25조에 2로 하고,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치운동개념을 보면 어떤 정당가입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정치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운동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특히나 배제한다는것이 아니라 신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정치운동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속에서 정치운동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윤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완 의원 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주민편의와 증진을 위해 업무운동률을 상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는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하는것은 주민을 위한 시책이라 굉장히 환영을 하며, 격주근무보다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행으로 봐서 토요일은 관공서에서 문은 열어놓고 실무자가 쉬는 날 이라는 핑계로 적당히 해서 다음에 오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비일비재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이 나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하루종일 봉사하는 토요근무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쉬는 날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토요일은 연휴가 겹쳤다는 생각으로 놀 궁리만 하고 자칫 과소비 풍토만 조성하여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는 사례가 나올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예로 금년도 달력을 보면 5월에는 3일부터 5일까지 연휴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할 경우입니다. 6월에는 6일부터 8일, 8월에는 15일부터 17일, 9월에는 13일부터 17일로 추석때이고 무려 5일간입니다. 10월에는 5일부터 3일인데, 이와같이 공무원들이 말하는 이야기로 황금의 연휴로 알뜰히 보내는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보내든가 아니면 공직에 관한 업무를 연구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텐데, 그 연휴를 알뜰하게 가정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보낼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데 의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강확립에 대해서 확실히 해서 연휴에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겠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화천군지방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규정을 보면 제4조에 업무처리절차상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을 근무자에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면의 경우 토목직 공무원 또는 건축직 공무원이 해당되는지, 만약에 해당된다면 근무자 편성이 되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간부직공무원은 가급적 근무조에 포함한다고 했는데 읍면계장까지 포함되는지, 만약에 읍면대장까지 포함되면은 읍면계장은 전일근무제가 없고 토요일에 매일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신 올림픽이라든가 전국체전등 이러한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때 참가할 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그 행사를 할려면 사무실에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공가라든가 연가에도 기록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공가도 인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가는 연가일수와는 별도입니다. 어디까지나 행사에 공무직자가 참석을 해야되는데, 참석할때 사유를 기록할 수 있는 공무가 인정이 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가로 기록할 수 있게끔 새로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주신 재해구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재해구호를 위해서 5일간에 휴가를 갈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연가일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치운동에 대한 신설문제는 지금까지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22조에서 23조로 조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정치참여에 대한 문제는 공직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토요전일근무제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이 전일근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이나 하급기관에서 시행단계에 많은 시비가 있었던 내용으로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1/2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쉬는 인원 1/2일때 업무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민원인이 왔을때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계별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계규정이라든가 구비서류, 또는 업무처리요령을 계별로 바인더에 담아서 담당자가 근무를 안하더라도 그 업무지침서를 찾아서 다른 사람이 일을할 수 있겠끔 읍면에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다시오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근무기강문제도 민원이 다시오지 않도록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무원이 휴무라고 생각을 해서 황금연휴라 해서 과소비풍조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는 물론 이 기간이 주민들에게 토요일도 오전, 오후까지 공사를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날 각종 민원서류가 주민들이 토요일 오후라고 해서 발급받지 못하고 일요일, 월요일에 가서 발급받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무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다음주부터 업무를 할 수 있는 충전기간으로 정해서 과소비에 영향이 없도록 해나가야 될것입니다. 여하튼 이것이 주민들에게 언제나 민원서류를 발급할수 있다고 하는 편의제공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과소비문제 만큼은 업무의 재충전시기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도 해당되느냐 하는 내용인데, 물론 해당이 됩니다. 계장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계장이 업무면에서 1/2로 나누어서 업무를 하게 되니까 특별히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예외로 둔 규정은 없습니다. 전부 똑같이 1/2로 업무에 난이도, 또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공백이 없도록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때는 1년에 연가나 휴가에 대해서 제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해에 관해서도 자원봉사에 관해서는 똑같은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질의하신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은 정치에 개입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신설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에도 이 조례안에 이것이 삽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가 24조에서 25조나 26조로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신설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제5장에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정치운동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다면, 굳이 이것을 여기에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정치운동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을 왜 여기다 집어넣느냐 이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아예 배제해 버리고 삽입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지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조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심도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그런데까지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이윤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이해가 가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답변에서 아직까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것이, 제4조에 업무처리절차상 전문인력이라고 하는데, 전문인력이라는 범위는 어디인지, 제가 알기에는 읍면에 보면 토목직과 건축직은 전문인력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전문인력으로 간주를 안하고 격일근무제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읍면에는 토목직과 건축직이 반드시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은 누가 대행을 못합니다. 면장도, 부면장도, 계장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을 전문인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대행업무를 누가하느냐, 군청에서 파견이 될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고, 파견이 될 수 없다고 하면 읍면에서는 누가 하는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부직 공무원이라함은 읍면에서 간부직이라고 하면 계장까지 간부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계장가지 격일근무제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간부직공무원은 읍면은 부면장과 면장까지인지, 부면장과 면장도 격일제 근무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격일제 근무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나머지 간부직이 계장이 격일제에 들어가면, 예를들어 총무계나 산업개발계가 계장이 근무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직원은 누가 통솔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직 공무원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하셔서 특히 읍면에 업무상 공백이 절대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이윤완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당초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민의 민원사항을 위주로 해서 토요근무제에 업무를 보게되는데, 물론 토목직이 휴무에 들어갔을 경유에는 토목직에 대한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목직과 관련해서 처리되는 주민들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토목직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 토요근무제는 주민의 불편한 민원서류를 해결하는 방안이니까, 토목직이 휴무로 들어갔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대행하는것은 불가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간부직공무원은 어디까지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계장급이상은 간부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관장까지도 1/2로 나누어서 대리임무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나 감독등 이런것이 대리임무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읍면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종 민원서류에 대해서 처리요령을 지침과 관계규정 등, 민원서류에 대한 노하우를 예규집 비슷하게 만들어서 비치해 놓고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금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 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조금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달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최덕규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 26조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좀 다른데 신설했고, 5장에 정치운동이라고 했는데 이 정치운동은 하나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면 이 문안자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일근무제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데 사실상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토요일 오후에 얼마나 오겠는지, 이런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서 전일근무제가 언제쯤 생겼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이것도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이 오후에는 공무원이 거의 토요일 오후에 찾아가는 예가 드물어요. 극히 가물에 콩나듯이 한사람을 보고 이렇게 전일근무제까지 하는것인데, 물론 중앙이나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마는, 26조에 이 현행과 같은 정치운동은 본 조례안에 삭제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안검토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영은 입니다. 화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며,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을 지적과장으로 하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재무과장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화천군수) 5. 화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화천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화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비용이 부담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설치하여서 적립하던 것으로 기금적립기간은 1964년부터 1973년이고, 현재 기금은 116만8,946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폐지사유는 1982년 생활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생활보호기금을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그 기금적립기간도 만료되었으며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성금액에 의한 발생이자수입으로는 생활보호법 제35조가 정하는 보호실시비용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96년 2월8일 생활보호기금운용범위를 자치단체복지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지침을 주었기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화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대표가 자율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의 운영에 참여하고 읍면의 협조 지원과 읍면단위로 설치된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지원 및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는 화천군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읍면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읍면지소 근무자의 의료보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 과세대장등 각종 공부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