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성춘 의원 발언
김장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26건으로 제92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관련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답사를 실시한 후 재심사하기로 보류된 8건과 신규로 접수된 18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소관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하게 될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월 21일 제9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5건은 이미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신규로 접수된 16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한건 한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새로 접수된 의안번호 697번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의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97번으로 영등포구 신길동 용도지역변경과 용도지구지정에 대한 내용으로써 당초 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과 동시에 용도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신길지구중심은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의 하나로써 본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코자 입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에서 표시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중심을 화면 윗쪽으로 올려주세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과장이 위치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지구중심입니다. 영등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3㎞ 지점에 신길네거리가 있습니다. 54개 지구중심 중의 하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지구중심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영등포에서 늦게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범역을 확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5만㎡ 정도의 범역을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 검토된 의견으로 이쪽 양쪽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 230번지 일대는 제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동시에 이쪽은 지구내 도로가 있습니다. 6m 도로가 있어서 필지를 구분하는 것 보다는 경계로 해서 추가를 해서 지구중심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기본계획 체계상 54개 지구중심의 1개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자치구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고 전체 서울시 도시계획체계상 지구중심의 하나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이 과다하다든지 균형,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도면 보고 의문나는 점을.
김장주위원장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짚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세요. 김주철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으시답니다.
김주철위원
김주철입니다.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상임기획단에서 자르자고 하는 부분과, 지금 터널 있는 데가 어디 해군본부.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이쪽으로 더 내려와서입니다.
김주철위원
반대편은 시장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도면을, 내가 영등포역에서 이쪽으로 돌아가면 반대편인데 이쪽…….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똑바로 올라가면 영등포역이 나오겠습니다.
김주철위원
반대편이구만. 상임기획단, 영등포에 살면서도 내가 처음 보는 도면인데, 저 위의 상임기획단에서 자르자는 부분하고 저쪽 좌측 거기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거리도 멀고, 거기가 조금 이상하게, 설명을 해 봐요. 왜 그렇게 블록으로 자르다 보니까 그랬는지.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기준이 250m입니다. 50m 정도가 더 많습니다만 이 길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또 입안도 그렇게 됐고 해서 특별한 의견 없이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김주철위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성호위원
이 밑쪽의 오른편은 왜 안 넣었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이쪽은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서.
홍순철위원
우신초등학교 거기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500m 되겠습니다. 이것이 250m입니다, 이것이 300m이고.
홍순철위원
도림초등학교 후문하고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200m 정도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길가쪽에는 빨간선으로 포함이 안 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도로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확장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홍순철위원
도림초등학교하고 200m 가까운 거리가 되면 교육, 학교법에 저촉이 되는데 상업지구 지정하기 곤란할텐데.
김주철위원
그것을 떠나서 그 혹부리 같이 좌측으로 해 놓은 부분, 그 지역이 의심적고, 거기까지 갈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것을 내가…….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것 설명을 듣고.
김주철위원
현장을 가기로 하고 저기를 우리가 현장가는 날 일정 잡았다 안 보고 그냥 온 자리라고.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된다 하는 것을…….
김장주위원장
도면을 위로 올려주시고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698번으로 영등포구 신길동내 용도지역변경 및 용도지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치는 신길동 115-1번지로써 현재 용도는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는 도시설계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만 4,700㎡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길1생활권중심은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으로 본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입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광역도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길이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이 있고, 대방동 삼거리입니다. 그 중간에서 내려오게 되면 신길삼거리가 있습니다. 영등포구 신길생활권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이 일대의 생활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장과장, 그럼 아까 신길동 사거리 거기는 역세권이 아닌데도 지구중심으로 해 놨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거기는 7호선 예정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설계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상세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강옥위원
같은 신길동인데 아까 690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여기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것은 지구중심이고, 이것은 그 위입니다. 바로 노량진길에서 150m 정도 내려오면…….
김주철위원
진로 앞이에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조금 큰 도면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노량진로에서 도심로로 들어오다가 보면 불과 170-180m 정도 들어오면, 대진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도 1만여 평 정도로 해서 생활권 중심으로 균형이 잡히고…….
홍순철위원
영신초등학교하고는 100m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준주거지역은 상관 없어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조순형위원
뒷면쪽의 길은 몇 m 도로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6m입니다.
조순형위원
그런데 6m도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준주거지역은 10층 이상 올라가는데 6m 도로로는 안 되잖아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설계과정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어서 699호 계속해서.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699호로서 강남구 포이동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만 5,070㎡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우리 시 기본계획상 58개 지구 중심지의 하나로서 상당히 도시 중심기능으로 발전 육성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포 택지개발지구로 비교적 정형하게 개발이 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개포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중심 개념으로 이미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 맞은편에 약 2만 5,00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이 일대의 생활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여기도 지하철역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시설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만 부여를 하고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700번으로서 강남구 일원동내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7,400㎡로서 일원동 683번지 일대를 생활권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바로 건너편이 삼성의료원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쪽 서쪽으로는 아파트가 있고, 네 군데로 균형 있게 지정은 못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약 2만 7,00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일원 생활권 중심지로 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성호위원
양재대로변은 왜 빠졌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시설녹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서 제척을 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런데 길가에 집들이 이미 5층짜리가 지어져 있잖아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준주거지역 기능으로 넣는 것을 본인들도 희망을 하지 않고 앞은 시설녹지로 차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블록은 제척을 했습니다.
김성춘위원
본인들이 희망하면 준주거지역으로 넣어 주고 희망을 하지 않으면 안 넣어 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면 도시계획을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하고 그런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서울시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이와 같이 6m 폭으로 녹지대가 대로변에 조성이 되어 있고 5충 정도의 기능이 잘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런데 그 녹지대가 구획정리사업 할 때 저런 건물 상태가 아니고 그때는 주거전용지역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전용지역이 아닙니다.
조순형위원
아니, 그 때 당시에는 2층 이상을 안 지었어요. 그때 구획정리사업 해 가지고 건축할 당시에 영동 택지개발할 때 그래서 순환도로 쪽에 방음벽 뭐 한다고 해서 녹지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 그것이 안 맞는 것이 그 건너편이라든지 양재대로변에 보면 새로 건축하는 데는 녹지설치가 필요없이 거의 20층 가까이 올라가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은 옛날에 해 놓는 것이고 지금 새로 빌딩들이 올라가는데 과천하고 이렇게 4거리 주변에 성남 가는 4거리, 그 대로변인데 거기도 녹지대가 있는데 그 건너편은 막 20층을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하고 옛날에 했던 것이 안 맞아요. 녹지 설치한 것이 사실 필요 없는 것을 해 놓았다는 말이지요.
홍순철위원
지금 양재대로 밑에 소비자보호원, 거기 20 몇 층 올라가고, 거기도 현실에 맞지 않게 녹지대는 안 맞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제가 보더라도 그쪽은 아마 상업지구가 되는 것이라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도시설계지구로 입안한 오른쪽편의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근 사진이 있어요? 됐습니다. 현지답사를 한번 가도록 합시다.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
과장, 다시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자꾸 주민들이 원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도시계획용도 변경할 필요가 없어도 하고, 또 용도지역 변경을 할 필요가 있어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제가 표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5층 건물까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네들이 생활권중심에 편입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김성춘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이 안 되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개발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 위치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김성춘위원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고 할 필요가 있어도 안한다, 이러면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왜 합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710번으로서 홍제지구 상계계획구역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대상구역으로서 상세계획을 통해서 지구중심 기능 부여와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와 홍은동 48, 217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약 15만 6,930㎡가 되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유진상가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에 건립된 유진상가입니다. 여기는 통일로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홍제 지구중심인데 상세설계구역으로 지정해서 상세설계를 한 다음에 알맞게 용도지역 변경은 그 후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세계획구역만 지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진상가 같은 것도 하천부지지만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하천부지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민원이 있어도 회시를 했습니다만, 다 이것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구역은 아니다, 다만 구역이 광활한 것은 먼저 계획을, 이 일대가 보시다시피 불합리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용도지역은 별개문제로 다루어진다 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범역을 넓게 해서 상세구역으로 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잠깐 물어봅시다. 저렇게 물론 욕심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저런 큰 범위를 잡아서 상세계획을 용역을 줘서 나중에 물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이 기준 해 가지고 양쪽으로 350m, 700m입니다. 100m 정도씩은 더 오버가 되는데 유진상가 문제도 있고, 오히려 이것이 더 광활했었습니다. 구청하고 그런 대로 상당히 조정을 해서 우선…….
김주철위원
자치단체장이 욕심이 있어서 그냥 떠 놓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도면이 나오면 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조순형위원
상세계획을 해 놓으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가 가까워진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비해서 면적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4만 6,000평 정도 됩니다. 다른 데보다 넓습니다. 평균 한 2만 평 내지 3만 평 정도인데.
김주철위원
저기도 현장을 가 봅시다.
김장주위원장
어제 다녀왔어요.
김주철위원
상세계획이라고 하면 무조건 용도변경, 바뀌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해 가지고 소수 평수…….
김장주위원장
김낙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순위원
과장님, 설명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오해가 없는데 일단 상세계획구역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한 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네가 낙후되어 있고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상세계획으로 해서 도시설계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것에 따라서 일부 상업지역을 만들고 일부 준주거를 만든달지 이렇게 설계를 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해야지 상세계획 하면 무조건 상업지역으로 간다는 쪽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다고,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 지역이 상세계획구역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내 집이 상업지역이다, 상세계획에 대한 전제 자체를 상업지역으로 전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렇게 면적을 넓게 할 경우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필수불가결한 데 빼 놓고는 상세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위원님들의 지적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상세설계를 맡기려면 상세설계에 대한 용역비 자체가 평수에 따라서 용역비가 계속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다 보면 설계비 자체가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치구에서. 그런 것을 볼 때 어느 정도는 필요성이 꼭 있는 곳에 한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 기존 상업지역이 있을 텐데 어느 지역이 상업지역입니까? 지금 일부 상업지역 있지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여기 빨갛게 칠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위원
거기 어제 서대문구청에서 천연동 89번지 일대가 원래는 포함 안 된 것인데…….
김장주위원장
그것은 다음 건입니다. 이어서 다음 설명하십시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711번으로써…….
이성호위원
잠깐만요, 701번부터 709번까지 의안번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매기기 때문에 다른 안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 번호가 있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천연상세계획구역 결정으로써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 대상구역으로써 상세계획을 통해서 생활권중심 주변지역의 주민생활 편익시설 정비와 토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영천동 69번지 일대로 면적은 3만 1,700㎡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독립문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주로 서쪽으로 영천시장 주변 여기도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불규칙하게 시장주변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천연상세계획구역으로 먼저 출발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이 이쪽 남쪽이 블록도 같이 구역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현장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따르겠습니다.
최형신위원
천연동 89번지를 포함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장은,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형신위원
서대문 도시정비국장은 그것을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앞으로 포함시킬 용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 해 주시면 포함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일반 상업지역은 현재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앙쪽에 죽?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입니다.
조순형위원
포함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이 블록 포함시켜 주시면 금화초등학교하고 구획해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여기도 용도 상향조정 않고 상세계획부터 하자는 것이죠?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어서 설명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712번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 도시설계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강남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인 압구정로 일대의 향후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만 8,900㎡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위치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입니다. 약 600m 구간에 대해서 폭 45m에서 6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블록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서 강남구에서 특색있는…….
김주철위원
과장, 거기는 먼저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왜 또 올렸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이 구간은 축소를 해서 구청장이 이 거리를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홍순철위원
여기 이 지역은 현실적으로 이미 먼저 개발이 앞서 갔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이 뒤떨어지는 이런 결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철위원
기준이 있어야지 저게 뭐냐고요.
홍순철위원
여기는 이미 행정이 뒤떨어져 있는…….
김주철위원
긍정적 검토는 저거 벌써 먼저 했던 거예요.
이성호위원
과장님, 계획개발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설계입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이미 다 개발돼 있는 사항 같은데 다시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뚜렷하게 있으면 모르지만 얘기가 막연하거든요.
이용부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현장 한번 가보시면 현장에는 이미 4종미관지구 해서 최근에 전부 조성된 거리예요, 그 거리가.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여기도 개발된 지가 한 25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겠다는 주민들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도시설계지구로 묶어서 합리적으로 이 압구정로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동의 해 주셔서 내려갔는데 이 쪽은 보류를 하더라도 이쪽은 재개발 움직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구청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 구간만이라도 도시설계를 지정해서…….
이용부위원
그쪽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지금 강남구 그쪽에 전부 개발계획 끝난 지역인데 무슨 재개발이 또 벌써 시작됩니까, 그것이 언제 했는데?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70년대.
이용부위원
70년대 중반에 택지개발해서 실제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금 현재 도시설계지구 지정결정한 부분은 이미 초현대식으로 전부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 데입니다. 가서 보시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김장주위원장
과장, 이것이 작년에 올라왔을 때는 2.9㎞의 장황한 전체를 도시설계로 하고 용도도 상향조정을 시켜달라는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도시설계지구로만.
김장주위원장
그때 말입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때도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차제에 저 부분을 강남구에서 신구초등학교 일부분 그쪽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과 함께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 지역 5년 전부터 개발계획이 서있다 이런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 부분을.
김장주위원장
다시 한 번 숙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랜 기간동안 숙고를 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이것은 축소해서 제척하자는데 상임기획단에서는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해는 거의 되는 문제로 압니다.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그리고 국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뒷골목, 여기 도면에 있는 색칠된 곳 말고 뒷면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아십니까? 뒷길들, 지금 압구정동 앞, 뒤 부분말고 뒤에도 가면 이미 상업지역 비슷하게 돼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것마저 빨리 지정이 안 되면 전체 도산공원 뒷길까지 상업지구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현실은 벌써 앞서가서 지금 상업지역 이상으로 가 있는데 지금 행정은 뒤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정복진 위원님.
정복진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도시정비라는 것의 의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 지역이 약 70…….
정복진위원
여보세요, 그 지역만 말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이 도시정비를 무엇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설계도면 전부 지그재그로 해서 어떤 계획성도 하나 없고, 또 주무국장이 설명을 할 적에 시원시원하고 확실한 답변을 가져야 되는데 전부 우물우물하니 남이 딱 들으면 오해하기 좋아요. 주무과장들 뭐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 앉혀놓고 장난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주민이 요하니까, 그 지역 해야 되니까, 내가 앉아서도 서울시내 각 도로를 다 압니다. 금방 홍순철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상가들이 뒷골목까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려면 숙지가 돼 있어서 시원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도시 저런 것 할때 참여를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해오면 그것 듣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도시정비위원회 후반기에 와서 아마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현재 도면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각이 하나도 안 지고, 어떤 사람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빠지고, 도시정비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딱딱 뭔가 잘라지듯이 도시계획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부탁하면 들어주고, 여기에서 안 들어준 것 빼고 이런 식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그런 식이에요. 시원한 도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도면을 전부 한번 봐보세요. 지금 답변 내용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넣어주라고 하면 넣어주고, 빼 달라면 빼고. 이래서 무슨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뭐를 하고.
김장주위원장
앞으로 자료정비나 보고자세에 대한 개선이 있기를 바라는 정복진 위원님의 질책이십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가 어떤 기간을 거치면 재개발이라든지 개발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이런 지구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경우에 난개발이 되고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도시설계지구로 묶어서 도시의 짜임새라든지, 어떤 기능을 갖기 위해서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현재 입안배경입니다. 지금 그 지역을 그냥 놔둘 경우 같으면 지금 현재 토지이용 상태에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로 접근하겠다는 이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과장, 국장, 이 도시설계를 입안한 배경에는 용도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없는 것이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과장이 장담할 수 있어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강남구에서는 이 거리를 여기가 1.6㎞가 되고, 여기가 1.3㎞가 됩니다. 이 거리를 구청장이 특화거리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을 해 주면 특별히 가꾸어 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정복진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강남구청에서 해 달라고 하면 생각도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의 입안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입안되어서 공람까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시에 오면 일단은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야만 결정되는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필요성, 당위성, 말하자면 지금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도시설계지구로 묶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이런 전제에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성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 지역이 현재 도시설계로 묶어서 새로 계획개발을 추진해야 될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현재 현황에 대한 판단이 각 위원들하고 구청이나 집행부측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현재 구역 내의 토지이용 현황이나 건축물 현황이나 대략 어떻게 돼 있어서 개발을 특별히 지역설계지구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충분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김주철 위원님.
김주철위원
전반기에 도시정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저 지역이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고, 또 강남구청구청장 의견도 들었어요. 강남구청장이 저렇게 무분별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60평 이하짜리는 건물을 없애는 방향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우리한테 조금 심한 소리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불과 저것이 우리가 현장에 갔다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우리 의견을 달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을, 국장도 새로 와서 모르고 과장은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있다가 다시 올리는 것은 몰라도 금방 또 며칠 있다가 빠꾸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의원들이 의견청취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당신네들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 한 건 가지고 이렇게 거리도 멀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 이런 부분들은 국장이 구청장한테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 하자든지 해야지. 며칠 안 돼서 또 올리고 또 오면 또 올릴 거예요?
김장주위원장
김주철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논의가 있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의견개진을 하기로 하고.
김주철위원
의견개진을 떠나서 집행부가 하는 짓이 틀려먹었잖아요.
김장주위원장
양해하신다면 다음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번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변경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동작대로, 사당로, 관악로간 연결도로에 대한 계획으로서 연장은 2,200m에 폭은 40m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이용해서 그 동안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면에 이 도로가 사당로입니다. 남부쪽에 동서로 있는 도로가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사당4거리고, 여기가 총신대 4거리입니다. 여기서 총신대 앞으로 해서 숭실대 앞으로 해서 숭실대 앞 3거리로 연결된 도로가 있는데 이번에 총신대 앞 4거리에서 관악구쪽으로 해서 관악로까지 연결시키는 도로계획선을 95년 11월에 입안 공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총신대 4거리 오버브리지와 지하철 7호선 역사 관계로 해서 이 부분만 우선적으로 기존노선 25m를 40m로 확장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파란색 끝부분에서 기존 사당로를 따라서 300m를 현재 25m에서 40m로 확장하고 여기서부터는 바로 관악로까지 거의 직선으로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낸 바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 노선보다는 총신대 앞에서 은천로로 연결시키는 청원을 내서 지난 14회 정기회에서 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국에서 당초 공람된 대로 이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하고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지금 거기 민원인들에 의하면 은천길로 되었을 때는 서울시 예산이 1,600억원이 감소가 된다는 민원인들의 진정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보상단가가 높고 은천길은 보상가격이 낮아서 1,600억원이 서울시에 이익이 오는데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은천로 이 부분으로 연결시켰을 때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조순형위원
민원인들은 그런 내용으로 왔더라고요.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자세한 사항은 도로계획과장 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강창구입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들께서 작년에 청원을 냈던 사항이 현재 이 계획선이 아니라 숭실대학 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새로운 터널로 하게 되면, 여기가 관악로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나면 이 사업비가 싸지 않느냐 해 가지고 청원이 저희한테도 들어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봤더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공사를 관악로 이 선에서 끝낼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터널의 길이가 1,200m인데 이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터널이 750m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나 이런 면에서 여기 관악로까지 공사를 끝냈을 때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청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저희들이 개략 계산을 해 보니까 390억원 정도 더 적게 드는 것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써 끝날 수가 없는데 이 도로가 40m로 나와 가지고 관악로에서 끝이 나는데 이것을 바로 연결하는 것이 은천길입니다. 은천길은 현재 도로가 폭이 20m입니다. 40m로 와서 관악로에서 끝이 나고 이것을 추가하는 사업비는 주민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도로가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인데 관악로에서 40m로 끝이 나고 은천길은 기존의 20m로 놔 둘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확장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도로국에서 봤을 때는 기왕에 봉천천을 복개해서 40m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를 이렇게 마치면 기존 40m 도로를 활용해서 동서로 쭉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끝을 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번째, 이 지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관악로 바로 이쪽에 봉천7-1 재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이곳에 2,300세대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터널 일부가 저촉되면서 갱구부가 아파트 단지 있는 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터널의 갱구가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집단민원의 소지가 되고, 이곳에 20m 기존도로를 40m로 확보한다는 것은 20m를 더 넓혀야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저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존의 복개도로를 활용해서 이용한다면 오히려 사업비도 싸고 또 기존의 도로 활용하니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도로국은 이와 같은 안으로 방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시면 숭실대학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고바위입니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도로사정도 썩 좋지는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이강옥위원
서울 전체 먼 장래의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관악로가 8차선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수로로 해 가지고 장승백이부터 넘어와서 20m 도시계획도로가 공사 진행중입니다.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복도로 20m가 계획이 돼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망으로 봐서 현재 이와 같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확장을 지금 당장 고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도로망의 체계가 더 낫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라는 것이 여러 가지도로망의 체계 연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비를 고려했을 때는 이 안보다는 기존의 안이 훨씬 사업비도 적게 들고 기존 복개도로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과장, 도로 때문에 지금 민원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지요?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 도로가 원래 계획이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애초에 계획이 어디고 나간다고 선을 주민들한테……. 집행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목소리 크고 설명을 해도 과거에 어디로 은천길로 나가려고 했던 도로 세 군데 있잖아요, 세 군데. 그리고 미끈덕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지금 내가 가까운 데로 복개천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좋다, 도시계획이에요, 여기는. 도시계획이라고. 서울시가 먼 장래를 보고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떠나서 원래 민원이 생기게 된 원인 또 원래 선을 어디로 그었던 부분, 이런 것부터 설명을 해 주어야 민원 들어 온 것하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선 하고 봐서 대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민원인들은 왜 선이 세 번씩이나 이렇게 바뀌었느냐, 또 아무 관계도 없던 건축허가, 근래에 해 주었던 부분까지 이렇게 도로를 치고 나가서 우이의 재산권 행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다 하는 민원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 내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은천길 말고 또 선 하나 그으려고 했던 부분, 지금 과장은 20m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민원이 또 야기된다, 민원이 먼저 야기되는데 왜 밑으로 또 내려왔어요? 그것은 가상을 안했나?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주철 위원님께서 당초 1,2,3안이 있다는데 서울시가 1, 2, 3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 도로를 연결할 필요성을 느껴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은 여기서부터 남산 고가차도를 지금 600m로 축소했습니다만, 1,380m 해서 여기까지 띄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선으로 당초 검토를 해서 용역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가지고 구청 해당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듣다 보니까 고가차도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사당동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전혀 혜택이 없이 전부 통과만 해 버리고 끝난다, 이용의 실익이 없다, 두번째, 고가차도가 생기는 그 지역을 보니까 주변지역이 어떤 개발의 촉진이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고가차도 주변은 개발을 성장을 못 시키고 있더라, 그래서 고가차도를 여기서 끊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전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차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 선형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조정을 해 달라 하고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로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형을 조정하자, 그래서 용역안을 가지고 서울시 방침을 결정해서 최초로 확정시킨 안이 이 까만선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당초에 노란선 이 최초 용역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민들이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느냐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아주 오랫동안 서울시에 와 가지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이 은천길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 사람들이 대안을 낸 것입니다. 서울시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가지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또 하나 의견이 봉천동에 이렇게 갱구부를 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에 원당초등학교가 하나 있으니까, 이 원당초등학교가 곧 다른 데로 옮겨가고 폐쇄되니까 주택으로 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틀어달라 그 청원이 하나 또 있었는데 원당초등학교 확인해 본 결과 초등학교는 가고 여기에 고등학교가 새로 이 자리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학교는 계속 존치가 된다. 저도 건설위원회 처음 가서 1안, 2안, 3안이 뭔가 봤더니 서울시가 했던 1안입니다, 결재 받은 안이. 2안은 틀었던 안이 2안, 이것을 제3안이라고 부릅디다. 1, 2, 3안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했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제일 처음 청원했던 것이 1안, 2안, 그 다음에 이 청원했던 것이 3안 해서 서울시 안, 청원 1안, 2안 해서 3개 안으로 제시가 됐던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과장, 이것이 우리 4대 들어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3대 때부터 이 도로 가지고 거론된 것 알아요, 몰라요.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저희들이 공람공고한 것이 95년입니다.
김주철위원
3대 때 후반기에 운영위원장하던 김수복, 내 속기록 다 봐요.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그분이 이렇게 제시를 했던 안 입니다. 초등학교 쪽으로, 틀림없습니다.
김주철위원
속기록 제시해요. 3대 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했던 속기록 제시해 봐요. 제대로 알고 위원들한테 보고해요.
이성호위원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전체 서울시 연결하는 지도 없습니까?
김주철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탄원서도 들어오고 해서 3대 때 속기록을 봤어요.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3대 때는 여기 노란선 있는 데서 이렇게 서울시안이 확정되어서 공람공고를 하자, 이 검은선 서울시 안으로 확정했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장기간 집단으로 민원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주철위원
그리고 은천길로 날 경우의 예산하고 뭐하고 하는데 앞으로 도로를 내려면 예산이 더 추가로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대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분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해도 그 도로 가지고 유지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것을 보고계획을 세워야지. 그 단지가 엄청난 단지인데, 그 단지를 20m 도로 가지고 분산시켜질 것 같냐고요.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방금 전에 도면 가지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수로라고 해서 새로이 20m 계획도로를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 도로 한다라고 하면 그 예산은 예산 안 들어가나?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이 위가 사당동 동작구청에서 조금 오면 장승백이라고 있습니다. 장승백이 광장에서부터 20m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 봉천복개도로, 남부순환도로, 산복도로, 은천길 이렇게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은 이와 같은 도로가 개설이 되면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과장, 생각해봐. 그 도로가 난다하더라도 이 밑에 계획선을 그어 달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그 밑의 노란선이 복개천이죠?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복개천입니다.
김주철위원
그 복개천에다 삼각지 그런 근접해서 그 도로 내는 것보다는 은천길이라고 하는 20m 도로라고 하는 거기에다 그렇게 해 주면 많은 주택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길로 가줄 경우하고 밑으로 가서 하천복개 50m 도로에다 대주는 것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물어보라고. 그 부분은 더 치고 나갈 경우는 예산이 장기적인 계속사업으로 나가서 저쪽 20m 끄트머리 나는 부분에다 대주어야 원칙이냐, 여기 삼각지 거기다가 1,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대주어야 되는지 객관성 있게 한번 답변해 봐요.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도로망의 체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시민 이용의 편리성도 있고, 그리고 지역의 발전도 문제가 되겠고.
김주철위원
발전이 어떻게 돼야 발전이야.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또 기존 도로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문제도 바람직한 것이고, 또 서울시는 어차피 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경제성도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는 이 은천길을 확장해서하는 것보다는 복개천 도로에다 하는 것도 기존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 중의 하나가 아니냐 해서 서울시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 위 20m 도로는 기존도로 아니야?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기존 20m 도로가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것을 확장해 주면.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물론 이런 의견도 가능합니다. 또 이런 의견도 가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김주철위원
서울시내가 도로 1,000억이든 1조든 한꺼번에 끝나는 사업 있어? 도로를 내는데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것이죠.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서울이 예산이 그런 식으로 나갔지, 경우에 따라서야?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대부분의 큰 대규모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소규모사업은 당해년도에 끝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올라온 대로 해 준다 해도 복개천에서 계속 차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밑으로 그렇게 다니는 차들이 앞으로 어떻게 다닐 수 있어요?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여기서는 교통이 통제가 됩니다, 현재 계획에서는. 그리고 관악로는 이렇게 해서 600m의 고가차도로 넘겨서 집결을 시킵니다.
이성호위원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요, 이것 말고 더 많은 면적 나온 지도 없습니까?
홍순철위원
그리고 여기 713 뒤에 약도가 지금 변경약도를 위원들은 볼 수가 없어요.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변경안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기 사당로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폭 25m입니다. 이것을 40m로 넓혀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새로 40m를 신설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기 어렵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신설하는 것하고 확장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예산 덜 들어가요. 지금 파란 것이 시유지죠?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봉천7-1 재개발사업지구 2,300세대 사업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김주철위원
그럼 더 좋지.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재개발지구도 토지가 상당히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터널의 갱구가 아파트 단지 있는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원래 저기 파란대지가 어디 것이냐는 말이야. 개인 거야? 시유지인데 무슨 어영부영하려고 그래.
「시유지」하는 위원 있음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이것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입니다.
조순형위원
사업지구인데 땅 자체가 시유지 아니에요.
이성호위원
재개발사업지구인데 땅 소유가 사유지냐, 시유지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이 지역은 제가 토지조사 안 해 봤습니다.
김주철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여기에서 보고한다고 그래.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여기 도로망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체계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김주철위원
시유지냐고 하니까 뭐 엉뚱한 소리했잖아.
조순형위원
아파트 재개발사업 추진하는 땅 자체가 시유지다 이 말이에요.
김주철위원
토지가 뭔지도 모르고…….
이성호위원
그리고 여기가 40m 도로이고 서울시내 전체 광역교통망체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서울시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계획 하에 그 지역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일대 전체 교통처리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 부분보다 더 큰 지도를 달라고 한 것인데 그 설명은 왜 안 하세요.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강남지역의 교통은 남북으로 나름대로 체계가 되어 있는데 동서 연결축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것은 올림픽대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죽 테헤란로에서 와서 장승백이 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지역의 동서축이 항상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테헤란로에서 죽 와서 계획되어 있는 정보사터널 해서 이곳에 복개천을 연결시켜 주면 바로 복개천을 따라서 동서를 연결하는 하나의 남부순환도로와 근접해서 새로운 교통축을 형성함으로써 현재 동서축의 많은 교통량을 분산해 줄 수 있는 커다란 교통적인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건설위원회 청원심사할 때 그때 지도 보니까 남부순환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동서간 연결도로하고 강남일대 전체 연결하는 도로를 그려놓은 지도가 있었는데 그 지도 없습니까, 지금 저 지도밖에 없습니까?
홍순철위원
작년 건설위원회 현지답사했는데 그 지도 없고, 여기는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성호위원
지금 그 지도만 가지고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볼 때는 기간도로라고 해야 하나요, 광역도로라고 해야 됩니까? 그 길이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서간 횡단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도면을 누가 봐도 객관 타당성이 있겠다 그런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서간 연결도로가 어떻게 축으로 돼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그 지도는 안 가지고 오시고 그 부분만 가지고 계속 설명하게 되면 그 차이를 잘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지도를 달라고 하는데 저건 서울시 다 나온 지도 가지고 설명하려고…….
김주철위원
보고하고 뭐하고 소위원회 구성돼서 했던 도면은 아주 정확하게 나왔더라고. 그런데 여기 와서 보고를 하려고 하는,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선 긋겠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와서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지가 어디 대지인지, 개인대지인지, 시유지인지, 예산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질의답변을 해야 할 사람이 지목 자체를 대지인지, 시유지인지도 모르고 무슨 여기에서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순형위원
강과장님, 고가도로 해도 봉천사거리하면 유턴을 어떻게 해서, 고가도로 갔을 때 서울대학교 쪽으로 고가도로 간다고 칩시다. 우회전 차 좌회전하는 차들은…….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고가 밑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 하면 관악로가 8차선입니다. 고가가 4차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양쪽에 2차선씩 남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됩니다.
정복진위원
과장님 은천로길 거기에서 20m 더 넓힐 때 주변에 현대시장부터 죽 보행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지 땅을 사고 40m 넓힐 때 드는 비용과, 또 이쪽에서 바로 지금 시안과 비교가 돼야 되어요. 예산만 무조건 적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아파트까지는 지하 판다고 해도 은천로길을 20m 더 넓힌다고 가정했을 적에 40m 넓힌다고 했을 적에 그 주변은 주택가가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입해서 우리가 도로확장을 했을 때 가격도 나와야 되고, 차이점이 나와서 설명을 해 줘야 이만큼 절약이 되고 이만큼 많이 든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기존도로 20m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해서 고가차도 이 공사할 때는 약 2,300억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청원인들이 저희 과에도 서류를 보내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 범진여객 여기에서부터 관악로 이 구간까지 사업비를 뽑았어요. 이 사업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1,002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구간만을 가지고 단순히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 구간만 가지고 비교평가하면 이 구간 내에서는 이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북쪽으로 하는 것이 사업비가 약 390억 정도가 더 적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끝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 40m를 여기다 붙였을 경우는 기존 20m를 40m로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천길은 오래된 길로서 상가가 아주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전부 포함을 시키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고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400억원이 들어갑니다.
김주철위원
과장, 같은 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같은 거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끝내는 것, 그러니까 공사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끝냈을 때는 여기가 조금 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을 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40m를 여기에다 붙일 수가 없고, 은천길 20m를 40m로 확장을 해 주어야 이 도로축이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순형위원
저 밑에 상도동 넘어가는 20m 있지요? 거기에서 복개해서 가는 길하고 순환도로 4거리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양쪽에 문제가 차들이 다닐 때 그 문제도 복잡해질 것 같고, 도시계획상으로 보더라도 은천길로 연결해 주었을 때 그 길, 도시계획도로선 보기에도 그렇고.
창구
강창구도로계획과장
여기가 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실제는 신호처리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경찰에서 교통관리실과 협의해서 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관악로에서 40m를 끊었을 때는 여기보다 여기가 좀 쌉니다, 390억원 정도. 그러나 40m로 와서 20m 은천길을 그냥 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확장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3,400억원이 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는 2,300억원보다 1,000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진위원장대리
이용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측면과 도로의 이용측면에서 어떤 도로를 냈을 때 그 지역의 주민이 더 합리적으로 도로를 이용하고 이용측면에서 더 미래지향적인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집행부 의견은 당초 계획안대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민원이 항상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하니까 다음 설명을 해 주세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723번으로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및 공원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월계근린공원 내에 1만 1,700㎡를 초등학교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시의회 청원사항으로 해서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724번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내 광장의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남대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도면이 한남대교, 이 부분이 북단이 되고 이 부분이 남단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한남대교를 현재 6차선에서 12차선으로 하는 교량확장계획의 일환입니다. 확장을 하면서 빨간 부분이 추가 램프가 신설이 되고 남측에서는, 현재 이 도로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올림픽대로를 타고자 하는 차량은 고가로 올라가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부근에 610m 구간의 도로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압구정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바로 강북으로 갈 때는 옛날에는 바로 직진을 했습니다만, 향후는 이러한 식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서 다시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체계로 바뀝니다. 이 빨간선이 추가로 램프가 되고 기존의 초록색 부분, 이 부분이 광장으로 했던 부분이 짙은 초록색 부분으로 광장이 넓어지는 이러한 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여기에서 아파트지구가 766㎡가 감소가 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이런 부분이 아파트지구입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IC, 녹지대를 횡단해서 약간 아파트지구를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물론 건물에는 안 걸립니다만, 이 부분이…….
이용부위원
아파트지구는 어디 시 소유입니까?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소유관계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건물이 걸리지 않은 부분에 이 부분의 아파트지구가 광장으로 변경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지만 아파트지구 감소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해 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725번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결정으로서 성수대교 관련 도로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대교가 현재 복원공사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성수대교가 폭이 30m짜리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면서 57.6m, 기존 4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IC부분의 연결체계가 일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뀜으로 인한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교량이 추가로 신설되면서 빨간색 부분 도로가 넓어집니다. 넓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88올림픽도로하고 인터체인지 부분이 일부 선형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기존의 광장이 점선부분이었는데 광장도 넓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압구정동 479번지상에 시설녹지 해제 검토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이 부분의 일부가 조금씩 좌우측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장으로 확보되면서, 여기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만.
이용부위원
공람공고시에 주민 의견이 한 건 접수되었거든요. 시설녹지 해제 재검토 요구를 했는데 IC부분에 새로 시설변경 결정하면서 녹지를 해제하는 것이 있습니까?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저희들이 이 파란색 점 찍은 부분을 해제를 재검토해 달라는 얘기인데 약간 침범된 것입니다, 37㎡.
홍순철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너무 아파트하고 가깝다고 해서, 까만점 있는 데, 좌측으로…….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이 부분에 기존 올림픽대로에서 이쪽으로 압구정쪽으로 내려오고자 하는 램프도로 부분이 신설됩니다. 이 부분이 약간 아파트쪽으로 침범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도로 선형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남단 광장 변경, 거기에 너무 들어온다고 주민들 민원이 있어요.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광장이라는 것이 이 곤색부분입니다. 광장이라는 것이 램프선을 따라가면서 광장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시설녹지 해제가 있기는 있어요?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이 부분에 공원이 약 37㎡, 한 11평 정도가 광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시설녹지라고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부위원
어린이공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네.
이용부위원
알겠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726번으로서 도시계획도로의 변경결정으로서 마포대교 확장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상단 부분이 구교입니다. 이 부분이 강북 측이고 이 부분이 강남 측입니다. 마포대교를 보수를 하면서 추가 하나의 교량을 신설해서 기존의 교량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확장됨으로 인한 인터체인지 일부 구간이 변경되고 남측에 일부도로가 넓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내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인도가 북단 쪽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상에서. 북단 쪽의 경우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마포대교를 걸어서 건너고자 하는 사람은 차도를 침범해서 걸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차도를 횡단해야 됩니다. 교량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교량에는 있는데 북단쪽에는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에 도로 확장하면서 보도나 이런 것이 연결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이 교량 자체에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이런 기존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차제에 그 계획도 가능하면 잡아서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확인해서 이번 도시계획 결정할 때 포함해서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안건처리할 때 같이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그것과 무관하게 별도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만 처리해도 될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이 부분에 보도 접근로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위원회 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727번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인 철도의 변경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당선 구간의 2단계 구간인 수서지역 내 정거장 1개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현재 도면은 분당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선릉역 그리고 개포3정거장역에 대해서 이미 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역만 결정이 되어 있고 출입구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입구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개포1정거장과 개포2정거장 신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됨으로 인해서 도곡역과 개포정거장간은 600m, 개포1과 2는 710m. 개포2에서 개포3정거장까지는 650m 그러한 간격으로 역이 신설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너무 역이 가깝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일반적으로 기존의 지하철 노선에 정거장이 600m대, 630-640m가 있습니다. 운행상 최소거리 600m 정도면 된다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기존의 지하철 노선별로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2호선에 640m, 을지로3.4가에 640m, 종로3가와 을지로3가에 625m, 이렇게 600m대가 일부 있고 또 운행상 최소거리는 600m만 되면 운행상 어려움이 없는 거리입니다.
이성호위원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1㎞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넓어지겠지만, 도심 같은 데에서는 1㎞에서…….
홍순철위원
여기 필요치 않은 곳에 들어서 가지고 그래서 자리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기존역은 이 부분에 한 군데 계획했었는데 사실은 개포동 아파트단지 주민들간에 역을 서로 자기 쪽으로 가깝게 하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을 강남구청과 철도청이 오랜 기간 협의를 해서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서울시내 3기 지하철도 추진하고 있는데 역간 거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든 전철역이 가까우면 집값이 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생기겠지만 과연 그만큼 인구밀집지역으로 교통소통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타당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 정거장 하나 내달라고 하게 되면 계속 그런 민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나치게 거기는 제가 볼 때 정거장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당이나 멀리서 오가는 사람들로서는 그것 때문에 지하철 소요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도 추후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고용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김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성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것의 사업주체가 우리 도시계획국이 아니죠?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사업시행 부서는 철도청입니다.
김낙순위원
철도청에서 하는 것 우리는 추인만 해 주는 것이죠?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낙순위원
우리 의견을 달아서 넘겨주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 우리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제가 하게 됩니다.
김낙순위원
결론을 내릴 때 그것은 참고해서 달아주는 것이죠?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참고해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참고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고 하는 결정사항은 위원회에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세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만 위원회에서 참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
보고하시는 내용이 이 지역을 전혀 모르시고 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랑프리백화점 앞의 역하고 지금 개포고 역하고 그 사이에 서울일본인학교, 당초 설치예정은 사람 내왕이 거의 없는 엉뚱한 데가 설치예정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다니는 사거리하고, 주공아파트 5단지, 개포 우성 8차 아파트 그 사거리하고, 개포 3차 아파트 거기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1만여 명이 굉장히 일본인학교 앞에다 하니까 양쪽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잘못 해 버리면 이것은 어떤 민원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그런데 전철역은 방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역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서도 안 되고, 물론 많이 간격이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홍순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설치 예정지는 일본인학교 앞이니까 사람이 거의 내왕이 없는 곳에 만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것이 그래서 나왔단 말입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728번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학교결정 및 공원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금천구 관내 고등학교 신설, 아주 금천구 관내의 오랜 주민의 숙원사항인 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도로가 문성골길입니다.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상부분에 가면 남부순환도로가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금천구 관내 1만 9,607㎡에 대해서 인문계 공립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성호위원
공원 해제하면 다른 데 추가결정 하는 곳 있습니까?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대체공원은 중랑구 용마산 자연공원에 연해서 이런 우리 교육청 소유땅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은 기존의 학교용지를 개설하고 나머지 자투리 땅이 되겠습니다만 이 땅을 대체공원으로 편입시키고 여기 금천지역에 고등학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사립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729번, 개봉역 주변의 상세계획구역 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구로구 남부순환도로가 남쪽으로 관통을 하고 북쪽에는 경인로가 있습니다. 경인철도 개봉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순수 상세계획구역으로만 먼저 결정해서 이 지역을 규모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만 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장대리
김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순위원
이것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 철도까지 다 상세계획구역으로 들어갔네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같이 범역에는 넣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 배제해야 될 부분인데 철도를 상세구역할 필요가 있어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 도면상은 그렇습니다만 용역비를 계산한다든지 할 때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을 해서 합니다.
김낙순위원
용역비 계산할 때 빠집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께서는 용역비할 때 쓸데없는 것까지, 그런 것은 분명히 빼서 계상하겠습니다, 이것만 제척을 하고.
철회
구철회위원
김낙순 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철도는 집어넣고 도로는 뺐어요, 도로까지 넣어서 상세계획을 해야지. 철도는 가운데 있으니까 넣고 도로는 처져 있으니까 뺐는지 모르는데.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밖이 되니까.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상세계획이라 하면 범위가 넓을수록 좋지 않아요. 상세계획할 때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을 확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데 상세계획구역 결정만 해 놓고 상향조정은 배제를 하겠다, 실제로 여기가 지구중심지역이나 이런 데가 아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 현장을 가봤죠. 현장을 가서 보면 이미 상권이 다 형성이 돼 있고, 여기가 하루에 수십만이 왕래하는 역이라고. 역세권도 있고 하는데 이왕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세구역 결정을 한 다음에도 이미 상권이 형성된 데는 상향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 보세요, 어때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계획수립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수립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상세구역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의견이 그것입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 간사, 김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주위원장
위원들 의견수렴할 때 참고하기로 하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30번, 대림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흥대로와 도림천이 크로스하는 대림지구중심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이쪽은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이렇게 4개 구가 교차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대림지구중심으로 58개 지구중심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미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쪽 구로구에서 늦게 올라왔습니다. 준공업지역인데 3만 8,000㎡를 지구중심으로 해서 규모 있게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도로 같은 것도 없어서 남북도로라든지 하는 것이 상세계획에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로구 건에 대해서는 처음 신규로 올라온 건이고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에 현지답사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진행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한건 한건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간담회에서 의견을 합의를 봤습니다만, 회의진행상 번호대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75번, 서대문구 연희1동 산75번지의1 일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이강옥 위원.
이강옥위원
이강옥입니다. 시유지는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공원 제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장주위원장
아까 간담회에서도 합의를 봤습니다. 시유지는 공원화하고 사유지는 공원화하는 데 제척을 하자 하는 의견에 따라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676번, 동대문구 전농동 산32-20 일대 외 3개 지역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88번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님.
김주철위원
지금 시에서 제출한 부분은 공원으로 승인을 해 달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도면을 좀 봐주세요. 봐 주시면 모서리 난 부분, 3,051㎡ 이 부분을 동청사 부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은 제척하는 것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한 나머지 공원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박과장, 지금 제안설명 주신 것이 공원면적이 제척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된 것입니까?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수정동의로 의결해 주시면 수용…….
김장주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길동
박길동시설계획과장
공공용 청사로 결정하시는 것으로 수정하시면…….
김장주위원장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번지 일대는 592번지 면적 3,051㎡를 공공청사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원화하기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92번, 용산구 한남동 747번지, 741번지 일대, 333 일대 외 3개 지역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위원
현장에 가 봐야 하니까 이것은…….
김장주위원장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93번, 은평구 갈현동 46, 구산동 2,3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바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97번, 영등포구 신길동 254번지의 7호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98번, 영등포구 신길동 115번지의 1호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에 가 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699번, 강남구 포이동 238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700번, 강남구 일원동 683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압구정동하고 같이 가서 간담회에서 이것은 현장답사를 한번 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10번, 서대문구 홍제동 330, 홍은동 48, 217번지 일대 홍제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711번, 서대문구 영천동 69번지 일대 천연상세구역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위원
상임기획단 의견대로 합시다.
김장주위원장
상임기획단이 추가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712번, 강남구 신사동 505번지 외 617-4 구간 도시계획용도지구 결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다시 현장을 가서 심도 있는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장주위원장
현장을 가서 보고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13번, 서초동 84호 광장, 사당동 1001-31 외 1구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서 더 심도 있게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보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회
구철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일 좀 보느라고 늦었는데 이것 아침에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까?
김장주위원장
네,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23번, 도봉구 창동 산137번지의 9호 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부위원
아니, 의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청원사항을 해결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현장을 보려고 합니까?
김장주위원장
현장을 안 가 보신 위원님이 많아서…….
철회
구철회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 아니에요? 학교는 해 주어야지 학교를 보류하자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안 가 봤으면 나중에 가 보면 되지 학교를 보류하고 말고가 있어요? 의견조정이 없을 때 했으니까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야, 지금? 회의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의견조정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장주위원장
의견 있으시면 제의를 해 주시고, 그런 말씀은 아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제가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어요. 제가 개인일 때문에 참석을 못 했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잖아요. 학교 아닙니까? 학교도 우리 서울시에서 지어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 짓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겠다는 것도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조정시에 빠진 위원도 있고 하니까 학교문제는 재 의견조정을 요합니다, 위원장님.
김장주위원장
구철회 위원님 발언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양동기 위원의 청원으로 본회의에서 채택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 의견 없으십니까?
철회
구철회위원
원안동의 의견이 많은 것 같으니까 원안동의…….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학교문제고 그러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724번, 한남대교 북단광장～남단광장 외 5개 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725번, 도시계획시설(도로:성수대교)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726번, 마포대교 북단광장～마포대교 남단의 1개 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727번, 분당선 2단계 왕십리에서 수서까지 구간 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728번, 금천구 독산동 산 6번지의 2일대 외 4개 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도 원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729번, 구로구 개봉동 170번지, 202-17번지 일대 개봉역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의견 없습니다. 상세계획은 다 해 줍시다.
김장주위원장
아까 의견 합의과정에서는 현장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위원장님.
김장주위원장
말씀하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제가 말이 많아서 미안한데요, 의견조정시 없어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이 상세계획구역 결정을 해 주더라도 세부적으로 입안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그 때 가서도 현장에 가볼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의견청취하는데 이것을 자꾸 보류하고 현장에 가면 세부계획이 올라와서 우리가 실지로 의견청취해 줄 때 더 늦어져요. 그러니까 상세계획은 어지간하면 그냥 원안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장
구철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견조정 과정에서 다음에 있는 730번과 구로구 건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어차피 한번 둘러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729번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동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730번…….
김주철위원
위원장.
김장주위원장
네.
김주철위원
오늘 2시부터 회의라고 해서 의견조정을 하고서 들어오자고 해서 의견조정을 한 부분에 그 지역의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은 보류하자 해서 의견조정이 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의견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장주위원장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의견조정할 때 좀 시간을 가능한 한 지역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조정을 할 때 좀 심도 있는 발언을 해서 명분을 제시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금방 가서 뒤집어지고 금방 가서 절차를 밟는다라고 하면 맥이 빠지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능한 한 지역에서 입안돼서 올라오는 사항은 심도 있는, 거쳐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사정도 있고 하니까 통과는 시켜줘야 하되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는 의견을 다루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부위원
김주철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이지요, 이 건하고 상관 없이?
김주철위원
네.
김장주위원장
의안번호 729번하고는 상관 없는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김주철위원
네.
김장주위원장
이 729번은 방금 가결되었으니까 의안번호 730번을 참고해서 의견들을 활발하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구로구 구로동 1124번지 일대 대림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소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하게 될 청원은 총 5건으로 지난 2월 21일 제9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3건과 신규로 접수된 2건입니다. 보류된 3건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 국장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신규로 접수된 접수번호 58번, 마포구 토정길 도시계획 철회를 위한 청원건과 접수번호 60번, 장기 민원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건으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번호 58번, 마포구 토정길 도시계획 철회를 위한 청원건을 소개하신 송덕화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의원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송덕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수고하시는 도시정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마포구 토정길 도시계획시설 계획 중 상수동 동사무소 앞 구간 계획안을 철회하고 62년 기존 도로계획안대로 시행토록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2년도 기존 계획안대로 입안되는 경우 강변북로가 합정동광장으로 바로 연결되므로 효율적인 교통량 분산이 가능해 주민의 교통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상수동 동사무소 일원의 200m 거리 내에 대건로, 토정길, 강변북로 등이 있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토지이용률을 저하시키고 소음, 진동 등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할 소지가 많아 득보다 실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로 기존 계획안은 지난 30년 동안 유지된 안으로서 지역주민의 민원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기존 안의 경우 도로 선형의 굽어짐을 피할 수 있어 시거확보에 유리하므로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상과 같은 청원인의 청원요지를 깊이 해량하시어 동 계획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도시정비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마포구 토정길 도시계획안 상수동 동사무소 앞 구간이 62년 기존 계획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 청원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2동 929-4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문준전씨이고, 소개의원 송덕화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송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마포구 토정길 도시계획 철회를 위한 청원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1997년 2월 26일 접수번호 58번으로 저희 의회에 접수되어서 97년 3월 3일부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청원요지와 소개의견 요지는 소개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대문구 제기2동 929-4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문준전이 마포구 토정길 상수동 동사무소 앞 구간 도시계획도로 변경안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결여한 입안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의사회관 건립예정 부지 400여평이 편입되어 회관 건립이 불가하고 교통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도시계획변경안을 철회하고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도로계획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마포구 토정길 도시계획 변경결정 추진경위는 1996년 10월 1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14일간의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1996년 11월 15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6년 11월 29일 마포구에서 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되어 97년 2월 1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신수동 신석초등학교에서 합정동광장간의 전 구간 중 청원 제출된 구간인 상수동 51-1에서 349-1번지를 제외한 구간은 결정되고 동 구간은 결정이 보류된 상태인데 동 청원은 한의사회에서 마포구 상수동 354번지 일대의 4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한의사회관 건립을 추진하던 중 건립예정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첫째, 1962년도 기존 계획안대로 입안되는 경우 강변북로가 합정동광장으로 바로 연결되므로 효율적인 교통량 분산이 가능해 주민의 교통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고, 둘째, 기존 계획안은 지난 30년 동안 유지된 안으로서 지역주민의 민원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셋째, 기존 안의 경우 도로 선형률의 굽어짐을 피할 수 있어 시거확보에 유리하고 이로 인해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넷째, 상수동 동사무소 일원의 200m 거리 내에 대건로, 토정길, 강변북로 등이 있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토지이용률을 저하시킴은 물론 소음, 진동 등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취소를 주장하며 기존 안대로 해 달라는 취지이나 집행부측에서는 기존 62년 안대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일방통행의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 양방향 통행의 일반도로인 토정길 접속은 불가하므로 합정동과 토정동을 잇는 보조간선도로의 기능 수행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바, 주민교통의 편의성 여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 소요예산, 평면선형의 양호여부, 강변북로 등 인근도로와의 접속체계,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 여부, 토지·건물의 편입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1962년도에 결정된 도로로서 현재 강변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의 도로 양방향 체계에서 일방향 체계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서강대교 건설에 따라서 마포구 상수동 일대에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서 보조간선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정길을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강변고속도로가 양방향 통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로의 구조나 체계상 연결이 불가능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장주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 결정은 별도 안건별 심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번호 60번, 장기민원 경계분쟁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건을 소개하신 윤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용부위원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청원의원의 청원소개도 안 듣고 안건부터 처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김장주위원장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청원이 5건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 듣는 것이 2건이고, 또 지난번 보류된 것 3건이 있으니까 세 건별로 결정은 그때 의견개진을 해서 결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용부위원
아니죠, 지금 안건 676번이 이 건하고 똑같은 것인데.
김장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회의록에다 청원에 대한 기록은 남겨두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이용부위원
청원하고 안건하고 구분지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청원소개의원의 소개의견을 듣고 어제 우리가 분명히 동대문구청에 가서 동대문구청 입안권자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당시 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잘못해서 거기에 터잡아서 공무원이 그 일대 36개 동에 불법으로 준공검사 해 준 것까지 잘못했다고 시인받고, 어제 위원장이 그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 자료제출해서 그런 것을 검토한 후에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그런 의견까지 개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야기와 오늘 청원 소개의원의 소개도 안 듣고 안건부터 처리하고 나서, 이런 회의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김장주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
이것은 양해가 아니죠. 청원 소개의원의 의견 듣고, 어제 우리가 동대문구청의 의견청취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직시하고 그러한 잘못을 인정받았잖아요.
김장주위원장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용부 위원님의 말씀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용부위원
양해할 것이 아니죠, 논의가 된 것이 아니고 어제 분명히 해당구청으로부터 잘못을 시인 받아서 그러한 절차를 보고 받고 난 후에 이 문제를 결정하자라고 어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김장주위원장
합의된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오늘 의견조정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용부위원
그 자료를 받았어요, 해당 공무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로 했는데, 또 위원장이 다시 주문을 했잖아요, 그 서류를 받기로.
김장주위원장
주문했었습니다.
이용부위원
주문했는데 서류를 받았습니까? 받고 위원회에서 그 서류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있었습니까?
김장주위원장
명쾌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받았고.
이용부위원
여기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는 것은 뭣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김장주위원장
충분히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용부위원
충분히 간담회에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의회를 지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접수번호 60번 장기민원경계분쟁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건을 소개하신 윤종일 의원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정회가 되었습니다만 본 안건은 의안번호 676번 안건이 원안동의되었던 바 설명이 필요없이 채택된 것으로 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원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시면 그 전 우리가 청원을 듣고 심의를 했던 청원이 3건이 있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38번, 용산역 주변 상업지역을 도심재개발 방식으로 특별설계구역 지정건의에 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 때도 청원을 우리가 한번 다룬 바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용산상세계획 용역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위원
구철회 위원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지난번 간담회 때 청원 소개의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청원 철회를 얘기 나눠보기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김장주위원장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철회할 의사는 없고요?
김장주위원장
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40번, 서대문구 연희2동 일대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 발언하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이 안건도,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풍치지구 재정비안 아직 자치구에 안 내려갔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 정비기준안이 정비가 되어서 자치구에 내려가면 자치단체장들이 일괄 자기 조항에 맞는 대로 해제, 건의, 입안을 해서 시장한테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청원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주위원장
구철회 위원이 보류할 것을 동의했습니다만, 김방림 위원님.
김방림위원
이 지역은 우리가 어제도 가서 현장답사해서 본 지역이지만 여기는 안산공원하고 연결된 지역인 데다가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풍치지구 해제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보류로 이렇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성호위원
김방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주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구철회 위원님?
철회
구철회위원
좋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본 청원사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결시키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원 접수번호 44번, 전세버스 차고지 공영개발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견조정 과정에서는 보류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시킵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간담회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었고 위원장께서 청원 소개의원으로 하여금 철회할 의사를 전달하도록 했었는데 본인이 철회 안했으니까 이것도 계속 보류해서 의안만 남겨둘 것이 아니고 부결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우리 이성호 위원님의 발언내용도 본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과연 개인업자들이 사용하게 될지 또 앞으로 우리 시영버스가 운행이 되면 우리 시가 사용하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류해서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위원
시내버스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전세버스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오히려 교통위 소관 업무하고도 많이 결부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더 주신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재회부를 시키든지 철회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하든지 논의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저는 정식으로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조순형 위원님.
조순형위원
조순형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인데 이 위치를 봤을 때 여기는 전세버스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것이 산입니다. 산인데다가 여기가 그린벨트에 고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 자리만큼은 주차장으로 쓰기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주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본 청원사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 접수번호 58번, 마포구 토정길 도시계획 철회를 위한 청원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회
구철회위원
청원 원안대로 합시다.
김장주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청원 소개의원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시간을 갖자고 하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위원장의 미숙으로 정회를 가졌던 것도 사과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