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지하시다시피 버스파업이 오늘 새벽부터 단행되는 바람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지하철공사의 경우 버스파업에 대응해서 비상수송대책 지원의 일환으로 밤을 새면서 대응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만 이러한 특수상황에 접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는 보다 충실하게 해 주시고, 대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보다 핵심적으로 짚어 주시고 해서 비상수송지원대책을 세우고 또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지하철공사소관당면현안보고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93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현황과 당면현안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있는 고견과 충고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1분기가 끝나고 2분기가 시작되는 4월을 앞두고 저희 공사에서는 연초에 목표한 사업들을 대부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승객수송에 있어서 승객감소와 운임인상계획의 차질로 인해서 수송인원과 운수수입이 계획에 부진한 실정이며, 또 운전장애가 예년과 달리 금년 들어 일부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만여 직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이 천만 시민의 발로서의 지하철이용 시민들을 항상 안전하고 신속하며 편리하게 모시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다짐하면서 전 임직원이 지혜와 의지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깊이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영재, 총무이사 장영석, 관리이사 임판호, 운영이사 성진호, 기술이사 신정부) 처장들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버스파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상수송대책반을 운영하면서 현재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지하철 로선은 시민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서 아침 러시아워시간을 종전 7시에서 9시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18시에서 20시까지 하던 것을 시간을 좀 넓혀서 아침에는 7시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그리고 오후에는 19시부터 2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도합 5시간을 연장운행하면서 총 운행횟수는 약 66회 정도를 확대운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본부장에 운영이사가 담당을 하고 우리 직원들 12명이 저녁에 철야근무를 하면서 현재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숫자는 아직 제가 집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개 추산한 결과 종전보다 약 20% 정도의 승객을 더 많이 모시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파업이 빨리 해소되어서 타결될 것으로 봅니다만 타결이 될 때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수송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금년도 사업관계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번 보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요업무에 대한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운전장애에 관한 예방대책을 집중적으로 보고드릴 그런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늘 걱정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데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버스파업으로 인하여 천백만 시민의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장 이하 전임직원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상의 책임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단, 서울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가 하나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지하철공사가 가뜩이나 어려워서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 유휴부동산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유휴부동산명세서에 두 군데가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료의 신빙성이 없어요, 자료의 신빙성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용산구 한강로 220-3, 220-4, 218-2번지도 보고서에는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는 좀더 성의를 표해 달라는 것을 먼저 주문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 보고서를 받고 난 뒤에 한 군데를 본위원이 실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동작동 89-2번지 160㎡가 현재 지하철공사 땅인데 그 위에 지금 구축물이 있어요. 사장,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사진 석 장인데, 이것을 놓고 현지답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의 재산관리담당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 재산 관리한다면 이런 지상에 구축물, 가건물이 있어야 되겠는가? 또 왜 이렇게 관리했는가? 분명하게 이런 구축물이 서려면 지하철공사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구청의 건축물대장까지 조회를 해 보니까 구청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공사가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 보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작년도에도 2,705억원이라는 적자가 나 있고 그 다음에 적자누계가 2조 4,475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뭔가라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유휴부동산 리스트를 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외 건물이 구축물이 서 있다, 그러면 재산관리 부분은 이제까지 뭐 했느냐, 내 재산 아니니까 방심한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두번째로 45필지에 대해서 전 감사기능을 동원하든 재산관리를 동원하든 간에 실제적으로 현상파악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 재산입니다. 지금 적자가 1년에 약 3,000억원에 육박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유휴부동산 비싼 땅을 방치하고 있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경영이다, 앞으로 아주 미려한 경영혁신이다, 뭐다 해 놓고 뒤에서는 현재 허술한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본위원이 4월에 도시철도공사 부지의 임대료 징수문제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사장이 답변하기를 이 문제를 적극 지하철공사로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임대료를 징수했는지 안 그러면 매각을 해서 다소 지하철공사에 재정지원을 하든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한 해를 넘기면서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기타 유휴부동산 외에 다른 잔여재산도 다시 한 번 전체 지하철공사로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레일교체가 지난번에 지상에 보도 난 것을 제가 발췌했는데 약 1호선에 39㎞ 교체부분에 하자가 발생되었다 했는데 구체적인 원인이 뭐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지하철공사에서 시험편을 떠 가지고 시험분석을 해 봤는가, 거기에는 화학적 분석, 물리적 분석이 나와 있는가, 또 소재상에서 문제가 있다면 상대회사에 대한 크레임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에서 20년 이상 노후된 전동차가 얼마나 되어 있고 어떻게 차량정비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인데 서울시가 최근에 지방공사에 대해서 임원인사규정을 하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3월에. 그런데 사장으로서 임원들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인사규정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은 고도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경영상의 문제가 되어 있고 조직관리에서 문제가 있고 인사관리에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고, 이 임원인사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또는 어떤 수정을 필요로 할 것인지 공사를 이끌어가면서 대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유휴부동산 위에 지상건물 문제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확인된다 하면 책임을 지되 향후에 재산관이의 촉진제로서 가라, 인사까지는 가혹한 행위는 하지 마라, 내 단서를 붙이고 싶어요. 그 위에 지상건물 있어요. 구청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확실하게 지하철공사 땅 아니냐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하시고 질문하실 때 그때 그때 직답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해 가면서 해 주세요.

만약에 못하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우선 서서 답변드려야 될 텐데 앉아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에 유휴부동산에 대한 명세내용 중에서 일부 불성실하게 나간 대목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더 챙겨보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일일이 하나씩 챙겨야 될텐데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관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사진으로 제시해 주신 동작구에 관한 사항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실을 통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경위가 있었는지, 또 실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이런 경위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만약에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데 대한 그런 사항들을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짚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가 부채하고 총 자산하고도 -2,604억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장 이하 임원들 다 알고 계시죠? 지하철공사가 재무구조 경영개선에 거의 희망이 없는 악성 부실공기업입니다. 임원들, 그것 인정합니까?

우리 임원들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같이 챙겨주려고 하는 데 뜻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장님, 뜻을 알았어요?

네, 충분히 질의하신 내용과 그 사항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재삼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선 구간…….

그 다음에 나머지 45필지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해 보세요.

네, 전체 재정관리에 대한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징수문제도 근간의 예를 하나 들면 룡산에 있는 사항을 주차장으로 공개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무적인 생각은 예정가격이 9,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1억 8,000만원 정도 경쟁가로 나와서 주차장을 임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는 땅이나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얼마라도 수입이 되는 것은 다 수입이 되도록 해야 저희들 경영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기본바탕 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로2가 220번지도 진작 했어야 할 사항이야.

네, 한번 조사를 해서…….

아니, 조사가 아니라 주차장 입찰관계도 작년에 했어야할 사항이라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쓸모 없는 땅이니까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번 공고를 내도 매각할 사람이 없으니까 유찰이 되고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임대를 하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1억 8,000만원이 1년에 잡수입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일단 팔려는 재산을 덮어놓고 임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정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호선 39㎞에 대한 이것은 시험분석결과, 내용 또 크레임 생긴 분야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또 20년 초과된 차량이 60량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수해서 쓰는 것보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차라리 대폐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보수를 지양하고 대폐차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지금 경리에서 감가상각하고 있어요? 경리처장 있어요?

네, 경리처장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하고 있어요? 경리처장 일어서 보세요. 전동차 20년 이상 된 것 잔존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모르면 서면보고 하세요.

잔존가격은 폐차하는 정도로 가니까 소위 고철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하여튼 보수 보강쪽으로 보다는 완전히 대폐차하는 쪽으로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져서 그쪽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에 대한 우리 이사들의 근무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임원직에 대해서는 일반직원들과 다른 예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근무에 대한 상벌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다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복무기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항으로 임직원 근무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정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인사를 해 나가는데 사장이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단적으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고 우리 위원님들 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도 그렇습니다만 보다 발전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보다 잘 근무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조치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점이 잘못되고 어느 점이 좋다 이렇게 딱 잘라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보다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고 답을 내지만 실제 이렇게 유인물상에 표출하게 되면, 물론 임원들이나 간부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강조를 하지만 임원이나 간부들은 2, 3년 근무해서 된 직위가 아니에요. 평생을 바치고 해서 15년, 20년의 경륜을 쌓아서 그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인정을 해서 그만한 인격과 품위를 인정을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유인물로 딱, 예를 들어서 복무 하면 해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인사규정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조직관리에 대해서 밑에 하부직원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직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나온다, 경영학적으로 볼 때. 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인데 이런 문제는 조심성 있게 수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사장으로서의 건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친절, 공정 의무위반 하면 해임이야. 이런 강도 높은 표현은 아주 위험스러운 경영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장이 함락되어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하라는 상징으로…….

그것은 차라리 지시각서나 뭐를 해서 앞으로 임원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정신자세, 근무자세, 무슨 자세 이렇게 촉진제를 주면서 어떤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인사규정에 의해서 몇 조 몇 조 하는 것은 사장으로서 이 문제는 수정해야 될 사항이다, 1만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이 어떤 조항을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살벌한 분위기가 됩니다. 아까 경영학적으로 하나되기 운동이라고 했죠? 이것하고 배치가 됩니다.

김형길위원님, 약속한 시간이 상당히 오버가 되었습니다. 조금 핵심적인 부분을 해 주십시오. 한 5분 지났습니다.

제 얘기를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토지를 일부 도시철도공사에 사용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법인격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일단 보고를 드리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는 취해져있지 않으나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는 챙길 것은 다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얘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구슬을 안 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제가 제지를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대략 시간을 보아 가면서 약간 사인을 주면 그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는 있겠지만 처음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조절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약속한 것이 잘 안되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이나 로인,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순국선열 유족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난 95년 4월에 특별히 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하철 구간에 상당한 시설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장애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대부분 기존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루는 것이 아닌지 또 이행을 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로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지난 3월 10일 로사관계법을 재개정하여 3월 13일부로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시행된 노동관계법은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어 우리 산업계의 로사문화 또는 노무관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하철공사는 금년도에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공사에서는 앞으로 원만하고 성숙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서 로동법 개정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노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어느 때보다 튼튼히 해 놓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태어나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공사 사장께서는 금번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계기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본인이 알기로는 서울 지하철 구간에 기업체의 연결통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들 기업체나 상가에서는 연결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상당한 부가가치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사에서는 수익사업을 위해 다른 부대사업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같은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공사에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지하철이용 승객들이 공사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객을 상대로 전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들에게 특히 노인들에게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들을 그들에게 운영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는 사항은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또는 새로운 시설을 다시 할 때 그때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경우 장학회의 이야기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어떤 특정업체에 주지 않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장애인들 개개인에게 공개추첨해서 주었다는 것이 하나의 실례이고,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는 다른 데는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조례에도 끝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기한이 되어서 변경할 때는 반드시 조례규정대로 하고 있지 저희들이 조례를 위반하고 이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기한이 끝났는데도 현재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이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이 얘기예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금번 로동관계법 재개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된 노동법이 우리 회사에 미치는 주요내용을 대개 보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법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한 것, 상급단체는 즉시 하고 하급단체는 5년 유예한 것, 그리고 3자개입 금지조항이 폐지되었고, 또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명시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결시까지로 했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변경을 최장 2년으로 했고, 또 무노동 무임금조항이 신설되었고, 사업장내 대체근로허용,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을 직권중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즉 변형근로제를 도입했고, 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제를 도입했고,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을 위한 조항으로서 성과배분 등 협의사항을 종전보다 7개를 더 추가해서 강화된 편입니다. 그리고 협의·의결사항은 교육·훈련 등 기본계획 수립 등 다섯 가지가 더 신설되어서 합의내용상 상당히 강화가 되어서 앞으로 노사관계 협조사항이 좀 강화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로조에서 금번 개정된 노동법에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금년 임단협투쟁과 대선을 연계해서 재개정을 추진하는 기본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단협과 임금의 체결을 위해서는 단체교섭이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런 시점을 갖고 있고, 노조의 투쟁방침은 격화되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정위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기본적인 포인트 같습니다. 저는 우리 로조와 1차 협상을 하면서 강조한 대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나라의 형편이 온 국민들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모으고 또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전부 지혜롭게 대처하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고 모든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사관계 대화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 로사간의 대화도 나라의 어려움을 풀어 나가고 또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사항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조로 삼자, 그런 기조를 가지고 대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노조 측에서도 상당히 그런 분야를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금년에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이 같이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노사간에 생산적인 협조하에서 문제가 타결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접근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연결통로 문제는 기업체 편의위주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승객유치에 대한 일익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용이 훨씬 더 편하니까 더 많은 승객이 올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연결통로를 우리 이용승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아마 여기에 가장 기본되는 질문내용이 부담금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은 예를 들면 그 시설을 만들어 주거나 저희들의 땅을 제공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 토지문제도 설치하는 쪽에서 그리고 공사비도 설치하는 쪽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물론 간접적으로 우리 지하철을 이용함으로 해서 효과는 증진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효과증진에 대한 부담금을 얼마씩 부과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연계시켜서 전문적으로 하면, 연결통로에 대한 상대방의 증진된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받아내야 될 분야는 한번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슨 부과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문제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외부에서 친절교육강사를 초빙해서 예를 들면 KAL이라든가 또 이쪽 관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들까지 초청하여 연 2회 정도 교육도 시키고 또 현장책임자를 교육시키고 제가 매월 하는 조회에서도 우리 모두 이렇게 하자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피부로 느끼는 분야에서는 매우 미흡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많은 교육을 시키고 친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사항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미비된 점을 깊이 뉘우치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임직원들을 다시 한번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느끼는 전체 1만명이 넘는 직원들의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점수를 몇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합격점수는 아니라고 자성을 하고, 합격점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거의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절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나오면서 처음 표를 살 때 500원짜리 두 장을 주시요 하지 않고 그냥 두 장을 달라고 그랬더니 400원짜리를 주기에 다시 500원짜리로 바꿔 달라고 그랬더니 진작 얘기하지…….

죄송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매우 무참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습니다만 아마 일반 시민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매표소에서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시간제약이 있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안전문제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내가 이것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사고가 난 문제가 있어서 곁들여서 내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운행중에 하자가 생겨서 선로상에 들어갈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들어가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번째로는 운행이 끝나면 역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텅 비어 있을 텐데 그때 역사나 그런 데를 어떻게 경비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사실 지나다 보면 불량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운행이 다 끝난 뒤에 통로라든지 그런 데서 전부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묻습니다. 세번째로는 장애감소대책 중에서 전동차 고장방지라고 해서 소속별 장애 최소화 목표관리 및 평가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평가심사제도를 시행하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나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그전에 신림역을 냉방화시켜서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전에 답변 듣기는 4월에 공사를 한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내가 현장에 가서 역장한테 알아보니까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위 끝나고 8월에나 공사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왕이면 4월에 해서 더울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8월에 한다고 하면 또 1년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한테 뭔가 대책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주문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들어갈 때 취하는 조치문제는 현장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술이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신림역의 냉방시설도 담당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역사가 저녁에 비어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고 평가제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아시는 것처럼 4조 2교대로 저녁에 비워놓지 않고 일부 자는 시간도 있습니다만 거의 관리를 하고 있고 비워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현장은 저희들 작업을 밤에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차가 다니니까 현재 고치는 것도 레일안에 터널 들어가는 것도 낮에는 못 들어가지만 저녁에 전부 들어가서 일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무단침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될 장소에는 셔터를 해서 출입을 통제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신도림역에서 하루 잤습니다. 우리 직원들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 끝나면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차 들어오고 정리하고 나면 1시 30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시 30분에 차가 다니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시 30분 정도는 일어나야 됩니다. 1시 30분에 들어가서 4시 30분에 일어나야 되니까 참 어렵더라는 것을 제가 직접 같이 자면서 느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역사에 있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고장평가관계는 지침이나 지수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차 고치는 기지가 5군데 있지 않습니까? 신정, 군자, 수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손질한 차에서 어느 쪽에서 손질한 차가 고장이 많이 나느냐, 자기 공장에서 고친 것 중에서 사고가 덜 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사에 측정이 되니까 1년에 우리 기지창에서 보수한 것은 몇 밖에 장애가 안 났다 하는 그런 것을 심사를 해서 우수기관이다, 아니다 해서 표창하는 제도가 바로 심사평가제도라는 것, 그것 구체적인 항목은 죽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 들어가는 안전문제는 기술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이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이사 신정부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점검과 작업은 잘 아시다시피 열차운행 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에도 계속 열차가 다니고 있고 취약개소는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차량에 연락을 미리 해놓고 2인이 들어가서 한 사람은 반대로 오는 열차를 감시하고 한 사람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선 내에는 대피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구간은 기둥 사이에, 터널구간은 한쪽에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피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대피를 하면서 저희들이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사고 난 내용을 들어보셨어요? 저번에 한 사람 죽었죠? 우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서 전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상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절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기억으로는 92년도인지 얼마까지는 우리 안전점검원들이 주간에 주로 선로점검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에는 주간에는 선로점검은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간부가 들어가서 하는 쪽으로 하는데 제가 일본 가서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본의 기술자들 이야기가 선로를 점검하는 것도 살아있는 선로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깜짝 놀라죠. 살아있는 선로가 뭐냐, 차 다닐 때 보는 것이 살아있는 선로고 차 안 다닐 때 보는 것은 잠자는 선로다, 그래서 잠자는 선로를 체크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선로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낮에 차 다닐 때 직접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는데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또 실제 낮에 들어가도 차오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점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들어가지 점검은 안 되니까 차라리 저녁에 더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낮에는 위험하니까 근본적으로는 점검하지 않고 낮에 특수한 경우에만 하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신림역 냉방화 조기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115개 역 중에서 지하역사 95개입니다. 그 중에서 18개역에 대해서는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6개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냉동기랄지 환기닥트 설치랄지 공기정화기랄지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 장비를 조달청 제작구매하는데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림역을 비롯한 6개역에 대해서 금년에 지금 현재 발주 설계중에 있고 완료는 내년 하절기 전까지 전부 완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윤중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아까 간담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가능한 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오전에 끝낼 예정입니까?

진행 여하에 따라서 오전에 끝낼 수도 있고 또 하시다가 조금 보충질의할 부분이 있으시면 연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하는데 위원장은 위원들간에 품위를 위해서 어떤 우리 동료위원들이 위원들의 발언 중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너, 너, 멀었어, 무심코 들었는데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은 경고를 하든지 주의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이 못 들었습니까?

진행합시다. 위원장은 사회보면서 중단도 시킬 수 있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내용과 상관이 없는 얘기는 이따 간담회 시간이나 다른 데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나올 것입니까?

위원장은 회의진행상 중지도 할 수 있고 거부도 할 수가 있어요.

지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브리핑시에 당산철교 교각철거와 재시공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교각철거는 4월 15일부터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상부구조는 4월 2일부터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다 철거를 해 놓고 교각처리 이런 것이 아니고 철거된 분야는 먼저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당산철교는 굉장히 민감한 재시공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하면서 시공을 한다 이것이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공사를 견고하게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발주된 업체하고 우리 지하철공사 실무담당자가 매주 공사진행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같은 옆에 방에 모두 우리 감독사무실도 있고 회사 사무실도 있고 감리하는…….

그러면 근간에 현장실무자들간에 회의한 기록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간이든지 수시로 한 것. 프로그레스 미팅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 역사 내에 물청소를 한다 그러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석면, 먼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어떤 시설운영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것은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몇 회 상임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석면문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답변드린 사항중에는 현재 우리가 지하철 시설 안에는 석면자재를 사용 안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제어시스템에 그런 자재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개선이 되어서 그런 소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석면관계는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어제 그저께도 매스컴에 방송이 되었습니다만 지하철 내에 석면을 포함한 시공을 했든지 간에 먼지 성분 중에 석면요소가 많다 하는 보도가 나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 전문분야기 때문에 다시 정밀하게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기 지하철에 운전원이 1명이 하고 있습니까, 2인1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차장 하나하고 운전 한 분 하고요.

차장은 맨 뒤에 있는 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천명을 수송하는 집단운송체계에 있어서는 운전석에 최소한 2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한 사람이 운전하다 보니까 실수로 졸다가 지나갔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2인 1조로 해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은 없는지.

지금은 경영개선이나 이런 차원에서 차장하고 운전하는 분하고 두 분 하는 것도 한쪽은 줄이는 것이 맞다 하는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2기에는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전원 한 사람이 함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 운전시스템상으로, 예를 들면 한사람이 실수했을 때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서 커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5중 안전장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 군데서 2중, 3중으로 제어하는 안전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해도 상관없다는 판단에서 현재는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기 지하철의 차량대수가 거의 2,000대 가까이 되는 1,940몇 대로 나와 있는데, 이 많은 전동차를 물론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시겠지만 일간이라든지 주간 정비현황과 간선의 여러 가지 시설물 점검에 대한 일지를 기록하고 계십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면 다른 선은 말고 1호선에 대한 것만 지금부터 3개월 전까지의 체크현황을 추후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공사의 인원이 1만 1,500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적인 인사관리 운영면에서 한 번쯤 재고해 볼 여지가 없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경영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정밀하게 한번 재고를 해 가지고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기본방향이 소위 인력을 줄여서 경영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이 하지 않고 아주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될 분야는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어서 하는 쪽으로 하면서 우리 인력을 감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석을 하셔서 자료로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인원현황을 보니까 하급직 직원으로 갈수록 인원이 좀 적은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5급직이 6급직보다 지금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6급직이 오히려 5급직보다는 좀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면에 굉장히 저해요인 중의 하나다,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 정체되어서 5급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이 인력이 다른 부서에 가면 승진도 하는데 뭐냐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부와 상의를 해 가지고 700명을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위에 5급을 좀 늘려 가지고 6급을 줄이고 5급을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1조 1,500억원 정도 되는데, 지출내역 중에 동력비가 53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추후에 자료로 밝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 1,670억원 중에서 수탁공사비가 107억원이 나왔는데 이 내역이 수입재원에도 같이 잡혀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고, 금년도 공사채권 발행계획과 외국차관 상환계획, 원금이자부담액 내용도 아울러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당산철교 철거방침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중인데 이것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신촌운수가 60%인 18대, 보영운수가 20%인 6대, 안양교통이 20%인 6대입니다. 신촌운수 사장은 공제조합 대표로 되어 있는데 혹시 특혜로 결정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당산철교 운행을 중단시키면서 셔틀버스 운행방침이 결정되고 난 뒤에 업소 선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이 회사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와 계약하도록 하라…….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와 하도록 하라니까 수의계약 되는 길밖에 없잖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하철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자 이율이 91년도는 12.8%, 92년도는 13.1%, 93년도는 10.8%, 94년도는 11.8%, 95년도에11.8%로 하다가 96년도에는 10.54%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다른 금리는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지하철공사 평잔만은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것은 경리처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경리처장이 당장 준비가 안되면 다음 질문부터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가 부채도 많고 재무구조가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강판 1차분 1,538톤을 조달구매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1,538톤이면 가격으로 해서 약 5억원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건만 아니라 철근, 시멘트는 아주 못이 박혔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노력을 하면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편리한 방법으로 조달청에 직접 서류 한 장 요구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538톤을 지하철공사에서 일반경쟁으로 구입할 경우 조달수수료가 지금 제가 확실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0.2%인가 0.3%가 됩니다. 0.2%라고 해도 1,538톤이면 조달수수료가 약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 7·8명 이상의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런 식으로 재무구조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경비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한번 깊게 검토를 해…….

지금 철강이 안 팔려가지고 지천입니다.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주어진 가격대로 그냥 다 1톤에 18만원 하면 18만원 줘야 되고, 일반경쟁을 하게 되면, 지금 각 업체에서 안 팔려가지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훨씬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이런 기회에 지하철공사에서는 원체 재무구조가 나쁘고 빚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라도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장한테 건의하고 총무처에 건의해서라도 이 방법을 한번 채택할 것을 본위원은 제안합니다.

네, 절차나 이런 상황을 보아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9시 뉴스에서 지하철 플랫폼 분진에 대해서 방송 나온 것 보셨지요?

네.

본위원이 지난 2월 일본과 미국의 지하철 몇 군데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거기는 지하철에 흡수장치가 붙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일본같은 데는 먼지가 약간 나기는 해도 깨끗해요. 여기같이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하철에는 흡수장치 부착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착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흡입차를 도입하도록 해서 금년 7월에 들어옵니다.

차에 부착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흡수장치를 하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것을 건의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교량처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당산철교 우물통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우물통 보강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한 리를 보면 열 리를 안다고, 다리를 잘못놓아 가지고 뜯고 저 난리를 치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물통이라고 제대로 세웠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암반이 나오더라도 바닥까지 뚫어서 기초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 기초가 잘못됐다고 할 경우에 그 옆에 덧씌우기 백날 해 봐야 소용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물통을 보강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시공한 우물통이 제대로 시공이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당산철교 하부구조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저희 용역회사에서도 했고, 또 현재 대한토목학회에서도 정밀진단을 한 결과 시공상에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지만 우물통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우물통 주위를 돌아서 거기다가 보강을 하게 되면 새로 놓는 교량의 하중이나 열차의 하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현재 보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강이, 그것이 만약에 암반이 나오면 바닥까지 파야 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덜 파졌다면 보강을 하는 방법이 옆에 덧씌우기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덧씌워본들 별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양쪽 끝을 더 파는지 아니면 그대로 보강만 하는지 기술적으로…….

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그 우물통을 코어로써 측정을 해 본 결과 우물통은 연암반까지 내려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 안 내려가면 소용없어요, 뜨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량의 안전성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물통은 반드시 연암까지 내려가야만 그 교량이 안전하게 지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트 파일을 우물통 주변에 박아서 그 시트 파일 안쪽은 파서 암반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보강을 해서 올립니다.

아니, 나는 그것이 여하튼 한 리를 보면 열 리를 안다고 위를 그렇게 부실하게 한 사람들이 우물통을 제대로 했을 리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교량처장 답변대로 그렇게만 시트 파일을 박고 다시 파내고서 완벽하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마나다 이거지요.

우물통 보강방법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통 뒷채움 콘크리트가 일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멘트그라우팅해서 완전히 충진해 가지고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상판만 고치려고 했는데, 역시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교각도 부실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물통도 일부는 보강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나와서 부득이 교각을 철거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웃음거리인데요, 호주에 갔더니 시드니시청의 교량담당자 얘기가 당신네 나라에서는 철교가 10년도 못되어 가지고 다시 뜯는다고 하는데 그 다리를 어떻게 뜯느냐, 어떻게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자가 있었고 감리를 해서 놓았을 텐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반문을 하는데 답변자료가 없었어요. 내가 건설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서 아는데, 우물통이 잘못되면 그 다리 놓으나마나 소용없어요. 또 다시 넘어가 버려요. 지금 텔레비전 방송에 추적60분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 지방에 있는 다이의 우물통 밑이 파여 가지고 거기로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더러 나오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난리를 치고 웃음거리가 되는 다리를 갖다가 우물통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이것 다 뜯어내고 우물통만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시트 파일 박아서 제대로 새로 우물통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가급적 직답보다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보게 되면 안전점검 실시를 한다고 해서 1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안전점검을 했어요. 1, 2, 3, 4호선 2,544개소를 했는데 이 목 지점 중에서 특이하게 문제가 발생해서 향후 조치를 취할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하자 보수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자 보수조치를 했는데 회사명하고 계약금액, 그리고 왜 하자보수를 하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해빙기 안전점검관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97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준비기간을 가지겠다고 그랬는데 96년도에 해빙기 문제점이 발생된 내역, 자체조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보게 되면 현장 확인점검을 이달 말까지 하는데 이것도 차후에 이루어지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운전장애에 대해서 있습니다. 특별히 지하철공사에서는 특이하게 운전장애에 대한 것은 전반기 2월말까지 두 달 만에 너무나 큰 건수에 달해 있습니다. 이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종업원들의 안전에 철저히 교육을 하고 지하철인으로서 사명감을 고취한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근무 분위기도 쇄신하고 전동차를 비롯하여 신호장치나 전기, 선로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방정비를 하겠다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지하철공사의 각 기지차량에서 차량을 정비하는 업종에 있는 분들이 오랫 동안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상당히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을 좀 해 주시고, 이런 기회에 감사실의 감사를 보강해서 행여 이런 문제로 전년도나 지금 현재까지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발생 건수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사장님한테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궤도강도 향상 방안추진에 있어서 특별히 침목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목침목으로 하고 있는데 PC침목으로 바꾸면 실질적으로 철도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PC침목으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사실 PC침목으로 바꾼다면 충분한 검증은 받았는지, 그리고 이 침목을 만든 회사가 어느 곳인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과내용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고요. PC침목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검증을 받고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지, 오랫동안 목침목을 사용했습니다만 PC침목을 하게 되면 첫번째가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소음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사장님께서 이 문제점만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PC침목 문제는 한 가지만 답변드리고 나머지 조금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기술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하고 저희들하고 전체적인 침목에 시설의 흐름이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목침목에서 PC침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효율면과 자재면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나머지 구체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어디에서 어떻게 정하는가는 기술이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에는 목침목, PC침목, 정거장구간의 목단침목, 콘크리트침목 그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직선구간에는 옛날 건설 당시에 곡선반경 r 600 이상은 PC침목으로 했고 그 이외 급곡선구간 600미만에 대해서는 목침목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캔트랄지 슬랙이랄지 그것을 제작할만한 기술적인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2기 지하철 이후부터 지하구간에는 r 300 이상, 고가에는 r 400 이상까지 레일을 장대화하면서, 소위 장대화하면 횡력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목침목을 PC침목으로 바꾸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침목보다는 PC침목이 지지력이 향상은 되지만 또한 소음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대 입구역에 체결구가 개선된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Colone Egg Alternative Type I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시험 시공을 해 보니까 상당히 소음, 진동에 저감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체결구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음, 진동에 관한 것 승차감이나 기타 이런 데에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느끼기는 뭐냐 하면지금 2기 지하철같은 경우는 승차감이나 그런 것이 2호선보다는 더 못하고 또 승차감과 이러 문제도 야기되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오랫동안 검증을 하고 PC침목을 한다면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데 구태여 우리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진외국에서도 아직까지 목침목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을 목격했고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 이런 충분한 PC침목에 대한 점검자료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과제로 좋은 이야기니까 PC침목과 목침목의 비교분석 검토 이런 제하로 리포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발권기 조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이 정액권을 수백장을 빼돌려서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지하철공사와 철도청 발권기가 시스템이 같습니다. 전표생산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고 전표와 정액권을 발권기 안에서 동시에 자체로 발권하기 때문에, 전표생산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역장이라든지 중간책임자, 실무자가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발권과 전표를 대조해 보기 때문에 부정의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는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낡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조작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스카치테이프를 붙여서 이것을 한다면 체크가 전혀 안 된다든지 또 전표 자체를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종이를 끼워서 승차권을 빼낼 경우에는 전혀 체크가 안 되어서 그것을 되팔아먹는 부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그러한 부정은 불문율처럼 되어 있어요. 모든 역에서 거의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자체 공무원들끼리도 쉬쉬하면서 지금 그런 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는 잡아내지 못했는지, 적자가 크다고 하면서도 수백장씩 하루에 수십장씩 각 역에서 만원권, 2만원권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부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암행감사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소홀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는 그러한 조사자체도 하고 있지 못했는지, 겨우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다음에 하세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암행감사할 용의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사장으로 있은 지 한 2년 조금 지났습니다만 가면서 제일 걱정했던 대목이 직원들이 표 유용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주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 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나와서 우리 몇 개 몇 개 역의 서류를 몽땅 가지고 갔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이것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예비하지 않은 사이에 가지고 가서 전부 정밀조사를 했는데 한 건도 적발이 안 되어서 검찰에서 서류를 다시 받아왔는데 저는 거기에서 지극히 안심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불문으로 다 알고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철도청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었는데 다행보다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만 그런 비이의 유형이 우리들한테는 아직 오염이 안된 것 같습니다.

철도청하고 지하철공사하고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철도청만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전부 다 했는데 한 건도 안 나오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또 모르니까 앞으로 전부 다시 재감사하자 해서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서면답변을 하되 그 서면답변서는 속기록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차를 물론 구매하는 부분이 지하철건설본부입니다만 지금 전동차를 보유하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공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동차 보유현황을 보면 총 1,944량이 있는데 90년 이후에 구입한 차량이 1,000량이 넘습니다. 그런데 2, 3, 4호선이 개통된 지가 85년인데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1,000량 이상을 구입을 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하게 하시고, 또한 전동차를 구입하는 방식이 국제경쟁입찰방식인데 현대정공하고 대우중공업에 거의 다 전동차 낙찰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2, 3, 4호선뿐만 아니라 5, 6, 7, 8호선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고 90년 이후에는 95%이상을 이 두 회사가 전동차 차량을 낙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과정에서 낙찰예정가의 65%에도 못 미치는 차량을 구매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전동차 차량 자체가 부실 전동차를 인수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에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 85%이하일 경우에는 지나친 저가낙찰로 규정하고 있고 작년에 87%이하면 부실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올해는 90%이하로 낙찰받을 경우에는 부실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지금 막고 있는데 65%이하에 낙찰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나 대우 특히 현대정공에서 낙찰받은 경우인데, 현대나 대우 두 회사도 내용적으로는 영국·독일과 합작하는 형식으로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의 내구성이나 안전도나 가격 이런 것들을 비교평가해서 구매방식을 다양화하면서 또 낙찰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공사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 그리고 차량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묻고 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90년 이후에 전동차 구입시에 물론 이것이 조달청에서 개입을 했고 또 본부도 개입해서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매요구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차량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다는 구매요구서, 그 다음에 제작규격서, 또 낙찰예정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정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응찰회사가 몇 개 회사에 응찰가액은 얼마에 응찰했는지, 그리고 낙찰가는 얼마로 낙찰되었는지, 계약일은 언제이고 이것이 들어온 시간은 언제인지, 하자보수기간은 언제인지 연도별로 구입할 때마다 1,000량 이상에 대해서 모든 응찰회사의 낙찰가 이것을 모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을 구매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쪽에서는 본부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차량을 인수하는지, 인수할 때 이 차량이 구매요구서, 제작규격서에 맞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서 받고 있는지, 이것이 지나친 저가낙찰일 경우에는 제작 자체가 부실이고 부품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정품을 쓰지 않고 싼 부품을 씀으로 인해서 차량고장이 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인수인계부분에서 묻겠습니다. 2·3·4호선의 연장구간이 지금 인수인계가 끝났는데, 그러면 특히 부채인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방식이나 또는 인수인계의 시점이라든지 인수인계는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완성된다라고 공사 쪽에서는 보는 것인지, 인수인계과정에서 건설본부 쪽과의 어떤 시각차이나 또 본부 쪽에서는 개통은, 즉 운행권을 넘겨주는 것 그 자체는 인수인계의 마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통 이후에 발생하는 부실은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수도 발생하고 있고 또 금이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사 쪽은 인수인계의 한계가 어디까지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 시점은 언제이고 정산방식은, 지금 또 정산방식도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4호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자산평가나 현물출자의 어떤 계산을 해서 현물출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의 부당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거나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한 적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건수를 연도별로 토목, 건축, 궤도, 시설, 전기, 선로 이런 분야별로 하자발생 부분과 일시, 그 다음에 조치내용, 하자사유 이런 부분을 연도별·공구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도 분야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하자보수기간의 경우 누수나 금이 가는 하자가 발생해서 공사를 했어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공사를 했는데, 같은 곳이 또 누수가 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을 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했을지라도 같은 곳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회사측에 그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에서 5년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공사측에서 하자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어요. 1년에 수백억씩 막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오늘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 시간을 약간 좀 조정을 해 주시고,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추가로 보충질의할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세요.

전기사용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개량에 있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수와 시설개선 및 확대로 인한 보수를 구분해서 84년부터 시설노후화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연도별·노선별로 구분을 해서 공정별 보수건수, 보수 총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1호선의 경우에는 승강장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승강장이 어두침침할 뿐만 아니라 벽도 도색을 거의 안하고 방치하고 있고, 또 공기오염도 너무 심각하고 쓰레기나 청소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개통된 2기 지하철에 비교한다면 1기 지하철을, 특히 1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똑같은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쪽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비용이라든지 시설물의 전반적인 개량비용이 많을 때는 1년에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1호선은 낡은 지하철에다가 제대로 신경도 안쓰는 지하철로 인식되고 있고,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시에 특히 2·3·4호선은 개통된 지가 약 10년 정도 되었고, 연장구간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실공사로 인한 공사가 보수 또는 노후화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부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사측에서 계속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3·4호선의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이며 이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시행한 금액, 그리고 아까 제기한 분야별로 건수와 이런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물 점검이나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노후화나 개량공사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는지 그 절차와 방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개선방향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시행방향, 그리고 계획을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직답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서면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아까 거기에서 많은 자료를 검토하신 데 대해서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량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호선쪽에, 우리 1기 지하철이 다 그렇습니다만 2기와 비교하면 시설면이나 이런 사항들이 낡아서 같은 비용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정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을 걸고 정말로 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대목이거든요. 제가 시장님께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2기는 지금 새로 되어서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또 현대화되어 있는데 우리 1기는 약 20년 전에 해 놓은 시설이 되어서 빛도 안나고 노력을 해도 성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목은 좀 열의를 가지고 좀 잘해서 비록 시설은 저희 1기가 낡았다 하더라도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을 들이는 만큼 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그 낡은 시설이나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파업관계로 덩달아서 지하철공사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참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레일탐상차로 측정을 하고 그랬는데 97년 같은 경우에 지하철 레일에 있어서 절손비율이 4호선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네요. 특히 97년 같은 경우는 현재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만 균열이 5건, 절손이 6건,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절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진행상태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균열이 있은 다음에 절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균열은 1호선이 많이 나오고 절손은 4호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레일탐상차 장비교육으로 탐상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 11월을 보면 상당히 장비를 점검하면서 탐상을 실제로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 추가로 레일연마차가 들어오는 것은 탐상차하고는 틀린데 왜 이렇게 탐상을 못하고 장비교육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96년 11월에 그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어요. 참고로 하세요. 93년과 96년에 레일탐상차를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인지 분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고장났을 때 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장애발생이 6건 났는데 그 중에 3건이 취급부주의로 났습니다. 취급부주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도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으셨습니다만 취급부주의가 장애요인의 50%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업에 있는 지하철 근무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직접 지하철을 운행을 하는 주인이다 하는 주인의식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장이나 임직원들께서는 노사대화합을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금년에 노사관계를 원만히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고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외부적인 여건들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여건들 외에 우리 서울시 집행부와 공사측에서 일부러 노조를 자극하는 면이 있다, 저는 시 집행부의 상당히 고위층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지하철공사가 노사대화합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시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을 상대로 해서 거론한 적이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자료를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1기 지하철공사 입장에서 각 역에 또는 역이 아니더라도 지하철내부에서 나오는 지하수 용출량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출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처리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하고 마지막에 질의한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직원들 화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연수를 하면서 주장한대목이 바로 요새 거의 상식화되다시피 한 용어 중에 하나가 열린이라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열린 경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간곡히 부탁한 대목이 과거에 포화발상적 사고, 이런 명령일변도로 하는 포화발상적 사고를 버리고 새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발상으로 접근해서 화합을 도모하는 측으로 가자, 이것이 제 교육의 가장 정신적인 기조를 주장했던 대목입니다. 상당한 분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상관이 명령한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될 수 있다 하는 전제로 해서 그런 분위기로 가자 해서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인정감이나 그런 분위기라야만이 진실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잘할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이 아까 박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대목에서 그렇게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노사대화합의 측면에서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맹세코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장의 소신대로 우리 회사의 이념대로 그렇게 앞으로 사항들을 대응해 나갈 사항이고 외부의 사항에 의해서 기본적인 방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어느 분의 말씀에 답변했습니다만 우리 어려운 경제문제나 현재 시국을 타개해 나가는 쪽으로 다같이 일익을 하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늘 걱정해 주십니다만 심려를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저희들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용 위원 하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질문도 아니고 내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고서를 본위원이 보면서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가 상당히 어려워서 제대로 된 용어인지 의심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가능한 한 쉬운 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조계에서도 용어 자체를 우리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이것이 진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문으로 쓴 것도 아니고 한글로 써 놓으니까. 여기 물청소 증회 이래놨는데 진짜 증회라는 뜻을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많이 물청소 이렇게 한다든지 물청소를 늘림 이렇게 한다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말로 표현해도 좋을 텐데 이것을 구태여 굉장히 어려운 말로 해서 말 자체가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쉬운 말로 표현한다든지 해서 좋은 우리말을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 회기 상임위원회 지하철공사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정리를 해서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상당히 성실하게 기간을 지켜서 보내준 데 대해서는 격려를 보냅니다. 답변내용이 얼마나 성실했는지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처이의 대응하는 모습이 칭찬을 해도 마땅하다, 다른 부서의 경우는 아직도 제출이 안된 데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칭찬을 합니다. 앞으로도 매 상임위가 끝날 때마다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그러한 질의답변과 또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경과 내지 결과를 서면으로 항상 제출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발을 묶는 버스파업사태에 직면해서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지하철공사로서도 비상수송대책에 여념이 없고 또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일문일답으로 그리고 오전 회의로 마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나태하거나 또는 적어도 기강이 흐트러져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다소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곤란하다 이런 점을 특별히 강조해서 긴장감을 풀지 말고 당면한 비상수송대책의 적극적인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앞으로 4월이면 임금협상이 있습니다. 임금협상 기간 동안에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적어도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그런 지하철이 되기를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부분은 반드시 속기록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만일에 이러한 서면답변이나 자료요구에 대한 불성실이 있을 때에는 차후 상임위원회에서 그 점에 대한 특별한 보강질의가 있거나 당부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잊어버린 대목이 있어서, 마지막에 죄송스럽습니다. 지난번에 김희갑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중에 제가 답변을 못드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리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체 안전을 위해서…….

그러시면 김희갑 위원이 있을 때 답변을 하셔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라도 그렇게 하시고 미리 서면으로 주실 것은 질의하신 위원한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시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