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3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중교통인 버스가 운행중지를 하고 있어서 시내 교통이 대단히 혼잡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수국 업무보고를 잘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을 기탄없이 질문해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오.

네.

김평낙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법으로 3급 이상 공무원이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인 자를 답변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강남수도사업소를 현장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급수부장이 위원님들을 수행하였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옆에서 해 준 바 있습니다. 4급인 급수부장이 설명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제 중랑하수처리사업소를 방문할 때는 국장으로부터 누구를 수행케 하겠다는 보고도 없었고 수행하는 직원 또한 인사도 없이 하수국에서는 산하 사업소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6일 보궐선거 및 재선거에서 세 의원이 와 있으면 당연히 과장 이상이 와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인사를 했어야 옳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오만한 하수국장의 처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제 주무과장은 어떤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동행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위원회의 의정활동 또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하수국에서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고 무시하는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원을 동행케 했으면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인사를 시켜서 얼굴을 알고 수행하는 것이 온당할 것인데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의회 직원인지, 신문기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을 수행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제 일에 대해서 하수국장의 입장을 납득이갈 만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낙 위원으로부터 집행부의 우리 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당연히 했어야 될 사항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수국장 나오셔서 간부부터 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김평낙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난 후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국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하수국장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맞이 해서 새로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신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어저께 저희들 국의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산하 사업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올리게 된, 늦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평상시에 의회의 의정활동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만 마침 어저께 저희들 하수국이 이사를 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소홀했던 점을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차후 종래와 같이 의회의 협조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행한 공무원이 몇 급이에요.

저희 담당 사무관이 수행을 했습니다.

몇 급이냐고 물었잖아요.

사무관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저께 공교롭게도 이사하는 것 하고 중복되었다는 것을양해말씀 올리고요. 먼저 개별적으로는 인사를 다른 방법으로 올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에게 정식으로 저희들 과장 간부소개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자신은 하수국장 최재범입니다. (간부소개:하수행정과장 정재완, 하수처리과장 김근섭, 치수과장 이익주) 마침 저희 치수과장은 달포 전에 다리를 다쳐서 아직까지 완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산하 사업소의 간부라든지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간부소개는 당해 사업소에 대한 회의시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러시면 사실 어저께 제가 집행부에 대한 옹호가 아니고 어저께 오셨던 사무관이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사무실 정리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양해해 달라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위원장의 실책인 것도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평낙 위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수국장 업무보고 해 주세요.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늘 하수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보궐선거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되시어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정구 위원님, 김평낙 위원님, 정연보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문턱에 선 지금 우이의 관심은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로 요약될수 있습니다. 지방화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풀뿌리 수준으로 심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껏 높아진 시민의 삶의 질향상에 대한 욕구를 창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에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 하수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은 지난 30여 연간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압축적으로 성장 팽창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수의 누수 등 환경적 측면에서는 눈을 돌릴 틈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수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 계획지표와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불량 하수관거는 2006년까지 완전 정비하여 생활하수를 전량정화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 이하 하수국 전 가족은 열과 성의를 다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서울시 하수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라고 지금 설치한 것입니까? 뒤통수에 눈이 있어요?

방향이 어쩔수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조금 저쪽으로, 우리 공무원들 이쪽으로 돌려서 앉고 그쪽에 놓아주세요.

위원님들 책상에는 내용을 거의 수록한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서울시의 하수도 정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하수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를 하고 업무의 종류별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침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하수도에 대한 정리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있게 생각합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 중단)

하수국장, 업무보고를 그런 템포로 하다가는 아마 12시 넘어도 못 하겠으니까 조금 속도를 빨리 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 중단)

국장님, 다른 데를 비교해서 2,2ppm, 우리 한강이 좋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른 데고 여기를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쁜 것을 비교해서…….

아니, 전국 실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국 하천실태가. (보고계속)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것이 대략 서울시의 하수도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하수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재범 하수국장께서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을 일괄해서 하시고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하시되 나중에 답변 시간에는 일문 일답으로 하는 방향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굴착 작업의 예산 집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보아서 지출하겠다, 이렇게 하수국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시행하시는 건지, 아닌지 자세히 몰라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하수국장입니다. 그것은 지난 번 작년의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는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일본 사람이라든지 영국 사람들이 지금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 후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국장께서 서울의 지하수가 88%가 못 마시는 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서에는 5m마다 파손이 되어 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똑바른 보고를 했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서울시에 용역으로 95년도 6월부터 조사를 착수하였는데 최근 완성된 서울시 지하수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16명의 연구원을 동원하여 조사한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하수국장께서는 물론 면밀히 얘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지하수가 지금 상당히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이 5m 마다 하나씩 깨졌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물이 다 아닌 말로 폐수물이라든가 좋지 않은 물이 지하수로다 흘러들어 가는데 그런 뜻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 지금 하수국장께서는 슬라이드를 보여줘 가면서 그럴 듯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보는 것은 도저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 지역에 보면 지하수를 펌프를 묻어서 쓸려도 물을 쓰지를 못 해요. 그런데 그런 점을 앞으로는 구청과 서울시 간의 하수관 문제도 900㎜이상은 서울시에서 하죠. 그래서 대개 보면 서울시와 구청과 마찰이 많은데 구청에서 지난번에 하수공사 하는 것을 보니까 새게끔 되어 있어요. 토관을 잇는데 보니까 거기로 물이 나가게끔 되어 있더라고, 밑바닥에서부터 콘크리트를 쳐서 하수관을 맞추어서 이어야 되는데 갖다가 죽 파고서 그냥 잇는 거예요. 그 물이 안 샌다고요, 그 물은 100% 샙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셔야지, 뭐 2000년도니 몇 년도에 슬라이드 보여줘 가면서 얘기하는 것,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현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것과 그냥 하수국장께서 보고하는 것하고는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맞는 것도 있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기종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균 위원입니다. 하수국장께 묻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집약을 해서 두 가지는 대안제시적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묻겠고 한 가지는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근무자 처우개선 했는데 실천방안이랄까 복지적 차원에서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나는 하수처리장 건설 기본방향이랄까 이런 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 기본구도를 보면 2중 3중으로 예산을 낭비케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을 처음 만들 때부터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지혜의 부족, 계획성의 미흡,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방향으로 지적을 해 보는데요.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복개를 또 하고 하수처리장 따로 만들고 하는 그런 번잡한 하수처리장 건설을 할 것 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수처리장은지하로 한다, 그래서 신공사 기법 도입을 해라 하는 얘기를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태부족할 사항이 될 것이 눈에 뻔하고 또 신내동 등 이런 데 추가로 건설하게 되면 다시 복개를 하느니 또 시민들의 혐오시설로 지적을 받아서 환경친화시설로 바꿔라하는 등 불편한 그런 것을 처음부터 제거하는 그런 기법을 도입해라하는 얘기를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내가 몇 가지 지적한 내용들이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방안은 지금부터라도 관계 책임부서의 계획을 수립하는 분들은 단단히 이 말씀을 잘 수렴을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문제 부분인데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슬러지 문제뿐만 아니고 일반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도 소각장 건설이 대단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해야 될 부분도 인정하는데 제2의 환경오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서울의 공기는 나날이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숨을 못쉴 정도로 대기가 나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을 건설한다 하는 한 쪽의 생각만 가지고는 이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안전성이보장되는 소각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안전성이 배제된 한쪽에 받아들여야 할 그런 내용만 가지고 쓰레기소각장을 무리하게 건설해서는안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기로는 하수처리장을 지금 네 군 데가 있는데 곳곳마다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광역화해서 꼭 불가피하다면 한 군데에다, 인구 밀집지역이 아닌 하수처리장들이대개 서울 복판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마저 또 네 군데에다 소각장을 하나씩 만든다면 예산도 문제가 되고 또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할 염려가 많아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광역단지화 하는데 네 군데니까 네 군데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한 군데에다가 소각장을 만들어 보는 방안, 그래서 환경오염을 저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쓰레기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이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네 군데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곳곳에다 하나씩 뒀다 이랬을 경우에 시민들의 반발은 물론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문제해결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특별히 감안해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적도록 가능한 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형근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알아보기 쉽게 도표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이 도표를 보다 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도표에 의해서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처리용량이 있고, 어디까지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평균 하수량인지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도표로서 위원들한테 이해하기 더 쉽게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4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각 하수처리장별로 지금까지의 증설관계를 포함한 현재의 용량 그리고 최대 가용량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난지하수처리장의 경우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도 같은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때보다 훨씬더 심각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미루어 보았을 때 그러니까 난지하수처리장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설시키면서 운영을 해 왔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책이 무엇인지 그 개선책을 위해서 노력할 조그만 의사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4개 하수처리장의 구체적인 용량과 증설량을 연도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1차 처리와 2차 처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1차 처리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런 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율이 96년말 현재 81%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과부족 19%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형태로 두고 있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처리장별 유입 유출 수질현황을 보면 탄천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입할 당시에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처리한 후에 유출할 수질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럴 경우에 처리수질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오는 유입수질이 어떤 형태인지? 거기 반면에 여기 난지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입될 당시의 수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데 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상당히 처리시설로서는 불가능한 오염된 상태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한강 수질변화를 죽 표기를 했는데 보면 비교적 해가 갈수록 오염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87년도는 85년도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때는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방법이 효과적이었다면 앞으로 수질관리 하는데 효과성 있게 이용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가 굉장히 오접 문제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서에 의하면 자격증제를 실시해서 하겠다 이런 대책을 강구했는데 그것 보다는 지금 모든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업체도 일정한 자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부실이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감리감독이 굉장히 소홀하고 책임성 있는 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리 감독에 신경을 써야 되고 책임 있는 부서가 명백하게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정말 실명제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로, 앞으로 맨홀공사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 구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부 구청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맨홀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부실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개 단위의 비용이 적게는 60만원에서 한 150만원 가량이 먹히는데 이런 것이 엄청나게 지금 부실로 드러나서 몇 개 구청만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450개 가량이 부실로 판명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전체의 그런 맨홀공사가 잘못 된다면 이것도 우리 하수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련이 되어서 우리가 부실이 안 따르는 책임성 있는 정확한 그런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하수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민선시장이 출범한 이후에 우리 서울시정 3개년 계획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좀더 단기성이 아닌 좀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정에임해 보자, 이래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이 또 문제가 되어서 사업을 조정하고 해서 현 상태에서 조달가능성이 불확실한 이런 재원도 빼고 해서 3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우리 하수도와 관련된 정책도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는 재원확보라고 봅니다. 재원확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96년, 97년, 98년까지 총 5,517억원 정도 가용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연 재원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측면에서 가령 96년, 97년, 96년도는 지나갔으니까 97년, 98년 이렇게 해서 97년도에만도 1,656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2,189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재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국장께서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만 몇 천 개가 서울시에 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보다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무허가의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해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지방자치구에서 구청에서 보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다시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정화조를 묻는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50만원 내지 1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만 몇 개라면 그 예산이 서울시 예산규모로 보아서 별 것이 아닌데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서 개량 사업을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수국에서 관장하는 하수처리장이 서울에 4개가 있는데 슬러지 발생량의 중량은 얼마이고 4개에 일별로 얼마가 나오는지 그것 좀 답변하여 주시고, 슬러지는 입찰을 보아서 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현장에서 직원들이검사를 하고 또 용량을 여기서 김포매립지까지 가는데 거리 측정하고 해서 예산을 작년도나 금년도나 세웠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그러면 질문이 모두 끝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 하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다 성실하고 계수가 정확한 답변을 하셔서 다시 추가 질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해서 간단한 답변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임석하신 직원들은 부족한 답변을 즉시즉시 해 주시도록 준비해주세요.

하수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덕 위원님께 간단하게 응답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반영되어 있는 하수도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본회의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평가를 거치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한 후에 위원님들이 납득하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집행이 지금 보류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외국의 전문가들을 이미 초빙을 했습니다. 해서 일본과 영국에서 전문 기술자들이 와서 각각 4,5일씩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신이 안 왔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지하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오늘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지하수에 관한 용역 결과 보고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지하수보다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지하수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지난2월에 저희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미 부분적으로는 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 하수도의 상당 부분은 마실 수는 없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생활용수로도 쓸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이 조사 결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내용을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 번에 저희들이 완성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지하수 오염의 원인 중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하수도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하수도에 대한 시공을 각 구청에서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시에서 영향력이 직접적으로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시공 수준을 올리는데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보고 받으신 시공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에 전부 지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요즘은 구청에 지시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구청에 협조 요구가 나갔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수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문서가 나갔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재방법, 부실공사를 하는 데 대한 제재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그런 것은 자치 구청장의 위상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도 감사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지도를 위해서 지난 1월과 2월에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구청에 간곡하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구 자체에도 감사기능이 있고 또 이것이 1차 본청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청에다가 지금 협조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이런 지도 점검을 해서 그 결과가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부득이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런 실태에 있다는 것은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수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통제의 방법 중의 하나는 예산을 앞으로 배정할 때 예산배정을 잘하는 구하고 못 하는 구하고 차등을 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지는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가, 단언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4개 구청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로 건설국장을 불려 올려요.

알겠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하수국장으로서 일단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라는 것이 잘못하는 것까지 자치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충분히 시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수관 내의 지장물 실태를 말씀하셨는데요, 금년 1월말 현재 이것이 매달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하수관을 조금씩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금년 1월말 현재 모두 우리 하수도 안의 상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전화, 가스 이런 관들이 지나간 것이 모두 1만 1,22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97년 1월말 현재입니다. 두 달 전인데 그 중에서7,205건이 이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4,000건이 남아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상수도, 전기, 전화 이런 부서에서 그것을 옮기고 싶어도 그 주변에 옮길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다, 난공사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세 가지가 제일 큰 이유입니다. 제일 큰 이유인데 근본적으로는 이설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다 조사한 결과를 통보해 각 구 하수과에서각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여기에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수도가 지금 제일 많거든요. 하수도 관리청장도 시장이고 상수도의 관리청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시장을 고발하는 이런 행정적인 우스운 모양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강요를 하고 또 특히 대형관의 경우는 우기 이전에 다 치워줘야 됩니다, 여름에 수방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안 되면 저희들도 대표적으로 몇 개는 과태료 부과의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국장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교부금 하수국 예산 나갈 적에 너댓 개 구청이 말을 안 듣는데 말 안 듣는 데는…….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여러 차례 우리가 전반기에도 논의가 되었는데 안 보는 사이에 묻어놓고 갔기 때문에 CCTV가 발견해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을 유기종 위원이 질문한 건이 두 건이 남았습니다. 하수국장이나 담당자가 바뀌면 정책이 자꾸 바뀌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수관거 도면 작성을 해 주기로 해 놓고 안해주느냐 그 답변도 간단히 해 주세요.

네, 아까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 업무의 질책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정책의 변경은 아까 보신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결국 앞으로 누가 국장이 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야만 하수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이것 보다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새롭게 시급한 일이 있으면 다소우선순위는 바뀌지 않겠느냐고 봅니다만 이런 추세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정리는 사실상 도면은 저희들이 갖춰 놓고는 있습니다. 갖춰 놓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하는 문제, 전산화하는 문제가 하수국에서 단독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도로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하시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각 국에서 하는 GIS사업을 도로국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업무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수국 자체는 1/600 지적도의 전부 도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나태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련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특히 하수도의 얘기인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분야는 하수도인데 하수도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들은 전부 기능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하수과에 하수도 정비를 하기 위한 인부는 전부 일용인부 내지는 상용인부의 형태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가 생각보다는 좋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수당을 좀더 많이 지급해 줘야 된다든지 또는 도시의 교통이 복잡한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더러운 물건을 만지니까 그런 것에 대한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말하자면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쾌적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 하수국 자체에서 해 줘야 될 것이 있고, 제도적으로 급료 체계로서 해결해 줘야 될 것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모아서 해 줘야 됩니다. 우선 그 중에서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대략 140 여 명이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우리 하수국에서 직접 장학금,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학금 대여사업 이것을 올해 1월부터 우리 하수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처우를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장학금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대충 얘기하면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랑을 가서 보니까 사실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는 코를 찌를 정도로 건강에 유해한 그런 부분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수당을 얼마쯤이나 더 받느냐 그랬더니 18만원 정도 이상 더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건강상 또 정서상 유해를 주는 비위생적 시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단히 지장을 받는 분들이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적 차원에서 이 분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혜택을 특별히 감안한다면 주택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지만 박봉에 시달리시면서 건강까지 악화를 가져올 열악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택을 오래 살도록 많이 원하는데 규정은 아주 짧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그런 요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계획이 세워질 수 있다면 특별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나태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태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아직도 세 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저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해 주셔야지, 중간 중간에 일문일답을 해 버리면 집행부도 그렇고 회의 진행에 당초에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다르니까 나머지 세 가지를 마저 간략히 들으신 다음에, 다른 위원들 질문하신 것도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세요.

상임위원회 발언은 가능하면 실효성을 제고하고 높이기 위해서 즉문 즉답식으로도 말씀을 하실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사회자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른 위원이 아니고 나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개를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을 추가로 해 주시든가 해야지 지금 하면 자꾸 답변하는데 혼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나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마저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련해서 처우개선 문제는 아까 주택문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점차 앞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냄새 유해, 사실상 소음도 문제가 됩니다. 소음도 펌프실같은 데는 직업병이 생길 정도로 소음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점점 개선하는 쪽으로 방음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야간근무하는 사람들이 깊은 데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빠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일제히 제가 직접 우리 하수처리과장하고 현장 순시를 해서 조명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밝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근무환경개선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처리장에 앞으로는 처음부터 복개를 해서 지하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옳으신 말씀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는 이것이 전부 1980년대 초반에 했습니다. 그 때 해 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올림픽이 아니면 하수처리장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돈이 말하자면 없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마침 후반기부터 제가 옛날에 하수과장을 했습니다만 그 때부터는 향후 우리 서울시가 돈이 많이 생기면 언젠가는 복개를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그 때 설계한 것은 지금 전부 기둥을 다 뽑아놓았습니다. 설계가 다 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간 데는 기둥이 안 섰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과거에 70년대에 한 것은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중랑천같은 데, 그런데 그 뒤로 된 것은 전부 기둥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천같은 데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다 기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간단히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지하식으로 처음부터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세번째, 소각장 말씀이신데요, 소각장이 당초 하수처리장 네 군데를 선정할 때 그 당시에 제가 계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때는 4개 하수처리장이 전부 변두리입니다. 그 처리장에 나가려면 큰 마음 먹고 차를 타고 나가야 되었는데 지금은 도심지가 되었습니다만 소각장은 이번에 일본에 제가 출장 가서 보니까 일본도 전 처리장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씩 모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불가피하다면 광역화해서 한 군데에서 최적지에다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난지나 가양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난지는 그것이 위치가 경기도에요. 그러면 거기 설치하려면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경기도에서 소각장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쉽게 응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올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처리장의 용량을 도표로 만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용량 관계를. 이것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알기 쉽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난지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가 계속 끌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수관 종합정비 사업 이것이 용산지구부터 먼저 합니다. 이미 95년말서부터 용산지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난지하수처리장 들어오는 유입수질이 제일 묽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부터 먼저 하수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거개량을 통해서 향상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율이 나머지 처리되지 않는 율은,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년도 말 현재가 89%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는 1차 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9%는 2차처리까지 가는 것이고 나머지 11%는 1차 처리만 하고 내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1차 처리는 대략 한 30% 내지 35%가 오염이 제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오염도가 들어오면 한 70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까 방류수질이 기준치 이하로 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원체 지금 처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10%가 90%에 섞이기 때문에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저조하더라도 율이 떨어지더라도 수질이 그렇게 기준치 이하로 나빠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이 문제는 김형근 위원께서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난지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이 낮은데 유출도 낮고 탄천은 높은데 낮게 나간다, 그것은 무슨 프로세스가 좋으냐 나쁘냐…….

아닙니다. 탄천 유입수가 나쁜데 유출은 왜 좋으냐 그겁니다.

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탄천이나 난지나 우리 4개 하수처리장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계입니다.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능률이 있다, 없다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이 우리 서울시에서 택하고 있는 하수처리 방법이 생물화학적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화학적 방법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약품을 넣는 방법이 아니고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활동을 잘 해야 처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미생물은 들어오는 유입수가 더러운 하수가 들어 와야 활동력이 좋아집니다, 박테리아가. 그런데 들어오는 유입수가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박테리아 활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처리율이 오히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책은 하수관 정비 사업을 작년, 재작년서부터 용산지구 말하자면 난지구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수관이 점점 좋아지면 유입수질이 점점 더러운 물이 말하자면 생활하수가 그대로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것은 87년도에 한강수가 조금 좋아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그 해가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87년 홍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성내동 일대가 잠기고 한 그 때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해 비가 다른 해 보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결과적으로 한강물이 맑아진 것입니다. 참고로 팔당댐에서 방류되는 양, 댐에서 내 보내는 방류량을 말씀드리면 87년도는 85년에 비해서 배가 많습니다. 배가 많이 방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수질이라는 것은 물론 하수처리를 잘해야 되지만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희석이에요. 희석이 많이 되면 깨끗해지는 것이고 희석이 안 되면 더러워집니다.

국장, 정연보 위원께서 추가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탄천이 유입수가 157.3ppm, 난지가 28ppm인데 이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며 여기에 대한 유출수의 수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좋아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본 사회를 맡고 있는 본위원도 유입수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를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에 지하수가 많이 유입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수도가 깨지고 불량하면. 그런데 지금 유입수질이 높은 데는 비교적 하수도가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많이 덜 스며들어 오면 하수가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하수도가 더러운 하수가 흐르고 하수도가 깨지고 이렇게 되면 부서지고 하면 지하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묽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오접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오접관계에서 감리 감독이 불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천적으로는 감독 불충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접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집에서 가정하수도가 오접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반 시나 구에서 하는 이런 하수도가, 관선 하수도가 오접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가정에서 나올 때 마당이나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하고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나오는 하수가 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식 지역에서는. 말하자면 강남구 예를 들면 일원동이다, 그러면 따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러면 이것이 와서 우리 공공 하수도에서는 마찬가지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이 있고 하수관이 있는데 여기다가 집장사들이 아무 데나 갖다가 연결시키는 그것이 오접입니다. 그러니까 집짓는 사람들이 잘못 짓는 거예요. 이것을 일일이 감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짓는 것은 일반 가정집도 일정 규모 이하는 특별한 면허가 필요가 없습니다, 집짓는 것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조그만 하수도를 하면서 거기에 면허있는 사람을 넣어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니냐. 아시다시피 집짓는 것은 소위 지역에서 청부업자라든지 하고 있는데, 조그만 집들은, 그 사람들이 면허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도 하나 연결시키는 것을 건설업자를 들여대라,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를 하는 사람이란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국민수준에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수도는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상수도 하는 모양으로 결국 이것도 어떤 업자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면허 있는 업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실명화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결국은 실명화라는 것이 자격있는 사람이 할 때 실명화라는 것이지, 무자격자들이 아무나 할 수 있을 때는 실명화가 아무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맨홀은 구 단위 사업을 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얼마 전에 구청에서 하수도 맨홀 사고 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천적으로 처음 할 때부터 하수도 맨홀이 잘못된 경우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하수도 맨홀은 무엇이냐 하면 수시로 도로포장을 해서, 도로관리청에서, 포장을 새로 합니다. 도로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하수도가 꺼지기 때문에 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끄집어 올리는 사업을 도로관리청에서 합니다. 그것을 하수도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맨홀 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도로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구청의 토목과에서 하는데 도로하는 사람들이 맨홀 올리는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아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몇 개 구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도 신공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올려서 매끈하게 도로면하고 똑같이 수평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기계가 있는데 아마 저도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것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또 전문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정 3개년 계획 이 부분의 재정 파트를 지금 현재 하수도 기본정책하고 매치를 시켜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전문적인 내용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간단하게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재래식, 수거식 화장실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아까 보신 통계 1만 5,000개 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업무는 저희들 하수국 업무가 아니고 환경관리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올렸습니다만 그쪽의 통계숫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수세화할 때의 보조 이것은 그런 제도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하고 아마 수세화하는 데는 서울시에서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사업이 우리 하수도 사업이 완비되고 나면 그 때 정화조를 없애는 사업, 그 사업에는 우리 하수국에서 하수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정책 방향이 나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량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 이것은 재래식 화장실의 개량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관련부서에 내용을 알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우리 정화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 하수도법을 개정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발생량을 처리장별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표로 제출해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것 내가 공무원 이름을 메모를 안 했는데 차 한 대가 하루 몇 번이나 김포매립지에 가느냐 물으니까 차 한 대가 최소 세 번 내지 네 번 김포매립지에 갔다옵니다 해요. 나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헬리콥터로 갔다와도 하루 세 번 내지 네 번 못갔다 오는데 나는 이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직원이 몰라도 한참 모른다 내가 그래서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청소차량도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 두 번 갔다오는데 무슨 계장이 그러더라고요. 세 번 내 지 네 번 갔다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 내지 네 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낭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차만 왔다 갔다 하고 슬러지 치우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사실은 내가 이래서 질문을 한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나오는 양은 1,5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개 처리장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반업체가 각 처리장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낮에는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슬러지가 비를 먹으면 그쪽에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슬러지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능률성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에 대한 계량, 이것은 요즘은 하수 슬러지는 중간에 다른데 갈 데가 없습니다, 없고. 또 김포매립장에 가게 되면 반드시 계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자체는 불변 아닌가, 정확한 통계라고 보고 있고요. 거리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지역을 담당하는 청소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처리장이 풀렸습니다. 풀려서 처리장에서 별도로 공개경쟁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하기 때문에 처리장별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업체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권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위원들께서도 지장물 이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본청에서도 지장물 이설과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자치 구청장들과의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서류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얼른 보아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공간이 좁아서 이설을 못한다든가 이래서 사실상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은 하수국 아니면 관련기관들하고 충분한 협조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 이설 관련해서 과태료가 자치구세로 세입조치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치구세로 전액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보면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이라든가 도봉같은 데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그런지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우리 본청에서 지도·감독이 있어야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이것이 공공 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지침 준칙안이라고 해서 96년 2월 2일 시장이 시행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각 구청장은 동 지침 준칙안을 참고로 하여 구 자체 지침을 제정 조속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 자체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의 현황은 지침을 만든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중구, 중랑구, 노원구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아직 지침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96년 2월 2일 아닙니까?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답변을 추가로 더 올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이 구별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 별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을. 구에 따라서 규칙에다 한 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침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없는 구는 없습니다. 규정은 다 있습니다.

저기 부과 및 처분기준이라고 그래서 준칙안을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해서 별표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이대로 각 구청에서는 시행하면 되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시행하라는 내용을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별표가 있으니까 별표대로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96년도에 시달했던 준칙안을 아직 지침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타 구 그러니까 해당 자치구가 어떤 자치구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유불분명 지장물 처리지침 시달이라고 해서 시장이 97년 1월 16일 시달했습니다. 여기 보면 따로붙임이라고 그래서 소유불분명 지장물 처리지침 그래서 일부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를 보낸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그 서류를 달라고 그랬더니 없어요.

그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관내 지장물이 발견되는데 지장물의 주인이 분명할 때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관이다, 아니면 전기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데 그 중에는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쓰지 않는 관이 있어요. 폐관된 것, 폐관된 것은 이것이 소유주가 불명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말하자면 일종의 공백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이 지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중에 우리 4대 시의회가 개원해서 하수국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그 때 당시에 유대운 의원이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었는데 하수도 내부 사진을 한 30장 촬영을 해 가지고 와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발의되었던 사항을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 때 사항으로 해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시장님의 지침이나 시달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수국장께서는 이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회의록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한 개 정도가 꼭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지금 신내동 쪽이라고 했는데 님비현상이라고 합니다만 자기 지역에 어떤 좋지 않은 시설이 들어오면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장 같은 문제는 쓰레기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라고 그래서 우리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겠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런 건설계획이 잡혀지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이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있었던 위원들의 질문사항 답변이 미진한 사항은 서면으로 정확한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97 서울시 하수도 정책방향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