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6회 임시회 후로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거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명절후 의정활동과 의회의 의정순회 간담회등으로 공사간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금년에도 한차원 높은 성숙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즈음 농촌은 본격적인 영농철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7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에는 제천시장으로 부터 ’97년2월1일자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의건과 2월19일자로 제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요구안이 제출되어 ’97년3월15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요구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제천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0조2항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안권자는 제천시장이 되겠으며, 승인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계획의 지침을 제시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으로써는 물적, 공간적,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한 종합계획으로써 도시의 지속적 개발추진과 도력증진을 위한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계획의 내용이 일반시민의 개발행위에 직접적인 구성을 갖지 않는 예비적 도시계획으로써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년으로 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외여건의 변화가 세계와 개방화에 따른 도시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표의 재수정과 통합시 출범과 지자체 실시로 내외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자생력을 배양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의 목적으로써는 중북부권 산업지대의 중추지대로써 도농이 조화된 환경친화적 도시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도시의 건설이고 국토건설 종합계획등 상위계획 내용을 실현하고 도시전체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함에 있으며,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한 대외도시 경쟁력제고와 지방화시대의 도시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기준년도를 1995년도로 해서 목표년도를 2016년으로 하여 20년 단위가 되겠으며,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게 두었습니다. 공간적 범위로써는 행정구역이 880.33㎢이며, 도시기본계획 구역은 122.515㎢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써는 도시의 문제점 도출및 잠재력의 평가, 도시기능및 공간구조의 구성, 지표설정및 도시 부문별 계획수립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절차로써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계획안 수립의 내용은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통신계획, 공원녹지계획등 11개 분야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미 공청회를 개최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갖췄습니다. 금회 의회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상으로써 우선 도시개발의 문제점및 잠재력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의 문제점으로써 국토공간상으로 제1,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주요개발축에서 벗어나 중부내륙에 입지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여가지대로써 수도권 상수원에 위치하여 수질환경보전상 개발제한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시멘트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산업의 편중으로 산업기반의 취약과 강원남부지역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충주댐 건설로 인한 농경지 잠식으로 농업기반이 취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지향적 3차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주력산업을 갖지못해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도시구조적인 측면에서 볼때 현재 제천도시의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한 단핵적, 평면적 도시구조에서 입체적 도시공간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도농 복합구조형태로 균형개발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고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철도 하천 산지등이 입지하여 지리적으로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측면에서 볼때, 지역간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가 미비하여 지역간 교통의 도심통과로 도심부 교통의 혼잡성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멘트산업관련 화물교통의 도심노상주차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고, 여객터미날의 도심에 입지 교통혼잡및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측면에서는 사회복지, 의료시설, 문화체육, 교육시설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주민편익시설의 도심 편중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잠재력을 검토해볼때 우선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도농 통합시로써 충북 북부권 내륙지형 거점 도시로 도시기능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호권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도시로 구상할 수 있으며, 태백권 개발촉진지구의 배후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여가지대의 전진기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는 중앙고속도로등 고속교류망 확충으로 토지활용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통측면에서 볼적에 중앙고속도로의 2000년 개통으로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충북선전철화, 중앙선 복선 전철화, 태백선 이설로 화물 여객수송량 증대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의 개발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경제측면에서 왕암공단등 신산업단지의 계획적 개발로 도시경제력을 강화할 수 있고 생활환경측면에서는 도농 공동 병진으로 생활환경 질의 개선을 공유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시민의식으로 봤을때 의병봉기의 발원지로써 의기찬 시민정신 함양과 한방병원, 약초시장 맑고 깨끗한 자연등 건강관리산업의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의 미래상으로써 목표전략을 네가지로 세웠습니다. 첫째가 생태적 환경을 추구하는 전원도시, 두번째가 청풍명월의 관관휴양도시, 세번째가 역사와 전통의 교육문화도시, 네번째가 지역정주 생활권의 상공업도시로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기 되어있는 기본계획은 2001년까지 되어있는데 금번에 2016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기준년도가 당초에는 ’91년이였지만 ’95년도 잡았습니다. 계획인구는 당초 기본계획시에는 인구지표를 17만5천명으로 하였던 것을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18만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계획면적은 당초 기본계획면적이 86.733㎢를 금회 기본계획에서는 122.515㎢로 면적을 증가시켰습니다. 계획기간은 당초 2001년을 2016년으로 하였습니다. 이하 상세한 것은 잠시후 도면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도시계획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지표상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인구의 추정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18만으로 하여 기본 계획수립에 기초로 하였습니다. 그이외에 도시공간구조 구상면에서 상세한 것은 도면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계장입니다. 우선 도면 설명드리기전에 몇가지 보충해서 실무적인 사항을 참고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면은 일반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3단계내용은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있겠고, 또 다음으로 도시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으로 지적고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비교적 20년을 내다본 장기계획으로써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것이냐 하는 총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시의 미래상이라든가 도시의 각종 지표, 인구를 앞으로 얼마 목표인구를 삼을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 공간구조를 어떻게 끌고 나갈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재정비 계획에서는 주로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서는 경제사회적인 계획,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모든 부분을 통괄해서 앞으로 도시가 가야될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다룰때 공청회를 거치고 해보면은 주로 토지이용계획에 관심이 많아서 주로 내집앞에 주거지역이 언제될것이냐 이런 부분을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다루는것은 앞으로 20년후에 우리의 인구목표를 18만명을 잡은데 적정할것이냐 아니면 도시의 미래상을 어떤 전원도시다 또 정주권의 주거상업도시다, 관광휴양도시다, 교육문화의 전통도시다 이렇게 잡았을때 이것이 우리의 전국 도시에 같은 경쟁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이 그야말로 제대로 미래상이 제시되는건가 이러한 부분이 사실 기본계획에서 깊이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공간구조에 대해서는 외각적인 교통체계, 또 토지이용계획의 패턴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이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줘야될 주요골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앞에 논 도면에도 토지현황을 표시하지않고 노란색, 파란색 이런 색위에 도로망만을 표현한 것은 지형적인 개념을 따지지 말라, 하는 점에서 이런 색깔만 칠한 도면에다가 계획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형도에다가 도로선을 다루게 되면은 내집앞이다 어디다하는 것을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없이 도시전체의 골격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만 다루기 위해서 이런 도면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도시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상황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시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의 미래상을 저희들이 네가지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 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로 거론되었던 내용을 몇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세명대학교 교수 몇분의 전문가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우리 도시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시의 미래상을 생태적 환경을 추구하는 전원도시, 청풍명월의 관광휴양도시, 역사전통의 교육문화도시, 지역정주생활권의 상업도시로 바꾸어나가겠다, 이런 네가지 골격을 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네가지가 너무 분산된 개념이 아니냐 예를 들면은 관광휴양도시와 상공업도시,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공업도시로 하겠다, 관광휴양도시로 하겠다 이것이 두마리 토끼를 쫓는게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국토공간에서는 전혀 공업입지에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들면은 대전같으면은 첨단산업지구 광주하면은 과학단지, 포항, 부산을 중심으로한 제철단지, 이렇게 국가에서 공업을 육성으로 한 계획이 국토공간상에서 배분되었지만은 제천은 전혀 공업쪽에서는 배분된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제천시는 국민여가지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여가지대라고 하는것은 수도권 인구들이 와서 놀고 편안히 쉬다가는데가 그렇다고 보면은 국가계획에서 보는 제천은 앞으로 공업발전의 여지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기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조를 가급적 받아들인다고 보면은 전원도시나 관광휴양도시 이렇게 지역자원을 잘 아끼고 자원속에서 전원도시로 가야될거 아니냐 그런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서 보는 지역이 어떤 공업적 입지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공업을 발전하겠다고 시에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야 그것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 그것은 의병의 발원지로써 또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시민의 의식수준을 뭔가 시정에 참여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도시미래상은 한 세가지 정도에서 시민들이 이것이다 하고서 의지를 투합하고 앞으로 미래상으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미래상을 찾아보자 여기에 네가지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더 지역에 인사들과 의회의 의견과 앞으로의 도에 신청하기 전에 다소의 수정을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구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대략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제천시가 우선 제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지역에 교통과 지역개발 행정이 어떻게 될것인대내 우선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강원도 영월, 단양, 영주, 충북 북부권과 강원 남부권, 경북북부권, 이지역이 비교적 국가지역에서 볼때는 낙후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조에서 여가지대라는게 있고 다만 교통여건으로 보면은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거의 눈앞에 두고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평택 안중에서 삼척을 잇는 동서 사축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개발 계획에서 보면은 영동고속도로축, 안중-삼척간축 이렇게 동서로 연결되는서 축이 8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4축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방향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있고 그래서 우선 지금으로써 육로교통은 중앙고속도로에서 강원도로 접근하는 국도 38호선 지금시에서는 남부대체 우회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도로가 지역간에 주요 축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교통축을 보면은 중앙고속도로가 계속 단양으로 해서 영주로 넘어가고 해서 단양 매포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단양에서 나오는 시멘트 물동량이 시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포 IC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가기 때문에 단양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은 상당히 줄것이다. 다만 저희들 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주변지역에 시멘트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일 드나드는 차량이 2,900여대가 통과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이 문을 닫지않는 한이면은 시멘트 문제는 제천시 교통에 상당히 영향이 미칠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멘트 수송로가 어떻게 될것이냐 단양지역에서는 단양 매포 IC에서 통과를 하게 될것이고 다만 영월 쌍용공장과, 아시아 시멘트, 현대시멘트는 지금 신림을 통해서 들어가는 지방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과 아시아시멘트는 계속 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시내를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지역간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 교통문제는 지금의 우회도로 철도변으로 돌아가는 동현동에서 영월방면으로 빠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청이 있고 시청위에 도로가 개설되어있고, 이도로는 거의가 개설되어서 1차 순회도로축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청사를 중심으로 한 2차 계획 까지가 도시계획으로 선정되어있고 이번에 대체우회도로가 결정되면서 앞으로 북부우회도로변이 건설에서 확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선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이쪽 중앙 주유소에서 왕암공단으로 이어가는 이 구간까지는 거의 구체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선은 구체화되지 않고있는데 이도로와 이기능을 같이 통합해서 이번에 다소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역전에서 시청올라가는 이도로를 축으로 해서 모든 사업과 공공 서비스 기능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심 교통난이 남북축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다만 앞으로 대체우회도로가 형성되면서 신당교에서 동현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상당히 교통이 원활해지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상업권이 주어져서 신백에서 동현동을 거쳐서 봉양으로 나가는 이도로축도 상당히 지역간에서 제외되므로써 하나의 도시발전축으로 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남북축에다가 동서축을 이번에 추가로 설정하고 앞으로 남쪽 강제지역과 지금 강제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주로 시멘트 화물차량에 대한 수송 차량에 대한 정박기지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를 내재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시멘트차량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1,70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1,200여대 되지만은 외지인차량이 직접 운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의 정차료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바로 숙식이 되는 그래서 주차장과 교통시설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남쪽지역에는 물류기지 이지역에는 대학촌을 중심으로한 교통 역시 내부에는 상업과 유통의 중심기능을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형성하는데 있어 용도지역별 노선을 보면은 우선 말씀드렸다 시피 생활권을 6개 생활권으로 중심축과 신백, 하소지구 봉양지구 이렇게 생활권별로 그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상품의 구입은 근린생활 상업용지에서 해결하도록 그래서 지역별로 상업용지를 배분하게 될것입니다. 주거지역을 보면은 지금까지 토지이용개념이 일반적으로 시에서는 저밀도 그러니까 집을 저층으로 지어서 주거환경을 정리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개발하는거를 보면은 아파트로 통일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170인계획 했습니다. 실제 적용해보면은 500인까지도 들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의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체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도시계획에서는 단독주택화를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하고자 해서 실제 접근은 어려운 그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도시설계 기법이 적용이 되면은 그러한 것이 점차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다만 지금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농지 우량지에 대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토지이용은 구릉지나 산간지를 가급적 이용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량농지는 즉 신백이라든가 강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야산을 주거농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신백, 역전앞에 강제지구, 시청사주변지역 두학동 일부가 추가용지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적 지금 기본계획에서 80만평을 계획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저희들이 과거에 주거지역에서 여기 40만평, 여기 40만평해서 80만평을 했는데 수계를 달리하고 있어서 여기에다 하수처리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왕암공단 서측에다가 추가용지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이번에 새로 세운것이 아니고 계속 해왔던 부분이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이용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남부대체 도로같은것은 과거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 토지 이용계획은 일부 수정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이용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인구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은 도심지역은 약 2%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농촌지역은 상당히 2.7%에서 5%까지 매년 인구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정체된 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한 전체 국토계획 도면을 놓고 보면은 주로 일산 서울 중심으로 한 부근도시가 지금까지 5%이상 매년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고, 영월, 영주, 안동, 제천, 태백 국가 개발권에서 제외된 도시는 계속 정체내지는 감소 태백시 같은경우는 상당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인구 증가를 사실 어느 도시에서 인위적으로 늘리겠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를 증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줘서 소득의 기회를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이 제공했을때 인구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시의 경제소득은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공업입니다. 2차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결국 일자리를 만들고 공업 제조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므로써 인구유입이 되는데 저희시 문제점중에서 공업을 발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점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체산업을 만들어 나가느냐 거기에 제천시 인구를 증가시키느냐 아니면 현재대로 정체된 도시를 만들어 가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일단 시멘트회사 하고의 상당히 단단기반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멘트산업을 중심으로한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또 부품산업이라든가 그것을 육성하고 왕암공단이 그야말로 앞으로 시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업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제천시의 경제개발확보 여기에 상당히 비중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제부분은 주변지역에 관광개발을 통해서 지역소득을 확충해 나간다하는 그러한 기조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마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도시과장님과 도시계획 계장님께서 상세하게 앞으로의 15년후의 제천의 비젼을 설명하셨습니다. 본인이 의원이기에 앞서 우리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가 자못 큽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우리 도시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향이 설정이 안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으로 우리 도시가 가는 방향을 설정해 놓은거 같고 또 어떻게 들으면은 2차 산업인 산업 즉 우리지역에 산재되어있는 대단위 시멘트공장을 필두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소재를 개발해서 산업도시로 방향을 설정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어디로 가든지간에 서울로 가면 된다는 식으로 시민들만 잘살게 할 수 있고 도시만 발전될수있다면은 뭐가 들어서든지 안좋겠습니까마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것이며 우리도시가 어디로 가는가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때 정말로 우리 만불시대에 사는 이시점에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다시 곤두박질 치지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 언론이나 방송매체로 보면은 계속 향락산업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스키장이라든가 콘도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그런것만 하다보면은 생산은 누가합니까? 다들 불안하게 돈벌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편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외국 근로자를 불러다가 어려운일 시키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안하게 누워서 고스톱치고, 포카나하고 그런 사회면 우리가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10여년 후에 우리도시의 발전상이 도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계획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A라고 쓰여진 지역이 어디입니까? 비행장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위로 빨간선으로 북부우회도로라고 해서 현재 개설을 작년 12월경부터 발주하고 공사하고있는 지역이죠?

예.

그럼 그뒤에는 무슨 도로입니까? 우회도로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위에 까만 노선...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국도 38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

이노선하고 이도로문제는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저도 보니까 그것은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많은 예산만 더 투자하는 기분이 듭니다. 어떤 도시라는 것은 어느형을 그리든지간에 축을 그려줘야 되는데 딱딱 끊기는 도로가... A라는데서 부터 그위에 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개념은 여기에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지형으로 볼때 며칠전에 도시계획 공청회를 거친다음에 이문제가 거론되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당초에 외곽선을 그러다가 대체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지금 여기를 입체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우회도로 계획에서... 송학 뱃재 지나서 내려다보면은...

통불사 올라가는데...

통불사가는데가 되겠습니다. 양지땀, 건설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한것은 1호선을 확정지어서 확충단계에 있구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에서 왕암공단 진입로로다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건설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화 된것은 아니지만 기 노선을 따르다보면은 이부분에 개나리공원묘지를 지나서 의림지를 지나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거의 붙다시피 합니다. 지형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이 이도면을 최종적으로 한다하면은 여기서 가서 저희들이 뱃재노선을 일부하고서 만약에 지금 건설부에서 우회시키고자 하면은 바로 나와서 이렇게 가주면은 우회도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영월권을 북부로 해서 이렇게 단양방면으로 연결을 시키고자 한다면은 아마 이부분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노선을 구태여 따로 할게 아니라 놔두었다가...

본위원이 생각해도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우리 설명하시는 계장님께서도 그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전략차원에서라도 다시한번 수정을 해보시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국도비 받아가지고 개설하는거지만은 시비는 좀 적게 들여가지고 향후 우리 제천시가 정말 교통망이 어느지역보다도 잘되었다는 그런 평가의 소리를 들었을때 그것을 입안한 우리 공무원들도 좋은거지 제천에 들어오면은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교통이라든가 도시입안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계획을 잘못세웠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개발촉진지역이라고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개발촉진지역에 만약에 개발이 되었다하면은 용적율이든가 건폐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 촉진지구라는 개발 예정지구가 있는데 여기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시내에 개발예정지구...

과거에는 개발예정지 개념이 없다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개발예정지구란 표현을 썼습니다. 개발예정지구는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국토 만약에 공업용지와 주거용지를 다 배분하고서 그래서 추가용지가 개발하면은 유보용지다 그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런 용도지정은 안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용지배분을 하고서 더 용지수요가 생길때 개발예정지구다 그래서 이런 용지의 개념은 주거지역도 될수가 있고 공업용지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앞으로 다 추가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개발용지다 앞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은 주거지역으로 되면 주거지역의 건폐율, 공업지역이라면은 공업지역에 대한 건폐율, 그래서 개발가용지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개발예정지역에다가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지금은 주거용지가 아파트 건폐율이 몇%나 됩니까?

60%요.

60%죠.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인데 우리시에서 지정해놓기는 개발예정지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다가 아파트를 개발했다 이랬을때 건폐율 60%를 적용받는다 아니면은 20% 적용을 받는지...

개발용지상태에서는 개발을 할수가 없습니다.

바꿔가지고...

언젠가는 개발수요가 생기게 되면은 주거지역으로 바꾸든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로...

되는데...

여기에는 아직 개발을 착수를...

그러면 그용지를 누가 바꾸어 줍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꾸어줍니까? 도지사가 바꾸어줍니까? 건설부장관이 바꾸어 줍니까?

저희가 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재정비계획에서 다루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지역변경을 한다음에 하는 겁니다.

지금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는 바로 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용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지역도 전단계로써 재정비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놔야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그러나 여기는 한꺼번에 사업을 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만 개발 용지에 대해서는 전단계로 반드시 추가용지화가 되어야 되요. 아니면은 재정비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개발용지지역에 땅값만 올려놓는것이 아닌가 그대로 자연녹지나 이런데로 놔둬도 별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단계로다가 지정을 해버리면은 그지역의 땅값은 자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는게 되는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희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다루어주고 재정비나 지적고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게...

앞으로 도시의 발전방향이 그렇게 될것이다 예측을 했는데요. 예측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은 상당한 우려가 되는 여지가 남아있죠.

지금 안그래도 그 우려때문에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아직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시정에는 어느지역 어느지역은 어떻게 되었다 하는것이 루머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것을 자초하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로 그런 어떤 땅값 상승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이 신경을 써주셔야만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2016년 되면은 우리제천시 인구가 18만명으로 명실공히 소도시에서 정말로 중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날이 눈앞에 보이는거 같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15만 제천시민들의 우리 제천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때만이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예, 정상태위원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중장기개발계획과 맞물려가지고 통합후에 다시 재정비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첫째 지적하고 싶은것은 여기보면 면적 자체가 동지역 송학및 금성면 일부 봉양읍 일부 이렇게 했는데 2016년이면은 앞으로 향후 20년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통합시 전지역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백운도 터널이 뚫렸고 청풍, 한수, 수산, 덕산 다 연계해서 현재 기존 도로를 가만히 검토를 해보면은 일부 관광도로라고도 볼수있지만 상당히 도로가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걸 보완해서 우회도로겸 좀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장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기본 계획 용역을 시작할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계획에 상위계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이러한 부분까지 다 포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상위계획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문제는 바로 도시계획으로 이어져 가지고 지적고시 까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결국 이것을 지금현재 준농림지역으로 갖다가 아니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취락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거를 갖다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버리면은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면은 실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많아집니다. 면지역이 특히,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에 범주,도시법에 범죄는 상당히 제약이 구체화 되어있고 국토관리법에서는 제약의 범위가 상당히 완화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시계획구역으로 이끌어가게 되면은 면지역은 그렇다고 해서 상업기능을 줄수도 없고 동네마다 주거기능을 줄수도 없고 결국은 녹지지역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랬을때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구요. 다만 이제 어떤 행정적이나 경제 사회적인 문제에서 포함하면 될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그것은 계획서에서의 언급으로 끝나지 나중에 도면화가 되고 실지 작업하는 범위는 결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재정비계획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122㎢을 잡은것은 앞으로 20년후에 도시지역으로 잡아야 되겠다하는 구역이 어디까지 될것이냐 봤을때 봉양과 제천은 연결된다고 보고 또, 송학의 일부, 금성에 동막리 일부, 포함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122㎢가 꼭 들어가야 되겠느냐 하는것은 앞으로도 인구변화와 토지이용계획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더해서 현재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에 있는 것을 도심지역으로 편입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을 짜고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구역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개념에서 122㎢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외곽지역도 저희들이 생각할때 무분별한 개발이 되어버리면은 나중에 통제하기 어렵지 않느냐 어저께도 이영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바로 지적고시까지 하게 되면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지적고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하지않으면은 또 무분별한 개발이 되어있는데 나중에 제한을 하게 되면은 행정적이나, 재정이 뒤따른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을때 이제는 면단위도 상당한 소재지는 교통문제나 상업지역이나 주택지역이나 이런것이 좀 복잡해지고 또 어떤 규제가 다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다음에 재정비계획이라 재정비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도시의 핵심적인 부분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 제천시내 전체를 통틀어서 제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굳이 인구 확대에 대해서 신경쓰지마세요. 외국을 가보면은 인구 10만 5만은 아주 안락한 지역 여건속에서 발전 잘해가며 잘살수 있어요. 지금 산업화 공단운운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공단 많이 들어서가지고 좋을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녹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으면은 현재에 맞는 수준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좀더 활성화 하는 아까 말따나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때 물론 국토 전반적인 계획에 의존해서 우리도 인근지역이 개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큰 범위는 그렇게 잡아도 좋습니다. 도로같은거라든가 좋은데 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인구를 좀 많이 유입해서 우리가 도시를 10년후, 20년후에 엄청난 발전을 해야되겠다 이런것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근교도시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제천은 아까도 잘 말씀하십디다. 북부지역은 영주나 안동이나 태백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될 지리적인 조건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랬을때 현재 우리가 안고있는 자원이라든지 지리적인 요건이라든지 인구 14～5만이 적은인구가 아닙니다. 이것도 잘 어느정도 우리 생활수준이 20년후에는 어느정도 올려놓을 것인가 하는것은 기본 바탕을 두고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 의림지밑에 우회도로 저는 그것을 조금더 우회도로로 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계획하는거 도시의 계획이라는것은 원형이든 직사각이든, 정사각이든 중간에 잘리면은 모양새도 안좋고 발전이 될수가 없어요. 너무 거리가 인접하다 보니까 도로개념이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개설하는데 다소 너무 가깝지 않느냐 그럴바에야 차라리 그도로를 이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이쪽에 우회도로 내가지고 왕암공단까지 내면은 그쪽뒤에 의림지 세명대학 바로 밑으로 내든지 아니면 세명대학 뒤로 내든지 그 우회도로는 저속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때 중간에 공업단지가 이쪽 저쪽에 예정지가 설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그쪽 뒤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삥돌아 갈 필요없다 이겁니다. 현재 4차선가지고는 그때가면은 도로가 복잡합니다. 물량을 처리할수있는 기능을 다 못합니다. 그거는 좀더 거리를 원형을 살려내가지고 거리를 두면서 인접지역도 개발할 수 있도록끔 계획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그랬을때 한가지 제일 큰것은 외지에 읍면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로확장하는데에 신경을 써주시고 있는 자원가지고라도 알차게 내실을 다져서 개발하는거 그다음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은 제천시는 공원이 없어요. 현재 기존 시내에 인구가 15만 시내에 10만 산다고 보더라도 공원이 전혀 없어요. 시민들 휴식공간이 전혀 없어요. 제가 늘 군의원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경찰서 지금 한전, 우리가 옛군청을 전신전화국에게 매각을 했는데 이거라도 합쳐가지고 도시중심지역에 공원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유럽같은데 가보면 시내에 공원이 몇천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혀 계획에 공원이 다 빠져버리고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2000년대 가면은 그래도 생활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때에 사람사는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우선 가족끼리가서 가까운데 가서 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니면 외지에다 많이 만들던지 해서 전혀 공원에 대한 예정지가 전혀 전무하다 이겁니다. 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몇가지 우선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부분에 공감하는 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읍면지역에 대한 교통망이라든가 주거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구상은 실제 기본계획에 다루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행정,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데서 이부분은 앞으로 관심있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다만 지금 도시계획법에서는 실제 개발계획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각종 법령이 구체화 되어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지역에 소재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규제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률에 의해서는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은 방치되어있는 상태구요. 다만 농촌 문화단지라든가 일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앞으로는 법령에 보완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시같은 경우에도 농촌지역 강제리나 흑석동에서도 과거에 구루마 다니던 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마을에 내부도로 정비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법이나 이런 법체계로 봐서는 도시계획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를 해야될 과제로 생각되구요.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구를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구의 안정적인 성장, 성장배경에는 일단 경제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겠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물론 경제적인 바탕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만명이라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인구가 축소된다 하는것은 상당히 도시의 수치로 여기고 또 의욕이 없는 도시 이렇게 일반적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도시나 막론하고 인구지표를 과대하게 잡아서 하다보니까 전국 각도시마다 인구목표를 정해보면은 남북한 합친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접근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부우회도로 문제는 과거에 저희들이 선형을 여러차례 검토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의림지와 세명대학을 가로지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이나 의림지 자체가 저희들 시 예산을 상당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다만 피재골 지역으로 들어가서 제2의림지 도화리로 해서 피재골로 들어가서 작은 용두산을 터널로 관통을 해서 나가는 그런 방안이 아마 경제성은 차치하고라도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그것이 먼장래에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설부에서 앞으로 노선구상이 있을때 저희들이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라고 구상이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수립에서 공원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개발이 집단 하소4단지라든가, 청전택지라든가 계획적 개발을 할때는법 규정에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도시계획을 일반적으로 공원계획을 세우는데는 하나도 개발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행정적인 기능이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계획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이냐 조성할 것이냐 우리 시의 공원조성도 계획된 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투자할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 행정과 계획과 같이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원문제는 좀 어렵더라도 시개발계획도 그렇고 이것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냐 해서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도시기본계획안에의견요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송학 석공예사업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석재가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공업용수 사용에 폐수를 침전시켜 재활용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동절기에 폐수 침전조가 결빙되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중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의 보강이 필요하며, 폐수및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망됨, 조치계획은 오폐수처리시설인 폐수 침전조가 결빙되지 않도록 시설보강을 실시토록 조치하겠으며, 폐수및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 허가를 맡아서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시설은 되었고, 또한 하수설치를 해서 결빙방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덕산 석공예단지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이었으나 조금도 변화된 사항이 없었고, 대상사업 선정및 지원단계부터 잘못된 사업으로 사후관리에도 미흡하여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원자재 구입선 확보방안강구등,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조치계획은 92년도에 선정, 지원된 계속사업으로써 정상가동토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동력전기 인입에 따른 자부담 능력부족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동력전기 인입토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원자재 구입,확보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지지도도 했고 했는데 현재는 일부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동력이 못들어와서 현재있는 동력으로 지금 소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일이 걸리겠지만은 동력을 인입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지원사업추진 미흡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작목을 개발,육성키위한 지원사업으로 버섯자동화재배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포전,산곡의 재배사에 난방용으로 유류를 사용하고 있으나 소화기가 비치되어있지 않음, 송학 포전, 도화리의 버섯재배시설지원은 농업정책과의 농어촌소득개발기금과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소득작목 시범사업이 중복지원 되었음, 이는 농정을 집행하는 유관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발생한 사고로써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많은 농가에 고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 조치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중 시설물에 대한 난방용으로 유류를 사용하고있는 준영구 시설물에 대하여는 소화기를 비치토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으며, 농정을 집행하는 유관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후에는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많은 농가가 고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각부서간에 대상선정하면은 선정한 내용을 통보해줘가지고 그러한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광농원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지및 대상농가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적격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지속적인 홍보및 현장지도로 관광농원개발사업 적정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지도와 아울러서 주민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의 날 행사장소의 다각화 도모입니다. 농민의날 행사는 시내의 종합운동장 보다는 농촌지역 주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풍운동장 개최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충주호 수몰민을 위한 이벤트행사의 필요성도 있으니 다목적으로 계획하고 농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행사장소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입니다. 이사항은 농민의날 행사는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장소를 결정해서 ’96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은 농민단체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장소선정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소득원 발굴육성사업입니다. 청풍 용곡의 두릅수침재배시설의 비닐하우스는 시설자체가 너무 빈약하여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로 영구판넬 재배사 정도의 지원이 요망되며, 판로에도 적정지도지원이 필요함, 방만한 타지역확산으로 기 투자단체및 농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요망함, 이사항은 두릅작목반의 자부담 능력을 고려한 예산확보및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계속적인 지도,감독으로 판로망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아울러 기술보급에 신중을 기하여 무모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 추진미흡입니다. 화산1동 국도변의 생산화 사업지에 미수확답이 방치되어 있어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96년12월7일자 해당농가에서 벼베기및 수확조치하였습니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지원요망입니다.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지원을 한 사업이나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출하에 지장이 많으니 향후 진입로 정비지원을 요망함, 이것은 해당면에 지적사항을 지적해서 이것을 계획에 반영토록 처리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산 석공예단지 조치계획에 보면은 자부담 능력부족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동력전기를 이용토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원자재구입및 확보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원자재 구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이 안섰구요. 그주변에서 발생되는 자연석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본인은 강원도에서 가져오겠다는 방안도 있고 한데 아직 여기에 대한 뚜렷한 자부담이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없고 자체력으로 해야되는데 현재는 그냥 맹목적으로 자원이 모자라서 그럽니다.

원자재구입 방안이 사실상 강원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산에있는 자연석도 아마 그쪽에서 못가져가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자원이니까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네 자원을 함부로 내주지 않겠죠. 그럼 저희도 저희관내에 가령 예를 들어서 석산을 부분적이라도 개발을 허락을 해주신다든지 하면은 사실상 이분이 공장을 지어놓은 공장으로써의 목적이 절단해서 가공을 하는 그런 기계를 갖춘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가동중이라고 하는것은 사실상 모래를 유압으로 하던지 압력으로 때려서 그사람들 전문용어로는 샌딩을 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석공예단지가 아니라고 소규모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단지로써의 기능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석산을 청풍쪽으로도 허용을 해주신다면은 송학 석공예단지같이 그런 정도는 안되더라도 해주신다면은 그분이 자부담 능력이 가능할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력이 들어가야지만이 샌딩도 하고 절단도 소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할려면 동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력을 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그사람하고 많이 상의해봤는데 거기에 앞으로 경지정리가 되면은 지금 동력선이 들 복판에 있는데 그것이 도로변에 나온다 그러면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한 1/3정도 밖에 안될것이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사람이 자본이 모자라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자재 구입관계는 본인이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지금 얘기한것은 강원도 자기산을 얘기하고 거기 자재가 좋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은 좋은지 나쁜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은 좋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따나 강원도에서 못가져가게 한다면은 또 별도의 대안이 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현재 덕산면이 아닌 딴데서라도 한번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이분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감사때 그자리에 갔을때도 그양반들 얘기가 사실 강원도쪽에서 허가를 안해주고 못가져 나오게 해서 손을 못대는 상태라고 했고, 그럼 지금 공장이 사실상 빈 껍데기만 흉물스럽게 남아있다는것도 사실 보기가 거북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력선이 거기 들어간다는것은 그 기계자체나 시설규모로 봐서도 사업계획서 틀림없이 들어가 있던걸로 아는데 지금와서 이제 하나의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잘되고 잘돌아가야될 공장이 전혀 가동이 안된다는 것은 우선 동력선을 차치하고라도 석산이라도 부분적으로 개발할 정도만 시에서 지원해 주신다면은 좀더 활기를 띠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점을 한번 상의를 하셔서 어느지역에 우리 타시군이 아니고 우리관내에 원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발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저수지 공사하는 그쪽으로 농지정리지구에는 사실상 손을 못댑니다. 경지지구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서 작업할 수 없다는 것은 과장님 다아실테고 그건 어디까지나 한해 1년만 할수있는 물량이지 그게 공장으로써 계속 돌아갈 수있는 물량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조금더 그 분과 상의를 하셔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가능하면은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덕산에서 부터 이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우리 남부지역 아니라도 면단위에 보면 휴경논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보다는 훨씬더 많다는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지 지금 출퇴근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틀림없이 경작을 해야될 논인데도 작년에도 사실상 경작을 안했던 부분이였고, 그런게 또 국도변이나 아니면 도로권에 방치되어 있다면은 보기도 안좋습니다. 이런거는 올해 ’97년도에는 한필지도 빠짐없이 휴경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기초일부 부실공사라는 지적입니다. 덕산면 선고리에 짓고있던 집하장에 기초 일부가 철근이나 콘크리트 타설과장에서 부실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재시공 조치를 했으며, 이충구 건축설계사무소에 감리가 정상대로 이루어졌고, 1월16일자로 완공조치 되었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고추탄저병 공동방제 추진미흡입니다. 공동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별방제로 되는데 약량도 집집마다 적합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하는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하는 방법을 바꿔서 작년같으면 2회에 걸쳐서 했던것을 1회에 걸쳐서 하므로써 비록 개별방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집집마다 자기고추밭에 농약을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정을 받을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약량을 늘리거나 면적을 2중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제천약초 세계명품화 사업추진 미흡이라고 해서 금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초가공공장에 대한 몇가지 지적사항입니다. 우선 지역농산물을 구매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하고 염소중탕에 쓰여지는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를 해라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2월27일날 1차 대책회의를 하고 세번에 걸쳐서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세계제약하고 단양가곡농협하고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서 채무관계가 있어서 그 채무에 대한 것을 약초로 받다보니까 원료로 받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12월말에 검찰 내지는 경찰에서 전체조사를 끝내고 그 채무관계를 변제조치를 했습니다. 그후에 일단 세계제약하고 사이가 끊어진 겁니다. 모든 채무조치가 완결이 났기 때문에 1월1일 이후에는 세계제약을 통해서 단양 가곡농협으로 통해서 들어오던 원료는 끊어지고 금성농협에서 직접 약초를 절단해 가지고 대량으로 쓰는 황기같은 것은 그렇게 쓰고 있고 감초나 공사인 같은 것은 시중에서 밖에 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천약초시장을 통해서 구입해서 현재 가공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0억원을 목표로 매출을 올리고자 하고 있는데 1월18일날 MBC TV내고장 장터에 11시경에 흑염소 중탕이 몸에 좋다 이렇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홍보가 한번되고서 1억5,000만원 어치의 주문이 쇄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것을 만들고 있고 계속 움직입니다. 금년부터는 박달재 사슴영농조합하고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슴액기스가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고, 감초 공사인 중국산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하는 것은 현재 흑염소 중탕에 포장재를 갖다가 35,000매 작년에 해놓은것이 아직도 한 1만매가량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뒤에 다시 박을때 그때는 틀림없이 이것은 감초하고 공사인은 중국산이다 하고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십전대보탕에는 스티카를 제작해서 완전히 개선을 했습니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감초와 공사인은 중국산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후 불용액이 많다 하는 내용인데 ’95년도에 저희과에 예산액중 불용액이 1,500만원이 생겼었습니다. 여기에 조치계획은 에산편성시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 했는데 ’96년도에 다소 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걸 사유를 말씀드리면 어쩔수 없는 형편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규격출하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96년도에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격출하사업은 포장재를 작목반이나 이런데에 해주는 것인데 작년도에 가을에 오이값이 한상자에 2,000원도 안갔어요. 그래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박스전체를 박아놓고도 쓰지를 못해서 쓴 실적에 대해서 보조를 주는건데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금성에 가장 그것이 많았었고 금성에 오이단지 167호에서 전혀 가을에는 오이를 따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여하튼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사업비는 최대한 농민한테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내실운영인데 저희들 과에는 운영회가 딱 하나있습니다. 농산물 안전검사 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위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을 출하시기 직전이나 사람이 먹어서 해가될 시기에 친 이런일이 발생할때 그 대책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연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검에서 우선 정기회의에서 검사대상 작목선정및 지역에서 지정을 해놓으면은 농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안정성 실사를 계속해 나가면서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역할을 할수있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농산물 직거래확대및 포장재고급화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포장재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800만원을 확보해서 수산농협, 덕산농협을 상대로 더덕포장재를 500만원에 제작단계에 있고 문수산 약초에 150만원을 들여서 십전대보탕 포장재를 하나 제작하고 청풍 연곡에 두릅작목반에 150만원을 들여서 하나 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작하고 금년에 제작하는 것은 현재 대원전문대학에 맡겼는데 수수료도 없습니다. 거기서 디자인이 나오거든 좀 고급화를 해서 농민에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판매제도 확대에서는 금년도 1월, 3월사이에 금성흑염소중탕 가공공장에서 우편판매를 현재 한품목을 늘린 셈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농산물에서는 우편판매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가격이 변동이 되면은 가격변동된걸 우체국에 신고하면은 2주뒤에라야 그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추 한근에 2,000원한다고 했다가 2,500원으로 올라가면은 그것을 시정하는데 상당한 이런게 있고 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서 금년에도 어느정도 우편주문판매를 확대하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기초 일부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조치를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검사가 끝난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한 중에서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와서 아직 준공이 안된 부분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한건이 있는데, 덕산농협에서 동네가 금곡이나 광천에 해당이 될텐데 그 경계를 잘모르겠는데 거기에 100평 짜리 하나 짓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공정이 40%에서 이월이 되어가지고 금년 4월말까지는 마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고 도에서 이월조서를 내서 전체 이월사업으로 인증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 상반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그사람들이 늦어져가지고 공정이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어서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상표 디자인 고급화를 위해서 대원전문대학교 교수님한테 디자인을 부탁을 하셔가지고서 하시는 사업이 있다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농산물 품종 인정도 되고, 또 제천농산물을 믿고 살수 있는 질좋은 디자인상표가 개발되어서 전국에 제천에 농산물이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원래 예산 편성할 적에는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워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데에 돈이 남았다 두가지로 저희들은 평가를 해보겠는데 그 내용은 그렇지 않겠지만 너무 예산편성시 어떤 기획담당관실에서 너무 인색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액을 책정할때 요구할적에 조금 금액을 상위해서 낫게 책정을 했다고 볼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실제 100만원 필요한데 100만원 올리면 깍아버리니까 그런점도 있는걸로 생각하고 또한가지는 막상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니 오늘 설명은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 집행을 할려니 천재지변이나 모든 사항 변동이 있어서 불용액을 부득이 쓰고 남았다 발생안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좌우간 앞으로 아까 설명한거와 같이 앞으로 최대한으로 기준에 입각해서 예산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 이건 제가 지적한 사항인거 같은데 농약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셨다고 하셨죠?

예.

농약에 전문성 있는 분이 위원으로 초빙이 되어있습니까?

농수산물 안전검사 추진협의회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농검으로 두고 있습니다. 농산물 검사소에서 책임지고 하는데 이것이 농약을 치는 부분까지는 농정과 사항이고 농약을 친뒤에 물건이 나와서 출하가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한겁니다. 그래서 어디 서울같은데가서 농약이 많이 묻었다고 적발이 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우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책임을 돌릴수 없지 않아요? 만약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할적에 책임한계는 없죠? 예방대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거 같은데...

만약에 그런 농산물이 20박스가 서울가서 그렇게 될거 같으면 변상조치해주는 방안 이런걸 대책을 세워서 다른사람거라도 그사람 산사람한테 대체 변상해주는 이런 조정 역할을 할수있는 겁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것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왕지사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안전제일 행정을 추진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좀 신경쓰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유통과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업무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치어방양사업 확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은 충주호의 수위변동으로 어족자원은 고갈되어가는데 치어방양을 위한 사업비 4,000여만원을 4개면 수몰민과 어민을 위한 시책으로는 미비하다는 내용의 건의입니다. 조치결과에 있어서는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도에는 인공산란장 2,000m를 청풍, 수산, 금성, 한수에 각각 500m씩 시설을 했습니다. 치어 방양은 뱀장어외 4개어종을 방양을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인공산란장 3,000m를 시설하고 치어방양은 288,000미를 방양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만 충주호내 자원조성은 인위적인 치어방양이나 인공산란장 설치가 수산자원증대의 방안이기는 하지만 어업을 통하여 직접 소득을 올리는 어업자로 하여금 허가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어족 자원을 증대토록 하고 치어 방양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현대화축사시설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은 충주댐 수몰민의 생계지원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축사시설 지원사업이 수몰지역에 고루 배정되지 않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지원된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96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 확정에 따른 현대화 축사시설 지원사업 3개소의 지원금 3,000만원이 청풍면 일원에 계획이 되어서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한 수몰지역에 고루 배정이 되지 않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사업부서에도 기획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공산란장 2,000m입니까?

예.

2,000m에 산란장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나이롱 로프줄에다 했는데 누에섶 올리듯이 모양 만들어가지고요. 양쪽에 부자를 띄워가지고서 해놓은 겁니다.

산란기에 충주호변에 저도 낚시를 많이 다녀봤는데 산란된 알이 엄청나게 파도에 밀려가지고 물이 빠지면 죽어버리고 이런걸 제가 직접 많이 봤는데, 2,000m씩 사이 거리를 두고 한겁니까? 2,000m에 하나만 하셨습니까?

이건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예를들어 청풍면하면은 도곡리 앞마을에 100m, 대류리에 100m, 연론리 100m 이렇게 지역별로 분산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좀 적은거 아니예요? 넓은호에다가... 내년에는 실효를 거둘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좀더 많은 거리를 확보해서 청풍 도곡리 앞에 100m, 대류리 100m, 하는것이 양이 적은거 같습니다. 좀 확대해서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뱀장어외 4개어종은 이게 뭡니까 돈이 들어간겁니까? 아니면은,

402,000미를 방양을 했습니다.

숫자를,

예.

402,000이라고 써놨으니 돈인지 숫자 그러니까 치어를 방류한게 이렇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치어방양이네...

댐에다가 방양한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치어를 산란해서 한게 아니고,

치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뱀장어같은걸 산란해서 넣을 수 있어요? 우리시에서...

뱀장어요?

뱀장어외 4개어종이라고 하는데...

뱀장어가 좀 비쌉니다. 마리당 작년에 1,000원씩,

올해 얼마나 샀어요?

금년에는 우리가 5～6월경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방양할겁니다.

그럼 작년 감사지적은 작년 후반기 했을텐데 원래 계획입니까?

이건 금년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감사지적사항에 올려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사항은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신겁니다.

건의사항입니까?

예.

예, 하여간 이것이 인공으로 광활한 댐에다가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 어족 자원 고갈상태가 방지가 된다면은 더이상 바랄것이 없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도 전문성은 없는걸로 압니다만 많이 배우셔 가지고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현대화 축사시설, 이것은 답변내용이 좀 틀리는거 같지않아요? 현대화 축사시설이라는 것은 청풍면에 수몰지역을 유지한 것이 아니고 골고루 타지역에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끔 아마 지적한 사항같은데...

예, 이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축사시설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읍면동에 이걸 한동씩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건데 그 계획외에 기획실에서 3개소에서 3,000만원이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기획된대로 저희가 청풍을 지정을 해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청풍에다가 사업을 집중 지원을 하고 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지원이 되지 않았느냐 골고루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건데 잘못된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3개소에 청풍에만 지정해 가지고 예산준 이유는 뭡니까?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댐사업소에서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품목을 선정을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달이 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사업에 얼마를 쓰고 무슨사업에 얼마를 쓰고 이래서 약 1억원 정도가 배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준 보조금이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알아듣기 쉬운데 그러니까 위원들이 청풍면에만 왜 주느냐 그렇게 지적이 되는거예요.

감사당시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예.

수자원에서 주는거는 수자원하고 연관된 지역에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윤장택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언급이 있었던 사항인데 치어방양사업 확대하라고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올렸던건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산란장은 1,000m가 늘었습니다. 확대가 되었는데 치어방양은 상당히 줄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도비 50%, 시비 50% 이래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도 수산계에서 일괄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고 충주, 제천, 단양까지 같이 계획을 수립을해서 배정이 된 금액인데요. 이게 적다, 연초에 보고드릴적에 이게 적으니까 좀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치어를 많이 방양할수있도록 해달라는 건의 말씀이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에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저희가 더 방양할 계획입니다.

제가 바로 바라는것도 그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에 지금 위배되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데요.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건의사항이 관철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지역경제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되었던 사항은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 구성에 소비자및 생산자 대표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실질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추진과 주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한다는 위원회 설치목적에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은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물가와 관련된 기관단체장, 교수, 언론인, 의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는 소비자대표로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는 주부클럽제천시지부장과 생산자 대표인 농협제천시지부장, 축협제천시조합장이 지금 위촉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대표자가 이미 포함은 되어있는데 향후 개편을 하게 되면은 직접적인 소비및 생산자가 좀 많이 참여하도록 참여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현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몇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지금 열다섯분입니다.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략 명단을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 서장, 중앙시장번영회장, 세무서장, 의회의원님들이 오중환의원님하고 음식업지부장, 대개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태의원님이 위원이 되시고 세명대학교교수로 정원택교수, 축협조합장, 진준용의원님, 최재순교육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사회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이렇게 해서 열다섯분입니다.

연중회의는 몇회나...

대책회의는 분기 1회고, 실무대책위원회는 매월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지로 대책회의를 해본결과 물가가 오르내리는데 대해서 구심점 역할을 한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정도지 이분들이 물가를 내린다든가 인상된다는 역할은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시책을 펴고 있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고를 많이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음 계획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참석대상자만 들어봐도 다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니까 좀더 주체측에서 위원들의 좋은 의견이 나올수 있도록끔 회의전에 자료를 보내가지고 검토해서 운영위원회 참석을 했으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회 매월 회기나 분기회때 요즈음 축산물중에서 소값이나 이런게 하락이 되는데 식육점에서 파는 고기값은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대책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저희 실무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서 가격을 많이 인하하도록 유도를해서 축산과 직원들하고 저희직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시장서한문도 전달하고 조정도 하고 해서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제가 상세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많이 인하가 된 실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보면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게 소나 돼지가 값이 올라가면은 물론 식육점에서 파는 고기값도 올라가는게 당연하고 또 소나 돼지가 값이 떨어지면은 육류값도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된다고 간혹 시민들중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물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즉시즉시 물가 변동이 있을때마다 과장님께서 찾아보시고 소비자차원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식육점이라든가 식육점 대표자분들하고 진지하게 간담회도 가졌었고 이래서 인하는 시켰고 또 식육점 조합말고 한우 기르는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연합회 거기에서 한번 복개공사한데서 장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폭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문제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은 시민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 시장님한테도 오고 축산과에도 전화가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관광과소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통 지적사항으로써 예산 집행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과에 ’95년도 불용예산잔액은 약 5,400여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상경비 10% 절감액과 그리고 충주호권 관광개발사업인 물태지구 용역비가 2,000만원, 그리고 물태지구 조성하는데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서 한 2,000만원 정도 발생 했습니다. 이거는 전용부담금을 내지않아도 된다는 행정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 그냥 불용잔액으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성립에 따르는 경상적경비의 절감액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신축적인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써는 박달재를 명소화 하는 방법으로 개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본계획내용은 53건에 사업비는 약 106억정도가 투입되는걸로 기본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서 부터 ’99년도 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은 4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상징조각상 한점, 그리고 전설재현조각상 5점, 그리고 서낭당을 재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백운쪽하고 봉양쪽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그리고 양쪽에 올라오는 길을 가로수 길을 조성을 하고 꽃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노원을 2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조각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주안에 저희들이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저희들이 대원전문대하고 상지전문대에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받아서 바로 이것도 제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은 현재 발주를 했구요 그리고 서낭당도 현재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문화재단지에 볼거리를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까지 볼거리를 확충한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수경공원을 조성을 했고, 휴게소를 설치를 했고, 명패석을 정문입구에 설치했고, 육각정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14,000㎡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준비작업을 해서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조건은 한옥을 지어서 거기서 전통식당을 한다든지 휴게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 관내에 관광안내판을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민자를 유치를 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96년도에 광고대행사를 모집을 해서 한번 설치해볼까 계획을 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성애드라는 광고회사에서 투자하겠다고 관광과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나중에 경기라든지 광고주가 예산이 많이 든다 그리고 광고의 효율성이 제천지역은 다른지역보다 낮다 해 가지고 취소하는 바람에 지난해에는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한번 조건을 완화해서 규격을 축소하는 방법으로해서 다시한번 시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박달재명소화추진사업 이것도 제가 지적했으니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4억원이 성립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승은 어디다 세울 계획입니까? 정상에 세울겁니까? 입구에 세울겁니까?

서원휴게소 맞은편에 그전에 서낭당있던 자리가 있어요.

맞은편 정상에...

예, 그래서 그전에 있던 자리입구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이니까 정상이 적절하다... 그리고 아까 이쪽에 봉양서 올라가다가 터널로 진입되는 길하고 삼갈레길하고 백운서 올라오다가 삼갈레길, 그공간을 우리 청풍은 무슨단지 꽃심은거 벗꽃축제, 거기도 벗꽃을 잘 가꾸어가지고 가로수로 활용을 하면서도 모든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 여기도 적절한 나무를 많이 식재하면은 어떨까요?

그래서 양쪽에 입구에다가 노원을 조성합니다. 거기다 안내판을 설치하고 노원조성문제는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꽃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산림과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가능하면은 같이 공동으로다가 박달나무를 식재할려면 힘이들죠.

그게 희귀한 나무기 때문에 좀 확보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축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우리가 현실에 맞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셨으면 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아이템에서 좋은걸 창출할수가 있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내판설치는 그게 어떤 광고회사에서 민자유치겸 추진하라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해에는 한개업체가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다가 사업비가 2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면에서 맞지않는다고 해 가지고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규모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해서 다시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어떤 대메이커에서 상품선전하는거 광고를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이런차원에서도 인근지역에 대림요업이라든지 특산물 생산하는 지역에 가서 섭외를 해보셨으면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일부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메스컴을 통해서 선전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놓으면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풍에 한옥마을 조성계획,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벌써 사실 한옥마을을 진작에서부터 유도를 했으면은 청풍면소재지 일대를 갖다가 양옥이나 현대식건물을 허가제한을 해 가지고 경주에 가면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어느 한단지는 전부 한옥이외에는 허가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활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옥을 아주 잘지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것을 자연적으로 나타내는 산 교육장이 되는데 지금 일부라도 이런 것은 자연부락단위로 해 가지고 유도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일부러 관광과에서 지어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지 밑에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해 놨어요.

민자유치를 해야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문화재단지에 상당히 가치가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건 생각을 진작 하셨으면 좋겠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관광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지역에도 수없이 많이 추진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지역은 이제야 눈을 뜨고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 청풍문화재단지내 한옥마을 분양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옥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조금전에 윤위원께서 질의했을때는 토지만 매각을 하겠다 했는데 어떤것이 맞는겁니까?

저희들이 부지만 매각을 합니다.

그렇죠? 부지만 매각을 하는거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부지만 매각을 해야지 한옥을 단편일률적으로 지어가지고 매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관광지로써의 분위기가 좋지않아요. 딴지역을 가보면은 국립공원이라든가 관광지 입구에 가보면은 자치단체에서 또 관리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한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거는 사실 어떤 계획된 관광상품이지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관광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하거나 분양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고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지조성이라는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사업중에 하나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했을때 과연 관광지로써 면모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느냐 안오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나는겁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청풍에 문화재단지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었고, 또 지금까지 우리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홍보면에서는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위원님이 질의하신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단지 관리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설치되어서 공보담당관실 산하에 지금 있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는 지난해 까지 입장객이 한 24만명정도 해서 우리관내에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홍보분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까지 시설을 보완을 했고 하기 때문에 관계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관광지조성과 관광객유치는 별개의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업무라는 것은 지역을 알리는 것이고 또 상품을 가지고 지역을 알리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릴 수도 있고, 지역을 알릴 상품이 없으면은 두번다시 찾아가지 않는 것이 관광객들의 심리입니다. 그랬을때 서로 협조가 잘되어가지고 유기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지역에 관광객 유치라든가 산재해있는 많은 유적지 유물들을 보관관리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수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광객유치와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예,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영위원입니다. 예산집행후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잔액은 계약 잔액이며, 잔액은 추가사업 실시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당시에는 사업설계 발주를 해서 회계과에서 업자선정해서 계약할 당시에 타결되는 금액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았었습니다. 주로 해충방제 사업같은게 솔잎혹파리방제사업같은게 2～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20% 정도 타결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잔액을 가지고 다시 보완설계를 해 가지고 추가사업을 실시하고 임도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었는데 추가로 잔액을 그 사업에 필요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집행을 했고 이래서 불요불급한 불용액만 남고 큰 잔액이 없이 처리를 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풍문화재단지내에 토끼사육시설을 설치할때 당시 사업비 내용중에도 불용액이 발생된걸로 알고있는데요.

불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으나 안많으나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안계시니까 당초에 계획서 보면은 토끼하고 꿩을 넣기로 되어있었는데 토끼만 넣고 꿩은 안넣었지 않습니까?

꿩 100만원 사업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 안했으면 거기에 대한거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꿩을 당초에 날개수술을 해 가지고 못나르게 해서 넣는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적합치를 못하다 해서 꿩은 안하고 토끼를 더넣을까 했는데 그지역여건으로 봐서 100수 정도는 처음이고 하니까 시험사육으로 해서 100수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꿩 사육비 계획했던 100만원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안했으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거죠?

예.

그런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냥 묻지않으면은 없어지는게 될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짚어본겁니다. 아무튼 올한해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박달재휴양림 시설미비에 대해서 지금 진입로주변에 조화류및 화목류를 식재할려고 하는데 종류가 뭡니까?

전번에 지적하신 산막 진입로인데요. 자연석은 뱀산 아파트 지구에서 나온 자연석을 실어다 놨고, 화목류는 그 지역에 큰나무는 안되겠구요. 저희들이 꽃묘생산토지에서 여러가지 재래종 꽃하고 산철쭉이라든지 꽃본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안하고 저희들 녹지계에서 하고있는 사업이 또 보유하고있는 묘목 이런걸 심을려고 합니다.

자연에서 서식하는 식물 나무를 채취해서 심으면은 좋을거 같고, 먼저 김계장이 나가있는분인가...

지금 김진규가 들어와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조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당시 데리고 있던 일용직급을 말한마디 없이 가라해 가지고 난 그저께 알았는데 부모들이 나한테 대단히 서운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산이 없으면은 미리 좀 한달전에 얘기를 하던지 그래서 써달라는 부탁은 아닙니다만 이사람들도 밥술이나 먹을만 한데 가서 임시직으로 몇달동안 온 정성을 다 기울여 가지고 해줬는데 초급대학 나온사람이고 그래서 그런것이 행정적으로 한두군데 그런일이 일어나므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원성을 듣고 또, 행정에 기관에 신뢰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게 조금 예외입니다만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다음 휴양림 동물원 조성하는데 이 위치가 저는 정확하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탐방객들이나 관광등산객들이 와서 등산로를 등산하면서 동물원사육장을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는 길목에 있어요? 어디에 위치가 되어있어요?

관리사 건너편에 집하나 고가 그집위에 바로 있어요.

위에 있어요?

예.

그럼 별도로 여기에만 동떨어지게 위치를 정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별로 동물원을 구경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을거 같은데 이왕이면은 죽 올라가다 등산로 중간지점에 그것도 구경하고 딴 시설도 병행을 해서 인근지역에 만들어 놓으면 좋지않겠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가다가 매표소를 지나서 등산로 진입하기 전에 이쪽 도로를 다시 내야 될거 아닙니까?

유병준씨 집 있지 않아요?

예.

거기서 올라오는 길을 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휴양림 들어오기전에 동물원 먼저 구경하는 그런...

할수도 있고, 일단 들어갔다가 관리사 주변이니까 거리상에서는 40～50m밖에 안될겁니다. 또한 자연훼손을 최소한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부지가 300여평되는데 그만한 면적을 등산로 주변에서 더 올라가서는 훼손할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또 사업장이 너무 멀다 보면은 관리사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데가 관리사앞에 숲속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겠죠?

예.

이왕이면은 동떨어지게 동물사육장만 만들어 놓을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꽃단지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적으로 자라는 쉽게말해서 도토리나무나 이런거라도 집단화 해 가지고 계절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거 이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동물원 주변에도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조경차원을 떠나서 단지화를 해 가지고 부분부분이 앞으로 몇년을 두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만들려면은 동물사육장에다가 지금현재 종류를 몇가지를 넣을려고 그래요?

아홉가지입니다.

아홉가지가 주로 뭐뭐죠?

제일 큰동물이 곰한쌍, 원숭이, 엘크사슴하고 꽃사슴, 공작같은 새종류...

하여간 인근지역을 단지화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오는 시민들로 하여금 흐믓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사실 청풍에 만남의 광장, 수경공원 정도도 인공으로 만들려면은 힘이 들겠지만 박달재 정상에도 사실 그런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확포장 구간에 자전거도로및 소나무 식재 관계입니다. 먼저 도로확장시 자전거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본관에 도로안측 보도 5m중 2m를 자전거 도로로 개설토록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의 소나무 식재및 도로접면에 녹지공간 조성내용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은 도로교통체계상 도로폭이 25m이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한 실정이며 가로수는 소나무와 벗나무등 도로 가로수 기능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부진입니다. 내용에 첫번째 군도 확포장사업 명암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서 공사시점을 옮김으로 인한 민원제기 사항과 기 사업구간에는 1년분의 영농보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승락 불허된 4필지에 대해서는 3년간의 보상은 형평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내용은 공사시점은 당초 계획대로 공사구역에 포함되는 시공되는 사항으로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96년도까지는 영농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락협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서 ’96년도 분에 대해서는 공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도 부터는 당년작에 한해서 3회분에 해당하는 영농보상을 실시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기～벌천간 도로공사시 민원발생에 대한 초등대책 미흡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공사시행전 민원발생 토지소유자와 3회에 걸쳐 면담및 대화를 통하여 불편사항 접수후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그결과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간접 전달하므로써 주민 감정 격화가 있었습니다. 계속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민원발생을 해소 했습니다. 내용은 포장공사를 완료했으며 민원발생지역에 경작지 진입로도 설계반영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북부우회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시공불량입니다. 내용은 자전거 전용도로구간내 가로수와 전봇대 위치로 사고위험 존재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에 대한 종합계획이 부재되어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자전거전용 도로내 설치되어있는 가로수와 전보대가 보도및 도로와의 경계지점에 설치한 구간이 있고, 중간지점에 설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으로 해도 가로수와 전봇대는 설치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발주를 해서 충북대하고 기술건설연구소에 용역를 해서 3월19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30일 기본계획이 완료되면은 기본계획 종합 보고서에 좋은 바람직한 안이 확정이 되면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차도 경계석이 높아 도로의 연계성이 저하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와 접속도로 관련부분은 차도 부분과 일치되게끔 낮게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시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의림초등학교앞 보차도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3월10일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4월30일 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3월27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