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유성 의원 발언

제129회 제4차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199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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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원의료원신축공사입찰관련부조리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의료원신축공사입찰관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7조의 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그동안 우리 도의회 에서는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내의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 여부 그리고 법준수의 여부를 조사하여 건전한 건설행정을 정착시키고 건설분야의 개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전북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위원 여러분이 평소 직접 터득하시고 각종 자료와 여론수렴을 통하여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조사에 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와 관련 출석된 관계공무원 및 지정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해 증인선서 후 증인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돼있고 위원들의 심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선서의 취지를 주지하시고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순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하고 난 후에 남원의료원신축공사 입찰관련 지정증인으로 출석된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 년도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3월26일 감사실장 박남순

유철갑위원장

다음은 강춘구 남원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3월26일 남원의료원장 강충구 관리부장 차영천 총무과장 박래식

유철갑위원장

다음은 조동석 금광기업대표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영 감리회사 대표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현 장책임 감리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3월26일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정종영

유철갑위원장

다음은 공동도급업체인 영창건설 김윤태 전무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공동업체의 대표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서에는 남원의료원장님께서 공사개요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돼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남원의료원 공사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 특위에서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남원의료원에 대한 언론에서 비춰진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원의료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특위위원들께서 느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의료원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남원의료원을 표적을 삼아서 조사를 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공사개요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남원의료원장님한테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입찰후에 지역신문에 전라매일, 전북일보, 도민일보 여러가지 신문에 난것 보셨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봤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용이 100억원 이상일 때에는 적격 심사대상이 되지요? 적격 심사를 받았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안했습니다. 저희 의료원 회계규정 제277조에 의해서 낙찰자의 결정은 최저 낙찰자로 선정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적격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안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으로는 원칙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이나 예산담당관 대답 한번 해보세요. 100억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남원의료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기관이 아닌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자체 내에 어떤 법으로 이야기를 해서 규정에 의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학태

김학태위원

대형공사의 경우 말하자면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같은 것은 분리발주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담당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회계규정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분리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입찰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법에 100억원 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법상으로는 일괄발주를 못하고 분리발주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전기공사사업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 19조에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적용했었고 저희 공사는 종합병원 복합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신축공사 추진하면서 의사숙소동도 지어야겠고 또 기존부지를 현재 쓰고있는 부지도 매각을 해서 건축비에 충당을 해야 할 그런 점이 있어서 한 개 업체가 이걸 총체적으로 맡아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판단해서 법률위반이 안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외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자격제한에 있어서 부채비율 350%이상을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부채비율을 350%로 제한하게 된 것은 1군업체의 순위보다도 시공자의 재무구조가 튼튼해야 저희 공사도 무리없이 진행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부채 비율이 400%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것보다는 더 튼튼한 업체를 선정해 보자 해서 350%로 정했던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부채비율은 법률사항이 아닌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법률사항이 아니잖아요. 부채비율 350%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도 예외규정에 따르고 그런 것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것은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발주자가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5월 31일자 전북일보에 보면 예정가의 99.2% 낙찰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것에 대해서 집행부 도 관계되는 분들은 어떤 법조항 좀 저한테 납득되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남원의료원측에 자료요구한 것 있습니다. 입찰관련 서류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고 여기에 여러가지 제안을 했던 내용에 대 한 심사서류가 없어요. 그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으면 이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 감리문제하고 현장대리인에 관련된 사항부터 질의를 마치고 그것 끝난 후에 다른사항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질의를 감리입찰과 관련해서 어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방금 우리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에 남원의료원장께서는 총 예상가의 몇% 낙찰을 봤다고 하셨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99.2%.

유성

김유성위원

99.2%라고 하셨는데 최저 낙찰가에서 99.2%라고 하는, 보편적인 공사입찰에서 그런 선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도청에 계시는 담당관님, 최저입찰가로 입찰을 봤을 때에 낙찰가가 99.2%라고 하는 선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입찰을 갖다가 상당히, 도내업체가 입찰을 보지 못하게 규제를 했었고 지금 현재 조경면 허나 아니면 전기공사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킴으로 인해서 도내의 업체들이 여기 입찰에 응할 수 없었다, 그랬을 때에 남원의료원측하고 지금 낙찰자들하고는 담합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연유로 인해서 조경면허나 아니면 전기면허를 소지한자 부채비율이 350%이하인 자로 규정을 하게 됐는가. 사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리문제나 다른 문제부터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99.2%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주식회사 금광에서 낙찰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말고 추가로 공사를 해준다는 무슨 약속한 사안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본동 공사하고 31억원 정도의 의사숙소동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현장설명때에 국비를 가지고 저희 숙소까지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변두리에 병원이 있으니까 의사를 병원 가까이 확보를 한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숙소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현장설명 때에 무상으로 기증을 해달라 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의 99.2%는 입찰에 응한 업체가 손익분석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투찰한 금액과 낙찰된 율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사숙소 무상건립과 낙찰율을 감안하면 실제 한 89%정도로써 원가계산서상 원가금액이므로 이율은 없으므로 건실한 업체라면 병원공사 실적을 얻기 위해서라도 입찰에 응했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의사숙소를 전제로 한 입찰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입찰에 응한 업체들이 이것이 부담이 되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된단 말이지요. 그러나 사실 31억원의 숙소를 지어주었다 하더라도 약 86%의 입찰을 낙찰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는 70%, 80% 가까운 낙찰가로 거의 공사가 낙찰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최저 입찰을 봤을 때에. 그런데 지금 현재 엄청난 99.2%로 주면서 31억원의 숙소를 갖다가 전제로 한 사실 남원의료원에서는 지금 현재 도내의 업체나 아니면 타 업체가 입찰에 응할때 사실 31억원 정도 드는 의사숙소를 갖다가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응하지 못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전제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조경면허를 가진 자를 사실 전제로 했단 말이지요. 조경은 총 공사액수의 몇%나 됩니까?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총무과장

5억 3천만원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5억 3천만원이면 약 1.5%의 조경을 하 기 위해서 조경면허를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사실 다른 업체들이 조경면허를 갖지 않은 업체들을 갖다가 규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경면허를 가진 몇몇업체들을 갖다가 선정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런 의도는 애초에 전혀 없었구요, 원래부터 한 건실한 업체가 총체적으로 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특위에서 사실 농조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조경면허를 갖었다고 해가지고 전문조경업을 하는 조경업체보다 이렇게 광범위한 토건업을 하는 업체에서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는 건실하다고 본 위원은 조경분야에서 만큼은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경은 아주 적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라 토건을 갖다가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그러나 조경을 하나의 부업으로 생각하고 하는 업체란 말이지요. 그랬을 적에 과연 약 1.5%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조경업체를 배제를 하고 조경업을 가진 업체를 갖다가 이 건설입찰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경을 넣었지 않은가.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께서 전문성을 지적해 주신 데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문제가 의사숙소동 무상건립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 의료원 부지가 4,931평입니다. 그것을 공사대금으로 나중에 책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장설명 때에 우리가 감정가대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매각할 때에 감정가대로 입찰을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최종연도에 감정가대로 공사시공업체에서 그것을 떠안기로...

유성

김유성위원

떠안기로 했는데 공사대금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감정가대로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사전에 최선을 다해서 매각절차를 밟아도 그것이 매각이 안될 때에는 시공업자가 그걸 떠안기로...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공사대금은 국고보조가 되었던 지방비 일부 보조가 되었던 전액 다 이 땅을 팔아서 하라는 법은 지금 현재 없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러나 저희가 계획세운 예산규모안에는 국비 및 도비지원금외에 현 부지를 매각해서 거기에 충당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이 땅을 한번이라도 그전에 털어버릴려고 애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안했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한번도 안하셨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감정가가 얼마나 나오는가 몰라도 현 시세보다 적게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도 남원의료원측에서는 이 땅을 팔려고 한번 성의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거기에다 전제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부채율이 높다든가 도내업체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지 않은가. 이것도 전제로 했지요, 의사들 숙소도 전제로 했지요. 거기에다가 입찰공고 나갈 때에는 조경면허나 전기면허를 동시에 가진자에 한해서 일찰을 보게끔 했단 말이지요. 너무나 규제를 많이 했다, 이것은 담합의 소재가 있어가지고 몇몇업체에게 이 공사를 주기 위한 수단이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그런 숙소동이나 현부지 매각문제를 다 안고는 조달입찰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입찰만 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고충이 바로 그점에 있어가지고 그런 의혹을 받더라도 양심껏 추진하는 방법이 최선책 아닌가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혹시 이 회사의 대표가 중앙하고 연관이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낙찰을 한 금광기업하고 중앙의 높은 분들하고 혹시 관련이 돼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는 모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혹시 중앙에서 오다가 내려져가지고 이 업체에 낙찰이 가게끔 이러한 규제를 하고 이러한 면허를 가진 분들에게 입찰에 응할 수 있게끔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혹시 지금 의료원장께서는 중앙에서 그러한 전화 한통화도 안받으셨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없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그전에 한번 사실 도내업체를 배제한 사안에 대해서 한번 했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같이 사실 건설업 면허를 가진 분들이 애로가 많은 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 같은 전라북도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도비지원을 받는 업체에서마저도 전라북도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을 엄청나게 쓰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을 통감하셔야 되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다음에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원장님께서는 입찰할 당시에 그때에도 원장으로써 있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건설특위에 나와서 조사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온 입장이 심정으로 상당히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배경은 아시다시피 남원의료원이 입찰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었고 또 각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이 문제에는 꼭 규명을 해야만 이러한 비리가 확산되지 않고 진행시키는 하나의 요인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계기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방금 두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외경제신문에 공사입찰을 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내에 일간지에다가 공고안을 내지않고 그랬다고 언론에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도내의 일간지에다가 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중앙 일간지에다가 낸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외경제신문이 저희가 다른 입찰공고를 낼 때에도 거기를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내외경제신문이 일간지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거기의 발행부수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내외경제신문은 부수가 일간지 치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외경제신문은 경제를 주로 다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간지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조선일보라던가, 동아일보, 한국일보 또는 우리 국내의 언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입찰 입안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발주청과 또 어떠한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공고입안을 할 때에 사전에 많은 의견이 교환이 되고 의견교환 중에서 서로 상호간에 어떤 담합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입찰 공고안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오늘의 문제를 낳게 했고 지금까지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부조리특위에서 다시 논의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료원장으로써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러한 수순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어차피 의혹은 있습니다. 단 의혹만 더 증폭되지, 우리가 증거를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여기에 입안을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부터 실마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내외신문경제에 공사입찰 공고를 냈을 때에 공고비는 얼마나 주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공고비가 2단 10㎝에 내외경제신문이 49만 5천원이고 전북일보는 같은 사이즈에 66만원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내외경제는 49만 5천원, 우리 전북일보에 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같은 크기로 전북일보에 게재를 한다고 보면 66만원이 듭니다. 저희 짧은 소견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혹을 더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원내에서 일어난 모든 입찰공고안은 주로 내외경제신문을 쭉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소견으로는 발매부수는 생각지를 못하고 이것이 경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를 다루는 신문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짧은 소견으로 했던 것이 결국은 위원님의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어떠한 홍보를 하더라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발매부수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현재 내외경제신문이 49만 5천원이라고 하면 전북일보는 같은 면의 크기에 66만원이라고 하면 전북일보보다도 발매부수가 작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중앙일간지가 소위 전북일보 발매부수보다 작다고 하는 것은 이 입찰공고 된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가격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내외경제신문 보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부터 문제가 되는데 여기 내외경제신문 입찰공고안을 보면 도급 및 관급을 포함해서 417억원의 공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3만 3,900여평으로 돼있는데 남원의료원이 356병상이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 가는 병상입니다. 전북대학병원 다음 예수병원, 세 번째..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군산의료원도 350병상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356병상이니까 세 번째는 되는 큰 병원인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를 받아서 이 지역에 의료원을 건설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우리 지역경 제에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전라북도에 그러한 건설업체를 배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업체를 배재하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전라북도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찰공고에 났다시피 전기, 토목, 건축, 통합적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아까 법적으로 단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기, 조경은 같이 발주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있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전라북도의 업체를 위한다고 하면 경쟁여건을 본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분리해서 수주를 해야되지요. 그런 것 하나하나 보더라도 이것 사전에 담합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재론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분리않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만 가지고 통합발주했는지 그것한번 들어봅시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물론 전라북도 사람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경제도 생각을 했어야 마땅합니다만 저희 실정으로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건 의료원장님의 입장이고 그것은 하나의 담합된 부분을 해명하고 책임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1군회사에서 그걸 전부 건설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도록 돼있어요. 내용을 보면 분리건설하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1군업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없고, 전국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9개업체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9개업체에 어느 특정업체하고 담합을 해서 입찰 공고를 결국은 어떤 특혜를 주는 이러한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아주 지능적으로 공고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공고안을 낸 것은 전문가 아니 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우리 행정부 담당행정이나 의료원은, 아마 우리 원장님은 잘 모를 것입니다. 행정하고 의료담당 원장님하고 업체하고 이러한 일을 사전에 어떠한 문제를 노출시켜가지고 이러한 공고안을 짤 수 있는 담합이 된 부분입니다. 이런 공고안을 완벽하게 짠 것은 정말 두뇌의 전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러한 부조리의 원인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 계시는 당사자들입니다. 이러한 공고안을 낼 수가 없어요. 평범한 업체에서는 단종이나 또 이러한 1군 아닌 업체에서 이런 공고입안 못냅니다. 이렇게까지 냈을 때에는, 소위 부채비율확인서까지 할 정도면 이것은 엄청난 사전에 담합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공고안 자체부터 문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는 어떤 미사여구로써의 슬그머니 넘어가실려고 하면 안되고 여기는 공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소신있게 이런 일도 했으면 소신있게 내가 책임을 지을 줄 아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과거에는 어떠한 담합을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슬그머니 빠지는 이러 한 공직자라고 하면 이건 비전이 없는 공직자입니다. 우리가 전라북도를 위해서라도 이런 분은 강력히 정말 신상을 위해서라도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류에 보면 하자가 발생되었다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 입장을 한번 정리 해보자 이거지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고 그리고 넘어가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입찰공고안을 그 자체부터 먼저 사전에 의견조정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진솔하게,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 입찰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저희가 기획단을 진즉부터 구성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할 것이다, 해서 저는 큰틀만 우리가 의사숙소문제, 부지매각문제 이런 것이 혹이 붙어있으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처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찰을 할려면 공부를 해야할 것이다 하는 큰 전제를 해놓고 기획단에서 정말로 저희 정관이나 모든 규정을 놓고 연구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왔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꼭 이것을 담합으로 몰아붙이니까 저희로써는 답답할 뿐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담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입찰공고안을 보면 소위 조경과 전기가 약 11억원이 됩니다. 조경과 전기도 국내업체한테 수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만이라도.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러한 도급할 수 있는 부분도 결국은 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통합발주한 것은 이것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법을 떠나서 상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 쓰던 법이 그대로 있는데 행정공무원들이 가장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뒤에 꼭 단서가 달려 있어요. 단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꼭 적용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기 책임회피 되고 문제는 산더미같이 쌓이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물론 원장님은 행정적으로 모른다고 봅시다, 담당자는 뭐예요. 이런 것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직책이 무엇이었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보직받은지 2주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전혀 모르시겠네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오늘 출석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도 좌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건물이 가장 부조리가 심하다. 이게 어느 개인 건물이라면 전혀 이런 일 없습니다. 공공건물은 감리자와 시행청, 두 분만 협의해서 어떠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설계변경도 임의로 해버리고 책임질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되고 또 건설을 맡고 있는 행정이라던가 발주청은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문제는 입찰공고안을 보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러한 입찰공고안은 사전에 이러한 것이 모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공고안 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행정에서도 못내고 특히 의료원에서 발주청에서도 못냅니다, 의료원에서 이러한 공고안 낼 수가 없어요. 문구보면 아주 전문적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규명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아마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업체를 제안한다, 어떤 조경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부분은 하나의 변명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정말로 하나하나 풀어져야 만이 의심하는 부분을 벗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당시의 기획단 몇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단장, 책임자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발주를 보더라도 99.2%, 100억원미만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은 입찰기준이 87%입니다. 87%이하 떨어지면 유찰로 됩니다. 왜냐면 그것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과거에는 86%인가 했던 것을 1% 더 올려서 87%, 왜냐면 건물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작용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건물 짓는 부분은 결국은 낙찰율이 99.2% 간적이 없습니다 이건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담합하지 않고는 99.2% 나올 수 없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진솔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의료원장께서도 좋고 건설부조리특별위원회도 원활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위원님 나 아닌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와 같이 답변해 주시면 이것 아주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어떤 새로운 말이라도 해주셔야지 않았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문제가 제기해진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을 안해주시고 그 이야기만 계속 리바이벌 해주시면 다른 질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박 위원님 저는 더 답답합니다. 제가 고향이 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생을 걸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의 추호도 사심없이 저는 오늘날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어떻게 지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원장께서는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떠한 구성을 해서 결재받아 싸인만 할 수가 있겠지요, 실무자가 설명을 하면.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싸인할 때에는 그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확인을 안했다라고 하면 확인 안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결국은 원장님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다만 우리 원장을 보좌하는 분들이 결국은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원장을 둘러먹었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지요. 만일 그러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소재가 규명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당연히 박위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신 대로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물러날 용의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에는 행정책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책임자도 교체되어 버리니까 저양반도 사실 답답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될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주체는 알다시피 의료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단 원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주시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리바이벌 해주는 답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나만이라도 해주시면 새로운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한번 말씀해 주실 용의 없습니까?

유철갑위원장

박 위원님! 우리가 답변을 근거를 제시해서 그 근거에 의한 어떤 답변을 요구해야 답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지금 상태에서 답변을 강요해 봤자 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저는 여기에서 전자에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전기, 조명, 부채비율, 전라북도의 건설업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이러한 입찰구성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러한 답변을 회피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동료 위원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원의료원장께서는 남원의료원은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에 의한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유철갑위원장

남원의료원 회계규정하고 국가계약법하고는 아무 연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책임질 문제가 돌아오니까 답변 확실하게 해주셔야 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모든 규정은 법률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규정이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이 국가계약법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느냐, 이것 우선 답변해 주세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남원의료원 회계규정도 법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지요, 옳게 답변을 하시는고만요. 저는 그걸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잠시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답변을 주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항서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항서

박항서위원

김학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요약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께서는 분리발주를 하는데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발주를 했다고 법논리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법을 적용했는지 예외규정을 소상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어느 법, 어느 조항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장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하지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기공사는 분리발주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특수한 경우의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그 특별한 경우가 남원의료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것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면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원의료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유철갑위원장

김 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 조항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항서

박항서위원

예외규정이라고만 이야기했지, 예외규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 19조에 분리발주의 예외법 근거가 있습니다. 법 제22조의 단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항서

박항서위원

2는 해당이 안되니까 1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게 예외규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분리발주를 못했는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원장께서는 분리발주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분리발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외규정이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논리냐 그말입니다. 모법의 22조에 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에 법논리가 적용의 대상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원장께서는 이걸 분리발주를 안할 때에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와 논리를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바로 설명이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의료시설은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로써 공정, 시공, 검사, 준공, 하자관리 등을 감안하여 총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공에 각 업체간에 하자구분이 불분명해서 문제가 발생시 서로간의 자기시공이 잘못이 아니라는 법적으로 소송까지 건 예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특수장비도 많이 포함돼 있고 또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전기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자문제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실제로 다른 예도 전기하고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예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토건업과 전기공사 일괄 발주한 공사를 찾아봤더니 서산시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환경관리공단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순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이런 등등이 토건과 전기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 발주를 한 예가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렇다면 전국에 새로 짓는 병원은 368병상이상으로 돼는 병원은 거의 다 분리발주를 한 예가 많이 있겠네요. 그런데 아직 다른 병원은 그런 예가 없네요. 병원이라고 해서 전기하고 다른 공사하고 분리발주를 해서 안된다는 그런 논리를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들으신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고 다른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간건축사사무소소장님, 참고인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전기공사가 일반 건축공사하고 하자보 수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일단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기술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영

정종영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쭉 들었으니까...

유철갑위원장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저희들 일정이 내일까지 돼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오늘밤 늦게라도 오늘 마무리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답변을 하시느냐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의료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선례는 잘못된 선례를 따라서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저도 기술자입니다만 전기공사가 일반 건축공사하고 하자가, 하자를 논할 수 있는 책임한계가 모호하다는 것은 우리 의료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고향이 남원이시고 잘해보려고 했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분리발주 예외규정을 보면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있다구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쓰레기하치장 그런 예가 있다고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병원을 짓는데 쓰레기하치장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성질상으로 분리발주를 할 수 없는가 그것을 답변을 하셔야 되어요. 어떠한 성질상으로 분리발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이 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설명밖에 못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 법대로 공사의 성질상이라는 말은 이용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건축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축은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병원도 3층 될 수 있고, 일반건축물도 3층이 올라가니까 성질상으로 분류해서 안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유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유철갑위원장

원장님! 거기에 써놓은 답변서만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 답변서에 대한 반론을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으니까 분리발주 하지 아니한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실히 논리적으로 우리 이야기 하자구요. 답변해 주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바른 답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발주당시에 판단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원장님!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소리입니다. 저희들이 의원 뺏지 달고 한사람 개인이 아니에요. 남원의료원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민은 원장님한테 잘못된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언제까지 가지고 갈려고 다음에 답변을 해요. 답변해 봐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김학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에 원장님은 정정당당하게 분리발주 예외규정이 있다, 거기에 의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하나도 제대로 안되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 못하시면, 그 적용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라면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원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이 지적하니까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이것이 4월달에 현장설명 하기전부터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나오고 전라북도지사가 공문도 보냈고 5월 3일날. 재경원에 의뢰도 한번 해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확실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시간없으니까 확실하게 대답하라구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들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두 번째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있어요. 두 번째 조항도 안맞지 않습니다. 이게 긴밀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기간이 몇개월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3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어요. 잘못된 것이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것도 억지로 둘러붙인 격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95년도에 국비랑 도비....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오. 예산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입찰자격제한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불필요한 것을 해가지고 담합이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국고가 낭비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요. 어찌했던 분리발주는 잘못된 것이다, 맞습니까? 분리발주 안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맞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원장님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장, 김유성 간사위원 사회교대)

항서

박항서위원

입찰자격 제한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리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최근에 '92년 1월 이후 준공, 168병상이상 감리실적증명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봤을 때에는 감리실적증명서를 받지 않고 입찰을 시행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감리자 입찰과정에서 감리실적 368병상이상 감리실적이 있는 감리실적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입찰 구비서류에 입찰서류를 보면 그 실증명서는 첨부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서류가 왔으니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게 하세요. (김유성 간사위원, 유철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철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감사실장 여기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유철갑위원장

그러나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대강 파악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거나 내용을 파악한 적이 있으십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최근의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 말씀인가요?

유철갑위원장

오시기전에 파악한 일이 있느냐, 감사과에서.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감사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한 일이 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유철갑위원장

예.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언론보도가 나고 하니까 1차적인 책임 지도감독권이 있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때 어떤 감사과에서 결론을 내리신 것 있으시지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감사실에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유권해석기관인 재경원에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질의를 해서 명확한 한계를 그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유철갑위원장

감사실장이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답변 잘못하시면 실장 책임지으셔야 되어요. 잘 모르시면 나가셔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얼마큼 감사실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또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딴 생각 마시고, 어물어물 할 생각 마시고,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감사실장께서 감사한 사실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지사한테 대책 보고한 것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도의원들한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감사자체는 2년주기로 하던 회계감사를 4월 16일에서부터 4월 19일까지 한 일이 있다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이 사안은 감사 안했다고 그랬지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내가 파악하기로는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니까 감사를 가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사한테 대책보고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그런 이야기가 이미 거론이 되었어요.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바로 파악을 해서 그때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허튼 소리하시면 안되어요. 알겠어요. 바로 파악해 오세요.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감리입찰자에 있어서 368병상이상 의료시설 감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은 아까 우리 총공사를 입찰했을때와 똑같은 규제여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입찰할 수 있는 감리업체를 규제를 한 사항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료원장께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실적을 가진 업체가 입찰에 응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시라도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 배치된 기술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업체가 이러한 병원에 대해서 감리를 한 실적은 있으나 그 실적은 가진 업체에서 근무실적이 있는 기술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감리입찰 할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각 1급이면, 1급 그런 감리요원이 몇사람, 그런 것이 다 인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68병상이상 의료시설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기술자들의 지금 현재 바꾸어진 기술자들의 자질이 없어도 해당하는 것이지요 일단은. 이 업체가 이러한 실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기술자들이 이러한 병상을 갖다가 감리를 하신 기술자들이 있어도 해당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이 업체가 368병상이상의 감리를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상을 갖다가 감리한 기술자들이 없어도 기술자격 요건만 갖추었다고 하면 해당사항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해당은 되지요? 이것은 자격기준에는 분명히 해당되겠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제가 의료원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업체에서 여기에 내보내는 감리기술자들, 기사나 기능사들 이러한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현재 공사진행 지금 점검 다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점검을 하시는데 이러한 의료시설을 감리한 실적이 없는 기술자들이 와서 감리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용가치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규제한 것이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감리한 업체를 규정할 때에는 이 속에는 이러한 시설을 감리한 기술자들이 포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한 기술자들이 남원의료원에 와가지고 감리를 해야되지 않는가,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업체를 딱 규정을 지어서 못을 박아서 이러한 업체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다, 그래서 낙찰을 봐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감리자들의 기술자 자격증만 가지고 건축기사나 아니면 토목기사의 자격증만 가지고 감리회사에서 근무를 하신단 말이지요.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업체나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감리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와서 감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업체를 규제를 한 동기에 어긋나 지 않는가, 그렇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 건설본부의 본부장이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체크를 하셨을 때에 그러면 368병상이 그 감리업체가 어느 업체로 돼있습니까?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확인서를 아까 우리 박항서 위원한테 대조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갖다 드렸는데 이 업체가 어느 병원 감리한 실적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368병상이상의 의료시설을 감리한 실적이 있다고 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봐갔는데 몇군데나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저희들이 368병상이상을 한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분당 허병원하고 시립 보라매병원 두 군데이고 나머지 기타의 일반 개인병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렇게 사실 규제를 하면서 이런 딱 두 군데 실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병상을 짓는 병원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군데의 실적을 가지고 남원의료원의 감리에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봤기 때문에 남원의료원측에서는 이러한 기술 분야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다. 감리자들의 자격이 이러한 업체로 규정을 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업체를 감리한 기술자들이 와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리를 해야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앞으로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박항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겸 부탁을 드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문제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368병상이상의 현장을 감리한 기술자를 현실적으로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 책임감리자로.

종영

정종영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장

힘든데요. 지금 현재 감리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보라매병원에 감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책임감리자가 현실적으로 병원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종영

정종영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없습니다. 100%는 힘듭니다.

유철갑위원장

왜냐면 그 기술자들은 경력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회사에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원장, 이것도 368병상이상의 감리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을 한 것은 공간건축사사무소에 일을 주기 위한 조작이다. 어떻게든 이런 제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PQ제 심사를 해서 감리업체도 입찰을 보게 돼있습니다. 거기에도 위반이 돼있어요. 물론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국가계약법하고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이 문제도 함께 잘못된 것이다. 이것 설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봤습니까? 설계에 입찰에 관련된 서류는 제시를 안해주었는데, 좀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남원의료원에서 그렇게 정원을 배치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영

정종영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일단 법적으로도 그렇게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거부할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감리자 측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불필요한 사안을 넣어가지고 도내업체를 완전히 배제를 시켰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남원의료원측에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로 나오신 분이 이러한 공사를 갖다가 감리한 감리자들을 배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업체가 실적만 있었지 다른 사람이 신규로 와서 병원을 갖다가 감리하다 보면 똑같은 감리자들이 똑같은 감리회사나 다를 바 없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왜 전라북도 업체를 규제를 하고 전라 북도업체가 남원의료원에서 일할 수 있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느냐.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당하고 산다고 하면 누가 전라북도에서 살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남원의료원이 전라북도민이 없으면 존치를 하겠습니까. 전라북도민이 있기 때문에 남원의료원이 있는 것이고 남원의료원의 돈을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이지 전라북도민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넣어가 지고 전라북도 업체를 갖다가 말살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전라북도업체를 조금이라도 키워줄려고 생각을 하시고 전라북도 업체가 조금이라도 입찰에 응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면 입찰에 응할 수 있게끔 조건을 부여해 주어야 할 분들이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다 규제를 하고 배제를 시켜 버린다고 하면 안되지요. 앞으로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입찰공고를 보면 입찰차례나 자격,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면허와 전기공사업에 의한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조경면허를 겸한 업체로써 '95년도 조달청 예산 편성 1군업체에 해당하고 부채비율은 공고일 현재 350%이내인 업체로써 현장설명을 청취한 업체, 이렇게 돼있단 말이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가자격을 두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원장님! 제가 그 이유를 물었잖아요,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안하고 여러가지이유를 들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냐구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거듭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건실한 업체한군데에다가 통합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기획단에다가 모든 규정을 적용해서 입찰공고안이 하자없이 발주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목적이 건실한 업체에다가 공사를 맡기겠다, 그러한 목적으로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의 답변에 전기공사 발주를 안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인을 하셨고 조경면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장님의 말을 100% 제가 받습니다.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조경면허를 겸한 업체 이것도 제가 볼 적에는 총 공사비 약 400억원인데 그까짓껏 조경 한 5억을 하는데 겸을 해야만이 건실한 업체로 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묻고 싶어요. 400억원 공사를 하는데 조경 한 5억짜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게 부실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공사비의 한 2%도 안되는데. 2%정도 잘못되어가지고 그 공사가 잘못되는 것 아니잖아요.

유철갑위원장

원장! 1.5%에 불과한 조경면허가 그 공사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경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했느냐 답변 설명하세요. 그것도 건실한 업체입니까.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건실한 업체도 건실한 업체고...

유철갑위원장

그것도 하자보수의 책임한계가 모호해서 그랬어요. 하나 전기공사는 하자보수가 모호할 것 같아서 그랬다, 조경면허도 그런 이유인지, 건실한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것인지, 두 가지 이유는 나왔어요. 거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좌우간 저희 공사는 건실한 한 업체가 추진을 해야 숙소동이나 현부지 처리문제가 원활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원장님! 어차피 원장님의 말씀대로 판단을 잘못해서 추진이 됐는데 그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가리는 단계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꼭 조경면허를 같이 발주를 해야 했던 이유 그걸 물었지 않습니까. 건실한 업체가 하다가 부도가 날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랬다, 쉬운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전라북도도 5억원짜리 정도 건실하게 해내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조경하나만 따진다면 물론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큰 틀을 놓고 따질 때에는 조경이나 무엇이나 전부 한 업체가 총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저희 의료원 신축공사추진에 차질이 없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본래의 뜻은 아까 거듭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은 이미 잘못된 걸로, 원장님의 뜻이 아무리 훌륭한 뜻이 있다해도 지금 남원의료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언론이나 우리 행정이나 전체 도민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같은 이런 조사활동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시지 말고 아까 전기문제는 발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것이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조경면허도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얼마든지 따로 발주를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사를 하는데 부도가 나고 안나고는 해당이 안되어요. 5억원짜리 공사가지고는 의료원 짓는데 아무관계 없어요. 나무는 다음에 심어도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답변을 하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통합발주하는 제 본래의 취지에 감안한다면 저는 굳이 꼭 나쁘다고만은 판단을 안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조경면허는 꼭 같이 했어야 된다. 조경면허를 가진 회사가 꼭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구요, 원래 처음에 추진할 때에 저희들이...

영기

김영기위원

근본 취지를 말씀하시지 마세요. 여러번 했잖아요. 제가 묻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빨리빨리 끝나는데 자꾸 원래 취지를 말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조경면허는 총 공사비의 1.5%이기 때문에 아무 업체가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느냐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가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도 되고, 안그래도 되고...

영기

김영기위원

됐습니다. 잘못됐다고 시인했으니까 더이상 하시지 말고 입찰등록 구비서류에 보면 부채 비율을 공고일 현재 350%이내인 업체 이렇게 제한을 두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부채비율 확인서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걸로 받도록 돼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실한 업체한테 공사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 참뜻을 찾는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든지 말하자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서류를 받아야지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서류를 받습니까. 이것도 건설취지와 어긋난다, 본 위원 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 이때 어떤 서류를 받았습니까?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서류를 받았어요, 세무서에서 발행한 서류를 받았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세무서에서 발행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이렇게 나왔어요. '95년도 부채비율확인서(대한건설협회 발행)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게 건설협회에서는 세무서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7월 1일부터 그것이 발행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 것이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원장님! 입찰공고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원장님은 부채비율확인서 발급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입찰공고에는 분명히 대한건설협회 발행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이것 허점이 드러났다, 그런 이야기에요. 이 입찰공고도 잘못되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선 입찰자료만 봐도, 원장님이 세 가지를 시인하셨는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입찰을 제한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했더라면 과연 이 공사가 99.2%에 낙찰이 됐겠느냐. 이렇게 불필요한 제한을 해가지고 더 나쁘게 이야기를 하자면 담합을 해가지고 입찰공고해서 결론적으로는 막대한 돈을 99.2%라는 돈으로 낙찰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애당초의 목적대로 건실한 업체를 두고 부실공사도 하지않고 좋은 정원을 만든다는 훌륭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료를 보니까 입찰계약서에는 이게 안되어 있더고만요. 안되어 있고 입찰계약서에다가 의사가 살림할 수 있는 아파트를 30세대를 무상으로 건축해라, 그런 조항이 붙어 있어요, 맞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실한 업체가 이렇게 해서 하도 부실한 회사를 발견해야 될 중차대한 병원인데 이걸 싹 빼놓고 그렇잖아요. 담합해서 여러가지 불필요한 제한이유를 두어가지고 공사는 99.2%에 낙찰시키고 병원의사 숙소를 따로 30세대를 지어라. 30세대 지으면 공사비 얼마가 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30억원정도 듭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내가 업자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30억원을 그냥 지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공사 낙찰자한테 의사숙소를 무상으로 지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국비로 지을 수도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을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병원 자체부담할 돈이 없으니까 업자한테 주었다 그 말씀입니까? 이게 말이죠. 입찰한 업체한테 원장의 말씀대로라면 30억원이 되는 것을 무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입찰이 정상입니까. 불합리한 이런 입찰이냐고요. 원장님이 답변 안해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 하수처리장도 변경하고 있다는데 거기 감사에서 다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징계 먹을 사람 다 먹었어요. 한번 답변 해봐요, 어째서 실수요 아파트 30세대를 무상으로 지어야 되는가, 1억원도 안주고, 답변 해봐요.

유철갑위원

지금 김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참고 말씀드릴게요. 30억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순수한 순 공사비는 약 17억원이에요. 이것을 적어도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는 몰상식한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지방공기업에서, 개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장난기가 숨어 있어요. 공정거래법에도 위반이 되는 거예요.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그런 제안들을 안해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와서 정말로 실질적인 자유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본다면 최저낙찰이기 때문에 70%까지 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99%면 30% 가까운 차액입니다. 그것을 20%로 줄인다면 80억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의료원 숙소를 무상으로 지어준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국가예산을 아주 낭비했습니다. 80억원이면 30억원을 들여 지어주고도 50억원이 남아요.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버려요. 예산이 없다고요. 위원들이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의료원장이 그야말로 법에 접촉이 안된다면 재량권을 너무 남발한 것이고,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법을 위반했다면 이 계약을 무효시켜야 돼요. 우리 원장이 책임져야 돼요. 법에 위반이 된지, 안된지는 이제 또 나중에 가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30억원에 가까운 돈을 무상으로 지어달라는 명분을 앞에 내세워서 그렇게 전라북도민을 농락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타당성을 이야기 할것인지 물론 예산이 없습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그 예산한도 내에서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 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답변하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어떤 부분...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질의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무상으로 30동을 지어주게 되느냐.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숙소동에 대해서는 국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안해주면은 그 병원 짓는데 무상으로 지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그리고 입찰공고에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합법적이라면. 낙찰자가 의사가 살 수 있는 기숙사를 30동 지어야 된다는 이 입찰공고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의혹이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우리 도청에서 발주하는 것도 예산이 없으니까 낙찰업체한테 무상으로 하라면 합니까. 할 수 있냐고요. 업체는 어디까지나 공사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입찰을 보는 거예요. 바로 집행부하고 이러한 입찰자격도 공모도 하게 되고, 협의도 하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을 짓는데 먼저 아파트 30호를 무상으로 지어라 그 말이에요. 입찰계약서에 나와 있다고, 입찰서류에는 없고. 돈이 없으니까 지어달라고, 이거 말이 됩니까. 그게 되는 답변이에요? 본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정가격하고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익이 많은 것 같애서 해달라고 했다든지, 타당한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어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현장설명시에 참가업체한테 저희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저희 예산은 없고 하니까 어떻게 좀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현장 설명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원장님, 그게 바로 눈 감고 아웅 하는 겁니다. 공사의 입찰은 입찰용도에 모든 조건이 나와야 되요. 문서상으로는 못남기고 현장조사 해서 주도록, 그게 바로 담합이에요. 그게 바로 담합의 요소라고요. 아까 일간지 신문에 입찰을 하면 손해가 없는데 현장조사에서 우물쭈물 해서 한 건 해보겠다 그말입니까. 전 도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녹취도 되고 있고, 그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잘된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애요. 공사비가 많으니까, 우리가 시행청이니까 말 한마디하면 30억원이야 해주겠지.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합법적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달리 숙소를 확보할 방법은 없고,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들한테 그런 사정을 이야기 해서 가급적이면 이윤을 조금만 남기더라도 이것을 해서 기증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현장설명때 다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공사비에다 30호를 짓고도 돈이 남으니까 갖다 주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담합입찰이다 그말이요, 제한입찰.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게 표현을 해서 시행청 인 남원의료원에서 내가 사전에 공사를 주니까 우리 숙소 30호를 추가해서 지어 주는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맞죠? 그것도 안맞아요? 그냥 짓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귀를 못알아 들어요. 이게 그냥 지어달라고 하는거 아니예요? 맞아요, 안맞아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맞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입찰자한테 99.2%의 입찰자가 떨어지니까 말하자면 30호를 지어달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결론은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이 된거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설명회때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여러번 했어요. 현장설명회때 했다고 여기 서류 나와 있어요. 현장설명회가 아니고 나는 입찰공고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352억원에 입찰된 사람이, 뭐 돈이 남고 안남고는 따질 필요가 없고 하여튼 그런 숙소가 필요하니 30호를 지어라, 그래서 무상으로 지은거 아니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응찰한 사람이 무상으로 지을 의지가 있으니까 응찰을 했죠.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본위원이 반론이 제기하자면 업체는 돈이 안남으면 안한다니까요. 그 양반이 남원의료원만 건설하는게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전담업체가 와서 이 병원을 짓는게 아니라고요. 돈이 남으니까 하는거 아니예요. 뭐 뿌리까지 다 이야기 하실려고 그래요. 답변을 안하시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쨌든간에 낙찰자한테 무상으로 30호를 짓도록 요구를 해서 입찰계약서에서 받은게 틀림없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현장설명회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현장설명 그것은 세부적인 이야기이고. 틀림없는 이야기죠? 됐어요. 우리 원장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큰일날까 싶어서 답변을 안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체계감리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386병상 이상 의료시설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안을 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건 아까 답변을...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요, 제가 재차 물어볼게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 병원 본동 병상수가 368병상입니다. 그래서 제 의도는 적어도 우리 병원 규모의 병원을 감리해본 업체가 하는 것이 확실하게 감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원장님으로서는 하나의 변명자료도 되겠어요. 또 본위원으로서도 이왕이면 병원이니까 병원을 감리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한 순수한 생각이시라면 좋은데, 그렇다고 보면 감리사 자격도 보건감리사, 토목감리사, 무슨 감리사 다 이거 별도로 하는게 아니예요. 국회의사당을 지으면 의사당 감리사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정히 책임감리사라고 하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설계도를 볼 줄 알고, 설계대로 공사를 시공하는가, 안하는가 그거 책임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꼭 병원을 감리한 업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책임감 있는 감리자라면 말이죠, 그쪽에 마당도 짓고, 병원도 짓고, 아파트도 감리하고, 구태여 무슨 병원이 큰 특권도 아닌데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냐 그말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입찰공고안을 낼때는 그런 실적도 감안해서 공고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368병상 이상 의료시설을 감리한 업체를 우선순위로 한다든지, 우대를 해준다든지 하면은 모르지만 이렇게 감리제한을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런 입찰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데 어떤 조항에 의해서 공고를 했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도 안된다 그이야기예요.

유철갑위원

원장님! 제가 참고로 우리 원장님한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에도 어긋나고 여러가지 잘못되었지만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어차피 이 공사는 설계를 공간건축설계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설계자가 여러가지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설계자가 감리를 맡았으면 좋겠다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이 더 솔직하고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답변까지 해주는고만요. 알겠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건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공정하게 했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368병상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어떤 의미에서 더 잘할 것 같아서 했어요. 우리 원장님, 기술적으로 잘 압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기술적으로 잘 모르지요.

유철갑위원

잘 모르는데 왜 그런 제안을 해요. 우리 김영기 위원이 이야기 했죠. 책임감리자라 하면 그런 소양을 갖추고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설계 도면을 볼 줄 알고 설계도면대로 짓는지 감독할 줄 알고, 공히 그런 능력 을 갖춘 기술자면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어차피 했으니까 설계한 사람이 설계도를 다 파악하고 더 뭔가 서로 호응도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하고 감리사무소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면 서로 설계가 잘못 했느니, 감리가 잘못 했느니 이런 어떤, 아까 책임의 한계, 모호 이런 것들 때문에 설계자가 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진솔한 답 변이다 이겁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건 아니죠.

유철갑위원

그건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빨리 마무리 합시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원장님은 전문의사이시고 저는 위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리입찰 이걸 보면은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현재 368병상 이상을 감리한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몇개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당시 조사한 것으로는 상당히 있을 걸로 압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몇개냐고요, 있을 걸로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감리입찰을 낼때에 다른 공사 감리입찰공고안도 검토를 여러개 해보고 그래서 대개 다 실적을...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368병상 이상을 감리한 업체가 대한민국에 몇개나 있느냐 그이야기예요. 상당히 제한입찰을 하는데 몇개 업체나 되는지 모르고 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기억이 안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몇개 있는지도 모르면 자료가 아니지, 1개뿐이 없다면 그 회사로 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봐도 그렇고, 이것은 그 업체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지금 남원의료원보다 훨씬 큰 서울에 롯데와 같은 이런 것도 처음부터 책임감리를 해요. 병상이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감리가 복잡할게 뭐가 있어요. 서울에 신라호텔, 롯데호텔 같이 큰것 도 일반 감리자한테 감리하라고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 그거예요. 이것도 판단을 잘못 한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한것 같애요, 못한것 같애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당연히 규정대로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제한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한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원장님은 규정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제한하는 규정이 있냐고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규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이 무슨 규정입니까? 알고는 계시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못내놓아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도 자료로 보내주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뭐 오늘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몇가지 지적한 사항이 입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당초에 고향이 남원이시고 내가 한번 좋은데에 병원을 만들겠다고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이게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판단이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하시고 그렇게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또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찰부분만 제가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

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