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정기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고 하여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번에 심의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7p 맨 상단에 신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 이것에 대해서 1차 위반은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후에 50만원을 했는데 토지주, 건물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보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심의를 하셨고 이 사항인데

위원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거거든요. 그때도 1차에 1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 이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승인을 못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 5만원, 2차 10만원, 3차에 20만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잖아도 어저께 부천시가 너무 세금이 많다고 의장실로 심곡2동에서 단체로 몰려왔거든요. 부천시가 세금이 제일로 많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세금이 그렇게 많은데 이 과태료조차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느냐 해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부천시가 제일 많은데다 이것까지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물려놓으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분은 질의해가지고 종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토지주에 대한 부담금인데 이게 우리 부천시 조례로만 되는 거죠? 조례로 지금 하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부천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서울에 살 수도 있고 또 부천 사람이 전국 어디에나 토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 및 재산세를 물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통과되었을 적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리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부천시가 재산세라든가 이걸 안 받고 “토지주 너희 재산은 네가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되는데 재산세는 받아가면서 무단투기하면 네가 벌금을 물어야 된다, 상당히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조그마한 땅 같으면 괜찮지만 임야라든가 전답 갖고 있는 사람 다 있을 거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걸 관리하고 어떻게 하느냐는 얘깁니다. 벌금만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번에도 심사숙고해서 보류가 아닌 아예 이것은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받지 말거나, 세금을 받고 또 부과를 시킨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 한계를 부천만, 유독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저는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의 유인물에 보시면 타 시·군 비교표가 있습니다. 타 시·군 비교표를 보시고,

셋째장에 있습니다. 셋째장 맨 위에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시가 10만원, 30만원, 50만원 했는데 의정부시와 같습니다. 광명시가 같고. 꼭 같으라는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김혜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감해야 될 걸로 보는데 저희가 이게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안 버렸다고 관리를 안하면 한없이 쌓여도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안이 잡혔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한 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과태료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신중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준칙으로서 타 시·군과 어느 정도 비례가 맞아야지 경기도에서 어떤 준칙을 내려보냈는데 터무니없이 안 맞으면 모양새도 안 좋은 그런 문제도 있고, 네, 조성국 위원님.

지금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적극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천시, 의정부시, 광명시 비교표를 갖다 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현재 재산세를 안 받고 토지사용료를 안 받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박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세 다 받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쓰레기를,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민이 타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선산이라든지 고향에 있는 땅도 자기가, 그 시·군·구도 다 이걸 시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 무단투기한 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 사서 쓸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하고 토론합시다.

네,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자는 다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요약보고서를 근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용역이라는 것을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했는데 거기에 타당치도 않은 특히 사회학 교수가 어떻게 용역을 맡았는지 의문스럽고, 지금 소장님께서 기능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청소 분야를 7, 8년 다뤄왔지만 핵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뭔가 잘 해보려고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한 건데 전문인이 아닌 사회학 교수들이 어떻게 맡아서 용역을 했는지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무슨 핵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부천시 청소행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러한 개선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재계약을 앞두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한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거나 하면 이게 또 비싼 용역주고 되풀이 해야 되는, 동문서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용역결과를 이미 인지했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리라는 것은 의회에서도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소장님은 우리 부천시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나 어떤 계획 정도는 세워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방금 박노설 위원께서 물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중구난방입니다. 이것을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제 용역결과도 나왔고 충분하게 그 동안에 검토해 온 과정도 있으시리라고 보니까 다음 회기까지 적어도 소장님은 우리 부천시 청소행정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루속히 개선이 돼야지 집행부만 알고, 위원들하고 서로 간담회 형식이라도 얼마든지 가져서 빨리 이런 청소행정이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다음 회기까지는 적어도 우리 부천시가 나아갈 방향, 목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하기 전에, 자체적으로도 계약이 여태 안 됐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서둘렀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는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구역을 잘라서, 계약을 못 하더라도 환급은 시키지 말아보자. 아파트 단지니까 세대별로 해가지고 갱신계약 할 때는 환급으로 하지 말고, 톤당 단가로 하지 말고 세대나 인구로 한번 해보자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 계약대로 하고 차기 계약에서는, 용역결과에서 지적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안을 여러 가지로 잡아놨습니다.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좋은 안을 채택해서 획기적으로 방법으로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가로청소를 민영화하고 재활용을 민영화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무척 많이 대두가 됩니다. 이것저것 해서, 매번 노조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부터 아주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해가지고 같이 개선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안 계셨을 때 줬는지 몰라도 그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용역을 준 거거든요. 용역을 하면서도 여러 번의 검토를, 청소사업소하고 서로 몇 번의 중간보고를 통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이 채택돼서 나왔는데 오늘 설명하는 과정에서 근거없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소장님께서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뭐하러 용역을 줬냐, 역으로 따지면 그렇게 제가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동안 사전에 교수팀들하고 조율할 때 조율을 왜 못 했느냐. 결국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다 인정하고 지금 이 상태가 오니까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용역결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 잡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교수팀에서 이렇게 용역이 나왔지만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고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서도 없이 와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역수거체계에 대해서 용역이 나왔는데 이건 상당히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소각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또 아파트 단지만은 별도로 해야 되겠다, 아파트는 환급으로 안하고 인원수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설명하는 도중 상황에 따라서 틀린 답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환급으로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공장, 상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장 같은 데는 인원수도 없는데 과연 그런 것을, 만약에 인원수로 대비했을 때는 쓰레기량이 많이 나오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상당히 거기도 제가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온 것을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량배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 종량제 봉투에 담겠다, 우리 일시다량 같은 것 있잖아요. 결국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다량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런 종량제 봉투에다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럴 경우에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장님께서 용역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서로 여태까지 연구해서 용역 나온 부분이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지역수거체계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공감을 했으면 과연 이걸, 위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량이 여기는 많다, 사실 위생공사의 차량을 보면 거의 부천시 차죠. 위생공사 차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5개 대행업체들도 지역제로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 임의대로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업자들한테 넘겨서 “당신들이 알아서 조율해서 가져와라.” 이런 쪽으로 힘있는 행정을 해주셔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업자 개개인을 만나서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소신껏 업자들한테 넘길 것, “우리는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당신들이 차량이라든지 조절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와라.” 우리 5개 대행업체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했듯이 그런쪽으로 간다고 하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시기는 더 앞당겨지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환급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실 것 아니에요. 당장 톤수로만 치더라도 56억이란 돈이 세이브가 되는데, 일단 그런 사명을 갖고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역 자체를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대학교수 일곱 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 용역이 안 나와도 동사무소에서 1주일에 한 번씩 5시부터 나와서 합니다. 주민들도. 과연 이 교수들이 쓰레기 청소를 해본 사람들인지, 빗자루를 들어본 사람들인지, 이런 사람들한테 꼭 용역을 맡겨가지고 마치 부천시가 어느 대학교수들 용역에 의해서만 행정을 끌어가는, 교수체계로 움직여주는데 이건 청와대 아들 머리 쓰는 것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왜 부천시 실·국장들, 30～40명 전문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고 시의원 각 동네에서 하나 둘씩 다 뽑아서 동네 일꾼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무슨 연구도 한번 해볼 겨를도 없이 무조건 모든 걸 다 교수들만 이용하는데, 심지어 무슨 단체까지 교수가 안 들어가면 마치 단체가 쓰러지는 양, 지금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지금 청소용역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덧붙이면 의원들이 연구를 하고 실제 체험하기 위해서 각 처에 답사를 해봅니다만 영상도시도 그래요. 대학교수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대학교수만이 용역을 맡아서 그 사람들의 답에 의해서만 끌려가야 되는 건지 그 내막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항상 궁금스럽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의 하셨는데 관내 대학이고 관내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하고 접촉을 해야 통화하기도 좋고 만나기도 용의하고, 먼저도 그런 용역을 가끔 했습니다. 저 자신도 이 용역은 자문을 받기 위한, 참고로 하기 위한 거지 꼭 여기에서 이상적인, 너무 이상을 추구한 걸 100%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말씀을 많이 청취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걸로

그런데 지금 무슨 조례안에 꼭 대학교수이어야만 용역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하고 계약을 하면, 자격 또 실적, 인원이나 인력, 장비를 갖춘 업체를 제한해서 입찰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연구개발팀 아니면 정보시스템을 갖춘 정보회사 그런 데만 할 수 있지 갑이나 을 아무나 대고 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설립된 그러한 연구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용역비를 지출하기 위한 테두리에서 대학교수를 선정하는 것이지, 일반시민들 대표를 불러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답을 얻는다고 봤을 적에 용역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만 다 용역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비가 들겠다고 보는 것이, 세밀하게 준비를 해둘 것이 각 골목에 주차돼 있는 차들이 몇 시에 주차했다 몇 시에 그 차가 나가느냐, 이 쓰레기 청소차가 나갔을 적에 골목에서 차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고, 주인 하나 찾으려고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는 것이 청소부들이에요. 지금. 길 양쪽에 주차돼 있어서 청소차가 못 나가서 지연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천시에. 그러면 골목의 차가 몇 시에 어떻게 움직이다 보면 어떻다라는 것, 애로사항 같은 것을 준비해 둬서 고충을 덜어줘야지 지금 무조건 안양이 어떻고 수원의 쓰레기량이 얼마고 이것만 따지는 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수판 튕기는 거예요. 쓰레기 한 톤을 수거하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느냐, 그걸 버리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런 것을 연구해 줘야 ‘진짜 고생했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지 내집 앞 내가 쓸어담는 것 그건 누가 못 합니까. 이 부천시 자체가 대학교수들한테만 너무나 얽매이다 보니까 조사에 신빙성이 없고 이래서 물어보는 건데 명쾌한 답이 없으시네요.

용역결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위원님들이 기다리셨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이걸 참고로 해서 현장조사도 하셨고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용역결과는 현실에 맞지 않은 것도 있고 아주 좋은 방안도 있고, 청소행정이라는 건 아무리 잘 해도 100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생각해서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좀더 보류해서 나중에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건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급업체 같은 경우에, 위생공사를 말씀하시는데 25명이란 인원이 자연 감소되면서 출근을 안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11대의 차량이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얼른 보더라도 한 13, 4억 정도 예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그 모든 게 이런 용역을 참고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인원 25명이 줄어들면서 인건비 부담 부분만 해서 한 10억 정도, 그 다음에 차량 11대가 줄어들어서 몇 억 줄고 해서 12, 3억 정도 이미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재계약을 맺어가지고, 물론 환급업체까지 해서 다소 개선된 방향에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속에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한 1년을 더 지켜봐야지만 용역결과에 대해 어떤 부분은 옳고 어떤 부분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설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가 확실하게 옳고 틀리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걸 토대로 해서 현장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올해 재계약을 하고 청소행정을 이루어 가는데, 이미 보더라도 한 십 몇억 정도는 절감이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1년 정도 좀더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심사숙고 연구분석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기간을 두고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 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데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썩는 종량제 봉투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게 저희한테도 입수가 됐습니다. 환경부에 알아본 결과 그런 계획은 전무하다, 또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썩는 비닐이 아니면 안 받는다는 소리를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을 세우십시오. 지금 이걸 극비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 이미 공장을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전격적으로, 4월부터 썩는 비닐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투장사를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꼼짝없이 그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무조건 순도 30% 이상, 썩는 비닐만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 돈을 부담 안하고도 자체 생산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은 시·군은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달라는 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계장도 있고 하니까 궁금하시면,

박용규 위원님, 여기 소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일단 대형폐기물이 지금 수거가 잘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동네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지금 우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받죠?

네.

그러면 이 수수료를 받는 목적은 대형폐기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위생공사나 대행·환급업체에 수수료를 받아서 지급을 합니까?

여태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죠? 그 사람들이 무료로 수거, 운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늦죠.

안하죠?

네.

그럼 뭣 때문에 수수료를 받습니까? 시민한테.

대형은 전에는 현금을 받고 했는데 물론 지금도 수수료를 받습니다만 체계를 그렇게 세우지 않아가지고 위생공사나 5개 환급업체에다 그걸 수거하면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계약이 그렇게 안 돼 있고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걸 주려고 계약할 때 그 부분까지 넣자, 그리고 지연되는 데는 가능하면 지연이 안 되도록 하고, 우리 재활용과에 기동수거반이 있어서 전화만 주시면 그 즉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시가 아니라, 안 되고 있는데 뭘 즉시 가요. 문제는 돈을 안 주니까 업체들이 안 치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치워줄까?

그러니까 그것은 편법이죠.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한테 그것도 안 받아야죠. 그렇게 되면. 목적 외로 지금 이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빨리 세우시고, 대형파쇄장의 차양막 예산을 작년 추경에 세워줬어요. 천막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세워줬는데, 거기에는 파쇄기나 이런 중장기가 들어왔을 때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기계도 안 들어왔는데 그 공사가 2월경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있습니까, 지금?

파쇄기요?

아니, 천막 있냐고요.

천막은 있습니다. 휀스하고 천막을

보셨어요?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네, 여러 번 가봤죠.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다 찢어지고

아니, 있습니다. 선별기 만들어 놓은 게, 대형파쇄기 올 데는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 5m인가 6m

가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바람에 날려서 찢어지고 벌써

물이 고여서 구멍이 요만큼 난 데 있어요.

무슨 공사가 한 달도 못 가서 넘어지고 그런 공사를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한 건, 제가 자주 갑니다.

그것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파쇄기 우리가 2억 해준 것 있죠. 그것 언제 들어옵니까?

한 3월 말경에 들어옵니다.

이태리제죠?

네.

그럼 애프터서비스는

여기 지점이 있어가지고 애프터서비스는 분명히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그 대책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애프터서비스 됩니다.

들어온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투입장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이면

아파트 말고 일반지역 봉투 내놓는 지역 있죠.

아직 안했습니다.

파악할 계획은 있습니까? 동에다 시키면 바로 해줄 텐데요.

그것을 계획을 한번 했었는데 누가 자기 집 앞에다 지적을 하면 좋아하느냐,

현재 거의 내놓는 데에다 내놓고 있잖아요. 그 장소가 파악돼 있습니까?

장소는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인근 주민한테 무슨 보상을 하자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

아니, 그런 계획이 아니라 현재 아시다시피 거의 버리는 장소에 많이 모아놓거든요. 항상 그 장소가 그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실질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파악을 안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악을 사업소에서 힘드시면 각 동으로 해서, 도면 있죠. 파악을 하셔가지고 도면에다 그렇게 해서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