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후배의원 여러분! 진짜 오래간만에 이자리에서 여러분과 상면하게 된 것이 얼마만입니까.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의견이 대립되어 국회를 열지못하는 것을 봤지만 시에서 통합문제 및 인사문제로 인하여 70일간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으로서 본분을 상실하고 시의 행정만을 바라보는 이 무능할 수밖에 없는 본의원은 뼈아픈 상처를 받지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전주시 행정 매스컴과 신문지상에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 빅 뉴스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은 관심을 많이 가졌으리라 믿으실 것입니다. 시장의 측근인 모 장과장이 점수를 조작하여 승진한 것이 발각되어 사표를 제출하고 모 사무장이 시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잡히고 동민에게 현찰을 만들어 사업에 투자하여 파면되는 등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말그대로 이 자료를 조금후에 보이면서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위상이 요즘처럼 땅에 떨어진 일이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60만 전주시민이 충격적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이자리에 올라와 시정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지만 의원의 본문을 살리고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되어 제 개인아닌 지역구 대표로서 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장 및 부시장, 각 실국장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각 의원들의 질타를 뼈깎는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비젼을 제시하여 의회와 행정과의 마찰을 해소하므로서 원만한 전주시의 열린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항상 시정질문때마다 현장사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자리에서 열마디 말보다는 한 번 직접 사진을 바라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현 집행부가 빨리 느끼고 여기계신 의원님들이나 뒤에계시는 방청객이 빨리 알수있지 않겠느냐 해서 항상 저는 즉석에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 남부시장 소방서 이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이 남부시장에 28년동안 꿋꿋히 서있으면서 사진을 잘 보시면 아실테지만 지게에다가 짐을 몽땅 지고가다가 언제 자빠질지 모르는 노인의 짐지는 모습이 바로 저희 남부시장 소방서 올시다. 자세히 조금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에계시는 집행부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남부시장 소방서는 1969년 5월 30일 신축되어 만 2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속에 남부시장옆 하천부지에 세워진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에 그 건물자체도 낡고 부식되어 언제 허물어질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전주시장으로 되어있고, 만약에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장께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건물은 20년이 지나면 수명이 다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28년이 다 된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어 미리 사고를 예방하시고 사전에 이전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건물자체가 낡고 부식되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이며 빠른시일안에 이전하지 않으면 올여름 장마에 기둥에 충격을 주게되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될지 모른다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본의원이 한 번더 강조하자면 소유자는 전주시장이고 사용자는 전주소방서장으로 사용자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를 2년마다 한 번씩 재허가를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95년 12월 6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재사용허가를 받아 남부소방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1년까지는 시에서 소방서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2월 1일부터 광역단체로 인하여 업무가 도로 넘어갔습니다만 그 자리는 그대로 해서 업무만 관리를 할 뿐이지 모든 것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도 잘 모르실 테지만 건물대장도 전주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유자도 전주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붕괴되어 대형사고가 일어날때는 우리 전주시가 전체 책임을 져야된다 이겁니다. 현재 공직자 자체도 소방서는 우리가 관여하는게 아니다. 도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알고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적으로 해서 우리 시장께서 모든 것을 관여하고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시는 시장이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될 수 있으면 빨리 이전하시어 사전에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그 자리에 일부를 복개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민의 토종시장을 만들어서 남부시장 활성화를 조성하고 옛부터 우리가 찾던 그곳의 명맥을 유지하게끔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완산공원 관리 및 훼손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또한 얼마나 완산공원이 죽어가고있는가를 생생하게 이자리에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60만 전주시민이 살고있는 한복판에 엄청난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일요일이면 등산을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찌하여 완산칠봉에 등산을 가지않아 이렇게 죽어가는 나무를 한 번도 체크를 안했는지 실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서울의 남산은 완산칠봉과 똑같은 위치에 있으며 1,200만 서울시민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도시의 빌딩속에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서 서울시가 특별관리를 하고있으며 또한 죽어가는 소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수백그루에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 정성을 다하여 나무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의 명산인 완산칠봉은 어떻습니까? 이 소나무를 자세히 보면 100년, 120년된 아주 좋은 나무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잡초만 무성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산란하게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수종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난뒤에 정확하게 보시면 전주시내 한복판에 이런곳이 있는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시장님! 사진을 보시면서 잘좀 눈여겨 보시고 과연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곳곳이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되어 만약에 50mm나 60mm의 비가오면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나기가 10mm나 20mm가 오면 투구봉으로 올라가는 길과 공원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물바다가 되어 사람이 다니기가 힘들고 조금 심하면 산에서 밀려오는 물이 완산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흘러들어가 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나무는 고목이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관음사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지리산이나 설악산에서 볼 수 있는 죽은 고목이 곳곳에 쓰러져 있으나 누구 한사람 치우지않고 그대로 방치되어있으며 곳곳에는 쓰레기가 널려있 고 의자가 파손되는 등 공원 군데군데는 허물어져 말 그대로 죽어가는 공원임을 실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덕진공원에는 작년과 올해 50억원을 투입을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있으며, '97년도 녹지공원 계획을 보면 그린공원 3개소, 어린이 공원이 16개소등 예산이 35억이 이미 배정되어있으며, 거마공원, 화산공원 등 많은 공원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의 명산인 60만 전주시민의 사랑을 받고있는 휴식공간인 완산칠봉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동안 등산한번도 안하셨습니까. 먼산보다는 가까이있는 이웃산을 먼저 다녀보고 그다음에는 먼산을 가야지 내밑에있는 시내권에 있는 산이 죽어가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악산이니 대둔산이니 먼산만 가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현 집행부 죽어가는 나무들을 분명히 살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재산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후세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오직 물려줄수 있는 것은 자연을 살려서 보전하여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곧 재산입니다. 늦는다고 생각할때가 시작해도 늦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완산칠봉을 살리기 위하여 시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 죽은 나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나무를 연차적으로 심어 새로운 완산칠봉을 조성하여 60만 전주시민에게 건강한 휴식처를 제공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전주시청 인사에 대하여, 실은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지만 인사를 해서 조용하게 잘만 넘어갔다면 집어야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고 모든사람의 지탄을 받고 30여년동안 공직생활에 몸담았던 훌륭하던 국장급이 사표를 내고 떠나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성실한 의무를 다함으로서 크게는 이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작게는 시민을 위한 행정봉사로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만이 이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관청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서 성실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가 자기 인사기록을 평점조작하여 인사위원회를 통과 국장 및 부시장, 시장 결재를 받아 승진하여 의기양양하니 이나라의 공직사회가 어디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인사위원장, 시장 두분은 어디가서 무엇을 하고계셨기에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까. 지금 전주시민이 행정관청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아십니까? 믿지를 못해요 행정관청에 대하여. 그리고 한평생 시에 들어와 직원으로있으면서도 평생을 빽줄없고 뒷줄이 없어서 까만머리에 들어와서 평생을 봉사하고 흰머리가 날때까지 주사라는 딱지한번 못떼고 정년장으로 떠나는 많은 사람이 이런 현실을 보았을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동으로 배치되어 각 오지동으로만 두루두루 돌면서 궂은일 나쁜일은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지내다 보니 어느덧 세월은 흘렀건만 높은 사람 눈에한번 보인일도 없고 이리저리 세월보내다 보니 오지동에서 지내다가 시청, 구청 자리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정년을 떠나는 공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많은 3천여명의 전주시 공직자들에 희망과 꿈을 심어주지 않는한 우리 행정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깊게 인사문제에 대하여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의원인 심영배 의원께서 황희도 총무국장에게 모 과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바 답변서를 제가 받아보고 다시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 점수를 전총무과장은 교육이수 통보공문에 선열싸인을 하고, 인사실무자는 교육이수통보 공문에 의하여 교육평점에 5점을 가산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총평정점 (근무성적, 경력평정, 교육평정) 92.32점이 됨에따라 승진 후보자 순위가 2위가 되었음. 대리교육 이수점수 2.5를 제하면 89.82로서 승진순위 3위가 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경위는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점수가 5점이기 때문에 인사평점을 가산하는 행위는 오직 교육이수통보 공문을 근거로 공무원이 상하간에 공모없이 단순 사무처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무처리에 불과한데 감독소홀하나 제대로 하지못해서 30년을 몸담았던 시를 떠나는 그사람에게 총무국장으로서 감독만 철저히 했었던들 이런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판인데 단순 사무처리로 인하여 이사람이 떠나야 되냐 그겁니다. 분명히 총무국장께서는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공무원들이 그동안 징계 및 감봉을 받은 이 서류를 보면 실로 크지않는 것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사건은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떠들러 본 결과 감봉이나 직위해제니 이런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은 당해야 되고 위에있는 높은 분들은 징계가 없습니까, 감봉이 없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께서 처리를 해서 '97년도 인사기록에 남아있는 징계라는 이것을 분명히 올려서 본의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다음 시정질문에 또나와서 이 문제를 들추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뭣하는 곳입니까. 부시장께서 인사위원회를 주관을 해서 장과장을 승진시키는데 있어서 밖에서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거짐 조작이 되었었다, 알고있었다. 그렇다면 풍문만 듣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그런일이 있었다면 부시장이 이자리에 앉으면 안되죠. 밑의 직원 같으면 벌써 떠났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게 보고를 할 때 알면서도 올렸는가 모르고 올렸는가를 이것은 초점을 분명히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알면서도 시장에게 올렸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그래서 올렸다면 직무태만으로 분명히 부시장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북일보 3월 15일자를 보면 관련된 인사가 세명이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 세사람이 어떤 분이 관련되었는가 분명히 밝혀주시고 이왕 일이 터졌을때는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잘못됨을 사죄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하 부시장, 각 실국장은 부끄러운 점이 없어요. 옛날에 시에 들어와서 볼때나 지금 볼때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그리고 시장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시장께서 인사위원장이 이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시장님에게 올렸다면 본 자기의 일을 다 했고, 만약에 그 소리를 안하면서 살짝 올려가지고 싸인을 받아서 승진을 시켰다면 분명히 부시장이 책임을져야 됩니다. 만약에 부시장이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오른팔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승진을 시켜서 내보냈다면 직권남용이 맞습니까? 제가 법조인 앞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장께서 고쳐주시고 모르는 소견으로는 직권남용을 하므로서 전주시와 전주 60만 시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이며, 관선시대 같으면 전주시장이 다시한번 또와야 되는 이번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망신 망신 하면 여기망신 저기망신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잘 사건처리가 되어서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지않고 인사위원장이 올려준 대로 승진을 시켰다. 그렇다면 분명히 한달 감봉이라도 먹어야죠. 법은 모든이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9급, 8급은 징계를 먹고 감봉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다면 3천명의 전주시 공직자는 누구를 믿고 따르냐 그것입니다. 나부터 먼저 실천하고 나부터 법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부하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흐르는 물처럼 먹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체육관리소장 승진에 대하여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또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97년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대하여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인사에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질문] 제가 질문을 할 때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그에대한 답변이 전혀 안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고넘어가기 위하여 보충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안 분은, 점수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안 분은 시장님이셨다고 분명히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이미 알고있었는데 알고있으면서도 승진을 시켰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한 번더 생각만 할 수 있었으면 공직자를 하나 살릴수도 있었는데 많은 인사가 무더기로 하기 때문에 한사람 때문에 늦출수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다. 그리고 시장께서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이사람을 밀어내는 식의 그런 예감이 본의원은 가는 것입니다. 옆에 두고싶지가 않았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승진을 시켜서 중징계를 할 예정이었다. 그렇다면 이미 밀어낼 사람 승진을 시켜서 잘라버리는 그게 현명한 생각이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율을 했다면 공직자 한사람은 살릴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체육관리소장 인사건만 빼고 다른 것은 처리를 하면 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에게 제가 언성높은 발언을하여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민선시장이 똘똘 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언론이나 타지에게 제보한 것만 야속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만약에 승진서열에 있으면서 조급하고 각박할 때 우리 시장님이었다면 과연 눈을 감고 가만히 기다리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그사람도 승진하려고 수십번을 노리고 기다려온 결과에 어떤 사람이 점수를 조작하여 승진하고 하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기다릴 사람이, 본의원도 그렇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에대한 거짐 눈에띄는 의도적으로 장과장에 대해서 올라가도 중징계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가지고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 그리고 부시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사과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답변은 시장께서 안하셔도 됩니다. 동료의원이나 여기에있는 모든 분들은 이야기를 안해도 가슴속으로 생각해 볼때 뭔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은데 분명히 한가지는 소신있게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한사람의 부하가 희생되는 것을 막고 보호하고 키워야 될 이 마당에서 지난 이삼십년동안 이 시에들어와 고생한 그런분이 시장님의 뭔가 생각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