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우 의원입니다.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규정중 감면대상 범위를 축소함과 아울러 감면대상 업체를 명확히 하며,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안에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등 현행 칠곡군세감면조례중 일부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 정비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징수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셋째, 칠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명 및 위원회명칭중 “지방”을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는 조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지적과장”으로 하며 간사를 “부동산관리계장”으로 하는 등의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함에 있어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규정하고, 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며, 지원기금 조성과 환경상 영향 조사·공개 등을 정하는 조례제정은 타당하며 끝으로, 칠곡군왜관공단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왜관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30% 인상하여 시설물의 보수와 장비유지관리에 따른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료조례기준에 의하여 업종개편 및 구간을 조정하며, 하수도요금 체납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례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