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장에게 제출된 광주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과 긴급안건으로 광주도시계획시설(화장장:진입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계류 안건으로는 광주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주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광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구.동일실고폐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3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청원서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117-11번지 임기석으로 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지정에 관한 청원서가 임형진 의원의 소개로 97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 입니다. 서구 벽진동 515-27번지 조상근외 19인으로 부터 제2순환도로에 인접한 눌재로 개설공사 변경요구건, 광산구 내산동 140번지 김장균외 676명으로 부터 시내버스 노선변경 요청건,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아파트 408동 1204호 정대식이 제출한 개인택시 면허 부정발급 시정요구건, 서구 유촌동 820-72번지 이두관이 제출한 시내버스 노선변경안 철회요구건, 북구 금곡동 709-11번지 이인규외 1인이 제출한 도립공원 시설사용료 조례개정에 따른 이의 요구건, 광산구 신가동 858-9번지 김형우외 22인이 제출한 신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에 따른 이의 제기건, 북구 동림동 37-10번지 정관석외 627인으로 부터 제출한 아파트 하자 및 준공검사 촉구 요구건등 이상 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구.동일실고폐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영로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항으로써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또는 도시계획 사업결정이나 큰 차이없이 집행부에서 입안을 해서 주민 의견청취등을 거쳐서 안을 조정한 다음 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고시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하고 연계는 어떻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괄 정비 사업에 해당 됩니까?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정기적 또는 도시기본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 상당한 시간을 두고 5년 내지 10년정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일제 정비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정비 과정에서는 용도지역이든, 시설계획이든, 사업계획이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종합 재정비 이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변경 또는 다른 인근 사업과 큰 관련이 없는 단일 사업 이런것은 개별적으로 그때 그때 수시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절차 가운데 국장님 말씀이 주민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럼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일간 신문에 2주일간 공고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 동문로 대로 1-2호선 준주거지역 지적면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동광주 인터체인지입니다만, 여기가 각화동 금호아파트 4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문로로 되어있는데 이 4거리 도로 좌우 양측 한개 블럭으로 해서 쭉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서방 4거리, 그 안쪽으로는 상업지역입니다만, 그 경계 지역까지가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용도지역의 면적은 어느 지역만 구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광주 전체를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25만 483㎡ 였던 것인데 이번에 8,017㎡가 면적 증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광주 시내 전체적인 준주거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동문로 1-2호선상에 준주거지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서 서방4거리까지 좌우변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만, 여기만 별도 면적 산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정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중에 토지 이용계획안이 표기가 되어가지고 지난번 현장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시에 기부채납을 822㎡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기부채납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부채납은 사유지를 행정기관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순수한 사유지 소유자의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성립이 될 수 없고 현재 법적으로도 사유지를 기부채납하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요구함에 따른 기부채납이다. 과거에 학교부지를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이런 예가 있습니까?

학교부지를 변경을 하면서, 꼭 학교부지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또는 아파트 단지 건축을 하면서 그 진입도로나 주변 도로부지 등을 기부채납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몇년전에 카톨릭 대학부지 일부를 용도지역 변경을 했는데 그때도 기부채납은 없었지요?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기부채납한 것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그 주변이 소공원도 없고 복합상가로 건축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거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의 부대시설로 쾌적한 공간유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상을 해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한다면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관심있게 질의를 하냐면 앞으로 이것이 법적인 근거도 없으면서 관행적인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기부채납하지 않아도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에 따라서, 타당성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부채납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관행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용도변경을 할때에는 사유재산을 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모순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용도지역변경은 변경이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을때 입지 심의를 하면서 기부채납 관계라든지, 녹지공간은 거기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여기에 제시는 해놨습니다만, 그 한신공영 주식회사의 토지이용 계획안을 참고자료로 그대로 나열했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강요한다거나 조건화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서를 내야 됩니까?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안을 변경할때는 그 이용목적이나 그와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참고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지요?

예.

그래서 모두에 이야기 한대로 절차를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용도지역 절차상 용도지역을 변경할때에 토지이용계획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동일실고 용도지역 변경건에 있어서 학교내에 1블럭 구간까지는 준주거지역으로 해줄려고 계획을 하고 변경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신고등학교 쪽에서 부터 1블럭 구간이 계속 10m 도로가 계획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로 인해서 그 구간만 도로가 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지요? 한번 쭉 보세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동신전문대학에서 1블럭 구간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단, 동일실고 이 부분에서 1블럭 구간이 계획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학교가 기존에 있어서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런 변경이 올때는 이 도로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 도로가 엄청난 도로계획선상에 다음에 도시철도를 한다고 할 때 차량을 우회전 시킬때는 이런 도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하시면서 생각했는지…….

대규모 학교를 옮길때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학교로 있을 때는 단일 블럭으로 되어 있지만 학교가 나가면 소로를 중간에 넣어서 인근 통행을 자유롭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과거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동일실고는 대규모 학교는 아닙니다. 소규모 단일학교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규모가 적고 옆에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는 소규모 소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블록이 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단독주택지들이 막혀있습니다, 양쪽이. 따라서 여기를 통과해서 전혀 소용이 없는것은 아니겠지만, 또 이 옆에 부지도 막혀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막혀졌냐면 학교부지로 되어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도시계획상에 되어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그것을 만들어서 여기서도 통과시켜줌으로해서 다음에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를 터준다면 이쪽이나 이쪽을 다 도시계획을 그어줘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이쪽 지역이 하나의 구획 정리사업지구로서 과거에 다 이쪽 지주들이 토지를 내서 개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수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 또다시 도시계획을 긋는다는 것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서는 안되는 이유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면 도로가 이 주변 교통을 위해서 절대적이냐 그런 판단을 해 볼때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럼 준주거지역을 어느 한쪽 부분을, 뒤에 보면 간선 도로변의 1블럭 해가지고 40m에서 70m 정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둘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간선도로 1블럭 40m에서 70m란 말이에요. 그럼 동쪽하고 서쪽 사이에 동문로 간선도로하고 지금 1블럭 사이를 두고 났을때 40, 70m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바에는 도로계획을 없앨바에는 똑같이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계획상에 70m면 70m 동시에 같이 해줘버려야지 왜 40m, 70m로 해요?

지금 기 지정된 준주거지역 폭이 40m에서 70m까지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아니지요. 여기서는 현재 그 내용이 아니지요.

그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지정대상속에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정현황이라고 나번 제목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60m 동일하게요?

그래서 70m폭이 된데가 이런데는 대단히 블록이 큽니다. 큰도로에서 이면도로까지의 폭이. 그래서 70m가 나오고 이런 짧은데는 40m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0m만…….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때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주상복합상가를 짓는다할때 틀림없이 제대로 계획이 안되면 업자한테 이용 당하는 결과가 나와요. 특혜주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유의하세요.

유의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준주거로 내줄라는 것이 전체 면적에 거의 5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 저희들이 학교 이설문제 있을때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떻겠는가? 오히려 이설하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아파트 들어서가지고 교통체증이 오고 여러가지 시민들한테 가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복합상가 지으면 24층까지 지은 것 같은데, 그러지요? 5층부터 24층까지는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짓는다고요. 밑에다가 상가를 짓고 준주거로 하면 그럴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위치는 정확하게 안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준주거로 해줬을 때 동문로에다가 인접해 있는데다가 24층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나 해 봤습니까? 이용계획을 철저히 보고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꼭 해준다면 동문로쪽만 준주거로 해줄 필요가 있지 뒤에나 옆에까지 다해줄 필요가 있는가.

내용이 전체가 되는것이 아니고 다른 토지하고 형평성이 맞는 부분만 되어있고 아파트를 짓고 고층건물을 지었을때 조망권 문제등 우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이 문제가 앞으로 건축과정에서 건축관계법에 의해서 심도있게 다루고 건축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내줄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도 앞을 내다보면서 해줘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뒤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용계획이 없어요. 일반 주거지역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단 말이오, 상가를 못지어서 그러지. 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한신공영측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복합상가를 서로 같은 블럭으로 해서 앞뒤로 연결해서 짓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가 다 아파트 형식으로 들어간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용지 248평만 소공원으로 주는데 그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파트 상가 분양하기 위해서 공원 하나 만들어서 어차피 공원은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이 부지는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그 지역의 상가나 주민들이 산다면 그런 정도의 소공원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야 분양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말만 기부채납이라고…….

법적인 조경면적이랄지 그런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부채납 형식도 전혀 아니예요. 어차피 자기들이 아파트 상가를 만들어도 이 정도의 공원은 만들어야만이 분양도 되고 상가가 잘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물쩡하니 지금 시에다가 기부채납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낸 거예요.

248평 기부한것 외에도 건축법에 의한 조경면적은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중에 국장의 답변은 조경면적에 법정면적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기부채납은 시 소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했다면 아마 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에 의해서…….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기부채납 용지는 공원 용지가 아닌 우리 시에서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로 만들고 그 외에 공원조성을 하라고 하세요.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그거예요. 여기에 기부채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줌으로써 우리시에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위장된 문구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용도지역 변경을 받기위한 수단으로써 우리 위원들을 현혹 시킬려고 넣은 문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안넣고 기부채납을 공원용지로 했을때는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공원용지 자기들이 다 조성할 것인데 무슨 기부채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용지가 아닌 땅을 우리시에 기부를 할란다고 했을때는 기부채납이 되겠지만, 물론 공원용지도 기부채납이 되겠지요, 소유권은 우리한테 오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원으로 온 것은. 자기들이 해도 공원 이상을 조성을 해야할 거예요. 그런것을 우리를 현혹 시킬려고 위장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시에 이렇게 줬으니까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는 안됩니다.

아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저희들은 추호도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겠지만 기부채납도 이렇게 써졌을때는 아무래도 효과는 있을거 아니예요?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해주는 조건에 일부분도 되지요, 기부채납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여러가지 효과를 노릴려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지난 임시회에 상정이 되었을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한신공영하고 전혀 관계없이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으로써 학교 이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땅을 매각함으로해서 학교법인이 소득을 올려서는 안되겠다. 어떤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학교 이전이 강구가 되어야지 재단의 수익사업으로 학교이전이 강구되면 안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를 짓는데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많은 특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에도 학교는 허가가 나오지요?

예.

그럼 일반건축물은 자연녹지에 못짓게 하면서 학교는 자연녹지에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특혜인데 당시 학교에 자리를 잡고 맨 처음에 학교를 지을 때는 특혜를 받고 지은 후에 나중에 시가지로 조성이 된 이후에는 용도지역의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상가도 지을 수 있게 폐지를 함으로 해서 고가에 팔려가지고 학교법인이 엄청난 부동산 소득을 올리게끔 된다. 사실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되어왔는데 이미 옮겨가지고 소유권까지 변동이 된 마당이지만 앞으로 다른 시 중심가 내지는 시 주변에 소재한 사립학교들이 외곽으로 이전을 하면서 옮기는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텐데 그럴때마다 학교 용지를 해제하고 상업지역내에 소재가 되면 상업지역으로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앞으로 계속 바꿔줍니까?

주변여건을 봐서 일관된 형평성있는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그런 여건이 되면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학교 운영을 하는 재단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식으로 학교를 건설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곽으로 이전을 하게될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이런 상가나 아파트 부지로 못하게 하고 학교 용지를 그대로 둔다든지 공원 녹지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이전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일반적인 의혹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외곽지에 신설을 할때는 물론 외곽지에 나가니까 부지는 싸게 구입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막대한 건축비는 기존 부지 매각대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봅니다. 따라서 항상 교육기관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교육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교육청쪽에서도 그런 입장을 대변해서 학교 이전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독립된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그 재정을 임의로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한다든지 여기에서 수익이 남았을 때 다른데로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이설에 따른 재정의 수지 결과는 얼마든지 추적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계가 투명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다 그런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사학에서는 그런것을 편법회계해 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학내 분규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앞으로 시내권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학교부지에 대해서 무조건 용도변경을 해줘 가지고 학교가 육영사업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앞으로 학교 이설에 대해서는 학교 용지 폐지가 안된다는 조례를 만들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로 이용해야 한다거나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거나 용도를 몇 개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교 용지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지, 왜냐하면 학교용지가 옮긴다는 것은 도심에 있는 큰 땅을 공공부지로 확보하기도 쉽지않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학교 옮기고 아파트 지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방금 임형진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학교 이적지에 관해서 본 위원이 4년전에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특히 서울에서는 건폐율과 용적율에 변화를 초래하는 토지이용에 대한 상당한 규제를 조례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방금 임형진 위원 이야기처럼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미 구 상고부지라든지 구 사레지오 고등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옮겼을때 거기에 전부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교통문제를 초래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송원 학원도 옮길 계획이고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학교에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역시 그것도 문제이지만 향후 이러한 추세로 볼때 이적지에 대해서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기준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822㎡ 제척을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공성을 증대시킬 방안을 연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시 조례에 반영시킬 방안을 연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점차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이야기 해서 불합리한 로비성이 계제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면적 얼마를 기부채납하라. 그러니까 로비가 될수 밖에 없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토지이용 계획도 확실한 근거 밑에서 이용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 학교 시설부지나 공공시설을 이전했을 경우에 기부채납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가? 이것은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과거에도 많은 문제 제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서울을 제외한 기타 광역시가 그런 기준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때 그때 현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지역의 사례를 비교해 보고 어떤 기준이 합리적인가 하는 안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을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당히 의혹을 가질 소지가 농후하거든요, 기부채납관계가.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서로 지혜를 모아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공동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는 원안을 반대합니다. 변경결정안을 안하기를 동의합니다.

전갑길 위원으로부터 원안과 의견을 달리 하면서 반대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상호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과태료도 전에는 얼마를 물었다가도 몇월 몇일부터는 더 많이 문다거나 적게 문다거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학교 이전 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어쨌든간에 지금까지는 법규에서 해온 것이고 앞으로 학교 이전에 대해서 만큼은 공공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마련하셔서 시의 조례로 만든다거나 이런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정한다거나 그것을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이적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주변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 이적지를 순수한 사적 용도로만 쓰지 말고 공공성 있게 이용을 유도하고 규제를 하자는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동안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서 안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에 학교 이적지 사용 실태, 또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 등을 조사해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안을 작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본 광주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구.동일실고폐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향후 학교 이적지의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기준을 마련할것을 의견서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재균 위원으로 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구.동일실고폐지)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형진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2월달에 임시회가 열리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월달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러가지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도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을 갔을때 거기에 관련 공무원이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기재를 해가지고 누가 요구를 했다든지 바로바로 자료가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한지가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도착이 안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문위원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으로 부터 지난 임시회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국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다 들어왔습니까?

임형진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는 대위변제를 하고나서 시장이 구상을 한다고 했는데 구상권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을 보니까 혜성화학은 다소 재산이 있지만 대동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없다는데 구상 해봤자 받을것이 없잖아요.

대위변제를 시가 안하게 되면 책임자가 우리시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11개 업체를 해줘 가지고 두개 업체가 문제가 있는데 9개 업체는 작년말로 다 끝났습니까?

96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그 업체가 재무구조가 안 좋다. 돈을 5,000만원을 보증해 주고 보니까 곧 부도가 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부도가 더 빨리 나 버릴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가 하고 나서 뒷북만 치다가 남이 다 해 가버리면 우리가 못타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돈을 주라고 하면 부도가 빨리 날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 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탈 것은 그런 조치를 안하니까 뒷북치고 있다가 엉뚱한 세금 주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문제이고 공무원이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줬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두번째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억 200만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봤을때 1억 200만원이 아니고 8,200만원만 해야지 2,000만원은 나중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뭐하는데 그것까지 다해 줘요? 만약에 한꺼번에 해줘 버리면 공무원들, 아이고 끝나버렸다, 받을려고 신경 안 써 버립니다.

이미 써줬다는 거예요?

내 말은 광주은행하고 얘기만 잘되면 될거 아니예요? 2,000만원 받아놨으니까 이것 나올때까지 이해하고 8,000만원 받아가라고 얘기만 하면 광주은행에서 그렇다고 하지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가운데 시의회의 의결후 보증을 했다고 했지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닐것 같고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부실하고 그러니 나가게 된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내역을 좀더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유보하고 담당 국장이 돌아오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중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위원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가 끝난뒤에 자료 요청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지요.

마무리 하세요.

94년 12월 정기회에서 의회의 의결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1개 업체의 업체 현황, 혜성화학, 대동스텐 2개 업체도 막연하게 혜성화학이 무엇을 생산하는 회사인가 대동스텐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체도 생산제품, 가능하시다면 당시에 신용조사했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11개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서, 그리고 구청으로 하여금 이번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재산조사를 했지요? 그럼 구청에서 부동산 관계 조사를 했습니까?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료위원이신 임형진 위원으로 부터 이 안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 안건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광주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하수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확충으로 운영관리 비용은 점증적으로 증가하면서도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경영혁신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을 극대화하여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는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ㆍ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관리 대상은 시장이 설치하였거나 운영관리를 수탁받아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며, 조직 및 인원에 있어서는 별도의 협약에 의하도록 하였고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탁시설에 파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구조 변경을 금하고 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점검 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수탁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위ㆍ수탁 기간은 상호 협약에 의하되 최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차 수탁 결정은 기 협약한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소홀 및 시설의 임의변경,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였고, 위탁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 제출 시기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도록 하고, 매 회계년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1년간의 예산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회계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의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은 초기 단계에 있으나, 외국의 사례나 정부의 방침은 향후 민간이나 지방공사, 공단에 시설을 위탁 운영할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민간에 위탁운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옥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 사유를 보니까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확충으로 운영관리비용이 점증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또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 혁신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어서 민간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집약되어 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가 되도록 설명되어진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자료를 충실하게 정리해서 본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보다도 건의를 해가지고 연구과제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에는 공사가 2개가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 도시개발공사. 또 공단이 하나 있거든요, 체육시설관리공단.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교통관리공사하고 체육시설관리공단은 통합해 가지고 시설관리공사를 제안했는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도 특수하지만 시설관리공사를 설립하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묶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 아마 경영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영사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면 대안을 연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근본취지가 선진국가에서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선진국가에서는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 국내에서 위탁관리 시설을 하는데는 아무데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진국가에서 이렇게 위탁시설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자료로 ─ 아주 잘된 데, 자신 있는 데를 해도 좋고, 여러 군데 해 주면 더 좋고 ─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국내에서 부산이 하고 있는 실태, 그 다음에 장ㆍ단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장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다음 심의할 때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전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고, 동료 위원이신 고원춘 위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되어서 계류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동의안 이외에 다른 안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묻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고원춘 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한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견인료를 인상하여 주차위반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감소시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91년 4월 18일 견인조례 제정 이후 6년 동안 각종 인건비 및 유류대, 자동차 보험료 등은 많이 인상이 되었으나, 견인료는 동결됨에 있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95년 8월 3일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견인료를 인상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중앙행정쇄신위원회의 견인료 인상지침과 관련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물가 및 원가분석 측면에서 검토된 견인료 인상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대비 97년도 유류 가격과 공무원 봉급 인상율을 분석해 본 바, 경유 ℓ당 가격은 113.8% 인상 되었고, 공무원 기본급은 86.4% 인상되어 평균 100%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교통관리공사 견인료 원가분석에 의하면 2.5톤 이하 피견인차량 1대 견인비용은 3만 4,996원인데 비해 수입은 2만 1,669원으로 1만 3,327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1.4%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타 시 및 시내 고장차량 견인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 시는 95년 3월, 부산은 96년 8월에 우리 시의 인상안과 같이 기 인상하였으며, 대구시는 현재 우리 시와 같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의 고장 차량에 대한 견인요금은 2.5톤 차량을 10㎞ 견인하는데 4만 7,300원으로 현행 우리 시의 견인료, ― 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 대비 237%가 더 많으며, 대기료 ― 30분당 7천원에서 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 별도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인상 조정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현재 과태료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언제 인상을 했습니까?

95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통부 지시사항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 이 4만원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구청으로…….

과태료를 왜 구청으로 줘요?

구 수입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현재 견인료에서 일부 구청으로 안 나갑니까? 구에서 현재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끊어주면 견인을 못 하잖아요?

양해를 해 준다면 교통관리공사 사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 사장 신근식입니다. 당초에 95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서 과태료는 4만원, 견인차는 3만원 인상 지시가 있을 때 과태료는 기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견인료는 구청에서 적자를 보조해 주도록 교통관리공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적자가 나면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서 그때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 9월말로 해서 전임 시장이 구의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년 동안 보조금을 안 받고 운영하다 보니까 교통관리공사의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3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여러 가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 주차하는 시민에 대한 제재 형편상 제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전부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구청 공무원이 단속한 차량에 대해서는 구 수입으로 들어가고 경찰이 단속한 사업은 국가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들은 견인료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자가 있는데 1만원을 올리면 흑자로 올라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6만대 정도를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 숫자를 비교할 때는 대당 1만원이기 때문에 연간 6억이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부터 시행한다면 4억 정도 수입이 되어서 적자를 면하게 되겠습니다.

오르면 그만큼 적발 건수가 적어져요.

그거야 불법주차를 안하면 적어질 것이고, 올리면 올릴수록 저희들 수입은 적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일 보고 있다가 잠깐 사이에 견인해 가버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런 불법주차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견인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차할 곳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료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불법주차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옳은 말씀인데요. 그것이 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양적인 문제, 말하자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면 우리 광주시가 도저히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없으면 자가용 차를 사용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주차할 데는 없는데 자가용 차만 많이 소유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문제는 양적인 주차장 확보도 하면서 우리 도심지에서는 사실상 주차장을 더 없애는 것이 맞다. 그 얘기는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도심지로 차를 끌고 들어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질적인 문제도 고려할 사항이다.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사항도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견인 업무를 각 구청으로 돌리면 어쩝니까? 서로 조율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와서 검토해 볼 때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질서 확립상 한 군데서 총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별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 각 구에서 지원나온 공무원들이 일과 시간이 6시니까 6시까지 하고 가 버려요.

그렇습니다.

가버리고 나머지 6시 이후에는 못 하지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구청에서 협조를 안해줘 버리면 견인을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 구청에서 야간 단속 계획을 세우거나 그럴 때는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주에 2회씩.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으로 인해서 견인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구와 절충을 해 가지고 견인한 것만큼은 각 구로 가 버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타 시ㆍ도는 혼자씩 차 타고 견인해요?

단속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두 사람씩 다닙니다.

두사람씩 다니는 것이 되겠지요?

저희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시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사하고 단속공무원이 둘이 함께 다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단속 공무원을 19명을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7～8명 이 정도밖에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차는 둘이 타야 되는데요. 기사하고 조수하고 둘이 타야 되는데, 다른 시ㆍ도는 대당 한사람씩 파견을 해 줘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 공무원들을 19명을 파견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두 사람 씩을 승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까 묻던 것을 답변 안하고 고원춘 위원님이 물어봐 가지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구청하고 절충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때요?

구청에서는 단속 업무를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올릴 수만 있으면 구청에서 왜 안 하겠어요? 지금 구청이 수익 사업 올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도 수익사업을 올릴려고 별별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한번씩 협약을 하는데 구청에서 협약을 안해 주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될 것 아니예요? 지금 보면 적자가 8억 7,000만원 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6만 대면 1만원 올려가지고 6억밖에 안돼요. 그러면 2억 7,000만원이 손해인데, 적자가 안 난다고 방금 답을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 8억 7,800만원이 인상요인이 발생했단 말이거든요.

그것은 견인 업무에서만 그렇고 주차요금에서 흑자가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자는 안난다 그 말입니다.

견인 문제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견인 업무에서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청으로 가져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하고 했더니 구청마다 안 가져가겠다?

전체적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인력을 증원해줘야 되고, 다시 차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19대를 가져가면 저희들이 76명을 받아왔기 때문에 76명을 다시 구청으로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시 직제 조례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가령 전체 광주시내 구에다가 다 견인업무를 가져가게끔 하는 것보다는 어느 구에서는 우리가 하겠다 했을 때는 줄 용의는 있습니까?

시 방침에 따라야지요. 우리 공사 임무가 주차 업무와 견인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관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시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견인를 해서 견인요금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견인을 하는 것은 원칙은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주정차를 했던 사람들을 “당신들이 다음에는 해서는 안 돼요.” 하고 견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내게 함으로써 준법정신을 지키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런 취지란 말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 해서 제 견해는 준법정신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저는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무리 올려도 견인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인업무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수익사업을 올릴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면 준법정신을 얼마만큼 우리가 지키게 할 것인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금을 올리다 보니까 계속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법을 한 사람을 가지고 죄를 물어야 하는데, 돈만 가지고 따진 것 같아요. 전도가 바꿔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견인 업무를 하면 애로 사항이 많을 거예요. 마찰도 빚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시민질서 의식과 준법정신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우리 교통관리공사에서는 적자를 내다 보니까 이것을 1만원씩 올렸을 때 6억이 올라온다라고 재정을 파악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하다시피 준법정신이 지켜져 가지고 견인업무가 적어져 버리면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단 말이요. 그럴 것 아닙니까? 올려가지고 다 지켜버리면 더 적자에 허덕여 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잘 손익 계산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대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법주정차를 억제하고 또 지금 교통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견인 차량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 안대로 올려야 된다고 동의를 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얘기가 약간 길어지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견인 업무가 교통 소통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견인 업무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구청의 고유 업무인데, 교통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현재 하고 있지요?

예.

위탁을 구청에서 원래 원해서 한 것입니까? 교통관리공사에서 원해서 위탁을 했습니까?

시 방침에서 전체적인 통할을 일괄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에서 그렇게…….

그러면 단속 공무원의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입니다.

그 분들을 공무원의 직렬별로 분류를 해 주십시오. 그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원경찰입니까?

기능직으로 와 있습니다.

공익요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능직입니다. 일반 공무원입니다.

청원경찰 아니예요?

청원경찰 아닙니다. 청원 경찰은 자기들이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과거부터 시인을 해 왔어요. 청원경찰로 알고 있어요. 기능직으로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청원경찰로 되어 있고, 구청 자체에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데 딱지만 붙이는 사람들은…….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들은 기능직이지요?

예.

됐습니다.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청원경찰의 임무는 따로 있어요. 구청에서 청원경찰이 못해요. 소속은 현재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주차 견인 업무를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청의 고유 업무를 시장의 통할적인 관리 방법에 의해서 일원화시키겠다 그러는데 이 업무는 당연히 구청으로 보내줘야 돼요. 교통 소통과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려면 교통관리공사는 수익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수익보다도 여기서 손실이 나더라도 공익성을 띤 교통 소통과 주정차질서 확립을 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견인 지역 표시를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견인 지역 자체를 표시해 놓은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불법주정차를 해도 법적으로는 과태료, 벌과금을 물릴 수 있지만 그 지역외에는 불법주정차를 해도 방관한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질서 확립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는 구청 업무로 가야 돼요. 당연히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당연히 가야 됩니다. 원래 교통관리공사 설립 목적이 조례에 있어요. 그 업무는 주정차 단속, 견인 업무가 아니고 주로 주차장 관리 업무예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금을 일괄적으로 2.5톤 이하, 6.5톤 미만, 6.5톤 이상, 이렇게 해서 똑같이 1만원씩 올렸는데 이것은 불합리해요. 왜냐하면 지금 6.5톤을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까?

지금 없어서 이번에 구청에다가 구입 요구를 해 놨습니다.

대형 차를 견인할려면 요금도 그만큼 더 올려야 돼요. 왜 일괄적으로 올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1만원씩 다 올려요? 승용차 위주의 2.5톤 이하는 1만원 올리게 되면 비례해서 1만 2천원, 1만 5천원, 이렇게 올려야 타당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뜻 보면 1만원 균일하게 인상하면 주로 승용차에다가 수익 계산을 맞추는 결과밖에 안돼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큰 차는 견인 요금을 많이 올려야지요. 더군다나 6.5톤을 견인할 수 있는 차 1대도 없으면서, 또 견인차를 살려면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차량 구입을 위해서라도 더 올려야지요.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요금을 어느 한군데로 치중해서 시민의 인식도를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자꾸 이의를 다는 거예요. 왜 일률적으로 1만원씩 다 올리냐, 승용차 2.5톤은 1만원, 6.5톤 이하는 1만 5천원, 2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견인료를 올려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율에 맞춰서 올려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올렸습니까?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그랬으니까 그대로 해 버렸구만요?

그것이 관행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타 시ㆍ도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심의할 때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해 줄 것이다 이러면 나중에 심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