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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본회의199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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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제18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3월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11일부로 통영시장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으며, 3월22일 역시 통영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영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토영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통여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3건의 개정조례안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97년 3월 24일 소관 총무위원회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등 3건의 안건은 잠시후 집행부의 소관 실국소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회 통여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8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0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가나다 순에 따라 김충근 의원과 김특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18회 임시회의 서명의원은 김충근 의원과 김특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통여시장제출) 4. ‘96년도 행정사무검사 처리결과 보고 (통영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상정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96년 12월 28일 제15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1일 처리결과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 19조 제 3항에 의하여 오늘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예산안개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예산총칙, 일반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482억 3,62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400만 3,549만원보다 82억 790만 3천원이 증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등 249억 875만 3천원으로 17억 3,109만 6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총 1,233억 2,753만 9천원으로 64억 6,970만 3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가 1억 4,727만 3천원이 증이 되고 세외수입이 38억 1,2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억 3,627만 1천원이 증이 되고, 보조금이 287억 8,400만원 늘어났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능별 내용은 일반행정비가 4억 7,410만 1천원이 증이 되고, 사회개발비가 56억 4,344만 7천원 증이 되고, 경제개발비는 22억 1,418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426만원이 증이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 2,673만 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금회 추경예산 금액을 포함하여서 207억 5,618만 3천원이며 물건비는 173억 4천만원, 이전경비는 172억 8,178만 3천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616억 7,143만 7천원이며, 보전재원은 29억 1,400만원, 내부거래는 14억 9,685만 8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18억 6,673만 3천원입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괄내역은 총합계액이 249억 87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7억 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으로 하수도사업은 세입순세계잉여금이 4억 3,532만4천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용비가 1,32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와 시설비 등에 4억 1,452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주택사업은 세입에 있어 재산임대수입이 561만 8천원이 감이 되고, 이자수입이 1억 365만 2천원이 증이 되고, 이월금이 5,766만 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차입금의 원리금, 예비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은 이월금, 세출은 예비비로 각 1억 3,954만 8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세입은 이월금이 2억 1,962만 5천원이 증이 되고, 세출은 적립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북신만매립사업은 총 2억 380만 3천원이 증이 되어되었으며, 세입은 이월금과 잡수입, 세출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총 1억 1백만원이 증이되었으며, 세입은 이월금, 잡수입이 세출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설비, 예비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총 4억 6,888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세입은 이월금, 잡수입이, 세출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설비, 예비비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서발전소 관리는 총 240만8천원이 증이 되었으며, 세입은 이월금, 부담금이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국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처리,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사항의 총괄내역은 총 112건으로 기 완료된 것이 86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15건, 검토중에 있는 것이 11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 및 검토중인 2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 10건입니다. 환경분야 및 약무직 인원 확보방안과 공해배출업소 지도, 전문직 인력 확보 문제는 본 도 채용계획에 요구하는 등 현재조치중에 있습니다. 버스 도서운행 결손재정 차등보조 지원은 금년부터 버스 운행사항을 점검해서 차등지원키로 조치를 했습니다. 용화사광장 하천복개후 주차장시설 사용문제는 소요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사 시행후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천 소하천복개, 봉평동 1통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수 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 미수동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조기완공, 북신사거리에서 충무교간 도시계획도로 정비 문제 등은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으로 사업 시공하는 등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수종의 신중한 선택 식재 요망사항은 지역특성을 고려, 거리나 지역에 따라 최적의 수종을 선택 식재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정량동 사무소 주차장 확보 문제는 시 재정여건과 2단계 동 통합 계획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수2동 노인회관 반지하층 화장실은 금년 예산으로 건립이 되도록 조치하였고, 도남동 공예전시장 활용 문제는 도남관광단지내 공예품 훈련 및 전시관 설립 용도입니다마는 본 도에 건의를 하였으나 소요 사업비가 과다로 추진이 어렵다는 도의 입장입니다만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재검토 및 사업 추진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재 계획중이거나 시기 미도래 사항으로 시민문화상 시상금 지급방안 검토 요망사항은 금년부터는 상징성을 부여한 증표를 제작 증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양읍 청소차 운전기사 증원 문제는 기사의 증원이 현재로서는 어려우며 자체 운전기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서에 기술직 직원이 근무토록 검토 요망한 사항은 점진적으로 기술직이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민간위탁 관리 문제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관문사거리의 코카콜라 옆 곡각지점 도시계획도로 확장 문제는 교통 및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천 미화당앞 산복연결 도시계획도로 선형 조정 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3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나 상부에 협의 또는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타 3건에 대해서도 현행 조례의 개정 검토, 소관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처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서 처리결과는 현재까지 추진중인 15건과 검토중인 11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은 차후 유사한 사유로써 지적이 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0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먼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확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청소년회관 건립 및 청마 유치환시인 생가 복원등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또 기 수년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96년말까지 매각토록 한 구시청 부지 등의 매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금회 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매입되는 재산으로써는 먼저 청소년회관 부지로써 도남동에 임야 9,917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청마 유치환시인 생가 복원을 위해서 태평동에 토지 2필지 225평방미터와 건물 2동 215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서 생가 복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으로써 구청사 부지 2필지 765평방미터를 매각하고, 그 다음 욕지동항매립지에 총 32필지 중에 기 22필지를 매각하고 현재 매각이 필요하지 않은 6필지를 제외한 4필지를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총 면적은 1,2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농촌진흥법 제9조와 지방자치법 제104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4항의규정에 의해서 농촌지도소를 시 지속기관으로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금년 1월 1일부로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화해서 시에 농촌지도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로써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과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농촌 생활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직제로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하부조직인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와 읍면동 지역에 농민상담소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치환 시인 생가복원 문제는 시민들의 여론과 상반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7. 통영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34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먼저 통영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1항 - 구 보건소법에 의한 3조 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장의 연계성 확보 계획,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계획등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에 제출하기로 하는 근거 법규에 의해서 이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우리시의 의료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정특별위원회구성의 건 (통영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수는 일곱 명으로 하여 김특수 의원, 최경남 의원, 이충남 의원, 최정복 위원, 서정기 의원, 류호익 의원, 김용원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0시 39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