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상헌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에관한반대결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현지 방문활동과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긴급히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에관한반대결의안을 처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에관한반대결의안의건 (이재혁 의원외 19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천출신 내무위원회 이재혁 의원입니다. 먼저 김상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3일 장철균 의정동우회 대표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전임 어경찬 위원장님께서 본법 반대결의안에 대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24일 오후 늦게 준비를 시작 25일 어제 광주군 남종면 분원고수부지에서 동부권 의원들과 협의발의를 하게 되어 보사환경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어제 낮부터 김상헌 위원장님께 전화로라도 보고를 드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밤 11시에서야 통화가 되어 그간의 보고말씀 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가 지난 2월 18일 입법예고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안은 관보에 법안의 내용을 생략한 채 주요골자만 예고하고 동년 2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행정행위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성의가 조금도 없는 본법에 관련된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형식만 갖춰 법을 제정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로써 본법의 제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본법의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전폭적인 협조와 동의를 호소하고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방송매체를 통해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어제 오후 3시 광주군 남종면 분원고수부지에서 동부권 10개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 조원근 부의장님과 전임 정형만 부의장님, 장철균 의정동우회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과 광주군민 등 다수가 참석하여 본법의 반대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1월 26일 윤동욱 의원외 26인이 발의하여 수도권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영구적이고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수원 전용댐 건설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호법, 수도법, 개발제한지역, 광역상수원보호구역,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법규로 이중삼중 중복규제하여 사유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여타지역과 지역발전에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법령의 폐지와 각종 규제완화를 계속 촉구하였음에도 수질정화 구역을 신설 직간접 영향구역에까지 확대하여 더욱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주민의 간절한 숙원과 저간의 기대를 외면 말살하려는 비민주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 수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자치단체별로 오염부하량 할당제를 도입하여 총량규제로 수질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재정자립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수질정화비용까지 전가하는 행위로써 지방자치의 기본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안의 토지, 시설의 이전, 설정,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에 계약의 내용, 거래예정가격 등을 신고하고 관리청은 30일이내에 선매자를 지정,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선매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는 선매제도는 기존의 토지허가제도와 중복되며 토지의 수용과 유사한 제도로 민주시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동결, 낙후시키는 19세기식의 행정행위로 단정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90년 7월 25일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이래 '94년 9월 29일 환경부가 안성군청에서 안성, 용인, 이천의 의회의원, 읍·면·동장, 각급 사회단체장, 주민 등 다수를 모아놓고 자연보전권역 타당성조사 설명회를 하려다가 참석자들의 극심한 반대로 설명회도 하지 못하고 산회한 바 있으며 '95년 9월 15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경기, 강원, 충청의 도의원과 시·군 의회 의원, 각급 사회단체장과 주민을 모시고 자연보전권역 공청회를 하려다 참석자들의 극렬한 반대로 한마디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산회한 바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테나를 하나 세우는 데도 행정부에서 주민과 회사에 중재역할을 해 1년만에 타협을 보게 한 바가 있는데 이는 우리의 공직자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수의 휴대용 전자회사인 셀룰라 원이 통화 서비스 지역을 넓히기 위해 워싱턴 근교 포토맥 강변 미국 초대대통령 죠지 워싱턴의 생가와 묘지가 있는 마운트버넌 뒷동산 전나무숲에 안테나를 세우려고 하자 마을 주민이 숲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자 관청에서 중재하여 3자가 머리를 맞대고 1년간 협의를 하여 합의한 결과 높이 30m의 안테나를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전나무와 똑같은 유리섬유로 만든 전나무 안테나를 보통 안테나의 3배가 되는 10만 달러를 들여 세웠던 것입니다. 30m짜리 안테나 하나를 세우는 데도 주민과 회사, 관청에서 1년이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전국토의 26%나 되는 남·북한강수계지역의 주민, 특히 팔당상류지역 동부권 10개 시·군 220만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1주일 안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봉건왕정시대에도 없었던 행위임을 질책하면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의 제정을 도저히 납득 수용할 수 없어 결사반대하는 절박한 심정을 깊이 통찰하시어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반대결의안을 동부권 주민의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결의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8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안은 정부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하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행위라서 개탄하며,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정한 이래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호법,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중복규제로 20여 년간 온갖 불이익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학수고대하며 지방자치시대의 활기찬 도약을 이룩하겠다는 일념으로 힘찬 의욕과 희망을 갖고 살고 있는 경기동부권 220만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행정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수질보전 비용을 규제지역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비합리적인 정책임을 각성하고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하나. 각종 법규로 중복지정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라. 하나.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하고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속히 건설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낙후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무공해공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행정규제 방식의 보호구역 규제는 정책입안자의 측면에서는 가장 쉽고 값싼 방법이겠지만 사회적 총비용에서 볼 때 엄청난 희생과 비싼 비용이 따르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유념 각성하라. 정부는 이상 6개항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20여년간 고통을 강요당한 주민 모두가 화합단결하여 신한국 창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220만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의 주장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관철시켜 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7년 3월 26일 경기도의회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회의가 기다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재혁 의원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로 어차피 거쳐야 된다면 최소한도 이 내용 정도는 우리가 알고 이것을 동의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제 자신도 지금 여기서 보고 과연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을 요점만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좀 유감의 뜻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잘못하면 지역적인 님비현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의 식수원상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종합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상응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의회활동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식수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물이 부족한 나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또 하나의 건의문이나 이런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아마 지사의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건의안이나 질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해 안 가는 것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자치단체별로 오염부하량 할당제를 도입해서 총량규제로 수질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 특별조치법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건의안에 보면 거기에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하고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속히 건설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건의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하수종말처리장의 대단위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맞게끔 또 이것이 건설비용도 많이 들지만 실현성 문제에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게끔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도 할 수도 있고 종합적인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속히 건설하라는 의미가 그 지역여건상 맞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쭉 지역을 검토해 봤을 때 그래서 이걸 건의할 때 대단위라는 단위를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총량규제는 예를 들어서 경안천 하면 경안천에 BOD수치를 지정을 해주는데 그 수치가 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실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까지를 물어야 되는 그러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비용이라는 게 그럼 거기에 대한 상응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정화조시설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양평에 기준으로 하면 이번에도 지역개발기금이 거의 1,000억원 정도가 그쪽 지역으로 지금 투자가 되거든요. 한 번엔 안되지만 그렇게 점차적으로 우리 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을 안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BOD허용치, 기준치 이상에 대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예요?

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이 학자들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천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축산농가의 기존 시설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해 준 것이 현 시점에 와서는 전부 실패작으로 끝났다고 전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면 적어도 그 인근지역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대단위라는 표현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대단위보다는 '제정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속히 건설하라' 이런 표현도,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대단위로 할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대단위보다는 소규모로 가는 경향도 많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용인의 이웅희 의원 같은 분은 일본의 예를 들면서 대단위보다는 소단위를 주장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글쎄 말이에요. 저희도 그런 걸 집행부한테 많이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셨기 때문에 보완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락 위원님.

이상락 위원입니다. 문제제기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이미 해주신 것하고 저도 동감인데요. 지금 쭉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내용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처리가 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느닷없이 오늘 아침에 와서 이걸 다루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광주군에서 결의대회까지 이렇게 갖고 한 부분까지 알고 있습니다만 좀 아무리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졸속 처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때 차분하게 다뤘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떻습니까?

이상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해 주신 이재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고를 주신 것처럼 어제 10개 시·군 시장·군수, 시·군 의원님, 우리 경기도의회 해당지역의 도의원님들, 일반주민 해서 500여명의 주민이 모여서 특별법에 대한 반대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한 사실은 우리가 신문보도상으로 잘 아시고 이재혁 의원님 보고내용 중에서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도 한마디로 지금 이상락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또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같이 있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17회 임시회기가 4월 18일부터 24일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회의 개최일정 이전에 4월 2일에 현재 당정협의의 차원에서 결정을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현재 해당 시·군 저희 동료의원들 입장에서, 저희 220만 도민입장에서의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안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절차나 시간상으로 봐서는 촉박하고 상황이 매끄럽지 못합니다만 너그럽게 이해로 가려주시고 짧은 시간입니다만 토론을 하셔서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지금 하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리 현안이 급하다 해도 이건 위원들이 누가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의회가 장난입니까? 이건 이상락 위원 말대로 다음 회기로 넘깁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세상에 이런 행위가 어디 있어요.

이재혁 의원님께서 다시 이상락 위원님에 대한 질의의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법안을 심의할 때에 동부권의 시장·군수하고 지사님하고 가셔서 강력히 항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유보를 시켰던 사안인데 이것이 다시 4월 2일에 상정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하는데 우리 도차원에서도 시·군 주민의 뜻을 좀 수렴을 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어제 서둘러 가지고 동부권의 10개 시·군에 도의원들이 어제 남종면의 분원고수부지에 모여 가지고 거기서 별안간 발의를 해 가지고 오늘이 본회의기 때문에 오늘밖에 날짜가 없어서 부득불 이렇게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됐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둘러야죠. 이 정보를 언제 입수를 했습니까?

4월 2일에 한다는 건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여기 앉아서 뭘 하자는 겁니까? 내용도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된지를.

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뭔줄 알아야 여기서 가부간 뭘 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상수원특별조치법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뭘 알아야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0개 시·군이 지정된 이래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호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 광역상수원보호구역,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또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부하량 할당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량규제로 수질의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는 것은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제일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토지선매제도라고 해 가지고 땅을 마음대로 팔고 살 수가 없는 허락을 받고 선매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허가제하고도 중복되고 또 토지수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유형은 기본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요골자가 큰 것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큰 이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자는 의지 아닙니까? 법률제정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쪽에서는 그런 명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거기 사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수원 수질을 그 지역주민이 오염시키느냐, 저희 이천, 여주, 양평만 하더라도 봄부터 가을까지 인구의 몇 배가 되는 상춘객들이 와 가지고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을 버려서 지역주민에게 그걸 수거하는 데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그 법안을 봤습니까?

네, 그래서 법안내용을 한 부 달라고 하시면 이따가 개별적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해당 지역주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려 있을지 몰라도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법 제정이. 어떻게 보면 이건 새로운 님비현상이에요. 어떻든 2,000만명 절대다수 상수원의 물을 먹고 있는 주민의 이익이 우선이 돼야지 거기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우선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상수원 수질을 절대로 오염시킨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닙니다. 오염되더라도 이쪽의 사람들이 편의를 봐 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법안 비교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통과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인근 해당지역 주민들을 마음으로라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그래봐야 사실 한 달 정도, 넉넉잡고 두 달인데, 그 전보다는 최소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법안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이 부분을 100% 수용하는 것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신광식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듯이 신광식 위원님은 그래도 검토를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두어 가지 하신 것 같습니다, 문구수정이라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전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의를 하더라도 좀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 결의안을 사실 통과를 한다 해도 크게 어떤 효력을 발생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건의안에 불과한 것이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