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홍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1.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계획위원회 간사 부천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계획위원회를 성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5일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지역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하고 그 내용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검토한 바 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위원장인 국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 용어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응모대상 건축물의 하자 및 관리상태 등 성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년도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7조 공모작품 및 자격의 경기도 소재 건축물로서 시상 대상년도 전 2년의 기간중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경기도 소재 건축물로서 시상 대상년도를 제외한 전 2년의 기간중에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본 안건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안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의견 일치되어 수정한 사항은 수정한 대로 그 내용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조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2. 상임위원개선의건 (의장 제의)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출신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최덕구 의원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월 18일 입법예고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안은 관보에 법안의 내용은 생략한 채 주요골자만 예고하고 동년 2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행정행위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성의가 조금치도 없는 본 법에 관련된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형식만 갖추어 법을 제정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본 법의 제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본 법의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전폭적인 협조와 동의를 호소하고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이 방송매체를 통하여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어제 오후 세 시 광주군 남종면 분원고수부지에서 동부권 10개 시·군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 조원근 부의장님과 전임 정형만 부의장님, 장철균 의정동우회 대표의원님들을 비롯한 도의원님과 광주군민 등 다수가 참석하여 본 법의 반대결의 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1월 26일 윤동욱 의원외 26인이 발의하여 수도권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영구적이고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수원 전용댐 건설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호법, 수도법, 개발제한지역, 광역상수원보호구역,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법규로 이중삼중 중복 규제하여 사유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여타 지역과 지역발전에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법령의 폐지와 각종 규제의 완화를 계속 촉구하였음에도 수질정화구역을 신설 직·간접 영향구역에까지 확대하여 더욱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주민의 간절한 숙원과 저간의 기대를 외면 말살하려는 비민주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지역주민간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 수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자치단체별로 오염부하량할당제를 도입하여 총량규제로 수질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재정자립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수질정화비용까지 전가하는 행위 지방자치의 기본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안의 토지, 시설의 이전, 시설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에 계약의 내용, 거래예정 가격 등을 신고하고 관리청은 30일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선매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하는 선매제도는 기존의 토지허가제와 중복되며 토지의 수용과 유사한 제도로 민주시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동결 낙후시키는 19세기식의 행정행위로 단정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90년 7월 25일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이래 '94년 9월 29일 환경부가 안성군청에서 안성, 용인, 이천의 의회의원 읍·면·동장, 각급 사회단체장, 주민 등 다수를 모아놓고 자연보전권역 타당성조사 설명회를 하려다가 참석자들의 극심한 반대로 설명회도 하지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95년 9월 15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경기, 강원, 충북의 도의원과 시·군 의원, 각급 사회단체장과 주민을 모시고 자연보전권역공청회를 하려다 참석자들의 극렬한 반대로 한마디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산회한 바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테나 하나를 세우는 데도 행정부에서 주민과 회사의 중재역할을 하며 1년만에 타협을 보게 한 우리의 공직자들이 본 받아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수의 휴대용 전화회사인 셀룰라 원이 통화서비스 지역을 넓히기 위해 워싱턴 근교 포토맥 강변, 미국 초대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가와 묘지가 있는 마운트 버넌 뒷동산 전나무숲에 안테나를 세우려고 하자 마을 주민이 숲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자 관청에서 중재하여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1년간 협의를 하여 합의한 결과 높이 30m의 안테나를 전나무와 똑같은 유리섬유로 만든 전나무안테나를 보통 안테나의 3배가 되는 10만달러를 들여 세웠던 것입니다. 30m짜리 안테나 하나를 세우는 데도 주민과 회사, 관청에서 1년이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전 국토의 26%나 되는 남북한 수계지역의 주민 특히, 팔당 상류지역 동부권 10개 시·군 220만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1주일 안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봉건왕정시대에도 없었던 행위임을 지적 질책하면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의 제정을 도저히 납득 수용할 수 없어 결사반대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깊이 통찰하시어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반대결의안을 동부권 주민의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에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1997년 2월 18일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안은 정부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라 개탄하며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정한 이래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호법,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중복 규제로 20여년간 온갖 불이익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학수고대하며 지방자치시대의 활기찬 도약을 이룩하겠다는 일념으로 힘찬 의욕과 희망을 갖고 살고 있는 경기동부권 220만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을 즉시 중단하라. 1. 행위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수질보전의 비용을 규제지역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비합리적인 정책임을 각성하고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1. 각종 법규로 중복 지정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라. 1.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속히 건설하라. 1.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낙후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무공해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라. 1. 행위규제 방식의 보호구역 규제는 정책입안자의 측면에서는 가장 쉽고 값싼 방법이겠지만 사회적 총비용에서 볼 때 엄청난 희생과 비싼 비용이 따르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유념 각성하라. 정부는 이상 6개항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20여년간 고통을 강요당한 주민 모두가 화합단결하여 신한국 창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220만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의 주장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관철시켜 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7년 3월 26일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최덕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개정에관한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개정에관한반대결의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16회 임시회 기간중 예리한 분석력으로서 심도있는 도정질문과 안건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제116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간 화성군 라비돌 리조트에서 '97년도 경기도의회 의원 세미나 제4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에 세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세미나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향후 의정활동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여태까지의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21세기 한국의 지방자치제 발전방향과 지방의회의 역할 그리고 지방의원의 대주민 관계와 대화기법에 대한 강독과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건강유지에 대한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내 유수한 강사를 초빙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16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117회 임시회는 '97년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