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도시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1997년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두환 위원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65회 임시회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국 일반현황,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기구 및 직제는 4개 과 11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18명에 현원 105명이 근무하며 13명이 과 부족상태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는 1,926필지 1,641㎡이며 전문 건설업은 124개 업체에 165개의 면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등록현황은 10개 업체에 689대이며 도로상 영업 시설물 현황은 75개소이며 노점상은 472개소입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분 점용료부과 및 징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도로, 하천, 구거, 지하매설물 등 1,066건이며 금액은 12억9,958만6,470원입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직접 보고하시지말고 과장님이 더 디테일하게 아니까 과장님이 보고하고 과별로 넘어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 국장님이 대략적으로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과별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차량 출입시설 일제점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818건에 1만7,694㎡로서 상.하반기 1개월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차량 출입시설 설치여부와 허가면적의 초과사용 여부 그리고 훼손, 파손된 차량 출입시설의 방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법 사실이 발견될 시 부당이득금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상복귀 및 허가신청토록 유도하여 표준설계 대로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실 보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보상대상은 시사업 1개와 구사업 4개로 예산은 시사업이 20억이며 구사업이 23억7,000만원으로 보상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추진내역은 시사업인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경계 측량 및 변경인가중에 있으며 구사업 4건중 실시 계획인가 및 공람공고중인 것이 한 건이며 두 건은 감정평가 의뢰중이며 한 건은 손실 보상계획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후 현재까지 꾸준하게 단속한 결과 상당히 정비하였으나 아직도 정비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방법대원으로 일했던 직원 9명을 배정받아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하며 노상적치물 노점상 등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 1-2회 이상 야간 주2회 이상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으로는 노점상 472개소와 노상적치물 1,933개소를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간 자율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상습적인 지역은 고정 인력을 배치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 및 정비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한 결과 부당이득금 43건에 1,095만3,000원, 과태료 46건에 35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차량 노점 과태료 및 경고장 발부는 114건을 발부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10건과 97년 발주예정 19건으로 총 29건에 167억1,800만원이며 이중 이월사업은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외 9건에 45억7,100만원으로 조속히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발주 예정 공사로는 19건에 121억4,700만원으로서 17쪽에서부터 19쪽에 공사별 현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 현황은 22쪽과 23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의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공사사업현황으로서 하수 및 치수사업에 구비 21억 500만원, 시비 14억6,000만원, 총 35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개량사업 안양천둔치 정비사업 등 1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 공사별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중 하수도 개량 등 수해예방에 관계되는 공사는 우기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비강화에 따른 97방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방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 및 대시민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빗물펌프장 시설보수와 수문안전진단 및 토출수로 정비 등에 구비 5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정 오련수문에 이중수문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94년부터 추진해 온 안양천 둔치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금년에도 시비 6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개설, 테니스장 설치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저수로 퇴적토 준설 및 기히 설치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4쪽에 97공원녹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건에 43억2,400만원으로 구비가 13억3,700만원, 시비가 2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사업이 9건에 예산은 30억8,600만원이며 녹지사업은 10건으로서 1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중 꿀벌 어린이공원 외 20개소의 노후 시설물교체 및 신월2동 한아름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사업은 6억5,000만원으로 어린이날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환경림조성사업 외 4개의 수목식재 사업은 9억원으로 5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에 산불방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임야면적은 288Ha 로서 7개 동 관할에 임야가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기간은 봄, 가을로 2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 또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기간으로서 특별근무기간은 설날 연휴와 정월 대보름 전후 3일간씩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녹음기까지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7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보고하셨기에 과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장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질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좀 이따가 하세요. 통과하고 나서,

아니 과별로 하는 것은 과별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과별로 해도 시작할 때 결정이 돼서 과별로 할 때 이따 질의를 하시라고, 이의가 없느냐고 동의를 구했으니까

예.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문형석위원님이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건설국 소관에 정원이 118명인데 105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원편성 내역을 보니까 토목과에 기능직이 22명 정원에 지금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10명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 정원 편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10명으로 됐느냐하면.

50%도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하도를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지하도가 본청으로 이관된 것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지하도하고 이관됨으로써 거기에 딸려 있던 인원이 우리가 필요없기 때문에 현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들고 티오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살아있고 실제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났으니까 나중에 정원 자체도 다시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구만요,

정원은 앞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줄여야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전용도로는 본청에서 관리를 직접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그것을 관리를 하다가 작년에 그게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갔는데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원 관계는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해 가지고 시하고 아마, 그 인사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알아가지고 별도로

예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전에도 건설관리과에 근무하신 적 있지요?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몇 개월 근무하시면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예. 대략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 노점상을 구청 임의로 아무데나 지정을 해서 옮겨줄 수 있어요?

신정제일시장 뒤에 있는 노점상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어디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디든지 그렇게 구청 임의대로 어디를 지정을 해 가지고 노점상을 이쪽에 와서 장사해라 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서울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관리지침을 보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는 일부 노점 허용구역, 노점 유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먼저 서울시에서나 구에서는 거기다가 신정제일시장이라는 허가를 내 줬지요?

예.

그리고 남의 시장앞에다가 노점상을 구청 마음대로 거기다 갖다 옮겨놓을 수 있다 그말이에요? 그 법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법 조항이 있어요?

노점상 관리지침에 보게 되면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나와 있어요?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에 서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러면 그러기 전에 만약 민원이 발생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제일시장이라는 데가 번영회도 있고 또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그 분들한테 한번이라도 통보해서 이렇게 골치아픈 노점상이 있는데 이쪽에 유치를 해야 되니 좀 그런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미리 얘기 한마디 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시장 상인들 한 100여명이 진정을 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지요?

최근에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니 최근이 아니고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은 모르겠는데요.

한 번이나 업무파악을 하셨다고하니까, 그리고 그때 평수를 얼마씩 줬습니까? 노점상 평수를. 평수를 그때 줄 때는 평방 정도로 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여평 이상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지금 구에서 관리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로변에 있던 노점상들이 그 도로변에 있고 그 자체가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친다 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아마 거기 있던 노점상 일부를 현재 복개도로가 있는 주차장 부지로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전을 할 때 저희들이 할 때는 길이2.3m 간격을 유지해서 영업을 하도록 했었고요,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을 상주시켜서 당초에 황색선안에서 영업을 하도록 그 범위를 지키도록 현재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관리 안하고 있지요? 거기는. 지금 경찰서 업무를 돕던 방법대원들도 어디에 투입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다 투입 안 시키고.

지금 신정제일시장 주변에 3명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아니, 거기에는 나와 있는 사실이 없고, 과장님. 그리고 지금 노점상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노점상이라도 하지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고정 점포를 갖지 못하고 도로변에서 상행위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없는 사람들이 노점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도 안해 봤지요. 지금 노점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도 갖고 있고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파악도 안하고 신정4동에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노점상을 안하고 그냥 왔다갔다 하신 분들까지 거기다가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정제일시장은 건물을 지어서 세금을 내고 또 그 건물 용도가 뭐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변경도 안해 주고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노점상들은 노점에다 그냥 갖다놓고 무상으로 그렇지요, 그 사람들한테 구청에서 뭐 받는 것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받을 계획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것을.

아니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장에서는 허가내서 돈받고 세금받고 그 바로 앞에다가 노점상 갖다놓고 무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성에 맞아요, 안맞아요?

그 황색선 안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일정한 지역부터 우선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우리 신정제일시장 상인들이 진정서를 100여명이 제출을 할 때 만약의 경우에 구청 행정기관 여러분, 만약에 없는 사람들이 노점상으로 진짜 없는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한다면 우리 시장 가게라도 비워 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노점상이라고 해 놓고 한 10여평 이상을 차지하고 장사하면서 오히려 권리당당하게 "구청에서 자리 마련해 준 것인데 너희 상인들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상인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을 것이니까 구정질문도 있고 다시할께요,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이렇게 질의를 하다보면 뒤죽범벅이 되니까 위원장님이 페이지별로 "몇 페이지부터 몇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차곡차곡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앞에 했다가 뒤에 했다가 하면 뒤죽범벅이 되니까 페이지별로 차곡차곡 하면 상세하게 다 훑어나가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김춘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는데 T.I.P사업을 하면서 제가 건설관리과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일차적으로 노점상 소유자 현황을 다 뽑아 가지고 그것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첫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기 집이 있는 사람, 둘째 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아무 것도 없는 사람, 이 세가지로 분류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노점상에다가 도로점용료라든가 기타 세금을 부과하면 그것이 고착화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금을 줘서 내쫓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못한다 이거지요, 행정에서.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노점상은 영세민 보호대책에 의해서 봐 주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글자 그대로 영세민이 써야 됩니다. 하물며 노점상 자리를 얻어놓고 그것을 창고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앞에 가게가 있고 그 가게는 남한테 세를 주고 노점상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서 뭐가 있느냐 권리금이 날바닥에 800만원씩이야, 1,000만원씩 가고. 그러면 주인이 바뀐 곳은 분명히 폐쇄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예.

주인이 바뀐 곳은 현재 것대로 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집에다가 압류조치를 하든지 제재방아니 얼마든지 있어요, 관공서에서 안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리하자 이겁니다. 1단계는 집을 소유한 사람, 재산을 소유한 사람, 2단계는 가게가 있는데도 노점에 나와서 하는 사람, 3단계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조금 더 놔 둬서 자생력을 기를 때 까지 놔 둔다든가, 단계적으로 처방을 해 달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대답만 하고 말아요.. 그러다보니까 노점상이 하나도 줄어들지를 않고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또 이러다보니까 신종 노점상이 또 생기지요 자동차가 다섯 대가 말입니다. 종류별로 와요. 하는 야채, 하나는 생선, 하나는 과일, 뭐뭐 해 가지고 다섯 대가 한 골목에 몇시에 딱 댑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는 그 일대에 시장이 형성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뭐하러 시장 먼 데 가느냐 이거예요. 편리성이 있으니까 쓴다 이거지요. 점점 더 기동화되어 가고 있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점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슬쩍슬쩍 단속하니까 진전사항이 없지요. 조금 더 노점상 단속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보는 지혜를 동원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량 노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직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두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게 되면 건설계 등록현황에 보게 되면 지게차나 굴삭기, 다 있는데 건설기계에 속하는 것들은 전부 다 차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요, 별도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나지요?

맨 처음에 허가날 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허가 받을 때만 차고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필요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그 차가 폐차되기 전까지는 차고지가 필요하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기장이라고 해서 서울 인근 시.도에 그것을 확보했을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 영업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영업하는 장소마다 주차장을 사실상 확보해서 주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감때 나왔던 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신월7동에 우리가 행감때 가 보니까 사실적으로 허가는 영등포구에서 받고 사무실은 신월7동에 개설해 가지고 알선업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차가 전부 어디에 와 있느냐, 오솔공원 옆에 골목길에 한 20여대가 쭉 대 있는데요, 영업행위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가용 가지고 아침에 집에서 출근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 가지고 그 도로가에 주차구획선 안에서 지게차를 빼놓고 거기다가 자기 자가용을 대요. 그리고 지게차 운전해 가지고 영업장소로 갑니다. 임대 나가는 곳으로. 끝나고는 다시 거기다 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주차구획선은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구획선이 아니고 그 지게차 사무실을 위한 주차구획선이 되어 버렸어요. 밤낮 24시간 그 자리는 비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해서 시정한다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봄철이 되어 가지고 신축공사장이 많은데요, 건축허가 면적에 따라서 인근 도로 사용면적이 달라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건물이 크면 인접도로, 돈만 많이 내면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규정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건축자재를 주차구획선, 돈 받지 않는 주차구획선 이면도로에 건축자재를 적치시켜 놓았는데 주차구획선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못 받는다라고 동직원이 저한테 답변을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3개가 됩니다. 이중에서 신월7동에 있는 제일중기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중기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제일중기의 지게차가 현재까지도 주차를 계속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2월달에 건설계관리법 위반으로 제일중기를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었고 고발조치한 데에 그치지 않고 별도로 다른 데로 옮기도록 저희들이 수차례 제일중기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중기에서는 4월 15일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을 얼마나 하면 되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도로면의 1/3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내 건축자재를 적치하고 있는 경우에 단속 부서간에 서로가 업무를 미루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주차구획선내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부당하게 건축자재를 적치해 놓았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도로면의 1/3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건축 대지에 연한 근처만 1/3만 쓴다는 것입니까? 돈만 많이 내면 100m도 1/3을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 허가하고 관련된 그 부분만 연접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해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대지에 연한 도로의 1/3만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대지를 벗어난 지역도 쓸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 해 주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조그만 주택을 재건축하는 과정에는 그 주택에 연한 부분, 원칙적으로 1/3 가지고는 하다못해 철근 긴 것도 놓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전부 다 자기네 인접 대지를 벗어난다 말입니다. 그 인접 대지를 벗어나서 건축자재를 적치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 대로 보게 되면 자기 대지를 벗어나서 적치하는 것은 전부 다 위법이겠네요, 별도로 허가내 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일정한 부분을 점유해서 공사용으로 쓸 경우에는 별도로 원상회복을 명하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이웃간에 말은 못하고 옆집 짓는데 건축자재는 자기 집 대문 앞에 갖다놓고 주민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주민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게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규정을 자세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인접 대지만 국한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는 경우만 한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해당 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만일 있다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보면 단속 인력을 고정 배치했다고 그랬는데 그 곳이 어디입니까?

신월1동에 저지수로가 있는데 거기가 문란해서 거기에 3명을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목3동 등촌시장 주변이 상당히 노점이 성행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입니다. 여기도 우리 직원 두 사람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곡시장 부근에도 두명을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신정사거리에 4명을 배치를 해서,

그렇다면 과장님이 배치만 했지 정비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노점같은 문제는 하루 아침에 정비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아서 업무파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이 네곳을 자주 드나드는 곳입니다. 하루에 몇시간 근무를 하는지는 몰라도 아침에 오전 중으로 아침에는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직 물건도 진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그때 슬쩍 들렀다가 가면 깨끗하지요. 그 뒤에 이 사람들이 고스톱을 치러 가는지 아니면 막걸리를 먹고 있는지 단속반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런데 단속반을 배치를 했다. 단속의 결과는 모르겠다. 신월1동과 신곡시장 주변에 가보면 노란색선도 아닌 주민이 대어야 될 차선에 버젓이 고정적인 자판대가 설치되어 있고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단속을 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을 현장에 내보내고 매일 매일 정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실적보고가 몇 건이 나왔습니까?

제가 자료가 없는데 자료가 되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 정비하는 것을 보니까 고정 가게와 노점상 사이에 천막이 있어 가지고 단속 인력이 가서 뭐라고 그러면 걷어 버립니다. 걷으면 지나가고 나면 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가위로 잘라 버려요. 그리고 고정 자판대가 있으면 고정 자판대를 들어서 한쪽 옆으로 치워요. 처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다시 장사를 하면 어떤 물리적인 방법도 써야 되는데 "치우시오" 지나가고 "치우시오" 또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이 1주일쯤 있으니까 그 상인하고 단속원하고 얼굴이 익어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 다음에 이런 도로 주변에 화재가 났다면 소방차나 장비마저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신월1동에도 그런 화재가 발생했고 신월6동에도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화재 현장을 가 보셨어요?

화재 현장은 못 가보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화재가 났으면 화재가 난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화재가 났으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왜 진압을 못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남대우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본 지역은 신월2동과 신월4동 지역에도 역시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신정3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월2동, 신정3동이 아니라 신월1동과 신월6동이었어요.

신월1동도 역시 구동사무소 있는 그 지역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동 형태로 노점을 만들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보겠다 해 보겠다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내가 전자는 몰랐다., 상투적인 답변, 또 "내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다., 상투적인 답변, 더 이상 지겹습니다.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다면 가 보세요. 가 보시고 정말 단속 인력을 배치시켰다면 순환 보직을 시켜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두 번째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가 그 당시에 신월동은 경인지구 사업을 할 때에 그냥 논 위에다가 도로를 긋다 보니까 확실한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집을 짓다 보니까 벽돌 한 장쯤이 이면도로변에 담장을 쌓다 보니까 담장이 6m, 8m 도로가 6m로 되고 6m도로가 5m로 되고 이런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좁아진 도로를 앞으로 도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살릴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도로를 불법 점유한 사람이 있을 경우 원상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보고 그러면 현장조사를 해서 각 동에 몇 건씩 이런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본 것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이 바뀔 때마다 해 본 것이 없다. 해 보겠다는 얘기를 제가 2년여 동안 들었습니다. 신월동 492-9호, 478-1호 이 두 곳은 6m도로가 담장이 1m정도 잡아먹다 보니까 5m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이 곳이 코너인데 차가 우회전 회차를 하려고 하면 도로가 좁으니까 차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이면 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하나 그어놓다 보니까 작은 차량을 대면 차가 비켜 가는데 큰 차를 대면 비켜가지도 못해요. 밤새도록 주민이 잠을 못자고 빵빵 울려댑니다. 차 비켜달라고 이 도로가 생긴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벌써 십몇년 동안 근 20여년동안 이 도로가 생겨 있는데 구청에서는 여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것을 개선할 어떤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비단 신월2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잘 정비된 목동신시가지내에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기존 주택 또 먼저 조성한 주택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동력이 부족하다면 동직원을 풀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남대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곳을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문화원 행사에 전 위원님이 참석을 해야 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1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부당이득금이 43건에 1,095만3,000원, 과태료 85건에 395만원, 이 부당이득금과 과태료의 구분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당이득금은 원래는 도로를 쓰기 위해서는 점용 허가를 받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점용료라 하지 않고 도로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공시지가에다가 전용면적을 곱하고 점용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하고 사용기간을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선 도로를 무단 점용한 데 대한 어떤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기준은 1㎡당 1만원씩 그런 기준으로 해서 현재 부과를 하고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단으로 일시 적치물을 도로에 적치했을 경우에는 1㎡ 당 1만원으로 해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어느 때 시키는 것입니까?

부당이득금과 별개로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대상자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이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거기에다가 신월로변에서 복개천에다가 옮겼거든요 옮겼을 그 당시에 평수를 몇 평씩 주셨지요?

알아보니까 7㎡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그런 정도 수준에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아무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과장은 모르고 계세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계장도 잘 몰라요, 그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하고, 나는 그 부근에 내 사무실이 있어요.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폭은 막혔었는데 옆에 유료주차장쪽으로 더 점용해 가지고 현재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다고요?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행정감사때 현장검증을 나가기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나갔었습니다. 현장을.

예.

그 장소문제 때문에 나가서 자리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우리가 현장검증을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치우고 있어요. 자리를 좁히고 있더라고.

그 이전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여태 넓게 쓰다가 왜 이렇게 치우고 있느냐 그랬더니 공무원들한테 연락이 왔다 이거야, "의원들이 온다고 연락이 와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배지를 단 의원들한테는 안 가르켜 주고 여성의원들이 배지를 안 달고 가방을 들고 가서 물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정보를 누설하고 그래도 괜찮은 것이에요?

정보보다는 저도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알았는데요, 그 당시에 의원님 나오면 지적을 당해 가지고 많은 고욕을 치를까 싶어서 아마 실제 밑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덜 지적당하게끔 정리 좀 해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이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절대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점상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지, 의원들이 현지답사 간다는데 그것을 미리 정보를 줘 가지고 정리해 놓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도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나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게 조금 샌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느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때도 주의를 한 번 줬고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어떤 법적 근거로 거기에 장소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국장님이 앉아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근거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간선도로든지 이런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노점상들이 있고 이런 것을 가능한 복개천이나 이면도로로 유도해서 하도록 내무부에서 노점상대책에 대한 지시가 있는 공문도 제가 직접 읽어본 것 중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유도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적고, 원래 복개라고 하면 원래 하천이던 것을 복개를 했으니까 물론 그 당시 필요해서 복개를 했겠습니다만 좀 여유가 있다, 또 뒤쪽이다 이래 가지고 복개천이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하라는 이런 지시도 있고 복개천이 넓은 데가 있다면 노점상이 각 곳에 있는 것을 그곳에 같이 공동수용을 해 가지고 그런데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지시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한 예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방배동같은 데 복개천에 모아서 했다가 현재 보면 좀 실패한 모양 같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신정제일시장 앞에 도로보도에 횡단보도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꽉 차 가지고 사람 통행이 불가하고 횡단보도에 노점상이 있고 사람들 건너가는데 서 있고 통행이 안 되게 그래도 놔두라는데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뒤쪽에 어차피 주차장을 하니까 주차를 못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뒤쪽으로 옮겨 가지고 이것을 앞에 길을 통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방침을 받아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옮겨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자리 선정해서 옮겨 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아까 김종화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선별을 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선별을 해서 너는 집이 있고 부자니까 노점상 하지 마라, 또 너는 집도 없고 셋방 살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노점상 해라, 이런 구분을 해 가지고 노점상 정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과거에 노대통령 계실 때 범죄와의 전쟁이든지 이런 것 할 때 포장마차 같은 것 없앨 때는 기업형이다 이래 가지고 기업형은 위반된 것을 어떻게 해라, 그때 당시에 포장마차같은 것은 전부 없앨 수 있는 법적 규정은 다 들어가 있지요.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없앤 것이지, 너는 기업형이고 뭐고 하니까 너는 안 된다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옛날에 그랬고 기업형 무슨 포장마차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하라는 그것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다 복개천 주차장으로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서 1억5,000씩을 받고 있는데 거기 한 20여개 선을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노점상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 무상으로 줄 때 어떤 사람들이다, 어떻게 어려운 사람이다 이것을 선별을 않고 그냥 준 것 아니에요?

노점하는 사람들만 그리로 옮긴 것이지요.

보세요. 지금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얘기를 해 드릴게요. 만약 국장님이 거기 건물을 갖고 있다든지, 사실은 영등포구청장이라고 해서 영등포구청에서 영등포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앞에다가 갖다 유치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라도 간선도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은 어떤 권한으로 여기는 우리 시장 앞이잖아요,

물론 시장 앞입니다만

그러면 시장에다 왜 미리 한번도 어떤 연락을 한다든지 통보를 해서 이야기 한 마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깆다놓느냐 그 말이에요.

협의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잘못입니다만 뒤쪽이 복개천이기 때문에 그리로 옮겨놓은 것이지, 누구 신정시장을 잘못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옮긴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해서 그것도 거기 옮기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안가려고 해 가지고 사정하고 억지로 해 가지고 옮긴 것입니다.

아니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사정해서 옮겼다는 이야기가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노점상을 치워버리면 치워버리지,

치울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노점상을 치울 수 없는 입장이라니,

지금 말이지요, 저희들이 노점상 관계든지 포장마차 관계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벌백계로 싹 없애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상관 안하고 했을 때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고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질서와 주민들에게 불편을 적게 주고 최소화시키는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없애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없애는 식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정부차원에서 해도 사실은 그것은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을 일개 국장한테 왜 그것을 싹 없애지 않느냐 이러면 이것은 좀.

국장님, 노점상을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차후에 관리가 충분히 됐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100여명 이상이 민원을 제기했지요, 그러면 20몇명 때문에 상인 100여명이 진정을 제출을 했는데 반려가 왔단 말입니다. 뭐라고 반려가 온 줄 아세요? 국장님이 반려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몇명이 중요합니까, 100여명의 상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내용을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확실한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에 지금까지 옮긴 것까지는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옮기고 나서 사후관리가 좀 많이 점령하고 뭐가 좀 잘 안 된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하고 지금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시겠다 그 말이에요, 계속?

방치보다 그 선 안에서 장사하도록.

계속 그냥 무상으로 장사하게끔 하고 가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화장실 지어서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뭘 내고 장사합니까, 지금? 그리고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영등포다 구로에 애경백화점이다 해 가지고 장사 안 돼 가지고 지금 임대로도 못 주고 있어요.

예. 그런 문제에서 지금 저희들도 점용료라든지 그것을 부과를 해서 받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 영영 못 뜯어내고 고정이 되어 버릴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부과도 못하고 그런 상태인데 금년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은 점용료 물리고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료로, 물론 없는 사람도 있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꼭 생각 같아서는 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양성화시키듯이 해 놓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것이 좋다 싶어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아야 될 지역은 점용료를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유치해 두겠다?

지금도 거기가 원래 들어간 숫자가 열여섯 개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가 나가고 열네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차 자기 살기 괜찮고 노점상을 안할라고 할 때 그때 없어지면 더는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전부 없앤다고 하면 무조건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없애는 방향은 한 군데만 없앨 수 없고 전 우리구를 다 없애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남한테 팔고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명단이 파악되고 하니까 그 사람이 살기 좋아 가지고 장사를 안하게 되면 더 이상 못하고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지금.

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00명 상인 진정인 대표가 있지않습니까? 진정인 대표까지 명단이 그 노점상들한테 제시가 되어 가지고 노점상들이 그 사람들한테 갖은 공갈협박까지 해 가지고 노점상들하고 상대를 잘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발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발언인데 구청 직원에게 들었는데 김춘석 위원이 우리가 이리 온 것을 그렇게 구청에 항의를 해서 우리를 못살게 한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내가 얼마나 곤욕을 치뤘는지 알아요?

처음에 곤욕 치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금 가서 보세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가서 보면 굉장합니다. 그게 도로입니다. 지금 노점상들 때문에 차가 댈 수가 있는가 봐요. 가서 보라고요, 오후에 가서.

특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방법을 해서 거기에서 진짜 없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상인들한테 얘기하면 가게라도 비워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가게라도. 그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꼭 좀 처리해 달라고 나한테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 국장님 분명히 고려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료주차장인데 거기 30분에 1,500원을 받지요, 그래서 주차장에 준하는 30분에 1,500원으로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징수를 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타산이 맞아서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를 들어서 주위가 다 주차장이고 30분에 1,500원씩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30분에 1,500원으로 계산해서 차 한 대 대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점을 하고 있으면 그 산정기준으로 해서 징수를 했을 경우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내고 장사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안 내면 집이 있으면 집에 압류를 시켜서 아주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안 됩니까?

물론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점용료도 부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섣불리 예를 들어서 무단점용료를 한 번 징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줘 가지고 영원히 그 사람들이 터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양옆에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주차장으로 써야 될 것을 당신네들이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사용료를 내라 하고 고지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 사용료를 내고는 장사를 못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30분에 1,500원씩을 내고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그랬을 경우에 안 내면 시범적으로 집 있는 사람한테는 집에다가 압류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장사를 해 가지고 임대료도 못낼 정도가 되면 스스로 물러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거 지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공무로서 법하고 규정하고 조례든지 사실

아니지요, 양옆에는 30분에 1,500원을 받는데 거기는 무료로 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형평성에 의해서 30분에 1,500원씩을 부과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자동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점상이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물론 그것도.

아니지요,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차를 댄 것이나 자기가 점용해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그러면 유료주차장에 제가 가서 옆에 유료로 받고 있는데 노점을 하게 되면 주차료 안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면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징수할 것아닙니까?

개인사유 주차장이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 같으면 그것은 주인하고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사실 구가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능력이.

아니 구에서 위탁을 줘서 그 사람이 하청을 받아서 운영할 뿐이지, 거기 내내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아닙니까? 그 옆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때 이 노점상 들어가는 그 부분은 치워놓고 사실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만 치워놓고 우리가 한 것이거든요?

글쎄 예를 들어서 그 면까지 계산을 하면 구수입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들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노점상하고 친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물론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렇게 하면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에서 단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참 곤란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도 이월공사 추진내역이 아직도 10건이나 계속 연차적인 공사인지, 쭉 내역을 보니까 96년도 11월, 하필이면 동절기에 공사 발주된 이유, 왜 동절기에 이런 공사를 시작을 해서 기간을 미리 잡아 가지고 시간적인 소모 또 감독적인 소모, 신경적인 소모 왜 하필이면 이런 공사발주를 했는지, 또 아니면 공사기간이 단축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공사기간을 늘려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97년도에는 15건인데 96년도에는 몇 건이었는데 아직도 하지 못한 이월공사가 10건이나 남았는지 말씀해 보세요.

96년도에 발주한 것은 10건이 남아 있는데요.

전체가 10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월된 것이 10건입니다.

전체가 10건인데 10건중에 공사가 완료된 것은 2건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96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된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월된 공사에서 올해 완료된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96년도에 전부 발주된 공사 건이 몇 건입니까? 몇 건인데 지금 보면 공사완료된 것이 2건밖에 없고 전부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 발주기간을 보면 전부 11월이에요.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남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1월 18일자로 발령 받아 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1월 18일이며 전문적인 업종인데 한두 달이면 충분히 업무숙지를 할 수 있지요?

끝난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행중인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건설국장입니다. 작년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를 준공을 작년까지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작년에 못 다한 것만 예산이 이월이 되어서 이월로 넘어온 것이 10건입니다. 이 10건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신정1교와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이 97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오는 것이고 목동중심축 2공구 공사는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현재 공사를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동중심축은 재정비공사는 공사완료가 되었고 중심축 전기공사는 2공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따라서 완료가 못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 이것은 11월달에,

아니 국장님,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1년 계획은 정월에 있습니다. 정월에 예산 계획을 세웠을 때에 이 공사를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공사발주를 11월에 가서 동절기에 가서 급하게 발주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에 것은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뒤에 11월달로 발주된 거시 대부분이 저희 구 복지사업으로 되어 있던 공사입니다. 공사 건수는 원래 1건이었습니다. 경인초등학교 주변 방음벽공사 외의 밑의 것은 1건이었었는데 각동에서 올라온 것 또 각 의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을 전부 조정하다 보니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핵심적인 답변만 하세요. "의원들"이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누가 압력을 넣은 것도 없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전문 직종입니다. 건설국장님 정도되면 다른 국보다도 소상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사를 11월 동절기에 발주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원이 부탁하고,

그 외에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 있고 밑의 소규모사업공사는 각 동 것을 전부 조정하고 맞추다 보니 사업 예산 배경이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11월달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몇 건만 소규모사업이지 나머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경인초등학교 주변 방음벽공사는 작년 하반기에 돈이 내려와서 시행한 것이고 교통개선사업도 교통행정과에서 늦게 우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밑에 쪽의 도로공사가 그런 것이고 그 밑의 소규모 편익사업은 그런 것입니다. 다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죽은 무덤도 이유가 있습니다. 처녀가 애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말과 같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금년부터라도 동절기 공사는 발주하지 마세요. 건설국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을 보세요. [신정4지구 교통개선사업 4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저희 동에도 지구개선사업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있는 바닥 면적에다가 그냥 아스콘을 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주변의 도로가 잘못된 것 아까 내가 얘기한6m 도로가 1m는 개인주택에 물려 버리고 5m도로 밖에 안 되는데 생긴 그대로 포장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서 있는 도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이 잘못이지요. 왜 이중 삼중 부담을 할려고 합니까? 우선 도로가 잘못되었다면 도로부터 고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장기간 십몇년간 30cm, 50cm 점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 도로 통행이 나쁘니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 찾아낼 것입니다.

국장님 도로 뿐이 아니라 전주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놓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지 무조건 잡아놓고 이렇게 몇% 진행중이라고 해서 제가 그 의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별도 건설관리과에서 측량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네요. 지금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보건소 무료진료가 사전에 안내가 옵니다. 몇월 며칠날에 어디 어디에 가서 무료 진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각 동네에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원들한테 통보가 안 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안내 오는 것들이 각 과에서 취합해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들이 언제 며칠날 착공한다는 기일이 통보가 안되니까 의원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아, 이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역추적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건설국 관계에서 발주되는 것만이라도 다는 못해줄지언정 우리 위원들이라도 사전에 예고를 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 줄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말씀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철저히 그것을 지키도록 금년에도 공사설명회부터 의원님들께 연락을 하고 있고 또 착공할 때에도 별도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진행된 것도 통보가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한가지만 더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제가 행정감사때에 사고 가로등을 보상받는 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제도개선 방안으로 명예 가로등 감독관제나 아니면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거이 어떻겠느냐고 행감때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 세부사항을 우리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각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시행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포상금을 줄려고,

포상금은 조례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상에 먼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돈을 줄 수가 있지요?

그 조례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는 빨리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뒷받침을 해 달라고 해야지 앞뒤가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부터 먼저 성안을 시켜서 일단 명예감독관제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먼저 선임을 해 놓고 그다음에 포상제를 한다든가 그 방안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진전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사장 주변의 도로가 공사가 완공된 후에 보게 되면 공사가 하기 전보다 상당히 나빠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 전기, 가스관 같은 것을 인입하다 보니까 그 굴착을 해 가지고 부실되게 재시공을 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기간이 얼마 안지나가도 그 일대는 도로가 원 상태보다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관내에서 제3자가 상식이 없는 사람이 보아도 이것은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곳이있어요. 도로 한 쪽이 구배가 져 가지고 한 쪽이 꺼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장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공사를 하는 곳은 그 사람들이 주변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짓는 곳은 그렇게 망가졌는데 도로 망가졌는데 대해서 우리 구비로 하지 않고 그 행위자가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뒤에 망가진 것은 우리구 부담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장 답사라든지 동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개인이 집을 지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건축주보고 그것을 재시공하라고 명령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온 뒤로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득하면 그 주변 도로의 사진을 필히 찍어 가지고 허가 낼 때에 아예 첨부를 하게 하시라고요 그 주변을, 좀 제도보완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후에 하지 말고 허가 낼 적에 그 주변 사진을 첨부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준공뒤에 그 주변도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안으로 보아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협의가 오면 그 조항은 꼭 필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어느 것이 좋은것인지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다 좋은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도로가 망가지니까 아예 보완적으로 규제사항에 넣자는 것입니다. 개정해 가지고 도로 망가뜨린 사람이 당연히 고쳐 놓아야 되는데 안 고쳐 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구비로 재시공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치시대가 되어서 구민으로부터 세금만 자꾸 걷을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을 잘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가지 우리 동네에 사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도로포장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콘크리트로 들어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가스관이 들어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부분을 절단을 해서 가스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같은 종류가 아니다보니 층하가 생겨 가지고 그 도로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원인 자체는 가스공사한 사람들이 잘 시공했다손 치더라도 콘크리트라는 것이 옛날 것하고 지금 것하고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분들이 재포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사도의 원 주인으로부터 사도승낙서인가 무엇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덧씌우기를 해 주고 싶어도 덧씌우기를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소유주만 사도로 되어 있지 그 일대 주민이 다 쓰는 공도란 말입니다. 공도에 연해서 사는 주민들은 재시공도 해 주고 아스콘도 씌워 주는데 사도에 연해 있는 주민들은 그것이 망가져도 보수도 못해 주고 아스콘도 못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제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를 사도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아닌, 그것을 구청에서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손을 대면 안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의 토지 소유자가 이민을 갔다든지 소재가 불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소유자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공증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증을 해 드려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유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을 갔다든지 소재가 불명하든지 할 경우에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포장을 해 드립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소재불명은 아니고 다른 구에 이사를 갔다거나 대개 사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살지 않는데 다른 데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 명의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안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 조성을 하면서 분할을 해 가지고 주민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한 도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소유권을 행사를 못하도록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는 저희들이 포장을 해 드릴 수 있고 분명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소송에 저희들이 패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에 도로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 보상비가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올해 사업이 17페이지에 목1동 405번지하고 신정7동, 신정5동 사항, 이것은 지금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상 책정을 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업비 책정을 할 때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자면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건물도 있고

보상주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상비 책정

그것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사가 우리 서울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두 개를 선정을 해서 순번 대로 선정을 해서 감정가 통보를 받아서 평균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정사 두 개 이상이 종합된 평균치를 보상가로 책정을 한다 이거지요?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보상가나 보상을 해 주는 것이나 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 뿐아니라 현 실정에 비추어볼 때 실 거래가격과 감정가격에 비슷한 가격이 있습니까? 물론 감정가가 더 비쌀 수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현 실정으로 볼 때 거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도로개설하고 이런 것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시공아파트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소개소에서 호가하는 금액하고 보상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받는 사람이 순수하게 응합니까?

이해를 해 주시는 분은 응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안하시는 분도 소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사는 해야 되고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가격이 맞지 않을 때, 주민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부 토지재결 심의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건설부에 올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보상 받는 것이 적을 때 그것도 일종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지금 신정7동의 경우에도 보상설명회를 이미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현재 감정가격이 나와서 보상금이 결정되어서 지주에게 통보를 했을 때 지주가 거기에 승복했을 때에는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구로 넘기는데 그 가격이 적다고 해 가지고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합니다. 재결신청은 처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재결신청을 서울시에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예. 지방토지수요위원회

그러니까 구청에서 올려보내는 것이지요?

예.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건설부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 대부분 사업이 지토위에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가격이 현저히 낮다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감정원에 재감정을 합니다. 그 토지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합니다. 이의가 있을 때.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가격이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 그 가격을 통보를 해 가지고 본인이 또 승복을 안합니다. 승복해 가지고 찾아가 버리면 협의가 되어 버리는데, 안할 때는 저희 구에서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하고 등기서류가 그냥 넘어와 버립니다. 자동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하고는 안 됩니다.

법적 절차는 타당하지만 그 주민들이 봤을 때는 강제수용, 강제사업이 되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가격이 낮다고, 이것은 틀림없이 500만원 줘야 되는데 300만원에 책정이 됐을 때 우리 한국감정원에 다시 의뢰를 했어요. 우리 한국감정원에서 또 300만원밖에 안된다, 그러면 토지심의위원회가 가격이 다르지요, 심의위원회에서는 500만원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다시 의뢰를 했더니 감정원의 가격은 심의위원회의 가격과 차이가 많아, 3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럴 때는

그런데 그렇습니다. 토지 수용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얼마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시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액수가 많아지든 같든지, 줄어드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도 불복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소송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토지주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오셔 가지고 이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를 지금 각 동에 많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4동같은 경우에도 오늘 설명회가 있어서 저도 갔다 왔는데 협조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번지 사이에 아스콘 씌우기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 주위에 시시는 분들은 거기에 덧씌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미리 공사하기 전에 사전홍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A와 B사이 번지를 포장을 하려고 땅을 파다보니까 그 주변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어떤 항의냐면 이것을 지금 파 가지고 덧씌우기를 해 놓으면 3년동안 땅을 다시 못 파는데 우리 도시가스 이제 3년동안 못 놓는 것 아니냐, 지금 여기 땅파고 이렇게 할 때만 기다렸는데 미리 홍보를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공사를 좀 중지시켜 주시오"라고 하는, 일부 주민들은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공사가 발주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또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중지를 시켜놓고 부랴부랴 주민들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가스공사와 협조를 해서 가스공급을 받은 예가 있는데 지금같은 경우도 아마 토목과로도 항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동에 그 주민이, 그 계원이 아마 알고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포장을 하면 3년동안 가스를 못 놓는데 이것을 연기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아마 항의가 들어갔을 것이에요. 아까 그 직원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와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달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한 2월달 정도라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행을 4월에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가스공사든지 하시려면 미리 추진을 해서 여유있게 해야 도시가스하고도 협조해서 아예 공사를 같이 마칠 수 있다라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갑자기 땅을 파가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추진을 하다보면 이게 도시가스는 더군다나 주민들이 돈을 내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감한 사항인데 우왕좌왕하다 보면 도시가스도 못 놓고 진짜 그냥 아스콘을 씌워야 될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아마 동장님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이 돼서 몇월달에 들어가는 계획이 섰으면 동사무소에 그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달라는 그런 협조공문을 한 장씩 보내 가지고 그렇게 협조공문을 한 장씩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 준비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기행문 쓴 것을 잘 받았습니다. 잘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행감때에 동사무소에 가 보니까 수중펌프하고 모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하수과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오는 여름에 대비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양수기가 각 동에 평균 2대 꼴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저희 과에서 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양수기를 점검하고 부품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때는 이미 수방도 끝나서 양수기가 작동이 안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때 당시에 이미 고장난 양수기를 다 파악을 했고 금년 5월 이전에 전부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양수기는 엔진이 작동이 되는 것이지요?

기계식 양수기가 있고 전동식 양수기가 있습니다. 전기를 꽂아서 쓰는 양수기도 있고 그냥 휘발유를 넣어서 당겨 가지고 바로 기계식으로 작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각 동에 있는 양수기를 엔진식으로 된 것이 한 번도 안쓴 것이 있지요?

쓸 일이 없는 경우에는 사놓고 한 번도 안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때에 보니까 엔진오일을 전부 다 갈아 줍니까?

점검때에는 다 고쳐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교체를 해 주고 오일 같은 것은 연한이 지나면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가계약을 합니까? 수리업체하고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수리업체하고 대당 얼마씩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식, 기본적으로 부품을 몇가지를 갈아주는 것을 포함해서 얼마라고 합니까?

네. 부품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 중에서 담당은 양수기나 이런 것을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킵니까?

수방교육은 4월달부터 동직원에 대해서 양수기의 작동 방법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동 업무라는 것이 일을 하다 보면 발령관계 또 동 업무분장 관계를 해 가지고 수시로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모르는 직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동 행정감사때에 얘기했던 것이 인수인계 사항, 거기에 동장이 입회하에 확인도장을 받았느냐라고 물어 보았고 담당자는 그 기계를 작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계는 유사시에 한번 쓰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담당자가 작동시킬 줄 모른다면 그것이 있으나마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담당자가 바뀌면 그때 재교육을 시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유수지 펌프장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펌프 대수가 4개소에 33대가 되어 있는데 마력수가 없기 때문에 각 유수지마다 몇 마력에 몇 대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외에 지하수 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행업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에 지하수사용 수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지하수가 631개소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공공용, 산업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용은 1종은 무엇을 의미하고 2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업용이라고 그러면 식당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쓰는 것인지 수질관계는 연 몇회 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25페이지에 보면 관내 하수도준설공사에 흡입준설이라고 하셨는데 기존 큰 도로에만 하고 이면도로의 맨홀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펌프장별로 펌프 마력수와 대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정1펌프장에는 펌프 1200마력짜리가 12대 그리고 450마력짜리가 6대 그리고 200마력짜리가 2대 그래서 20대입니다. 그리고 신정2유수지에는 700마력짜리가 7대입니다. 신정3유수지는 200마력짜리가 3대입니다. 그리고 목2동 펌프장에는 100마력짜리가 2대, 75마력짜리가 1대 그래서 3대 총3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정1유수지에 있는 20대가 옛날 구 펌프장하고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50마력짜리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1유수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기원, 기계원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한 명을 지하수계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명이 근무하는데 지하수계에 한 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6명이 근무를 한다면 지하수계에 업무를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량계가 있고 시간계가 있고 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봉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시료를 채취하게 되면. 그래서 그 업무를 그 직원이 펌프장 기계원입니다. 그 직원이 직접 오토바이 타고 나가가지고 봉인을 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떤 기술이나 기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보고 괜찮겠다 하면 봉인하고 이런식입니까?

어느 정도 기능이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각종 공구를 가지고,

이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당신이 자격이 있으니까 하시오" 그런 것입니까?

저희 하수과에 근무하는 기능직원들은 자격증 기분보다는 공고에서 기계과 내지 전기과를 나온 직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하수 업무를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이나 국가에서 자격증 시험을 치운 그런 자격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공고를 나와 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지하수가 631개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존법에 근거한 지하수법에 이해서 지하수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업1, 2종 구분은 상수도사용조례에 규정된 용어로서 영업1종은 음식점이나 숙박용을 영업1종으로 보고 나머지는 2종으로 보고 분류를 합니다. 영업2종은 숙박용을 제외한 점포나 나머지 소규모 이런 데에 쓰는 것을 2종으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영업1종이 숙박과 음식점에서 쓰고 영업2종이 그외 점포에 쓰는지를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다 체크를 합니다. 지하수 신고를 할 때에 용도난이 있는데 기재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 숫자가 많음으로 해서 수질오염을 더 가중시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상으로 이 물을 식당용으로 쓴다 하지만 지금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큰 도로변에도 이 물을 이용해서 세차장으로 쓴단 말입니다. 수돗물로는 세차장으로 못 써요. 이렇게 해서 수질요염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영업 목적 외의 이런 지하수가 있다면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차하는데 지하수를 뽑아서 세차하는 것이 폐단이 커 가지고 작년에 감사실 주관으로 환경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저희과, 세금 부과하는 과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는가 제타용 부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했는데 지하수법으로는 세차하는 것을 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주관을 하면서 하수과에서 지하수 신고를 받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사실 중앙에 질의까지 해 보았습니다. 지하수법으로는 세차하는 것을 단속할 규정이 없고 건설관리과에서 점용관계,

과장님, 차를 세차를 하게 되면 차에 있는 각종 기름이 흘러서 결국은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그 물이 오염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염원이지요.

땅이나 물을 오염시켰는데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 관계를 환경과에서 환경관련법 이런 것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뚜렷한 지금 세차장 하는 것을 규제할 법이 없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도,

허가된 세차장이 아니라 허가가 없는 세차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식당용으로 쓰겠다고 해 놓고 목적 외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기사식당같은 데에서 식당용으로 해 가지고서 세차를 하는데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지하수법으로는 막을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위에다가 건의하세요. "이러 이러한 것이 수질요염의 주범이니 이것을 법으로 제재 좀 해 주시오" 하는 과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세요. 그리고 연간 몇 번 수질검사를 하셨어요?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이것을 음용수로 쓸 것이냐 생활용수로 쓸것이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음용수는 수수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음용수는 수수료가 15만원이고 생활용수는 5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는 음용수와 생활용수의 규정이 대체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수질이 나빠집니까?

나빠지고 있습니다. 주로 저지대의 수질검사가 나쁘고 고지대의 수질검사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차장으로 쓰는 이런 것이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생활용수로 변하는 것이 다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범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신고제로 쓰고 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허가제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관리가 강화가 될 것이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비가 터무니없이 많은 것도 일종의 지하수 개발을 억제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강하다면 이런 윗 부서에다가 강한 법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하수도 준설은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 인부와 매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민영준설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저희들이 매년 1월달에 준설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준설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준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뿐이 아니고 이면도로도 각 동에서 요청한 사항은 다해 오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기전에 70% 가량을 준설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흡입 준설은 맨홀같은 데에 따라 댕기는 것이지요?

맨홀 뿐만이 아니고 하수관에도 하고 분사식으로 모아서 쭉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물론 동사무소에서 협조요청이 안해서 그런 것인지 또 과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겨울 내내 쌓였던 먼저 오물이 각 동에 이면도로 맨홀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런 맨홀을 보면 담배꽁초, 성냥개비, 나무 막대기들로 많이 막혀 있습니다.

저희 간선도로는 저희과 직영인부가 4월 10일까지 청소를 마칠 예정이고 각 동 관내 이면도로 골목길은 동에서 취로 인부를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모든 하수관련 준설이나 빗물받이 준설은 늦어도 우기전인 6월 15일 이전에 거의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소 안 된 것도 눈에 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관내 동사무소에 있는 취로인부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맨홀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 꽉 채워가지고 빼기도 힘들뿐더러 장비조차도 열악합니다. 구청에서 그런 장비가 있다면 동사무소에 지원해 줘서 빠른 시일 내에 우기철이 오기 전에 깨끗하고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양천구를 만들려는 의지를 갖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석 위원입니다. 여기지하수 사용 수전현황에 보면 우리 양천구에 총계가 631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신고 안 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신고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받아 가지고 체크를 해서 다시 동으로 그 신고된 내용을 보내 가지고 다시 점검토록

혹은 안 된 것이 있다면 발굴이 됐을 때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 것도 그 규모가 있습니다. 1일 지하수 나오는 용량이 30톤 미만일 경우에는 제재가 크지 않습니다. 신고 받도록 하고 그 이상

그때 신고하면 되고,

예.

30톤 이상을 쓴 것은 어떻게 합니까?

30톤 이상이 되는 것을 신고를 안하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공사현장에 작년에 한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양천구는 지하철공사를 많이 했지요,

예.

지하철공사를 하고 하수도가 전혀 안 나와 버려요. 지하수가. 물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공사를 깊이 해서. 그런 것은 많지요, 많은데 요금은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 연락 받은 것 많습니다.

왜 물이 안나오는데 사용을 안했는데 요금은 계속 부과되는 것은

그래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폐공조치를 바로 해줍니다.

아, 물이 안 나온다고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계속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쓰는 사람이

그러면 매월 여기서 물을 얼마 정도 사용한다는 것은 체크를 어떻게 해요?

유량계가 부착되어 있고요,

그러면 가서 유량계 보면 안썼으니까 부과를 안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기본요금은 나옵니다.

물이 안 나와도 기본요금은 부과를 한다,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전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631곳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생활용수든 음료수든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지난번에도 이런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봉인만 해 주다 보니까 631곳이면 631명이 검사장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수질검사를 받으러. 그래서 이것을 서비스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로용지라든가 어떠한 제도를 개선해서 공무원이 현금을 다룰 수 없으니까 현금을 온라인으로 내는 뭐가 있다든가 했으면 이것을 좀 대행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진전사항이 있습니까?

작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시나 본회의시에 그 얘기를 많이 하셔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 광업진흥공사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지로를 개설하도록 공문으로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회시가 왔는데 지로개설에는 자기들이 업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지로개설을 꺼려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온라인으로 부쳐줘 가지고 영수증을 나중에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요가가 원하는 분이 있으시면 저희 직원들이 대행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편에서 지로용지나 그런 것을 협조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 기관에서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하신 분들을 대행해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하수가 위 수전이 신고될 때에는 1,300여건 되었는데 그동안에 방금 김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이 안 나와서 폐공조치된 것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질검사기관에서는 지로나 이런 것을 발행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민들 편에 서 가지고 우리한테 믿고 돈을 준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행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주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이 돈을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민이 원하면 대행까지도 해 줄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니까 참 좋으신데 그렇다면 거기다 첨언해서 며칟날 우리가 검사를 할 예정이니 응하실 분들은 접수를 미리 해 달라든가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적극행정을 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검사하면 미리 연락을 해야만이 봉인을 나가기 때문에 2, 3일 전에 하면 저희들이 일자별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출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차량을 동원해서 갔다가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백건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동단위로 한다든가 몇 개 동을 묶어서 며칟날은 몇동을 할테니까 그렇게 해 달라든가 그렇게 구체적인 통보서를 보내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매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언제든지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한테 연락을, 저희들이 봉인을 안하면 수질검사를 안 받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저희들 수전에 631전인데 아까 7조 1항인가, 30입방 이하는 신고를 안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30입방 이하 나오는 것은 수질검사를 금년에 방침을 받아서 생략을 시켰습니다. 약 200건이 됩니다. 그러며 줄어든 숫자가, 약 400건만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1/3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얼마 이하요?

30톤 이하는 수질검사를 안 보내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한 것을 덜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는 30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형석위원입니다. 34페이지 단위사업계획, 금년도 하는 사업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설계획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공원녹지과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소유 공원이 있고요, 구소유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사실상 저희 관내에 87년도부터 설정해놨던 체육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앞으로 개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4,2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현재 봄부터 11월말까지 계속 정비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시소유 공원 보수사업은 용왕산하고 신정산에 해당되는 시소유 공원 배정 받아서 저희가 정비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원내에 체육시설을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전부 뭐 노후시설물 교체, 이런 것 뿐이고 공원내 체육시설이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소유 공원사업에 있어서는 종합놀이대의 설치를 신규로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35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체육시설 편익시설 교체공사이기 때문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창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데 제가 언제 계남공원에 배드민턴장 2면을 설치요구를 과장님한테 했더니 금년도 예산편성때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요, 국민 체육진흥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남공원 약수터 옆에 토지소유주는 서울시지만 거기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진흥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이것은 4월달 내지 5월달 중으로 발주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약수터 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진흥기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1대1로 쓰게 되어 있어요. 조건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역 내에는 신월3동, 신월7동, 신정3동 되어 있는데 가구가 들어 있어요. 무슨 가구인지, 신월3동에는 네 가구, 신월7동에는 두 가구, 신정3동에는 66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감시원이 신월7동 같은 넓은 산에는 없고 신월3동과 신정3동에는 감시원이 1명씩 있다는 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물론 과장님의 의지로서 금년도에는 많은 사업을 열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대표적으로 크게 거열을 했는데요, 그 내용중에는 신월복개천 시설녹지 조성, 가로수 보식, 유휴공지 나무심기, 마을마당 조성, 여러 가지좋은 사업을 많이 펼쳤는데 이제는 자꾸 펼치는 것보다도 해 놓은 것을 거둘 때입니다. 이런 계획 뿐 아니라 있는 나무,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를 어떻게 가꾸며 어떻게 관리를 하며 어떤 거름을 주겠다는 상세한 계획은 없고 그냥 자꾸 내다심기만 하고 만들기만 하면 부서진 의자라든가 이미 심겨진 나무를 잘 다듬고 손질하고 건강하고 잘 키워야 하는 어떤 상세한 계획은 없고 이런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거기에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36페이지 뒤에 보면 산불방지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이 공원녹지과 직원이 1일 5명 이하가 윤번제로 계속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본위원이 아침이른 시간에 가서 그런지 매일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부 근무 요원이라고 사복을 입고 다니는지 츄리닝을 입고 다니는지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딱 한번 본 기억은 납니다.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근무자세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근무를 시키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대규모 산불진화를 주간에 직원 하나, 동원 두명 이렇게 했다는데 글쎄 만약에 산불이 났더라고 치면 그 소방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소상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린벨트 현황에 세대수관계는 세대수가 72가구라는 것은 현재 무허가건물이 35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세대수가 72세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입자 포함해서 72세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시원은 뭡니까? 이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이 두 명 있다 이겁니까?

예. 저희과에 기능직 10등급 감시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 안간다 더 세대수가 늘어난다 안늘어난다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감시원은 그린벨트의 모든 불법행위라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시에 매일 순찰해서 1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감시요원입니다.

그린벨트 감시요원이다, 훼손도 다 막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예.

그렇다라고 치면 그 그린벨트가 신월7동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감시원이 없단 말이에요, 신정3동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데도 있고.

감시원이 2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편의상 신월3동하고 신월7동을 순회해서 돌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명이 매일 교대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동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회코스에 의하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은 무허가가 더 발생되는 원인만 하지 산불이나 산림을 훼손하는 데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산불 및 여러 가지 산림에 발생되는 상황을 매일 순찰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산림내의 행위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신월3동과 신월7동 산을 한 사람이 순회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한 번 갔다오면 하루종일 걸려요. 그러면 산불감시는 저녁에는 야간은 순찰을 어떻게 하며 또 해가 뜨기 전 아침부터 직원들이 출근 할 시간까지는 누가 책임을 지며 이게 전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가상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감시요원이 녹지과에 기능직 포함해서 총 21명이 있습니다. 21명이 5개조로 해서 산불방지 및 감시요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녹지계에서 기능감시요원이 2명이 되어 있고 산불감시라는 것은 아침에 출근해서 평상시 같이 근무를 합니다. 평상시 근무 중에 산림순찰 및 개발제한구역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시 기점으로 하면 5인 1조로 해서 아까 제일 뒷장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불방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5월 15일까지 건조기에 산불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21시까지 저희 녹지과 사무실에서.

과장님, 혹시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매일 아침 가는 사람입니다. 신월7동 뒷산, 신정7동 뒷산, 신월3동 뒷산, 크게는 월2회를 조기 청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 감시원들이 두 명이 순회하면서,

최소한 감시원이라고 하면 완장 정도는 차고 있어야 하고 산에서 어떤 훼손을 한다면 감시라는 완장을 차고 "당신 이것 훼손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소"하는 얘기를 해야 그 훼손을 한 주민도 이해 설득이 되는데 일반옷을 입고 와서 "당신 고발하겠소" 하면 그것이 감독이 됩니까? 나는 감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이 개인 사복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저희 구청에서 명찰을 주었고 현재 그 사람들이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4명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옷을 입는다지만 경찰에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함정단속을 하니까 녹지과에서도 명찰도 없이 완장도 없이 암행어사 모양으로 내보내는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단속이 안 됩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단속이 있는가 하면 가식적인 행동도 있단 말이에요. 완장을 차고 다니면 불법을 하고 싶어도 억제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홍보효과를 동시다발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월급을 주면서 일당을 주면서 근무복을 주면서 하는 것을 명찰만 주면서 "갖다 오시오" 이런 근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명찰을 패용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산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특수업무상 20명이 5개조가 되어서 6시에 귀청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2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가 산불이 소방서라든지 각 동에 신고가 되면 저희 기동대가 나가서 산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에 가도 볼 수가 없어요. 시골에 가보면 조금만 낯선 사람이 지나가도 오토바이 타고 달려옵니다. 그 꼬리에 보면 "산불조심"이라고 써놓고 달려옵니다.

저희가 지향산하고 신정산 같은 데에,

과장님, 남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을 하세요. 그럼 추가해서 내가 묻겠는데 그 사람들이 몇 시에 출근을 합니까?

9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럼 남위원님이 다니는 것은 아침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못 만나잖아 왜 그런 말을 못해, 그리고 그 분들이 대기를 한다는데 산불이 안 나면 그냥 가는 것이에요?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6시에 귀청을 해서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불은 그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에만 산불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를 식재를 해 놓았는데 또 공원용지로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 관내에는 타구에 비해서 수목이라든가 녹지시설 면적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데 수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기오염이라든가 아황산가스 등 인위적인 피해에 의해서 많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현재 있는 나무를 잘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자연 감소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보수해야 되겠지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양호라는 말이 많이 식재되어서 양호라는 말인지 어떤 뜻을 말하는지 모르겠고 이미 식재된 나무도 자연파손도 파손이겠지만 제대로 거름을 주지 않아서 크지 않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미 심어놓은 나무나 만들어 놓은 어린이 놀이터의 벤치도 부식되어서 나무는 나무 대로 철근은 철근대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번 봄철을 맞이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춘석 위원입니다. 단위사업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43억2,400만원인데 이것이 이번 예산입니까?

보상비 20억 포함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 공식석상이나 모인 좌석에서 "쾌적한 양천, 푸른 양천"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심어졌던 나무가 제대로 관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관리를 못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신정1동 시설녹지 주택하고 많이 연접되어 가지고서 주변 생활쓰레기 주변에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과장님, 내가 꼭 1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도 군데 군데 있을 데에 없어요. 그 상가 주인들이 죽여 버렸다고 그 큰 나무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관계는 자연적인 고사하고 인위적인 고사가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라든가 등등 피해가 많이 있어서 보식공사를 구청 공히 해마다 보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고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천구는 기존 단지와 목동아파트 사이에 보면 짜투리 땅이 시설녹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앞에 나무 있는 것을 싹 없애 버리고 그 앞에 보도블럭을 깔고 있어요. 이런 것은 왜 방치해 둡니까?

지금 신정1동 그런 곳은 보도블럭을 했던 것이 아니고 옛날에 목동개발 택지지구에 하셨던 지역에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시설녹지 보수를 일부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도에 보도블럭을 다 깔아 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도 보도블럭은 안 그래도 제가 도시정비과에 건의를 했는데 이미 시에서도 목동개발할 당시에 ILP 블록으로 준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전 것은 말고 지금 건축을 하면서 깔아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제가 시설녹지 정비차원에서 시에도 건의하고 여러 번 검토해 본 결과 엊그제 시설계획과 직원이 찾아와서 도로점용구간에는 진입로를 허용해 주고 나머지는 복구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해서 연차적으로 수목이라든가 이식물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자리가 아니고도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로 얘기한 적이 있지요. 일부 땅은 자기 개인 소유처럼 꽃나무도 심고 배추농사도 짓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 것도 방치해 두고 있지요?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시설녹지 지정을 할 당시에 예외적으로 빼 놓아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수목을 심을 때에 제외되었던 지역입니다.

과장님, 전의 행정은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요.

금년도에 저희가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구에도 이동식 스프링쿨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작년도에 저희들이 15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양천공원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잔디가 많이 망가졌드라구요, 그래서 스프링쿨러가 없어서 호스로 물 주는데 저희가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금년도에는 사용할 것입니다.

그 시설 가지고 충분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는 양천공원과 빠리공원 쪽에 여름철에 비가 안 오면 황폐화되어 있고 잔디가 잘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기히 스프링쿨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공원마다 물을 잘 주어서 식재되어 있는 나무와 잔디가 잘 살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가 도로법의 개정으로 특별시 도로와 자치구가 관리할 구 도로로 분리됨에 따라 자치구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기금의 관리문제와 기금의 재원 즉 기금 재원은 양천구에서 징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영 등의 사항을 골자로 하여 굴착복구기금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7년 3월 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3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는 건입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로 도로법 제17조의 2, 제22조가 신설, 개정됨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134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제2항에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예산회계법에서 기금의 설치운용도 재정활동의 일부분이나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공급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를 근거로 안 제2조 제2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안 제3조의 기금재원은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공사시행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으로 도로의 직접복구비 및 간접복구비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인 바 이는 그동안 서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와 서울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도로복구비를 양천구에서 부과 징수하고 기금은 시에서 관리함으로써 도로복구 자금을 재배정받아 도로복구를 시행함으로써 신속한 도로복구가 안 되고 미활용기금이 서울시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도로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개정 97년 1월 15일시행함에 따라 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함으로써 도로의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도로를 신속히 복구함으로써 주민들의 도로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면 이자수익 및 미활용액 기금은 양천구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 세외수입 중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안 제4조, 제5조는 기금사용의 용도 등 회계관계공무원을 정한 바 이는 당해 기금이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조례에 정하고 있는 목적 외에는 기금의 사용을 제한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넷째 안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기금관리, 운용 등 중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도록 한 바, 이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심의회를 구성하였다고 보며 기금관리에 따른 중요한 심의사항을 정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되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아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구청장이 구도를 안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한 바 이는 서울시장이 현재 서울시도를 확정 인정, 공고를 하지 않아 양천구도를 확정 인정, 공고를 하지 않아 양천구도를 확정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서울시도 확정후 양천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이를 확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일을 부칙과 같이 정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도로법 개정과 서울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개정시행에 따라 양천구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본안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구도하고 시도하고 구분이 노폭 얼마를 가지고 기준을 합니까?

건설국장입니다. 현재 도로 20m를 기준으로 해서 20m 이상은 시도, 20m 이하는 구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m에 연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인도라든지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 수입이 전부 다 시로 가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일전에 신문에 났던 단체장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20m로 하지를 않고 도로개설을 할 때 19.9m로 하겠다 이겁니다. 19.9m로 해서 20m도로 사용료를 서울시로 안 주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 건이 이 건과 연관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20m도로를 개설할 때 그 비용이 서울시에서 시비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고 구의 재정으로 20m도로를 개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의가. 그렇게 봤을 때 만약 구비로 한다면 19.9m로 아까 이야기하듯이 만들어도 되겠지요. 그러나 20m 도로계획선을 그어놨을 때 그것을 구비를 가지고 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시비를 가지고 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시비를 가지고 개설을 하다보니 구가 그만큼 능력이, 6m, 8m 짜리도 개설을 못할 형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재개발지구가 많으면 사업승인 날 때에 도로개설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 자체에다가. 그런 지역이 많은 곳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19.9m로 한단 말이지요. 구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 사업자가 주로 부담을 하다보니

그런 곳이 많은 것이지요.

10㎝ 모자란다고 해서 교통량에 큰 지장이 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자체는 그런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의도대로 쫓아가도 국장님 판단에 우리구의 재정상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전부 점용 받았고 굴착복구비라든지 전부 시로 들어갔다가 다시 받아오는 것인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20m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복구하는 것은 직접 복구비가 다 되고 간접복구비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도하고 우리 구도하고 복구비용이 실제적으로 연간 비례가 몇%, 그 다음에 우리 구도복구비가 몇% 가 됩니까?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하세요. 작년 대비해서 몇 %로만.

20m 이상 도로나 이하도로나 면적으로 따져서는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판단할 적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에 우리구는 사업승인을 재개발하면서 도로를 만들 사업지구가 별로 없으니까 사업주체가 부담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사업주체가 부담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서울시 조례대로 우리가 맞춰서 고쳐준다면 우리구 수입이 대략적으로 연간 얼마쯤 나아질 것이라고 예정을 하십니까?

연간보다도, 복구기금이 지금 우리가 징수할 예정액의 22억 정도로 봤을 때 그중에 사용하는 것은 약 20억으로 보고 한 2억5,000정도, 12∼13% 정도가 돈이 남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강 숫자 저희들이 기금현황을 보면 22억8,995만5,000원을 징수를 했을 때 사용을 20억890만원 정도 쓰고 남는 것이 2억8,100만원 정도가 쳐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도하고 구도하고 다합해서 징수액이 22억8,900이라는 것입니까?

현재 이것 내 놓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이 같은 비율이 되니까.

대개가 반반이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차액이 2억8,000정도가 남았으니까 우리가 구비로 아까와 같이 구도를 우리가 직접 조례안으로 했을 경우에 1억4,000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보수에 여하튼 복구했더니 자리가 나쁜 부분에 다시 뭐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원래 원칙은 이렇습니다. 들어가는 만큼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접복구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드는 것입니다. 20억에 대한 공사비가 시로 들어갔었는데 양천구에서 발생되는 공사비,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시 환원을 받는 것은 몇%를 받아요? 시공사 말고,

그러니까 그것이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다 받은 것이 22억8,000을 받아 가지고 돌려주니까 우리가 쓴 것은 20억 정도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받는다,

예. 그래서 본청에 남은 돈이 2억8,000 정도가 못 받아 오고 쳐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수입으로 남아 있는 돈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도를 공고하고 나면 저희들이 나머지를 구도로 공고하고 그 이후 20일 이후에 발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시도를 공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공고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머지를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셔서 구민생활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