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고진국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건은 지난 해 1년 전단종제 직전에 문제가 제기가 돼서 여러가지 파문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단종제 행사의 비중을 따져볼 때 상당히 커다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당시도 제가 어제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제기가 됐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뭐 단종제위원회라든가 종묘제례 관계자나 성균관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적어 도 작년에 이 문제가 일부 군민으로부터 의회가 오해도 받고 질타도 받고한 그러한 사건이 이제 본의원이 다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다 해서 이제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불성실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묘제례 관계자라든가 성균관 등에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당연히 그 쪽에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와서 다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 시점으로 볼 때 너무나 안이한 행정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종묘제례 관계자나 성균관 등에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 이제는 정말 완벽하고,우리 영월군 군민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우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대안으로 개인적으로는 군수가 참석하지 못하면 군수가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제 부단체장 위치가 과거 군수와 같은 그러한 직으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것도 저개인적으로는 검토를 스스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영월군민 스스로가 단종제향 자체를 격하시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현실이 되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서 시일이 흐르다보면 자연적으로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부단체장을 헌관으로 보내는 것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초헌관은 영월군수가 하고 아헌, 종헌관은 인근 군의 부단체장이 하는 그런 기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부단체장이 참석을 못하면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할 것이냐, 관광과장이 할 것이냐,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이러한 문제를 제반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이문제가.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기한을 여기서 정하지 않게 되면 내년 32회 단종제 제향 때 가서도 해결이 안 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것이 뭐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단종제위원회와 업무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지, 그 시기를 무한정 잡지 말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언제까지 종결시킬 수 있는지 그 시기를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상훈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고진국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가는 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단종제가 끝나면 곧바로 이사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일단 끌고가는 입장에서 바로 관계기관이나 답을 들을 수 있는 종약원 같은 곳에 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헌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내용을 충분히 갖도록 업무협조 및 해당단체와 내용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중에 본 업무를 언제까지 추진하시겠느냐는 기간을 명시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나오셔서 고진국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혹시 공문내용, 회시가 오는 내용을 확실하게 제가 결정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날짜까지는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한다면 10월 말까지는 답변까지 종결돼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거론해 드리면 작년 이맘 때에 일어났던 문제였으나 1년 동안 아무런 업무추진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는, 또 의원님들은 업무추진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했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과장님께서 명시한 '97년 10월 말까지 본 안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억 의원님과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억 의원님께서 분뇨처리 개선방안을 질문하시면서 그 세부내용으로 첫째, 원거리 분뇨는 제 때 처리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분뇨유량게이지와 가격표시판이 선명치 않아 요금시비를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바 그 개선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둘째로, 용역업체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허가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실제로 원거리 소규모 분뇨통의 경우 수거, 운반지연 등 무리가 발생된 사례가 있으며, 때때로 요금시비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해에 우리 군에서 분뇨수거 운반실태 및 법인장부 관리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3회에 걸쳐 11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만 수거료를 현실화하지 않고 규제만 하는 방법으로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군의 수거료가 7년 2개월 전인 '90년 1월 16일자 책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데 기인되는 점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거 요율 현실화 문제를 이 문제와 병행하여 개선조치하되 분뇨유량게이지와 수거운반 요금표는 선명하게 부착토록 엄격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뇨처리업 허가신청자는 '95년 6월과 '96년 10월에 각 1명씩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규정상 허가여부는 지역 내의 분뇨발생 총량과 기존 업자의 수거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치 단체장이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잦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자율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신규허가 시에 장·단점과 타 시·군의 소송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검토해 오던 중 작년 10월에 환경부에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법률개정안을 작성하여 입법예고하고 있고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중에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의 추이를 보아 증설여부를 판단키로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이 법률이 차기국회에서 등록제로 통과가 돼서 개정이 된다면 굳이 허가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이 요건만 갖추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결된다면 부결될만한 사유가 무엇인지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재선 의원님께서 현대시멘트공장 채석장 발파로 인한 분진발생으로 생긴 주민의 피해를 군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장 채석장 발파로 인한 비산 먼지에 대한 피해는 다른 것과 달라서 규제기준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피해의 정도와 피해지역의 범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현행 법규정상 원석 발파공정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에 대한 방지대책 기준은 거의 없습니다.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피해 정도를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따라서 이 문제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판단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막대한 용역비용의 부담관계는 회사가 배상하느냐, 주민이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절차는 민사법의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우리군에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조정, 중재하거나 아니면 환경피해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가능한 최대한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규제기준이 미비한 발파 공정의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정에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시멘트 3사에 발파공정에 대하여 발파시 사용하는 폭약의 양을 소량으로 조정토록 했습니다. 다음 발파전·후에 고압살수차량을 이용해 즉시 살수를 해서 비산먼지를 줄이도록 개선지도하였던 바 타 시·군에는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만 정착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석발파 지하에서부터 분출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력히 실시해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다 발전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뇨처리 용역회사가 2개 회사가 있는데 조금 전에 법률적 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법률적 개정시기까지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2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합자회사와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다, 2개 회사가 있어서 경쟁이 되면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향상될 것인데 그 부분을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개정 이전이라도 당장 현실에, 속된 말로 인분은 꽉 차있는데 몇 번 전화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것은 밥은 한 끼 굶을 수 있어도… 아마 주민들의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사하게 합자회사식으로 가는 형태를 경쟁적으로 하자면 인·허가 관계를 더 해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국회에서 등록제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주민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하는 길이 못 되므로 우선 영월군 행정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당장 어떻게 불편해소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들은 내용 중에 이것은 어떤 법적 기준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소량발파를 하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했으면 그 회사에서 소량을 발파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급수차량을 운반하여 물과 가마니를 덮어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대로 하고 있는지 환경보호 과장님이 그 지역을 가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법적 기준치보다 사실 실제 보면 발파를 오전 12시에 합니다. 12시에 가보면 무지한 내용의 먼지가 나서 그 피해를 주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제라고 하면 영월군에서 용역을 줘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홍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유재선 의원님과 이종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종억 의원님께서 현재 환경부에서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넣은 다음에 하게 되면 법률개정할 때까지는 주민불편이 계속되기 때문에 법률개정 전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에서도 작년도에 4개월 이상을 행정소송 판례, 타 시·군의 사례 이런 것을 모두 수집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행 법규정상역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총량과 업자의 수거능력을 고려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때문에 많은 시·군에서 행정소송 사례가 제기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여름에는 조금 많습니다만 하루 평균 분뇨발생량이 28톤 정도입니다. 현재 있는 기존 업자의 수거능력이 40톤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규정을 가지고는 제한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소송 사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의 경우에 행정소송을 감수하고라도 자율화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율화하는 것이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자율경쟁체제로 나가는 방향을 내부에서 깊게 거론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만 파장을 속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시간을 정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최소한 4월 말까지 군에서 검토한 결과와 여러가지 분석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재선 의원님께서 법적 기준이 없다는데 소량발파 조치를 한 근거가 있느냐, 다음 그곳을 확인해 봤느냐 이런 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발파를 할 때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으면 많이 나가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2번 정도는 나가봤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민원관계때문에 담당계장, 실무자 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주민 민원이 있을 때는, 전화민원이라도 발생이 되면 나가보고 합니다. 그래서 발파공별 화약 사용량이 경찰서 보안과 소관이 됩니다만 위험물 취급 관계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 급수차량 관계는 급수차량이 아니라 고압살수차량입니다. 그것은 발파를 할 때 차를 가까이에 놓으면 돌에 의해 부서지기 때문에 원거리에 두고 3, 40m를 물로 쏠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발파를 하기 전에 물로 쏘고 다음 발파가 끝나면 즉시 물로 쏘는 그런 차인데 3사마다 전부 고압살 수차를 갖고 있고, 환경관리계장 외실무직원들이 실제 발파하는 과정을 작년도에 여섯 번을 나가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고액을 들여서 살수차량을 준비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즉시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피해의 정도가 법정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마땅히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법정기준치가 미비돼서 법정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근거가 없는 한에는 주민의 보상문제는 민사적인 절차 내지 분쟁 조정의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법정기준치가 모호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여기서는 분진검증을 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답변을 하지 않았고, 발파를 할 때 살수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 갔을 때는 일체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의원이 11시 40분에 올라가서 확인한 결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살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의 공무원이 갔을 때는 살수차량을 이용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를 저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지구 의원들이 갔을 때, 발파를 할 당시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저희에게 비키라고 해서 비켜섰습니다. 그때 당시 발파를 150발 장치를 했다가 의원들이 가서 분진을 보려고 왔다고 하니까 30발만 장치해서 발파를 1차 하고, 왜 전부 하지 않느냐 하니까 준비가 안 돼서 안 한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변명만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살수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날 가서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군의 공무원들이 갔을 때는 꼭 살수를 했고, 의원들이 갔을 때는 하지 않았다는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의원들이 가서 발파하는데 분진을 보러왔다고 했을 때는 살수차량을 안 썼는데 공무원이 갔을 때는 꼭 썼는지. 그럼 먼저 가서 살수차량을 쓰고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렇게 하지만 평상시에는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곳의 발파선임자도 만났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점 거기에 대해서 변명은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용역에 대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4월 말까지 좋은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개 회사가 합자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자유경쟁적인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왜 묵인해 주는 겁니까.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주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합자형태로 가는 현실을 어떻게 경쟁체제로 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 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홍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유재선 의원님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파량 문제입니다. 발파량은 생산량에 따라서 하루 1번 발파할 것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하고, 아마 지금도 불만스러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분명히 재작년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 됐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갔을 때 살수차량을 가지고 살수하는, 물론 알리고 간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진촬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이행하는 사례가 있다면 엄격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살수차량을 준비하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행정지도에 따라서 거기서 살수차량을 사서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피해정도와 피해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아마 아무리 못가도 그 피해를 산정하려면 용역기간이 일단 1, 2년은 가야 됩니다. 피해액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용역비는 용역원이 하루 일당제 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용역비가 얼마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아무리 못가도 약 2억 원 정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법적 의무건 아니건 간에 미비점이 많은 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분뇨수거업자 2개 회사가 경쟁체제가 아니고 합자형태로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경쟁체제로 바꿀 것이냐,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개 업자가 사무실이 같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다만 경쟁체제가 아니고 합자형태로 가고 있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하면 경쟁체제로 가느냐, 아주 자율경쟁체제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점을 제가 혼자서 판단해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분석과 결재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말까지 서면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 보호과장님 답변을 끝으로 해서 잠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군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몹시 바쁘신 중에도 농정시책 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댐 건설 후 기상여건 변화 등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댐은 수자원공사에서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 조사시에 환경 및 기상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피해대책 방안이 검토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96년 10월에 발행된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인공저수지 생성으로 인한 수표면의 열수지 변화로 안개, 구름, 일조량, 기온, 습도 등 기상변화 요인이 국지적으로 발생되리라는 예상은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발생 여부 및 피해정도는 거론되지 않았고, 인근의 춘천이나 충주 등 기존의 다목적댐 설치지역에 문의하여 본 결과로도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발생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가 불가능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여부 및 피해정도, 이에 따른 보상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이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과학적인 연구와 검증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영월군에서는 댐설치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에 댐주변 지역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인들이 소득증대 사업을 유치하고 각종 복지시설을 지원하여 간접적인 보상을 시행함과 더불어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한 농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일지라도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하여 농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에 부의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또한 원인제공자인 수자원공사와도 업무협의를 통한 보상방안을 검토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남기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기영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내무행정과 정보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영돈 의원과 고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돈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업무와 정책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 정리, 가공, 배포, 활용하는 복합적인 정보운영시스템을 구축, 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 입니다. 우리군의 지방행정업무 전산화 사업으로 '95년도에 전산실을 구축, 주전 산기를 도입 지방세업무는 완전 전산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정보통신망 설치를 현재 중앙업무인 방재, 강우량, 병무, 선거, 공보, 감사 등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지방행정중점 4대 업무인 예산회계, 민원행정, 농림수산, 지역경제 운영프로그램을 내무부에서 용역개발하여 현재 예산회계프로그램은 주전산기에 올려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의 프로그램은 보급에 맞추어 전 실·과·소에 온라인망을 구성, 자료의 집중관리, 열람, 배포가 연내에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내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전 실·과·소의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주전산기에 집중관리하여 정책결정이나 기획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지역 내 농특산품, 관광산업, 제조업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시장에 공급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의 이용도가 '96년 이전에는 전문분야에서만 활용되었으나 세계화 정보화 물결을 타고 대중에게 활용붐이 일기 시작하여 '96년도부터는 확산 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도내 행정기관에 홈페이지를 구축한 시·군은 춘천시, 속초시, 원주시, 도청 등 5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방법을 모색하여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의 잘된 점을 골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군정홍보와 지역의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산화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정보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정보인재 양성을 소홀히 하므로써 정보혁명 시대에 대비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정부적 정보화 추진시책에 부응하여 금년 1월 9일자로 전산계를 신설,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하였고, 정보화 교육강화를 위하여는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 4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운영교육은 금년 3월에 삼성전자상설교육원에 1주일간 2명이 수료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고급정보처리 전문과정인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과 또한 정보화 전문과정인 한국 정보문화센터와 정부전산정보관리소등에 입교시켜 전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정보화 정책에 고견을 주시고 지도편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직제규칙에 관련된 복수직렬 중 기술직공무원의 단수직화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운영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수직렬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답변에 앞서 직제규칙 및 정원 등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자칫 사기가 저하되기 쉬운 기술직렬의 사기진작책까지 제시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영월군 총정원 684명 중 9급에서 5급까지 161개의 복수직렬이 있으나 이 복수직렬에는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렬 뿐 아니라 기술직과 기술직 등 복합적으로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처음 질문하신 농정과장의 단수 직렬 직제규칙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는 4개 계에 농정 및 유통 축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농사지도, 축산 등 전문적인 사항 외에 양곡관리, 유통지도, 시장개척 등 다양한 업무수행 사항이 있으므로 행정과 농업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제규칙의 개정없이 기술직화가 가능하며,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기 할 수 있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 적정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의 복수직렬은 155개로 복수직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향후 인사운영시 기술직화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직이 235명으로 총 정원의 40%를 차지하고 기타 농업, 토목, 건축, 기능직 등 21개 기술 직렬이 각각 3～4%씩 60%를 점하고 있어 기술직렬의 사기진작과 병행하여 상대적으로 행정직렬의 기회도 제공되는 인사운영의 묘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영월읍 개발과장의 기술직 임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술직렬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수도, 건축, 건설 등 전문성을 감안 향후 직제규칙이나 인사운영시 기술직화를 먼저 생각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장학회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역 내에서 6개 이상의 크고 작은 장학회가 운영되면서 중·고·대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는 이사회 및 관계관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주의식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듯이 자녀교육 문제로 외지로 떠나고 싶어 하는 주민의견이 많아 지역인구 감소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은 또한 사실입니다. 군에서도 지역인재의 육성차원에서 영월출신 중·고·대학생 모두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의 장학회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등에 영월학사관을 설립하여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비투자를 해서라도 장학회를 활성화하고 범군민적인 동참을 소망하는 다수 주민들이 계시기에 희망을 갖고 있던 시기에 의원님의 질문에 접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과 정주의식 고취, 향토의식 함양 등은 군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군민들이 참여, 희망사항과 함께 의원들의 성원과 협조가 어우러진다면 지역발전에 뚜렷한 전기가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월 장학회 등 6개 장학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장학회가 활성화하게 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장학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 더욱 좋은 장학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호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문제를 제기한 부분하고는 상당히 답변요지의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보충질문할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좀 전에 내무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할 내용에 서류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충분히 자료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 전부터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장을 합니다만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의원들은 열심히 질문하고 답변할 담당공무원은 그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 면 우리 질문한 내용이 퇴색이 됩니다 토씨 하나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하고 아가 다르듯이 질문한 요지를 집행부 쪽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설령 의원들이 무식한 질문을 하더라도 왜 그런 질문이 나오는가를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의원은 동쪽으로 질문하고 집행부에서는 서쪽 내지는 동서방향으로 해서는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면 못하는 것이고, 또 검토할 사항이면 검토할 사항이고, 우선 질문하는 주체를 질문하는 의원입장에서 무엇때문에 질문을 하는가를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집행부에 질문요지를 넘겨줄 때도 가급적이면 빨리 넘겨주려고 저희들도 애를 쓰고 또 질문한 시나리오도 필요하다 그러면 공개도 해드리고, 의사과에서 속기록을 풀어서 빨리 전달도 해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답변을 위한 그것이지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애를 먹이고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그러한 군정질문, 그것이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답변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아주 규정을 지어야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할 필요가 없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어 주시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주고, 그리고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정말 무식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은 또 지적을 해주고, 우리는 겸허히 반성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하고 빨리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6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차례 사석이나 본회의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우선 그러한 얘기를 서두에 꺼내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제규칙 관계에 대하여 영월읍 개발과장 인사시와 6급 이하 복수직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영월읍 개발과장 신설 후에 지금까지 7, 8 공무원이 거쳐갔습니다만 거의다 행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또 지금 거의다 퇴직한 현실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만큼이라도 정말 현장과 행정 최고 책임자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직 보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직제규칙 질문 중에서 농정과장 직에 농업사무관과 행정사무관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규칙개정 없이도 농업사무관이 농정과장에 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한글만 알아도 압니다. 직제규칙 읽어보면 알아요, 복수로 돼 있는 것. 지금 농업직에서도 농업사무관에 당 히 갈 수 있다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군 관내 행 정직을 제외한 기타 직렬 중에는 농업 직 직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군을 보더라도 산림과장이나 지적과장, 건설행정과장은 그 직종이 특수하기 때문에 단수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어제 했습니다만 농업직 직원도, 지금 농정과 업무가 상당히 농업하고 연결돼 있는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직 직원의 사기진작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추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는 전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나도 승진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위를 바라보고 가는 그런 제도도 활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직원들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과 복수로 되어 있는 것과는 하위직 직원들이 느끼는 어떤 승진의 위기감이라든가 열심히 일하면, 적어도 농업직 부문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승진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농정과 업무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유통관계, 양곡관계 시장개척 이것이 모두가 농업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시장개척도 일반업무에 대한 시장개척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적어도 시장개척도 농업부문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통도 마찬가지이고. 유통이 우리 영월에서 생산되는 칡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통하는 것이 농정과 업무입니다. 유통은 농업부문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소비자 손에 직접적으로 갖다주면서 유통마진을 줄이는 것이 유통입니다. 정보도 다양하다고 했지만 전부다 농촌 농업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직종 하나만이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강원도에도 몇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규칙을 개정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영월장학회 문제는, 이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뜻을 이해를 못하는지 아니면 거론하기가 어려워서 피해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제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혔지만 설립시부 터 현재까지 형식적인 주민구성이지 제반업무는 집행부에서 관장을 해왔습니다, 오늘까지.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영월장학재단 에 건설적인 의미에서 권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이 본회의장에도 계실 것입니다. 민간주도가 아닙니다. 재단측의 어떤 질책이나 항의나 그런 것이 무서워서 제가 질의했던 문제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8년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돼 왔다면 당연히 이 체제로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강원도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불과 1～2년 된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얼마나 잘 됩니까? 지난 8년간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을 건설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어야 합니다. 영월장학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분들이 고생하시고 그 분들이 손수 돈 내서 기금적립해서 운영한 부분에 대한 공적은 군민의 이름으로 당연히 고마움을 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이 제가 어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렇게 돼서 재단이사장이 당연히 다른 시·군단체와 마찬가지로, 또 전국적으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단체장이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것이 전제조건이 돼서 선행이 될 때 영월의 6개 장학회를 전부 대통합을 해서 정말 규모가 있는 그런 장학회로 만든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는데 다시, 이것은 그대로 두고, 행정이 주관해 왔던 이 장학회를 그대로 두고 다시 만들어서 서울에 영월학사니…,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 입니다. 통합이 돼서 잘 발전됐을 때는 우리도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기숙사 걱정 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향후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지 않고는, 또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영월의 장학회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요구했던 사항도 첫째적으로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행정적으로 대기업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또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비 부담하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재단이사장 만큼은, 재단이사들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재단이사장 만큼은 당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고 그래서 힘을 기를 수 있는 장학회로 할 용의하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비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 두 가지가 선행 됐을 때 대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영월장학회에 얘기를 거론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본의원이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여론을,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향후 앞으로 영월장학재단을 정말 향토장학재단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의회에 책임을 전가할 것은 전가를 하시고 질문한 본의원한테 전가를 하든지 전가를 하세요. 어떤 개인감정이 아니고 또 영월장학재단측에서도 아마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공적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기한 것을 그렇게 나쁘게만은 얘기를 안 할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행정에서 진작 해줬어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어제 제가 질문한 이후에 고진국 의원이 군수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제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정말 어린아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는 못하면 못하 겠다, 영월장학회가 당초부터 행정이 주관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형식상으로라도 민간주도로 해놓았으니까 못하면 못하겠다, 그대로 두겠다 하는 답변을 하시든가 그래야지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행정에서 주도한 영월장학회의 발전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져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왔거나 남의 돈을 빌려와서 그것만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군민의 이름으로 군민의 소중한 돈을 모아서, 또 관내 기업체로부터 출연을 받은 돈을 지금까지 영월장학회에서 해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설립만 해놓고 그대로 방관할 것인가.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공직자 입장에서는 외부에서의 항의나 질책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6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본회 의장에서 거론했던 문제에 대해서 욕도 많이 먹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들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인된 입장에서 추진할 사항이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개인감정을 앞세운, 의회가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집행부도 강력하게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지방자치라 해서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집행부 핵심참모라든가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잘못 해결하다 보게 되면 오히려 군수 입장에서 곤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합니다. 어제 질문하고 단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군수를 도와주려고 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가 들려오는 것이 영월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돌아오는 비난을 막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어제 제기를 하면서도 군수로부터 답변을 받을까도 생각했습니다만 평소에 관련 실무책임자가 가장 많이 알고 또 입안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내무과장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지와 소신이 담긴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과 유사하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 책임자에게 다시 한 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책임을 져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9급은 9급대로, 8급은 8급대로. 7급, 6급, 5급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은 당연히 책임져 주어야지요. 하위직 공무원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고 상위직 책임자한테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최종 결정단계에서는 의사가 반영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맡은 공직자가 책임을 지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신있고 강력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 답변이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와 접근성이 뒤떨어질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위 책임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무과장님은 고진국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에 순간을 모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면 행정 최고 책임자와 숙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고진국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은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복수직렬의 농업직 단수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술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염려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농업직 단수직화는 추후 행정기구 개편시 기술직렬의 단수화 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하겠으나 현재로서는 규칙개정계획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향토장학회 활성화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시겠다는 의원님의 각오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단법인 영월장학회는 1982년 2월 26일 지역인사들의 뜻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였고, 1989년 12월 27일 재단법인으로 처음등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인사들께서 장학회 전반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운영사항까지는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다만 장학회가 활성화되어 더많은 인재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의 행정적 참여와 지원운영은 법인의 정관변경 등 법적인 절차 외에도 현재 참여하고 계신분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는 등 해결하여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출신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이 사진과 의견교환, 방법론을 모색하는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군민 장학회로 활성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여유와 협조, 참여, 기금확대를 위한 방법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진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본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장학회가 정말 순수한 개인장학회로 출발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또 본의원도 거론을 하지 못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순수 민간위주의 장학회로 구성이 돼있다 하더라도 당초 '89년도 법인화될 때 행정에서 현대시멘트에 장학기금 2억 원 출연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인 위주로 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100% 행정위주로 했기 때문에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시점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주민위주로 법인화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거론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재단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재단이사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대화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도 재단이사장과 특별히 만날 용의도 있고 재단측과 집행부와 우리 의회관계체가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풀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지 못할 어려운 점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우리 의회쪽에서 맡고 좀 쉬운 부분은 행정에서 맡아서 이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영월장학회 재단이사장 한 분이 충분히 집행부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 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또 검토하겠다,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내일부터라도 어떤 비난의 화살이라든가 질책이 있더라도 감수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의회쪽에서도 감당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내일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도 보충질문과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