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8일 제3차 회의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 및 보충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피종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역대 지원 및 운용에 대하여는 수차 구정 질문과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지역에서 새마을 지도자 등이 자원봉사하고 있으나 노인 등이 하고 있는 동도 있으며 그들은 활동비도 지급 받고 있는 것 같다.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은 정책적으로 할 사항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데 문제점이 많다. 방역 사업을 보건소에서 철저히 추진할 대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역대는 27개 동 24개 반에 322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구성원은 새마을협의회의 새마을지도자들로서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대의 지원 내역은 보건소의 방역 약품 및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 기술대의 방역장비 무상수리와 본 청 사회진흥과에 예산 편성된 방역차량 346만원, 방역유류대 432만원, 참여자 식대 810만원, 참여자 목욕비 324만원 등 총 2,050만원이 책정되어 27개 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일부 동에서의 노인자율방역대 활동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후 사회진흥과와 협의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에서 방역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관장하여야 하나 보건소 인력상 방역위생원 3명과 현재 장비와 적은 예산으로는 27개 동 전 지역을 수시로 철저하게 소독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다만, 월별 계획에 의거 각 동과 취약지역에 대해 주2회의 방역소독 등 종합계획을 수립 방역작업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율방역대 운영은 사회진흥과와 협의 별도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래입니다. 복지사업과장과 겸직하고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따로 따로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왔다갔다하시니까 정리가 안 되거든요. 지난번 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에 관한 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과에 관한 것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심 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소관 사항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5월부터 10월 중 집중 실시하여도 실제로 10월, 11월, 12월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모기가 면역이 되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모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방역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방역소독계획에 의거 파리, 모기 등을 구제하는 분무살충소독은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우리 구는 재개발구역의 쓰레기 방치 및 영세민 밀집지역이 많아 금년도 4월부터 이들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며 금년 3월 13일자로 월동 해충구제에 대한 주거밀집지역, 하수구 및 정화조 등에 집중 소독할 것을 관악구청신문, 각 동 및 관악CATV 등에 홍보 협조한 바 있습니다. 모기는 입부 아파트 지하실 또는 기관실 등에서 한 겨울에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독의무시설로써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 이하의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독일정을 참고하여 전수 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기 서식지인 주택가 물웅덩이나 하천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파리, 모기 구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율방역대에 방역약품 지원과 방역장비 수리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방역장비에 대하여 수리하고 있는데 이는 이원화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역대의 지원사항은 보건소에서는 방역약품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수리처에서 방역장비를 일부 간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상수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부속품 교체 등 큰 고장이나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비제작소에서 유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수리 등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산 낭비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보건소와 사회진흥과, 각 동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질적인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과에 대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이전으로 현실적으로 8월말까지 이전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매입은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97년도 1월 7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1호에 의해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하였고, '97년 1월 15일 관악구 고시 제 1977-3호에 의거 동건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 되었으며 1997년도 2월 5일에서 '97년 2월 18일까지 관악구 공고 제1997-14호에 의거 공람 공고하였고, '97년도 2월 28일 관악구 고시 제1977-15호로 동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소 청사 건물에 대한 매입가 결정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재무위원회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와의 계약 체결과 건물 입주자들의 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현 보건소 청사 임대 만료일인 '97년 9월 3일까지 이전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수용절차를 취하게 되는 경우 이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97년도 9월 1일 경에 입주할 계획으로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보건소 신청사 건물에 대한 매입을 보건소에서 건의한 것인지, 총무과에서 한 것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매입한 건물은 합리적인 장소라고 생각되며, 보건소 청사로 가장 타당한지와, 또 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좌회전과 진입문제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건물 매입은 보건소 차원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워 총무과에서 주관하여 보건소 매입 추진위원회가 구성, 부구청장과 구의원 4분, 구청 각 국장, 의료계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관악구에서 보건소 부지로 사용할 만한 대지 확보가 어려워 기존의 건물 중에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용의 청사로 사용 가능한 건물을 물색하여 현 봉천 4동 1571-4호 소재 7층 건물을 지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건소 건물로 사용하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건물에 대해 공용의 청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라 구청 인근으로 보건소가 옮겨질 때 주민들의 교통이 현재보다 훨씬 편해지고 위치에 대한 인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봉천 사거리 쪽에서 자가용차량으로 진입 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진입용이성을 함께 고려하여 기술적인 교통대책을 교통행정과 및 관악경찰서와 신중히 협의 검토 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에이즈 감염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에이즈 감염자는 '96년도 10명에서 현재 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관리는 월 1회 상담을 통하여 신상변동,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냉대와 개인적 절망감을 해소시키는 한편 삶의 희망을 부여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6개월마다 국립 보건원 또는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면역검사를 실시하여 면역상태가 저하된 자에 대하여는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제를 투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현재 치료약이 없어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감안하여 학생, 민방위대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생업자금융자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생업자금융자와의 차이점과 융자 절차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써 재원은 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관악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사업자금, 생계자금,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써 그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어 그 대상과 재원이 다릅니다. 생업자금융자 홍보 방법은 생활보호안내 책자에 게재하는 것을 비롯하여, 관악구청신문 게재, 각 동 게시판에 홍보 안내문 부착, 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담당의 보호대상자 방문시 수시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융자 방법은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현지 실사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후 결정 통보서를 국민은행에 통보하면, 신청자가 은행에서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융자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시 법정 기준 적합자를 책정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데 해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1인당 소득과 재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활보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 아동, 장애인 및 각종 질환자 등"이나 다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 받고 있지 못해 실제 형편이 거택보호수준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한 자는 생활보호지침 특례 기준 2-6호에 의거 '97년 1월 1일부터 거택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 정기책정자 1,436세대와 수시책정자 27세대 중 8세대 9명이 특례 2-6호 적용을 받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성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직접 부양을 받지 못해 거택보호자가 꼭 필요한 세대는 특례 2-6호에 의하여 생활보호책정자로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기타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을 활용하여 정기적 후원으로 생활안정을 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는 취업알선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부양가족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후원실적은 751명에 1억 9,163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심 위원께서 거택보호노인 김장 김치를 연 1회 지워하고 있는데 한 번의 지원으로 연중 먹기가 힘드니 계속 지원하거나 최소한 월 2-3회 이상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김치 지원사업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김치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심신 쇠약으로 인하여 스스로 김장을 장만할 수 없는 무의탁 노인 가정에 김장을 공급하여 무의탁 노인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생계비에 매월 주식비 및 부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식비도 1인 1월 1,406원으로 월 4만2,180원이 지원되고 있고 추가로 김치를 지원한다면 이중지원인데다가 예산이 과다 소요하게 됩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간 지원 사항에 대하여 관계규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지역복지관 및 교회 단체에서 반찬 지원서비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복지관에서 생활보호노인 39명에 대하여 월 2회, YMCA 봉천 종합복지관에서 월 1회, 선의은행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명에게 매일, 신양교회에서 10명에게 주 2회, 남부노인 복지관에서 '97년 4월 1일부터 생활보호노인 145명에 대하여 주 2회 반찬서비스 지원 예정과 성민종합복지관에서는 생활보호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주1회 반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심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중증 및 중복장애인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에 거택보호대상자는 생계비가 나가고 있어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과 중복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의 근거법령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목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중증·중복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저소득장애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의 구체적 지원기준과 지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는 장애 1급, 2급자와 자활보호대상자는 1급자만 지원됩니다. 단, 정신지체장애인은 거택, 자활 모두 1, 2급과 중복 3급 장애인도 지원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수준은 월 7만 5,000원이며, 재원은 국비 30%와 시비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성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택보호자와 생계비와 장애인생계보조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인 중증·중복장애인만큼은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히 자활, 자립이 힘들 것으로 보아 집중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자활, 자립을 앞당기고자 하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장애인생계보조 수당의 지원실적은 117명에 1,4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자·부지복지 지원 중 생업자금융자에 대하여 가구 당 1,200만원을 융자하고 실제로 모자가정이 많고 생활하기가 어렵다, 자립을 하기 위하여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목표 3가구 3,600만원은 실제로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부자가정 생업자금융자에 대하여는 모자복지법 근거에 의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대상은 생활등급 7등급 이하로써 자산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 모자·부자가정으로 근로능력 및 자활·자립 의지가 뚜렷하고 전망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로 보증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융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7등급 이하 우리 구 보호대상 모자가정은 191세대 506명이며, 부자가정은 45세대 135명으로 대부분 파출부, 일일노동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모자가정 융자재원은 정부재정부 융자 특별회계자금 30억이며, 이중 6억 9,000만원이 서울시 배정액으로 구별로 2명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목표는 3가구 3,600만원이나 생업자금융자 신청인이 많으면 시청에 더 협의하여 많이 배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모자·부자가정이 생업기반을 조성,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부자가정 자녀 학습지 공급에 있어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지를 공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자·부자가정 초등학교 자녀 학습지 공급에 대한 추진경위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부자가정 자녀 학습지 공급사업은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서 특수사업으로 '97년 처음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자녀들에게 학습지를 공급함으로써 수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일 가정 방문을 통하여 모자·부자가정 자녀들의 생활실태를 파악, 아동의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 생활보호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 모자·부자가정 자녀의 학습지 공급이 실시되므로 우선적으로 학습지 공급처가 우리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관악지역 내에는 학습지 공급처가 네 곳이 있습니다만 한 곳에서만 일간지를 공급하여 모자·부자가정 자녀의 학습 및 생활실태를 조사, 관리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모자·부자가정 자녀 학습지 공급은 일률적으로 일간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급 대상자가 105명인데 주간지는 공급가격이 월 2,500원이고 일간지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 모두에게 전 과목 공급하여 월 1만2,000원입니다. 모자·부자가정 자녀의 학습지 공급 본래의 취지와 같이 아동들의 학습능률 향상 및 생활보호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행정과, 복지사업과 8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혜경 위원님께서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부자 생업자금 융자에 장애안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따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총 융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부자 생업자금 융자는 모자복지법 규정에 의거하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별도로 대여합니다.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총 생업자금 융자실적은 9건 8,900만원이며 모자·부자가정 융자실적은 2가구에 2,000만원, 장애인 융자실적은 4가구에 4,000만원입니다. 생보자 중 장애인에 대한 생업자금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을 우선하여 대출하여 주고, 자금부족 시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로 이중지급은 안 되고 있으며 일반장애인은 장애인 자립기금으로 대출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혜경 위원님께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급대상자는 어떠하며, 생활보호대상자 중 '96년 청소년자립도지원기금 중 시설보호대상자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지급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기금으로써 '97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급 대상자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대학입학금, 자활지원금 미진학 청소년 학원수강료와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 및 자립정착금, 모자가정자녀 중 인문고 수업료 및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비, 기타 근로청소년들에게 1분기 수업료 및 학력인정 또는 비인정 사회교육 시설학교 학교 운영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까지 지급되었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인문고 재학생에 대하여는 '97년부터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되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96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현황은 총 123명 2,520만 8,000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지원한 현황은 생황보호대상자 자녀 인문고 재학자 32명 639만 3,000원과 시설보호자 9명 167만5,000원, 야간실업고 40명에 대한 799만2,000원, 사회교육시설학교 학생 42명 914만7,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혜경 위원님께서 '96년도 장애인자립자금과 장애인 보장구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자립자금의 '96년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건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기준 및 대상자 요건은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로 재산기준은 5,000만원 이하자와 가구원당 평균 35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장애인보장구 지원내역은, 보조기 5건, 휠체어 2건, 보청기 5건으로 총 12건에 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 및 대상자 요건은 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이며, 2순위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장애인자립자금 지원계획으로는 총 8건에 9,600만원이며, 장애인보장구 지원계획은 총 20건에 8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경 위워님께서 보건행정과와 복지사업과에 질의하신 6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 사항에 대하여 그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사무소가 시범 구로써 정부시책이 언제부터 양성화되며 사범사업은 언제 끝나는가? 다음으로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저소득층 지원책의 개선대책으로 신설되었으나 구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와 업무가 중복 이원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94년 9월 신경제추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확정, 관악구는 '95년 12월 9일부터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시범사업기간은 '95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그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여 시범사업이 끝나는 '97년 6월 말 최종 평가가 나오면 우리 구도 그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운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범보건복지 업무편람에 의하면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생활보호,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가정, 장애인 등에 대한 등록, 신청 및 이들에 대한 정기지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복지정책을 계획,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사무소에서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업무를 시민복지국의 사회·가정복지과로부터 이관 받아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립, 시행하여 이들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이 아닌 전 주민의 아동, 청소년, 부녀, 노인층에 대해 이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과 각종 생활상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 지원업무의 일부가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범구인 대구 달서구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구청의 사회·가정복지과와 통합, 저소득층 업무의 대부분을 시범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저소득층 복지지원책의 통합 방안 등 시범사무소의 운영의 다양한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범사업이 끝난 후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동현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일일방문 야쿠르트 보급에 대하여 독거노인 250명에 대하여 365일 지급하여도 912만5,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1,825만으로 책정된 것은 과다책정이 아니냐? 산출근거에 대하여 밝히라고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일일방문사업 추진 경위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택보호 독거노인에게 매일 야쿠르트를 배달하여 문제 발생시 즉시 대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96년 5월 1일부터 야쿠르트 1개당 100원에 대하여 배달사업을 실시하여 '96년에 253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만 '97년에는 1개에 180원인 야쿠르트에이스로 종류를 바꿔 '97년 2월 6일부터 293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쿠르트보다 야쿠르트에이스가 양도 많고 영양분도 많아 노인분들의 영양섭취에 도움이 되리라 믿어 종류를 바꾸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100원짜리 야쿠르트 개당 100원씩에 300명 곱하기 306일을 해서 918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예산액 200원에 250명 곱하기 365일 합쳐서 1,825만원으로 '96년도보다 907만원의 예산이 더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김장김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이 거택보호 노인 70세 이상 250가구인데 사회복지안내 책자에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내용이 상이한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업무 보고시 내용을 검토치 못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못함으로써 대상자가 70세로 된 것으로 이것은 잘못된 보고자료입니다. 김장김치 지원사업 대상은 60세 이상의 거택보호노인입니다. 이 점 대단히 여러 위원님께 죄송함을 사과 드립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보고나 각종 자료의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 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97년 6월로 시범사업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어 보건사회연구원의 시범사업지도 평가단은 '96년 6월의 시범지역 5개소 중간평가를 비롯하여 '97년 3월의 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토론회까지 9차례에 걸쳐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존의 5개 시범사무소는 계속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신규 지역은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평가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다만 정책토론회 회의자료는 있어 이용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 6월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부 답변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충실치 못한 점이 있으시면 양해해 주시고 좀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전 직원이 주민보건복지서비스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피종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생 및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집단 교육을 강의 및 VTR 등을 활용하여 어떠한 방법과 어느 장소에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가족계획사업은 본래의 의미의 피임이나 출산 조절 등의 가족계획사업보다도 가족 단위의 보건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바른 성 지식의 보급과 자율적인 성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청소년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갈등, 고민해결 도모와 사회적 적응력을 제고하고 올바른 이성교제, 미혼모 예방과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 대상자는 관내 청소년 및 학생들이며 그 방법으로는 각급 학교 및 단체와 협조하여서 성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며 신청하는 학교나 집단에 대해서는 성교육에 관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VTR을 대여해 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자료는 슬라이드가 22개 종목, 각 VTR 테잎이 112개가 지금까지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사로서는 보건소 직원 중 대한가족협회중앙회에서 실시하는 6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한 성교육 전문가가 강의할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의 성교육 요원화를 위하여 금년 4월에는 저희 보건소 직원 중 2명을 장기 전문교육기관으로 파견할 계획이며 주로 실시되는 대상은 관악여상 외 관내 31개교와 상록보육원, 동명학원, 청소년회관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역시 이성심 위원님께서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금지 혹은 담배자동판매기를 담배 소매소 내부로 이전하는 등의 조치는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사업의 효과를 연계해서 홍보 계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 실시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기 쉬운 담배 자동판매기는 '96년 말까지 관내 167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97년 3월 현재는 106대로써 61대가 철거된 상태이며 '97년 7월 이전까지 모든 불법 담배자동판매기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양호교사가 실시하는 보건교육 시 보건교육 기자재-VTR테잎, 슬라이드 등-를 보건소에서 대여하고 있으며 동작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통하여 금연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교 주변 담배소매업소에 대해서는 동작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해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가족계획사업 지금도 필요한 사업인지? 핵가족화 되어 가는데 굳이 예산을 소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0년도 초 우리 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당시 2.9%의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하여 경제개발계획에 중요한 저해요인이 되어 가족계획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채택하여 그 동안 약 34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하였으니 인구증가 억제에 많은 효과를 보아 우리 나라가 경제개발 계획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구정책면에서 성공한 나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5년도 우리 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0.95%에 지나지 않으며 선진국 등의 인구증가율과 거의 비슷한 단계에 도달한 것도 사실입니다. '96년도부터는 피임시술을 포함한 모든 가족계획 사업이 국고 50%, 구비 50% 부담으로 전환되었으며 피임사업의 목표량도 매년 20∼30% 정도로 감소되어 '97년도에는 피임시술 652명, 피임약제기구 2,922갑으로 '91년도에 비하면 약 20%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여 종사공무원 및 조직을 적의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계획사업이 단순히 피임시술사업에 국한하지 않으며 불임증, 인공유산, 자궁암, 성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계몽, 상담 지도할 것이며, 갑자기 모든 피임시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정부 정책사업에 부응하며 점차 축소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용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이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에서 요망되는 건강증진에 관련되는 주민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건물 내 헬스센터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건강 다지기 운동을 전개하고 관악 주민들도 관악산을 훼손하면서 베드민턴장 등을 설치하는 등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빈 청사나 여타 공공건물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국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취지와 일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림 11동의 신림다목적체육센터와 신림 9동의 관악청소년회관 등이 있으며 봉천 7동 223-9번지 일대에 연면적 6,961㎡의 구민종합체육센터 등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빈 청소는 여타 공공건물들의 빈 공간에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는 관련 부서인 총무과 및 사회진흥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및 25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강체육시설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주민 누구나 절실히 인정하는 시설이기에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것 이외에도 사설 체육시설이 더 많이 제공돼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이 금년에는 전 출생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년도와 비슷한 실적인데 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지원제도가 중앙부서에서 하달되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저조의 불가피한 사유는 출생아의 대부분이 의료기관 분만으로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검사비를 포함할 수 있는 제도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치료부분이 아니고 질병예방 차원이므로 의료보험수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다만 대사이상 검사로 판정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에 필요한 수가는 의료보험에 포함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추진 방침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가검물을 채취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의뢰할 경우 검사비, 채혈비, 채혈세트료를 보건소에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려면 일반 병·의원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무료검사의 정부방침을 홍보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는 정부 방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추진력이 미약하므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의료인의 의무규정으로 삽입하여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어제 바로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어제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의료인 원장님이나 사무장님을 저희 보건소에 모시고 이 사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회의 간담회를 어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의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계장 이종각입니다. 의약과장 공석 중 여러모로 부족한 계장으로서 존경 하옵는 여러 위원님 앞에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96년도 의회 행정감사 시 지적된 의료법 제50조에 의거 보건소에서는 의료 지도원 2명을 두어 수시 감시를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의료기관의 지도·점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지도원 2명을 봉천동 지역과 신림동 지역을 담당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병원과 병상보유의원 45개소에 대해서 의료점검기록부를 항상 비치하고 중점적으로 적출물, 의료인의 정원, 면허대행행위, 의료인 품위 손상 등을 수시 점검해서 항상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보다 상세히 답변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만성전염병관리사업 결핵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가 다행스럽게 그래도 과거와 달리 결핵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결핵환자 등록관리에 균양성 116명을 포함한 669명이 있는데 사실상 이 보다는 실제는 결핵보균자들이 더 많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669명 가운데는 만부득이 가족들과 격리시켜야 할 상황도 있을 텐데 이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자리에서 즉석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69명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며, 이 사람 이외에도 미처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환자, 현재 본인도 모르고 저희도 발견하지 못한 환자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결핵 유병율이 '95년도 현재 1.09%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의 보고를 보면 1.09%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인구수를 곱한다면 이 보다는 월등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이외에도 저희 보건소에서도, 사업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환자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엑스레이검진, 기타 객담검진 이런 등등 사업을 저희들이 펴고 있습니다마는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한테 등록을 시켜서 치료가 완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가족과 격리문제는 이것은 현재 법정 전염병으로 3종 전염병 중에 나병만은 소록도에다 격리수용해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종 전염병인 성병이나 결핵은 현재 국가 여건상 여러 가지 정책면에서 격리수용까지는 저희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결핵이 물론 한 집에 같이 기거를 하면 전염될 우려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라 여건상 그러하지 못하고 다만 약품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결핵약품이 현재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초치료에 의해서 단시간에 결핵, 객담, 양성이 곧 음성환자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수시로 객담검사를 해서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방어할 수 있게 전염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 국가사업 정책적인 면이기 때문에 보건소 단독적으로 격리문제를 이 자리에서 가능 여부를 답변할 수 없는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 3월 3일날 1박 코스로 소록도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열 한 번을 해마다 2월 내지 3월에 갔다 오는데 해마다 현저하게 눈부시게 결핵환자, 나병환자들이 많이 줄어나가고 있는 좋은 현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669명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데이터가 아닙니까?

저희 현재 669명이라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에 현재 등록·치료 주엥 있는 환자 숫자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환자입니까?

예.

그러면 과거 약 5년을 소급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결핵환자들이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자리걸음하는 것 같습니까?

확실한 통계는 제가 다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유병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마다 한 번씩 결핵센서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거기에 비해서 볼 때도 그렇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환자 수도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에 일본뇌염을 포함한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비롯한 각종 예방접종 추진에 대해서 우리 관내 각급 학교와 사업추진에 어떠한 방법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 단지 보건소는 찾아오는 주민들에게만 접종을 하는 것인가? 사실 일부 학교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어떤 기피 사례를 버리고 꼭 해야 되는 강조조항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예방접종 사항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민도 대상이 됩니다마는 상당부분이 학교 아이들이 접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학교에 양호교사가 한 분씩 다 계십니다. 각급 학교에.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학교 학생의 예방접종은 양호교사가 실시하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호교사 혼자가 그 많은 학생을 예방접종을 실시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날 우려, 예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관할 동작교육청과 학교 양호교사와 협조해서 이제는 학교예방접종은 아이들 선정은 학교에서 하고 실지 나가서 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간호사와 의사선생님이 직접 나가서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전원 다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실

예. 지금 일괄질의 시에 지역보건과장께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아,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불법장소에 기 설치된 자판기는 '97년 6월 30일까지 철저 또는 허용장소로 이전토록 지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불법장소라고 하면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부천시의회에서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를 했지만 상위법에 걸려서 지금 현재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특별히 자동판매기를 철거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근거를 해 갖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일문일답으로 하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과거에도 자동담배판매기 때문에 여러 각계에서 여론이 됐었는데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신설됐습니다. 그 법에 보면 자동판매기는 설치하는 허용장소와 안 되는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법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일단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여야만 됩니다. 우선 첫째로요. 그래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장소는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담배판매소의 외부에 설치돼서는 안 됩니다. 내부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19세 이하한테는 담배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항상 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사가는 사람을 주시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소매소 내부에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외부에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법을 제가 안 보기 때문에, 주로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저희가 나가서 행길을 지나가다 보면 조그마한 가게 모퉁이에 담배자판기가 설치가 많이 돼 있거든요. 행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이 6월 30일까지는 전부 철거되든지 담배 소매소 내부로, 소매인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내부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것을 6월 30일까지 계도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 소매소마다 계도공문을 발송하고 담배인삼공사 관악지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관악구 내에 현실적으로 지금 담배자판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167개소에다가 한 60여 개소는 없어지고 지금 한 100여 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철거되는 이 내용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쪽에 청소년 집단 성교육 실시문제에 대해서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 집단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곳 몇 군데를 명시하신 것 같아요. 청소년 회관, 관악여상, 동명학원, 상록학원 등등.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동명학원이나 상록학원은 남녀 같이 있으니까 청소년들 같이 수용하기 때문에 되고, 청소년회관도 남녀학생들이 같이 청소년으로 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관악여상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만 있잖아요. 주로 우리가 성교육을 한다 그러면 여성대상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성적인 문제가 생겼다 하면 여성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여학생이나 아니면 여성이 잘못해서 무슨 미혼모가 되고 여성이 잘못해서 성폭력 문제가 생기고 성희롱이 생기고 이런 것으로 시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같은 이런 행정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남녀평등한 입장에서 오히려 남학생들을 성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청소년회관에 볼일이 있어 갔었는데 동작교육청에서 청소년상담소를 개설해 갖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선생님 네 분을 여학교에서 오셔 가지고 상담원 역할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오는 사람은 여학생들이지만 내용을 보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남학생들이 더 문제가 돼 가지고 여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집단교육을 했을 때 뭐 관악여상이다 또 미림여고다 이런 여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방치가 돼 있는 곳이 남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정책적으로 성교육시키는 것을, 집단성교육을 남자학교가 중심적으로 있는 데를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97년도에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죠?

예.

계획을 잡으신다면 여학교만 아니고 남학교도 평등하게 이걸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아마 한 15군데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 좀더 필요하다면 2명 외, 지금 2명만 직원교육을 이수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이 교육을 받으시고 학교에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남녀학교 평등하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보건소에 학교에서 성교육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래서 성교육담당이 학교에 나가서 학교에 강의해 주고 VTR도 틀어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김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여학교를 주로 하는 그런 인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저희 자체의 생각도 그렇고 지적하신 대로 남학교 학생들한테 절대적으로 더 필요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학교를 여학교건 남학교건 간에 막론하고 거기 여학교는 여학교 나름대로 남학교는 남학교 학생대로 적의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이미 심지어는 중학교까지, 남자중학교까지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들이 흥미진진하게 강의를 듣는 것을 제가 눈으로도 봤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는 철두철미하게 성교육 계도·계몽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 문제를 연결해서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것이 지금 민간 여성단체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폭력이라고 했을 때는 힘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데 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의 권리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에서 혹시 폭력상담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기구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력근절 뭐 몇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상담실"이라는 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화를 이용해서 몇 번에 걸쳐서 관악구청신문이나 반회보나 이런 데다가 성상담 전문전화다 이래 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호사가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전화가 걸려오면 청소년이나 성인을 막론하고 가능한도 내에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더 이것을 발전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지역보건과장님 들어가시라고

예,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셔서 하십시오.

보건소 업무법입니까?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원래는 무슨 법으로 돼 있었어요?

보건소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6년 7월 1일 날짜로 바뀌고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럼?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고 있는데,

시행령이 안 돼 있다는 얘깁니까?

시행령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런데 자치구마다 이것들을 실시하는 데가 없다라는 거지요?

예, 아직도 위에서 지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

이용표 위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업무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다고 그랬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위생업무가 사실 보건소에 귀속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분리 체제 속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분리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되는 게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역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 내용을 들으니까 기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반하지 않는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역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모든 면에서 사회적르도로 이제는 전하고 틀려서 환경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방역사업 자체가 좀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 지역의 특성을 보면 사실 이 방역사업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자율방역대라는 부분들이 보건소 입장에서 소장님 답변 중에는 인력과 모든 재정적인 예산이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답습하는 그런 사업계획과 그런 예산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체업무를 실제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서울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97년도에 안 됐다 하더라도 '98년도에는 좀더 이것을 확보하고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겠는지요?

제가 '74년, '75년 시골 시에서 보건소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방역사업이 전 동이 지금처럼 자율방역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자율방역제도로 바뀌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활성화된 곳은 방역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지금 활성화되지 못한 동 일부는 방역이 잘 안 되는 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겠다면 그 쪽으로 밀고 활성화하지 못하겠다면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맡아서 기획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성심 위원입니다. 소장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위생과가 보건소로 업무가 들어와서 보건소장의 체제하에 일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체제로 운영되는 게 낫겠냐고 질의를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개인생각으로는 지금 기 체제로 운영되는 게 낫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또 참고로 이야기하겠는데 '74년, '75년 보건소장을 할 때는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시 유흥업소부터 단속을 해 보니까 의사인 저로서는 너무 벅차요. 그 행정을 관할하기에는. 그리고 위생업소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식품위생이고 공중위생이고 다 다루도록 돼 있지만 개인 소견으로써는 위생업무는 지금 현재 보건소대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요. 위생업소 단속문제라든가 관리문제는 정말로 우리 구민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그래서 물론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고 좀 힘드시다 하더라도 기획하고 기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겼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서 우리 관악구 60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방역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 생기면서부터 보건소에서 새마을에 방역을 자율방역대로 이관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방역이 두 가지로 하고 있지요?

예, 이원화 돼 있습니다.

방법도 두 가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방역이?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그런데 사실 저희 주민들은요. 소독이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음식물에 그것이 닿았을 때 유해한지 무해한지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저희들 어렸을 때 연막소독을 하면 뒤에 연기 나는 거를 막 따라다녔어요. 참 좋잖아요. 생소하고.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생각에서 새벽에 하시는 겁니까? 인체에 유해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왜 새벽에 하는 겁니까?

도로의 막힘도 있고, 또 생활하다 보면 음식물이라든가 장독대라든가 열어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서 새벽에 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은 연막소독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농도가 짙으면 유해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지금 자율방역대에 맡겼을 때 그 분들이 과연 이런 걸 알고, 이것이 유해하다는 걸 알고 홍보를 하면서 그런 시간대를 피해서 연막소독을 하냐면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네는 매일 오전, 오후로요. 방역을 하는 개인이, 아마 아실 겁니다. 약품은 보건소에서 가져가는 분이 있을 거니까. 그 분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 분한테, 자기는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왜 구 의원이 막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동네는 시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럼 6시나 5시쯤 되면 시장사람들 전부 나옵니다. 주변 도로에서 음식물 많이 팝니다. 그런데 소독을 쭉 하고 가요. 전부 다 음식물에 붙습니다. 단 이게 유해한지 무해한지, 보건소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제인가 질의한 부분이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정말로 주민을 위한 방역이라면 인체에 유해한 것은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무해하게 해가 가지 않게끔 연막소독을 하던가 살충소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율방역대라든가 개인이 방역함으로 인해서 인체에 정말로 그것이 도움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막소독은 새벽에 하는 이유가 또 하나 기류현상에 의해서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낮에 다 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소독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자기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주민은 그걸 몰라요. 정말 저 사람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 정도도 보건소에서 알아서 정말로 전체적인 보건행정을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주민을 위한 보건소라면 음식점도 관리를 하시고 연막소독도 잘 체계를 갖춰서 정말로 소독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님 질의대로 나오시지요.

점심시간도 다가오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영양제공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 비타민 종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양제 종류입니다.

그 제조회사하고 약 이름하고 그 가격을 알 수 있습니까? 즉석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생활보호대상자 300명에게 비타민을 통해서 영양제를 공급을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인당 1만원 꼴로 약을 먹어서 과연 얼마나 영양이 보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생활보호대상자 되시는 노인분들이 이걸 드시고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안일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들에게 소고기나 한 두 근씩 사다드리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소고기 같은 걸 드리면 한 두 번으로 끝나지만 이거는 거의 몇 개월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의약적으로나 본인들 자신한테도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는 우리가 지급을 해 줄 적에 본인들로부터 답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좋겠는가 했더니 영양제 공급이 좋다는, 확률적으로 많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약도 종류를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작년에 아로나민을 택해서 지급을 해 줬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에이즈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는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치료약이 개발이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전혀 개발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의 식견으로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은 대부분의 폐렴이나 뇌막염 등으로 죽게 되는 걸로 아록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망하는 폐렴이나 뇌막염 환자들을 일반병원에서 단순사망으로 봅니까, 사망의 병명이 폐렴이나 뇌막염이라고 하면 에이즈에 걸린 환자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병·의원에서 판단해서 별도 조직검사를 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에이즈에 걸린 감염자에 대해서는 에이즈로써의 병명으로 존속을 시키면서 별도로 그분들을 관리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망을 했어도 다른 병명하고 복합적으로 걸려서 사망을 했어도 아마 에이즈로 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통계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막염이나 폐렴에 의해 죽게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망 간주처리하지 에이즈 환자의 가능성 여부는 전혀 안 본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의무계장님.

의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의약과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36쪽에 주용업무 계획 거기서 보면 진료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와 있고요. 그 나온 내용을 보니까 "관내 전 주민에게 저렴한 의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구 지정의원에서 안과 정신과를 안내하여 구민 이용편의 도모"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안과나 정신과가 없지요?

예.

그럼 우리 관내에서, 관악구 내에 안과, 정신과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안과가 6개, 정신과가 6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개소의 안과와 정신과 6개, 그러면 이 6개소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각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실, 진료실에 환자가 왔을 때 전문치료를 받고자 할 때는 안내도 해 드리고 의사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안내해 주는 환자에게 친절하게 보살펴 달라고 협조체제하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구민은 누구든지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와서 의뢰를 하면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약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약에 관한 지도·점검이었는데 자율지도를 지금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정감사시마다 항상 문제가 돼 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요원 2명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자율지도를 위로 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갖추시라고 항상 행정감사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신림동하고 봉천동하고 2명을 선정하셨다고 그랬나요?

예.

그럼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46개소에 대해서

예, 46개소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 지 모르겠지만 소장님하고 의약과 소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내에 내과진료를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한 달 전쯤에 모 일간지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우리 관악구 주민이 투고를 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진료를 받으러 보건소를 왔었는데 아마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분이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개인적인 신분상의 문제를 가지고 농담 비슷하게 했나봐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건소를 찾아갔는데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선생님이 하시는 농담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마는 직접 주민에게 신상에 관계되는 얘기를 그렇게 듣는데서 하는 것을 자기가 굉장히 불쾌하게 보고 다시는 이런 보건소에 서비스를 받으러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관청에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입장이나 자세라는 것은 본인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을 앉혀놓고 언짢은, 무시하는 그런 농담이나 그런 대화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이 행정관처를 신뢰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투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알아볼까 했는데 그만한 일로 그렇게 얘기를 또 하면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다 인격적인 분들이신데 얘기를 안 했었어? ? 그런데 오늘 이런 공개석상에서 소장님도 새로 오셨고 의약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의약계장님 계시니까 굳이 의사선생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할 때는 친절이라는 의미는 인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격적으로 서로 평등한 관계속에서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분이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인권적으로 무시당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악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언짢았고 충격이 됐습니다. 일간지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중준경에 문화일보에 춘천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아니요. 이 분은 주민이에요. 여성.

우리 주민인데 여자 대학생입니다. 신문에 난 걸 제가 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생겼느냐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진료를 받고 나가기 전에, 이름이 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나간 다음에 했더라면 괜찮을텐데. 그래서 그 여학생을 찾아가서 우리 의사선생님이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빌고 제가 다 시켜서 왔습니다.

저는 문화일보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한겨레신문에서 봤습니다.

아, 한겨레신문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문제에 좀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여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고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채민석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피종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80년대 말부터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보급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96년말 기준으로 사용가구 수는 12만9,970가구에 도달하게 되었고 보급율은 81%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동 조례 부칙에서 융자제한 조건으로 명시한 보급률 70%를 초과하게 됨으로써 신규 융자신청이 있다 하여도 융자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주민소득과 지역특성상 가스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이 많이 있고, 또한 설치비용에 부담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원활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운용하고자 보급률에 의한 융자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 말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 부칙규정에 의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 시까지 융자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융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실정을 보면 아직도 저소득층이 많고 지역 여건상 가스 설치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의 향상과 사용에 편리한 도시가스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는 현행 조례의 융자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융자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융자를 주고 있는데 '97년도 현재 융자기금액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융자기금액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97년도 도시가스를 시설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세대수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융자기금은 당초에 20억을 준비를 해서 가스보급률이 증가됨에 따라서 너무 기금이 많이 운영되는 것 같아서 15억은 일반예산으로 환원 조치시키고 8억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23억이었나요?

20억이었는데 그 동안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 부분이,

이자발생이 3억이고, 20억이 기금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세대수가 18만 세대고 가구가 16만 가구인데 현재 2만 가구가 미보급 상태에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97년도 시설을 하실 가구수가 2만 가구라는 얘긴가요?

잔여가구가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거, 그러면 산업과에서 '97년도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고요?

우리 관악구의 도시가스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테인 서울도시가스에서 우리 관악구의 배급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월 초 쯤은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노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81%가 세대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 가구 이건 알겠는데, 81%가 진행이 됐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말하자면 19% 정도가 덜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덜된 것은 지역별로 가구 수를 따지는 겁니까? 또 어느 지역인가? 지역이 예를 들어서 어느 동하면 그 동에 가스 보급이 된 대도 있고 안 된 대도 있는가?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덜 돼 있는 것은 지역별로 해서 가구 수를 따지는 건가? 아니면 보급이 돼 있는데도 누락돼 있는 것을 가구 수를 따지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 세대는 주민 통계에 의해서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에서 가스 회사에서 메터기를 달아준 그 숫자를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동별로 얼마가 부족하고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남는 세대인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어디 지역이 남는 건지는 모르겠다 이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니까, 동별로. 지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입니다. 관악구에 우리가 27개 동이지요?

예.

27개동에 가스 보급시설이 안 들어간 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1차 사업, 2차 사업해서 그 동 전체의 분포로 봤을 때는 다 들어갔는데, 그 동에 들어간 예를 들어서 100세대였을 때 80세대가 되고 20세대 안 됐다는 정도, 그런 정도의 분류지 어느 지역에 안 들어간 곳은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지요?

예.

그런 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우리 관주도형으로 공급이 돼 버리면, 다시 말해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조금 용이할 텐데 개인회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사에서는 수익성을 검토를 해서 수익성이 낮으면 요구를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취약한, 그러니까 재개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들어갔는데 재개발이 되면 반드시 도시가스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개발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재개발 지역이 있고, 심의과장에 있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대도 전부 포함한 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에요. 제가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융자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얼른 보기에는 70%까지 우리가, 융자를 70% 보급률까지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 81&■■ 돼서 더 융자를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왜 이것을 내가 맏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그 동 전체 주민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대당, 전당 예를 들어서 70만원, 60만원씩 해서 도시가스사업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로는 이미 다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세대씩 두 세대씩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가스 전원을 넣을려면 과거에 공동세대 본관서부터 들어오는 관이 들어올 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전당 80만원이 들어갔으면 이 사람들은 30만원, 40만원에 넣습니다. 왜 그러냐? 기회 도시가스에서는 관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집 문 앞에까지 따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가스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소위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이 문제를 관여를 했다가 해결까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약삭빠른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 20만원, 30만원에 따고, 이 업자들이 소위 수도관을 따는 특히,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수도관이 가는데 어느 목적지를 가도 있는데 중간에서 몇 푼 받고서 딱딱 따주는 것 같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다 그렇다는 건 몰라도 어느 지역엔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 정도 미보급된 것이 지역적으로냐 빠진 숫자냐 이걸 묻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 산업과에서는 말입니다. 이 도시가스에 대한 도입 관계를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 관여는 도로 굴착하는데 허가 그리고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가 안 됐으면 답변 준비할 동안에 다른 거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답변하고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데 지금 도로굴착 문제는 얘기할 것도 없이 토목과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도시가스에 대한 부실공사, 관여를 하는 것을 물은 것이 그것입니다. 부실공사, 현재 부실이 나타나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을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 시간의 주 핵심은 도시가스에 관계되는 조례 개정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 시까지 융자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걸 해제하기 위한 삭제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도시가스 보급이 70% 달성된 시기가 몇 년 몇 월입니까?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96년 12월 현재로 70% 되었는데 70% 기준을 저희들은 세대수하고 가스보급 매터수하고 비교를 해서 70%였는데 시청지시로 비율 기준을 주택과 가스메터 이것으로 비율을 내라고 하니까 70%에서 81%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70%까지 달성을 하고, 언제였든 간에 그럼 71%부터 현재 81%에 이르기까지는 그 광정 동안은 융자를 전혀 안 해준,

융자가 없는데 프로테이지, 기준일자가 '96년 12월 31일입니다. '96년 12월 30일까지는 우리 세대수에 가스메터기 그런 비율로 해서 70%였는데 정확히는 69.6%,

그렇다면 '96년 12월 30일 현재 보급률이 70%였는데 오늘이 3월 25일을 잡고 3개여 월 동안에 11%가 증가됐다 이렇게 보아지면 됩니까?

아닙니다. '96년 12월 30일자 70%였는데 '97년도 1월 달에 시에서 그 비율 하는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81%가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좀 중복될 지 모르겠습니다. 노재균 위원님하고요. 지금 동네 보면 도시가스 공사가 굉장히 부실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기준치가 얼마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에 미달되게 매설돼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개인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면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원활히 윤활유 역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했을 때 그 회사가 또 부실공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관리·감독을 누가하며, 여태까지 해 왔던 한계의 책임이 어디 부서에 있는가를 답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서울시도시가스공사가 있는데 도시가스공사는 서울시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각 도시가스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실 되는 것은 엄격히 하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내용적으로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해서 시정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한다는 얘깁니까?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지금 내가 어디까지 관여하냐는 얘기가 지금 골자가 그거예요. 어디까지 구 산업과에서는 도시가스 공사하는데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골자가 그거라니까.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명쾌한 대답은 가스계장으로부터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지요. 계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가스계장 민병훈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체계 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체계를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평택에 있는 LNG기지까지 가지고 오고 평택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났던 아현동이라든지 서울의 주공급관 여기까지는 한국도시가스공사라고 해서 정부투자기관인 회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통상산업부에서 하고 있고, 아현동 기지라든지 중간에 기지가 있는데 이런 기지에서 다시 가정용 공급관까지, 공급관에 대한 책임은 서울도시가스회사 그러니까 서울시내에는 5개 도시가스회사가 있는데 그 도시가스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지도·감독은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대한 부실공사 감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법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검사기관인데 기관에서 현장에 입회감독을 하면서 부실공사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입회감독은 최근에 대구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나서 현행 입회감독 체제가 이루어졌고 예전에는 자율관리체계로 돼서 소규모 공사, 500m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회사 자체의 감독만 받으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부실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난 사후에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리·감독권이 있다면 우리 관악구에서 이 문제점을 전부 파헤쳐 가지고 이 쪽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다시 재 공사를 하게 만든다든가-부분적으로 해서-매년 얼마씩 해서 완벽하게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주민들이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사느니 구청이 이런 것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민들하고 연대를 해서 이 가스공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안고 있는 불씨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물론 서울시 각 구청 전부 하는 거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감독 하에 주민들한테 부실공사 했다는 민원사항을 받아서 일제히 굴착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한 달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굴착을 전부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굴착 확인점검을 하고, 또 저희 구청에서는 전부 도시가스 배관도를 만들어서 전체 통장님들한테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이 어디로 지나갔나 또 이게 기준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게 설치돼야 하는 것인가? 또 긴급 시, 사고 시에는 가까운 통장님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이런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잘하시고 계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서울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일정치 않지 않습니까? 일정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사비 책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가스 공사비는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공사비란 개념이 주민들하고 공사업자 하고 계약하고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95년도부터 표준공사비 개념을 도입해서 서울시내 1,000여 가구를 표준점검 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표준공사비대로 받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여기에서 이 공사비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도시가스 회사에다 과태료 처분을 서울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81%가 도시가스 공사를 했고 19% 정도가 안 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안 했는데 하고 싶다 그랬는데 과연 그 공사비가 적절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주민들은 아까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예전에는 공사비 체결을 업주하고 주민들이 했다고 했는데 저도 저희 동네에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만 전혀 모르고 돈 내라는 대로만 냈습니다. 누가 나서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이것 믿을만한, 그러니까 우리 구청 정도의 선에서 그 공사비가 과연 적절하게 매겨졌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공사비에 관한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접수를 해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공사비 산출내역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표준공사비 개념에 어긋날 때는 서울시에 보고해서 환불조치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량공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관련 업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중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행정처분 및 각종 지시 등으로 주민들에 대한 가스 연료의 안정공급과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88년 5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 서울시에서 일괄 제정되어 각 자치구에서 시행되었던 조례입니다. 동 조례는 '95년 8월 4일 가스관계법의 개정과 '95년 11월 22일 동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추진하던 업무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이 명문화됨으로써 관련법규 및 조례와의 법률 관계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스관련 법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임에도 자치법규인 조례로써 거듭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률의 중복으로 입법기술상 조화를 이루지 못함이 있고 법 논리에 모순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구청장은 법령의 규정된 범위 안에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행정 규칙은 법률적 성격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개별법령에 위임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사항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가스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92년 7월 28일 대법원에서도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며, 서울시 연료과에서도 이에 대한 정비지침과 함께 행정 규칙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7년 2월 28일 현재 각 자치구별 정비 상황을 확인한 바 영등포구청을 비롯한 9개 구청이 조례폐지 및 규칙제정이 완료되었고 우리 구와 서초구 등 7개 구에서도 상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내용을 보면 '88년 5월에 서울시에서 자치조례 준칙안을 일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도 비판 없이 받아들였으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에 보면 명백히 구청장에게 위임된 근거가 있습니다. 법과 조례 그리고 규칙의 조화를 이루도록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폐지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범위, 위임관계를 설명드리는 것이 심사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9조를 살펴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호에는 사무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는 고유사무와 본연의 사무는 아니나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가 그것입니다. 또 위임사무에는 단체에 위임된 사무와 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직접 자기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로써 지방자치법 제9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받는 자치단체의 장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하급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게 되고 이와 같이 처리되는 기관 위임 사무는 당연히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로서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관여가 배제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근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 조례의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기관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폐지조례안은 제정 시기가 의회 구성 전인 '88년 5월 1일인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 관계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할 때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운용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여기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개별법령에 위임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근거가 있고, 개별법령에도 또다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런 말은 아니라는 말이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15조나 개별법령이나 둘 중에 하나만 근거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양쪽에 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 아니고 혹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정정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피종식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철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시행규칙이 전문 개성되었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정비·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제51회 구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만 대행업체의 반입료가 107.2% 대폭 인상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조례안의 문구도 몇 가지 수정이 불가피하여 본 조례안이 유보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여건에 맞도록 보완코자 유보되었던 조례안을 양해하여 주신다면 철회하고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33.3% 인상하였고, 조례안 제9조제1항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로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15조 제1항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일반용과 음식물용 및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를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일반용과 음식물용 및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생활폐기물용과 가내수공업폐기물용으로 구분한다"로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28조 제2항 "반입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이 통보될 때마다 그 비용을 우선 구청장이 일괄부담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를 "기타 구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철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위원 6명)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각 구 규격봉투 가격 인상 현황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부 여기다 하나씩 나눠 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동대문구에서부터 노원구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인상 시기가 도봉은 '96년 8월 1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악은 미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값을 언제쯤 올렸습니까?

'96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여기 안 써놨지요?

계획중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아니 2차 인상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뽑히므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한번씩 올렸는데 우리는 2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구도 우리처럼 2회에 걸쳐 인상하고 있는 구, 인상했거나 하려고 준비하는 구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구가 그렇습니까?

현재 다른 구에서 지금 금년도 1월 1일자로 인상된 구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그 쪽 구에서도 지금 현재 반입료가 대폭 인상이 돼서 그걸 반영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금년에 올렸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구가 인상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경제기획원 등에서 상반기 1/4분기 중에는 인상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 4월 중순부터는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관악구에서도 제정자립도가 낮아서 쓰레기반입료를 주민으로부터 물리기 위해서 그걸 인상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행업체가 손실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보상해 주려고 이걸 인상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반입료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ℓ 기준으로 86원이 소요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규격봉투가격에 보면 420원으로 인상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86원하고 판매수수료 4원 정도를 제외하면 결국 대행업체의 인상분은 아까 315원에서 말씀드린 약 15원 정도밖에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상하는 안은 우리 반입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10억 정도가 지출되는데 금년에 22억 정도 부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2억 정도, 그것도 순전히 매립지 사용하는 비용만 22억이고, 또 거기에다 공사비가 26억 원이 금년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50억 원 정도가 매립지를 사용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부담이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구 같이 재정이 취약한 구에서 사실 전액 예산에서 부담한다는 자체는 좀 그래서 아무래도 반 정도는 주민이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인상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 재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33.3% 인상을 하면은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몇 위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420원만 비교를 해 보면 3위 정도 되는데 현재 각 구에서는 전액 매립지 반입료를 부과하는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매립지 비용하고 계산해 보면 우리 구가 중간 정도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립지 반입료를 대행업체에서 부과시키는 구가 없다는 얘깁니까?

전액.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107.2% 인상된 상태에서 현재 톤당 1만7,000여 원 정도 매립지 반입료가 산정이 돼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과거에 8,290원. 작년도에 8,290원 할 때 반입료가 책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일부만 구에서 부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많은데 우리 구는 앞으로 전액을 주민한테 부담시키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1톤당 1만7,179원을 반입료 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1톤당 반입료가 1만7,179원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초 같은 예를 들면 서초는 저희 구보다 싸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100%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초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반입료를 구 예산으로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구 예산으로 반입료를 납부해 주고 봉투비 인상을 하지 않던가 아니면 정말로 반입료만 부과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래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33.3%는 반입료를 제외한 나머지 인상분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96년도에 8,290원이고, '97년도에 1만7,179원이면 얼마를 더 내는 거지요, 톤당?

톤당 약 한 9,000원 정도, 한 8,3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그러면 1톤을 부피로 따졌을 때 1톤이 몇 ℓ라고 생각하십니까?

4,000ℓ요.

1톤이 4,000ℓ에요?

생활폐기물만 그렇습니다. 건폐자재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다르니까 생활폐기물만.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ℓ에 얼마씩 되는 거지요?

42원 정도요.

42원입니까? 9,000원 나누기 4,000하면 2.22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ℓ에 2.22면 약 2.2원 정도 나온단 말이예요. 그럼 20ℓ 기준 했을 때 얼마지요? 한 44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1ℓ에 쓰레기 반입료가 44원이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86원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 것을 가지고 예기를 해야지, 반입료가 올라서 올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 냈던 반입료까지 계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6%라는 계산이 나왔다는 자체가 벌써 저희들이 이렇게 믿고 말이에요. 다시 상정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모르고 저희가 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입료는 사실 작년까지는 예산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반입료가 주민한테 부담한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금년에 와서 우리가 반입료를 부담하는 조례가 과거에는 전액 예산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조례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자체부터 반입료는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례안이, 준칙안이 우리 구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구에서도 전부 공통적으로 현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미달이 돼서 그럴 뿐이지 앞으로 전 구가 반입료는 규격봉투 안에 포함을 시켜서 전 주민에게 부담시킬 예정입니다.

저는 과장님 견해하고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의 조례가 구민들한테 반입료를 부과시킨다는 조례가 없었을 뿐이지 주민들이 낸 돈 가지고 반입료를 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금 가지고 냈으니까 그렇지요.

그걸 감안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비를 책정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갑자기 그런 조례안이 나왔으니까 예전의 것은 다 없었던 걸로 하고 그걸 전액 다 86원으로 계산해서 봉투 값을 인상분에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작년, 그러니까 '96년도 1월 1일 그 때 몇 % 올렸습니까?

1월 1일날 40%

40% 정도 올렸죠? 그런데 1년 한 2∼3개월 지나서 또다시 이렇게 33%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발 맞추어서 주민들이 가뜩이나 물론 기대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어떤 주민의 부담을 자꾸 1년에 한 번씩 가중시킨다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라고 사료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다 수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작년 1월 달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각 동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각 가정에서 한 달간 쓰레기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만지를 조사를 해 봤는데 약 1개월 지출하는 비용이 3,000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3,000원 정도 부담해서 30% 정도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약 1,000원 정도의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부담을 시킬 것인지? 그런데 1,000원 정도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잖는가? 물론 이건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2만원 3만원 쓰시는 가정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거고 오히려 그보다 낮게 쓰는 가정은 낮을 거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서 가정당 3,000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봐서는 큰 부담이 안 되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안을 반입료 전액을 부담하는 걸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 8개월 동안 민간업체가 대행한 반입료 있죠? 그걸 계약서를 제가 어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 가지고 제가 못 봤는데요. 계약 당시 거기에 보면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대행업체가 전부다 부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면서요?

예, 돼 있는데 단서규정으로 쓰레기 규격 봉투 안에 매립지 반입료가 포함될 때부터 지급하는 걸로 계약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계약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되셨습니까?

예.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혜경 위원입니다.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성심 위원님께서 대행업체 계약 체결시 반입료를 대행업체가 내는 걸 계약조건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그 동안 업무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시기는 정책연구회인가 심의회인가에서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할 때 구청에서 이미 종량제 봉투를 다 배포한 것이 이미 있는데 그걸 다 대행업체에게 인수 인계하는 부분에서 구청이 회수하지 않고 깔려있는 봉투를 그대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반입료를 대치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계약상으로 반입료를 대행업체가 내기로 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관악구청이 반입료를 대신 준 것처럼 우리가 인식이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대행업체가 낸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개정조례안 의제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반폐기물 관로조례 개정조례안. 그 중에서 일반이라는 단어 꼭 넣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폐기물이 있고 특정폐기물이 있어요. 공업폐기물.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은 보통 생활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폐기물 관리를 총망라해서 하기 위해서라면 일반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해서 그냥 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그러면 총망라해서 폐기물이란 폐기물은 다 집약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망라해서 할 경우에는 일반이 빠져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조례에는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 일반이라는 문구를 삽입을 하면 이 조례가 마치 일반폐기물만이 관리하는 조례로 자칫 잘못 간주될 수도 있을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일반이라는 문구를 빼는 게 낫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빼도 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예, 빼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소수가 민영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민영 전환하기에 앞서서 사전 인상이 자칫 잘못하면 주민의 입장이 아닌 민영 특정업체 편에 있다 라는 의혹마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 시간에 이 조례를 다루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우리 구 의원들께서 민의 입장에서 봉투 값을 내려 주지는 못할망정 33.3%라는 그런 %를 올린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때로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 1회 1톤 이상 배출한다. 이 중량을 어떻게 다는 겁니까? 청소차가 가다가 계근소를 들렸다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립지에 가보면 통과하면서 바로 계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톤을 싣고 가기 전에 벌써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뒤인데.

예, 건설폐기물은요 매립지에 가서 계근을 하는 양이 우리 구청으로 통보되게 돼 있습니다. 통보되면 배출한 주민들의 부담입니다. 우리 조례안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거 운반하는 자가 보관해 놨다가 우리가 매립지에서 통보가 오면 고지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납부가 돼서 매립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 41조에 보면 관악구의 책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구청장이 하는 일이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하다 그랬는데 10년이라면 너무 길지 않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말이에요? 요즘처럼 어제와 오늘이 급소도로 변모하는 시대에 10년이라는 게 너무 길 거 같은데.

법률상으로 10년으로 돼 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10년이 가다 하더라도 2년마다 한 번씩 변경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변경여부만 2년마다 검토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격봉투의 검수와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실 규격봉투 완제품은 바로 현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연간 규격봉투를 만드는 수억에 달하는 봉투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지방에서는 인쇄를 도용, 제작해서 개인이 내다 팔다가 문제가 된 적도 있는 것을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이 관리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인쇄원판을 현재는 구청에 와 있습니까?

인쇄원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원통형으로 쇳덩어리로 돼 있어서 일부는 우리가 가벼운 건 가지고 오고 무거운 건 그 창고에다 봉인을 해 둡니다.

아니, 무거울수록 봉투 값은 더 나가니까 마음대로 밤중에 찍어서 빼 돌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발각되게 돼 있습니다. 판매소에다 어차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매소에서 우리가 매달 판매소에서 얼마 정도 판매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감소된다든지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다른 업자가 거기 가서 판매했을 경우에 그 판매소는 급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혹시 있다면 현재 규격봉투 제작업체가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조합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업계에서 매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앞으로고 규격봉투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니까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조별로 보면 좀더 세부적인 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은 아직

지금 만들었습니다. 안은 있습니다.

안은 있어요? 이럴 때 안도 같이 내놔야 이거하고 병행을 해서 잘 볼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봉투판매소 관리하는데 상당히 심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하면 돈이 올라와야 하는데 돈이 올라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해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당시에 지적한 기억으로 아는데 봉투판매 내용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봉투판매소와 구청장부와 동사무소 현황이 삼위일체가 돼야 할 텐데 이 데이터가 전부 구구각각이에요. 이게 과거는 과거로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 앞으로 이 시간 이후 사후에는 철저하게 봉투 판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판매수수료 6% 이 수수료는 봉투 판매인들한테 넘겨주는 수수료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에서 살펴보면 작게는 6%, 많게는 9%가 공제되는데 혹여 판매인들이 6%의 수수료 가지고 적다라고 불만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가 많다 이거예요?

많습니다.

6%로 그냥 하겠다 이거죠. 나는 봉투장사는 아니지만 봉투 값이 올라갔으니까 비례적으로 수수료도 좀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예, 그렇게 올라갑니다. 비율대로.

아, 올라가는데 6%로 올라갔잖아요? 인상 후 6%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는 예를 들어서 300원 할 때는 18월이지만 420원 하면 6×4 = 24. 24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리고 가정용은 흰색, 사업장용은 오렌지색인데 거의 다른 구가 6개구를 제외한 19개 구는 사업장과 가정용과의 봉투 가격을 분리했는데 우리는 다 일원화 시켰어요.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보내는 거 하고 사업장은 그래도 생산적인 데서 나오는 산업쓰레기나 마찬가지인데 사업장용 오렌지색은 가정용에 비해서 조금 올려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300㎏ 이상 배출하는 다량 폐기물이 사업장용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상당히 혼동될 우려가,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사업장용이라는 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또는 다량 사업장에서 나오는 다량폐기물을 제외하고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300㎏ 이상도 무게에 의해서 계량을 해서 매립지에 반입을 하다 보니까 종량제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리수거를 안 한다든지 산업폐기물에 섞인다든지 해서 매립지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어서 사업장 다량폐기물도 종량제를 실시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규격봉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용어가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일원화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물 성상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가격만 올리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가정용하고 구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해서 이번에 일원화하게 됐습니다.

가정용에서 인상률이 33.3%인데 이건 가정용의 인상률입니까? 사업장용은 33% 가 안 되겠네요?

사업장용은 그렇습니다. 사업장용은 현재 330원이기 때문에 9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거고 가정용은 120원 인상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있잖아요. 저한테 주신 이 계약서 언제 채결한 겁니까?

금년 겁니다.

제가 언제 이거 달라고 그랬어요? 본 계약서를 달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런데 계약기간이 작년 5월 달부터인가요 대행을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5월부터 12월 달까지만 계약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는 왜, 이 계약서에는 수수료 문제가 매립지 처리비용 부담 부분에서 매립지 반입료는 규격봉투의 반입료가 포함되어 인상될 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계약서를 얘기한 겁니다. 이건 누가 어떻게 해서 다시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봉투에 반입료가 포함될 때부터 대행업체에서 반입료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작년 걸 제가 물어봤지 금년 걸 물어 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조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매립지 처리 비용 및 부담 그래가지고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2 규정에 따라 매립지 반입료는 우리 전액 부담하되 세부적인 시행은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세부적인 시행을 얘기한 거지 분명히 반입료는 우리 부담하기로 여기다 딱 삽입을 시켜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에서 반입료를 안 받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례라는 게 사실 시에서도 조례에다가 그런 문구를 삽입하고 나서 받아야지 그냥 받으면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소송 문제가 생길 걸 왜 이런 문구를 넣어서 계약서를 썼습니까? 관에서 이렇게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그럼 이거 삽입시켰습니까? 이것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보니까. '96년 5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그 기간 안에는 조례가 이미 없다는 거 알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이렇게 삽입 안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위선으로 한 거지요.

그래서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1월부터 4월 사이에 판매한 규격봉투가 약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흡수해 주는 조건으로 반입료를 조례가 개정된 후부터 받으려고,

답변을 일괄되게 하십시오. 제발 좀 답변을 일괄되게 해 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사안에 따라서 답변하는 그런 변화하는 동물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각 구 규격봉투가격 인상 현황 보니까 저희 구만 매번 제일 먼저 스타트로 올립니다. '96년도 1월 1일부로 올렸기 때문에 또 올려야 된다 라면 또 제일 먼저 올리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빨리 올리라고 작년에 누가 독촉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행업체 반입료 부담현황 이렇게 해서 보니까요. 대부분의 구가 그 동안에 '96년도에는 반입료 8,290원이라는 이 반입료를 대행업체에서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여기에 표시되는 걸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뒤에 계장님 답변 준비를 하실 동안 다른 질의로 넘어가시지요.

아니 연계해서 질의해야되니까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 여기 대행업체 반입료 부담현황 여기 나눠준 거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이 비고란 옆에 말이에요. 부담여부 해 가지고 동그라미 쳐 놓은 대는 대행업체에서 부담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96년도에 1톤당 8,290원이라는 반입료 언제부터 냈습니까?

8,290원은 '96년 1월 1일부터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서는 지금 옆에 비고란에 보니까 1만 7,179원에서 8,290원을 뺀 나머지 인상분만 구에서 보조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유독 지금 이거를.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주민들한테 전액 부담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갑룡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 12조 있잖아요. 폐기물처리업의 지도·감독 해 가지고 12조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 지금 준비 돼 있습니까?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동 조례안은 말이지요. 지금 다른 벌칙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무단투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 과태료 여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판매업자가 판매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또 있지요?

예.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자가 어떤 준수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때 처리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팁 문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거나 준수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라 이번에 조례에서 제외했습니다.

아니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아닙니까?

예.

폐기물관리라는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쓰레기든 사업장 쓰레기든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라 이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에 봉투판매소도 위반행위 때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22조 보면 봉투판매소의 지정 해제 해 가지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해제한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게재를 한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과태료 등이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왜 없느냐 이거지요. 다른 건 다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규칙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규칙하고는 틀리지요.

이미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로 지정하든 규칙으로 지정하든 적용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과태료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과태료 사항은 조례로 위임돼 있고, 폐기물관리업자의 제재방법은 법률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영업 정지시키고 어느 경우에는 과징금을 물리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에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될 뭐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넣어야지요. 당연히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성심 위원께서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규격봉투값을 말이지요. 25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내용에 규격봉투가격은 별표로 보면 인상이 돼 있지요?

예.

이게 몇 % 인상됐습니까?

33.3%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가정용 규격봉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ℓ를 예를 들어 볼 때 우리 구가 지금 420원입니다. 오른다고 봤을 때.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서울시 산하 각 자치단체의 평균가격은 현재 329원입니다. 이 금액 차이는 91원이 나는데 평균 가격보다 25%가 비쌉니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20ℓ짜리 뿐이 아닌 다른 내용도 다 보면 평균치 보다 우리가 비싸다 이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절대치로만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위 정도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매립지 반입료가 107.2% 오르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구도 지금 의견을 진술해 봤는데 하반기에는 일제히 다 반입료를 전부 반영하려고.

잠깐만요. 다른 구 말씀하시지 마시고. 물론 형평성의 원칙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관악구라면 관악구민들의 소득상태라든가 주민생활상태가 자립도가 낮다는 자체를 보더라도 생활상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다 더 재정적인 여건이 나은 지역도 이 가격이 안 되는데 어려운 주민들한테 더, 아니 우리 관악구 폐기물 반입료만 오르는 겁니까, 이게. 폐기물 반입료라는 거는 서울시 산하 각 자치단체의 모든 폐기물에 대한 반입료가 다 평등하게 오르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반입료 오르는 건 다 압니다. 100% 이상 오른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유독 관악구에서만 이러느냐 이거지요. 생활여건이 더 어려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왜 더 올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평균보다 25%나 더 높다 이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관악구 규격 봉투가 작년도 1월 1일부터 인상은 됐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규격봉투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영을 했지만 지금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구에서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맨 처음 '96년도에도 올리다 보니까 타겟이 돼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사실 먼저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또 먼저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돼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청소과장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로는 우리 돈주는 것도, 예를 들자면 우리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규격봉투 올려 가지고 뭘 말썽 일으킬 필요 있느냐. 우리는 재원이 충분한데. 우리가 물어줘도 되고 하는데. 그러나 그런 구는 2,5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돈 쓸데가 없어서 하는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구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구는 사실 앞으로 현재 매립지반입료가 15% 밖에 예산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면 하반기에 또 12억 정도가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해서 적어도 2, 30억 정도는 청소과에서는 또 편입이 돼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재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물론 이렇게 되면 무리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형편상 다른 구가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가 먼저 하는 것뿐이지. 조금 앞서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에서 하반기에 일제히 전부 반영을 할 예정이고, 또 대행업체 반입료 부담현황 옆에 실시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490억 원 인상하면서 우리와 같이 1월 1일자로 반입료를 받았고, 나머지 대부분 구는 '97년 1월 1일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몇 개 구는 인상을 하면서 우리 구보다 높은 금액인 구에 대해서는 받았어요. '96년도부터도. 그러나 대부분 구가 '97년 1월 1일, 2월 1일 전부 이렇게 해서 '97년도부터 조례가 시에서 반입료는 이제 주민들한테 부담 시켜라 하는 조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맨 먼저 적용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인상해야지요. 하지만 구민들이 생각할 때 말이예요. 왜 다른 데서는 얼마인데 여기만 그러느냐.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한 내용과 같은 불만 섞인 얘기를 한 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인데. 사실 종량제규격봉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개 가정당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부담밖에 안 되니까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2000년도까지는 100%로 자립도를 유지하라는 지침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각 구에서도 거의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상을 안 해 놓으면 앞으로 100% 200% 씩 인상하다보면 주민부담도 상당히 가중되고. 그래서 인상할 때 조금씩 인상을 해 놔야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 환경부지침대로 맞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사업장용 이번에 새로 신규로 제작되는 거 있지요?

다량폐기물.

그러니까 사업장용.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일반 및 특수용은 신규로 제작되는 사업장용은 시 지침에 의거 각 대행업체의 운영비 및 처리 톤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도 보면 말이지요. 서울시 각 자치단체 중에 다 높아요. 평균치보다 지금 다 높단 말이예요. 20ℓ 57원, 30ℓ60원, 50ℓ 119원, 75ℓ는 277원 다 비싸단 말이예요. 원인이 뭐예요. 지금 대행업체 운영비 및 처리 톤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대행업체들 결론적으로 적조보고 있다고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평균치보다 높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공식으로 나와 있다면 각 자치단체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냔 말이예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금방 지적했잖아요. 100ℓ짜리는 173원 우리 구가 제일 높다 이거예요. 70ℓ는 277원 그 다음에 50ℓ짜리는 119원 다 높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가격을 산출할 때 제안설명대로라면 각 대행업체 운영비 및 처리 톤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제안설명 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폐기물처리업자 대행처리업자들 적자폭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높혔냐 이거예요.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보세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우리 관악구의 대행업자 정책은 처음부터 잘못 됐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요. 어저께도 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오늘 어차피 안건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구민들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조례 이대로 통과시키면 바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자꾸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답변 중에 이용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96년도에는 42원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봉투 값에 포함돼 있다. 타 구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포함된 게 아니고 42원 정도만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반입료가 생긴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생겼어요. 왜냐하면 조례가.

아까 '96년 1월 1일부터 이게 생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490원으로 인상하면서 명분을 찾았던데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 구는 '97년도에 와서 거의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기 반입료를 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냈든 구에서 냈든 간에. 여기 보면 대부분 서울시 전체가 3분의 2 정도가 구 예산으로 냈든 어쨌든 대형업체에서 냈든 내고 있는데 거의가 그러니까 구 예산 아마 100% 대행시킨 데는 대행업체에서 낼 수도 있겠고 절반이면 절반은 대행, 절반은 구에서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올해 와서 인상됐으니까 인상분만 여기서 반입료를 포함해서 봉투 값을 인상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작년에 기 부담했던 그것까지도 올려서 86원이 반입료다 해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보면 20ℓ 짜리 280원입니다. 여기는 제가 분명히 전화로 확인했는데 올해는 규격봉투 판매비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계획이 없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환경부에서 지침이 100% 전부다 민영화시켜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이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그러셨다면 서초구에는 100% 대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를 100%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립도

그러니까요, 서초구에는 100% 대행을 줬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니까 그건 100% 자립이 된 거죠. 그렇죠?

아니, 지금 구에서 예산지출한 ;게 많습니다.

구에서 예산지출이라는 것은 다른 예산이겠죠. 뭐 재활용이라든가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만 되는 거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100% 자립이 된 거지 않습니까. 대행을 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반입료를 구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입료가 20ℓ에 86원이라면 서초구에, 예를 들어 280원에다가 86원을 보태면 366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서초구에서 대행업체에 수수료까지 내준 절로 하면 366원인데 우리는 420원으로 올리겠다는 그 발상이 어디가 있는지 정말로

그런데 작업 여건도 다르고 비용도 달라요. 거기는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고 또 집고 크고 그래서 아파트도

아니, 그렇게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아까 김갑룡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대행업체를 너무 많이 선정해 가지고 지금 뭐 행정이 잘못돼서 이런 거지 주민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건데 어떻게 주민이 이런 것을 이렇게 피해를 받습니까? 행정부에서 어떤 대안이 있든가,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어떤 처벌대상이 되든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 자체도 제가 볼 때 어떻게 이렇게 계약이 바로 바뀌어 버립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요. 과장님이 자꾸 답변하시면서 뭔가 행정적인 부분의 잘못을 구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60만 주민이 관악구청장을 비롯해서 1,700여 공무원에게 행정을 맡길 때는 저희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일해 주기를 바라고 세금을 내고 믿고 행정을 맡기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서 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다, 반입료를 업체에게 부담하라고 한다면 하나도 경영할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애당초에 계약 조건에 가서 반입료를 본인들이 업체에서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느냐,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체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주민들이 책임을 집니까?

지금 반입료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시에서도 주민부담으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말이예요.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기 납부했던 42원을 뺀 나머지 인상요인을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인정할 건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뽑은 구청장이 잘못 행정을 했으면 60만 주민의 책임도 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얘기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그러시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업체가 한 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와서 이렇게 많은 돈을 인상하게 하는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업체 경영난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행정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까지 100% 자립도를 유지하라는 환경부 지침이 있어요.

알아요. 몇 번 들었습니다. 어제도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서초 예를 들었죠. 100% 민영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보다 규격봉투 값이 쌉니다. 그리고 86원을 구에서 전부 다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걸 반영시킨다 하더라도 366원밖에 안 돼요. 20ℓ짜리가. 그래소 거기는 수지가 맞으니까 경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에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모델 케이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구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예요. 그럼 그렇게 구민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신다면 청소장비나 인력 줄이세요. 왜 그런 거는 방만하게 운영하시면서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매번, 내 돈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고 주민들이 조금씩 내는 돈 그건 주민들에게 피해 아닙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서초구도 300여 명의 환경미화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민영인데도. 거기는 인력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 안 해 봤겠습니까. 현재 민영화 100%가도 300여 명의 환경미화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미화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재활용, 분리수거 이런 거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이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겁니다.

아니, 청소 운전수들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근무하고 그만 둡니까? 그 사람들 한 달 월급이 얼만데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다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청소인력이 100명, 200명, 1,000명이라도 그 인원을 잘 적정하게 활용만 하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물론 인력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비생산적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지마는 매립지에 반입을 잘못해 가지고 전 구가 정지를 당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경우는 생활폐기물하고 일반공업폐기물하고 섞이는 관계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환경미화원이 지역에서 수거해 온 거를 운전기사를 시켜 가지고 일일이 차에서 내려 가지고 그런 것은 없는지 또는 검정봉투에 숨겨 놓은 거는 없는지 일일이 찾아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반입 정지를 당하지 않고 하는 것도 다 그 사람들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절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마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계속 뭐 운전기사가 남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김갑룡위원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질의가 되는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산하 각 자치단체에서 '97년 1월 1일부터 인상한 데가 지금 중랑하고 종로하고 양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상된 금액이 350원입니다. 20ℓ 짜리 예를 들 때 중랑 같은 경우가. 그리고 종로가 340원, 양천이 300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구민들의 생활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많은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 관악구가 왜 이렇게 인상폭을 많이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너무 우리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 탓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민영화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본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인상된 데도 350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재 인상 전, 현재 350원 아닙니까. 20ℓ짜리가.

예.

또 7월 1일부터 인상된 데가 340원, 300원이라 이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느냐? 이런 걸 과연, 물론 구민들이 세부적으로 봉투 가격이 인상되면 세부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구민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민영화정책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초의 계획이 옳았단 말이예요. 2개 업체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될 것이 아니라 서서히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감소라는 추이를 맞춰서 서서히 해 갔어야 된다 이거예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다 이거예요. 관악구청이. 2개 업체만 민영화시키게. 그런데 왜 한꺼번에 6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해 가지고 다 했느냐 이거예요. 그 때 왜 다했어요? 선정위원회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 쓰레기 발생량이 약 550톤 정도 나오는 것은 8개 업체가 적당한데 현재 신청된 업체가 다 자격을 갖추고 있고 또 어느 업체를 탈락시키는지 그게 좀 마땅치 않아서 전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과장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입찰을 볼 때 내정가를 먼저 정합니다. 입찰자는. 그 다음에 정확한 시장 조사에 의해서 내정가를 정해 놓고 거기에 합당한 자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입찰자를 입찰할 때는 여러 명의 경쟁, 자유 경쟁 속에서 그 입찰자를 택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업체선정이라는 것이. 어느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2개 업체가 응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다 이거예요. 2개 업체에다 나눠주고 너는 반 짓고 너도 반 짓고 그렇게 줍니까. 지금 민영화 정책에 의해서 업자 선정하는 데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하고 재계약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적자를 본다. 반입료는 100% 올랐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7위에 보면 동작이 있어요. 여기는 반입료 부담을 업체에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안 하는데 거기에 보면 30ℓ가 우리보다 훨씬 비싼 510원으로 돼 있어요. 일반용 850원 해서, 지금 동작도 우리 구하고 마찬가지로 여건도 열악하고 한데 인근 구도, 금천도 우리보다 비싼 걸로 돼 있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립도가 높은 구는 가격이 싸지고 자립도가 낮은 구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은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봉투 가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판단해 봐도 잘 사는 구는 비싸게 받고 못 사는 구는 좀 사게 해 줘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가게 되면 다른 구도 전부 그렇게 될 걸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동작 예를 들으셨어요?

예.

동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반입료 부담을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산에서 부담합니다.

나머지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충당합니까?

동작에서는 전부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예산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동작구민들한테 거출합니까?

아니지요.

서울시 보조를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필요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민들한테 피해 가는 부분이 얘기가 돼야지, 그런 논리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 자립도가 낮다는 자체는 낮아 가지고 살림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립도가 낮은 지역, 높은 지역 해 가지고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정교부금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걸 구민들이 직접 부담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소 민영화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결론은 이런 폐단이 나온다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