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채병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갑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중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줌으로서 기업활동 규제 완화는 물론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지침시달에 의한 개정조례안을 지침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타 항을 신설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 때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거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상해 법규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며,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종6항을 전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시유지에 건축된 건물로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만 1000분의 25로 대부료를 받던 것을 개정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 제1호 중에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 이하 되던 것을 700제곱미터의 이하로 하여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제3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3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줌으로서 기업활동 규제완화는 물론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한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기업활동규제에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조례로 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인하,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완화,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을 허용하였습니다. 강원도 '97년의 공유재산 관리지침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에 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원 : 김진한 위원입니다. 제23조에 관계되는 현행과 개정안인데 토지사용료에 대해 분할하는 개정조례안입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있으면서 건물이 양성화 되도 그 다음에 받을 건물만 1,000분의 25를 해줬는데 건축허가 양성화가 안된 건물이라도 '81년 이전에 있던지 그 이후에 있던 지간에 국공유지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용 건물이나 주택이 있으면 이것을 요율을 완화해 가지고 1,000분의 25로 통일해주겠다.

묻는 취지가 주거용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한 대부사용료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농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료인가 이걸 분리하는 겁니까?

주택용을

토지라 이러면 답도 토지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건물 옆에 공지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제외되고

제외되죠?

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이렇게

'81년에 개정할 때는 토지 또는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시유지가 답이든 전이든 어떤 잡종지든 필요로 했을 때는 대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닙니까?

; 대부는 되는데 대부료를 받는 요율만 지금 나대지나 경작용은 1,000분의 50로 그냥 해주는데 이게 건물이 있으면서 양성화가 안되고 국공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토지가 요율이 양성화가 되면 1,000분의 25로 봐 가지고 양성화가 안되고 무허가로 있었으면 1,000분의 50을 받았는데 이것을 주거용으로 기 이전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니까 1,000분의 25로라도 요율을 낮춰 가지고 일률적으로 통일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재계에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사업성이 있는 건물 상가 옆에 나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떤 전으로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주차장으로 쓴다던가 그럴 때 말하자면 임대처리 하고자 했을 때 안 된다고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주거용 건물의 국공유지에 세워져 있는 땅

그러니까 이해사 좀 상반된 얘기인데, 100평 땅위에 시 땅이 30평이 있다, 건물 밑에 30평이 있다 그랬을 때는 불하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요율 징수하는 것이 현행법상으로도 원칙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 네

그런데 그 건물밑이 아니고 바로 인접해 있는 땅으로서도 이것이 가능하냐,

건물이 있는 대지로서 임대가 되어 가지고 기 대지로 있으면 그 건물이 들어있는 대지로서 합산해 가지고 있는 부지라면 이 요율을 적용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규가 아니고 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양성화가 안되어 가지고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분의 50으로 계속 받았을 때 불합리하니까 그래서 1,000분의 25로 해 가지고 통일을 해주자.

1,000분의 25로 통일해 주자는 것은 유권해석이 맞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취지는 그 옆에 접해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요율 처리가 안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유지가 이만한 것이 있으면 건물이 여기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인접된 시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포함 안 시켜준다 이런 말씀이신 데.

; 임대권을 시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안되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건물이 있으면서 기 접해있는 대지라 할 것 같으면 되는데 임대료가 비싸고 이러니까 이걸 정리를 안하고 계시다가 요즘 필요하니까 이것을 추가로 대지로 만들어 달라, 요율을 낮취 달라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법이 적용하는데 계속 연고권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임대가 되어 있으면 계속 임대조건이 공공용이나 공용에 필요할 때 해약을 하고 그런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연고권을 해 가지고 임대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각할 때 최우선 적으로 3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이게 우리시민들의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거용 건물 토지 사용요율 인하할 때 동해시민의 수효혜택은 몇 건이 됩니까, 몇 명이 됩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저희 시에는 부곡에 한 필지만 있었습니다.

한 필지요?

네 임대료 수입은 변함이 없고, 요율이 적용이 안되던 것이 부곡동의 한 필지만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요율이 적용되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해당 없어도 세법이 개정된다면 우리가 개정해야 원칙인데

네 그렇습니다.

부곡동에 한건 밖에 혜택이 없다는 거죠?

이 건물이 양성화가 안되고 무허가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1,000분의 50을 받던 것입니다.

우리 동해시에는 한 건 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택입니다.

주택?

35평입니다.

그럼 동해시에 수혜혜택 받는 것은 딱 1건 밖에 없네요.

네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에 딸린 수혜혜택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글세, 이것은 저희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겠다는 사업자가 나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사업자한테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지금 80년도 동해시가 되면서 각 사무실이 말하자면 공공용 사무실이 아닙니까?

마을회관이라던가 공동 건물이 시유지에 있는 것은 무상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받던데요?

그럼 그것이 그 건물이 개인명의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실제 사용한 것은 공공건물로 개인으로 등기가 되어있다 뿐이지 실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다 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회관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요즘 그걸 임대해 주는 게 몇 개 동이 있습니다.

부과하는데 공공용으로 지금 하용하는 조사에 의해서 부과해 주셔야지 실지 개인건물이라고는 하지만 시 지부의 개인건물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부과를 하니까 문제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 어긋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채병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갑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관리계획을 기승인 받아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그간 관리계획의 변경의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이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으로서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A, B동 신축건물 2동에 2,213㎡ 67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망상해수욕장 공공시설물 신축건물 1동 346㎡ 105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암공원 조성에 따른 이주단지 부지매입 33필지에 30,802㎡ 9,31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으로서 개인이 점유 사용하고 주택부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 13필지 1,749㎡ 529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A, B동 건물 2동 2,213㎡ 670평, 토지 2필지 4,468㎡ 1,322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천곡동 나대지 매각 3필지에 785.5㎡ 237평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교통관광과 소관으로서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및 공공시설물 신축은 망상해수욕장내 철재 상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영구상가를 건립하여 지나가는 관광이 아님 머물러 쉬어 가는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객이 시설이용에 편리하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유지인 망상동 393-32번지 외 1필지 5,236㎡에 건축면적2,559㎡중 상가 A, B동 2,213㎡과 공공시설물 1동 346㎡를 철근콘크리트 조로 신축코자 사업비 2,500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으로 한 건물 3동을 신축하여 상가 A, B동 2,213㎡, 상가 동 수는 22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 공공시설물 1동 346㎡은 해수욕장의 행정 업무를 수행할 관리사무소와 여름 경찰서 건물로 사용코자 망상해수욕장에 영구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추암공원 조성에 따른 이주단지 부지매입은 국민의식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활동 증대와 국내외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악 및 해상공원 자원을 보유한 우리시의 관광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광권역 종합개발 구상 및 부분별 조성계획 일환으로 북평동 추암 마을에 32,000㎡면적에 이주단지 18,200㎡ 주차장시설 4,200㎡ 도로시설 9,600㎡을 확보코자 사업비 2,230백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이주단지 조성지구에 편입된 부지확보를 위하여 추암동 431번지 외 32필지 38,802㎡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개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 매각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로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해서 토지의 초대폭이 5m이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1/2이상 접한 소규모 토지 천곡동 731-24번지외 12필지 1,749㎡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2의 규정에 의거 그 점유자에게 우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매각대금을 대체재산조성 토지매입 대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수관으로서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A, B동 매각은 망상해수욕장내 철재상가를 철거하고 망상동 393-32번지외 1필지 4,368㎡에 건립할 영구상사 A, B동 2,213㎡으로서 상가동수는 22개가되겠습니다.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감정 평가하여 '97∼'98년도에 걸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고 소관으로서 천곡동 나대지 매각은 천곡동 신시가지 내 소로 2-154호선 폭 8m 도로개설 사업과 병행하여 택지 개발한 7필지 중 '96년도에 매각하고 잔여 지인 3필지 785.5㎡을 '97년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 주요골자와 참고사항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이 시정의 현안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3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요인이 발생 제2차 본안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은 교통관광과 소관으로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A, B동 신축이 2동에 2,213㎡ 670평이고, 망상해수욕장 공공시설물 신축이 1동에 346㎡ 105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공원조성에 따른 이주단지 부지매입이 33필지에 30,802㎡ 9,318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회계과 주택부지 및 소규모 토지 매각 13필지, 1,749㎡ 529평이고, 교통관공과 소관으로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A, B동 건물 및 토지맥각 건물 2동 2,213㎡ 670평이고, 토지는 2필지 4,368㎡ 1,322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천곡동 나대지 매각이 3필지에 785.5㎡ 23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건립은 안정적 지역 관광자원운용의 계획으로 관광객에게는 이용편리를 도모하고, 지역에는 사계절 머물러 쉬어 가는 관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암 공원조성에 따른 이주단지 부지매입은 해상관광자원을 더욱 유효화하여 관광수요에 능동적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매각대상입니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유 건물이 점유된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A, B동 매각은 본 사업의 시행결과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계획된 것으로 봐집니다. 천곡동 나대지 매각은 '96년도 매각 잔여지 매각으로 지역개발 특별회계 사업비에 충당코자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유효한 성과를 위한 효율적인 재원대책이 기대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망상해수욕장 철재상가 철거하고 영구건물 2층으로 22개를 짓는다는데 2필지에 4,368㎡ 1,322평입니다.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교통관광과장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할 때 단층으로 연구검토가 됐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과 안나왔어요?

교통관광과장님 오늘 산업건설위에서 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개정관계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왔습니다.

참석하는 것은 좋은데 답변이 여기 안나올 것 같아서 그럼 여긴 관광과장님이 산업건설위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상가 시설에 준한 문제인데 영구상가를 짓는 것은 좋습니다. 1,322㎡에 그 위에 대지 총 건평이 670평인데 이 대지와 건물을 똑같이 매각하는 거죠, 대지와 건물

대지는 지금 망상해수욕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용적율이 상업수준에 50.8%로 되어 있습니다.

몇 %요?

50.8%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그럼 상가주변에 약48%정도 대지가 남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망상해수욕장에 당초에는 거기가 공공시설지구하고 상업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기 전에는 운동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망상해수욕장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영구상가를 짓는데는 상업 시설로 변경했고 그 다음에 관리실하고 경찰서 들어오는데는 공공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번지만?

네 그렇습니다.

2필지에 대한 번지가 상가지역으로 고시됐고 한 필지는 공공시설 필지는 별도로 되어있다?

네 별도로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건물의 사업지구에 따르는 용역율이 50.8%라고 했는데 어떻게 50.8%가 돼요?

그것은 조성계획상 50.8%

못이 박혔어요?

네 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다 그렇지만 법 상에는 22필지를 지어 가지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을 때 22필지 주들이 80%, 90% 증축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조성계획상 50.8%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법 상에 있어요?

네 조성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원안이 통과하기 전에 50.8%라는 법 상의 문제 그걸 제출해 주고, 위원장님 여기 통과되기 전에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료를 빨리 챙겨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670평 2층으로 지어 가지고 22동을 지었는데 지금 현재 '97년도 '98년도 계획안에 한동당 약 1,2층으로 30평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25억 투자를 하면서 22동에 대한 안이 올라 왔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을 아직 짓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는 매매실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일단 지으면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입찰에 대비코자 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단층건물이 약한 15평정도가 5,000천원 팔렸습니다. 작년도에 팔린 것이 약 5,000천원선, 경기침체로 아직까지 투기성이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2동을 발주함에 있어서 단층이 15평 2층이니까 합이 30평이죠?

저희들이 망상 영구상가를 지으면서 개략적으로 투자 분석을 자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했을 때는 예산투자비가 3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나오고 실 분양가가 39억, 이것은 그래 가지고 총 수입액이 7억 정도 남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전평가서에 별도로 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존 영구상가 매매 실 거래 같은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영구상가 같은 것은 망상 바다오락실이 '96년도에 평당 7,500천원에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희망자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매각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 7,500천원에 팔려고 그랬다가 안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동동횟집이 평당 실거래액이 '92년도에 2,250천원에 매매 되었습니다. 그런걸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그럴 때는 건축비 25억을 투자할 경우 수입액이 최소한 한 5억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검토 연구했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재산 위치를 보셨죠?

거기는 지금 설계 상에 주차장하고 조경시설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됐습니다.

설계 상에 조경시설

네 조경하고 주차시설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우선 제가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신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자치법, 회의규칙에 보면 사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소관이 아닙니다. 자체를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심의하는 그 자체가 전문위원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실 여기에 망상해수욕장이나 추암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간담회를 하던가 어떤 문제를 충분히 제기를 해서 심의가 된 과정에서 관리계획에 대한 회계과 소관이 이리로 넘어와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몇 억 원 수입 예산이 됩니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국가에서도 10%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충분한 계획이 된 후에 되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짓는다고만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짓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상가를 건축하는데는 동 당에 얼마씩 예산이 들고 판매관리가 얼마다 하는 게 이게 충분히 계획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해서 그런 정도면 되겠다는 어떤 이런 쪽으로 되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보면 이런 문제가 여기서 관리계획만 되고 나면 자치 법 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충분한 사전계획과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관리계획만 넘겨 가지고 의결해 주면 자치 법 35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된 거니까 이건 해야된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도저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암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시행령 84조. 이걸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다룬다는 얘기입니까? 다룬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그냥 회계과 소관으로서 택지부지 소규모 토지매각에 대한 이것만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할 것을 권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김진한 위원입니다. 홍성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제가 교통관광과 소관인 망상해수욕장이 건은 제가 53회 정기회 때 그전까지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회의록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층사가 아니면 2층으로도 가능하다라고 관광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1층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환 위원님이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회계법 상 우리 또 상임위원회 활동 법 상에 중요재산 취득은 회계 과가 총무사회위원회에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이것을 처리한다는 말은 우리 자방자치법에 상임위원 활동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잘못된 발언이 아닌 가라고 생각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계십시오.

아니, 김진한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내가 질문한 사항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동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건이 회계과에 왔으면 공유재산 관리심의는 사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지금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봐 가지고는 해당 담당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받지 않은 사항을 이쪽에다가 이임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항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아니, 개인적인 것보다도 재정법 상으로 봐서 재정법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50조나 51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방재정법으로 되어 있고 51조에 보면 위원회의 권한이 엄연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타 위원회가 심의할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준다 그러면 여기 시행령 84조에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제기 돼서 왜 남의 상임위원회 문제를 심의했느냐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며...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인데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관광과장님이 '96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검토보고해서 관광과장님이 없어서 내가 지금 말은 안하고 있는데 홍위원은 지금 엉뚱한 얘기만 하십니까? 과장님도 잘못된 답변하면 안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연구 검토가 다 되어 가지고 회계과로 넘어와서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이 올라 왔다 이겁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다고 했잖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 이 문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나서 이게 회계과로 올라왔는지 상임 위원회에서 와서 답변하도록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조율을 위해 가지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중에서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 계획변경 안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 당초예산에 망상해수욕장 영구임대 상가문제가 거론은 됐습니다만 사실 여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에 위촉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물론 해당 실과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되고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확실한지 이런 문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위원장으로 계셨던 위원이 나오셔서 내용을 발표를 해주신다면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이 검토보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변경 동의 안에 관광과장님이 그 당시에 '96년도 51회인가 설명을 하셨는데 관광과장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관광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신 지 우선 그 확답부터 있은 다음에 홍성환위원님이 지금 현재 요청한 부분을 듣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관광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질의 답변에 참여하는 바람에 계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사업설명과 추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 내용이 저희 시에서는 해안경관을 살려서 1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보고를 드렸더니까 김진한 위원님께서 그 옆에 상가도 2층이니까 2층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 다음에 기존의 철재 상가 부분을 헐고 집을 짓는다 하니까 장지학 의원님께서 이왕이면 그 앞 백사장을 넓혀서 짓는 게 어떻겠느냐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데 장지학 위원님께서 빨리 해 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종대 위원님 상임위원회 바쁘신 데 오시라 해서 미안합니다. 상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보셨기 때문에 재산취득문제는 총무사회위원회 문제이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잠깐만 말씀드려 주십시오. 위원장 하실 때 추암 공원문제도 다룬 게 있으면 같이 곁 붙여 가지고.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만은 먼저 망상 영구상가 건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개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른 효과라든가 수익성 등 구체적인 우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기대효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또 추암 공원조성 계획안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시의 용역보고 정도뿐 이였지 구체적으로 매입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이번 의사일정에 배부된 공공용지 취득 손실 보상에 관한 토목법으로 매수를 하겠다하는 그걸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김진한 위원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철재상가 철거하고 본 건축물을 짓기 위한 모든 계획서, 검토 보고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됐다고 과장님도 얘기했고, 전반기 상임위원장인 윤종대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이걸 돌이켜 생각하면 '97년도 본 예산의 25억이 우리 본 의회에서 질의된 사항입니다. 예산반영 모든 것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 11만 시민들이 영구 상가를 짓는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변경 안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것이지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다보니까 2층 상가문제, 또 위원으로서 효율성,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화한 것보다도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고 본회의장에 나가겠지만 본 위원회에서 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질문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 자신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관광과장님이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지금 하루빨리 이것을 설계와 아울러서 예산통과 시켜줄 때 7월 10일이면은 '97년도 망상해수욕장 개장에 따르는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설계도 안됐고, 또 계획서에 의한 상가분양에 따른 문제점, 또 50.8%에 대한 건폐율, 이걸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50.8%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땅은 한마디로 22동에 대해서 완전 분양이 되는데 건폐율에 따라서 분양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 보고 드릴 때는 금년 6월말까지 완공해 가지고 여름해수욕장 개장 전에 오픈 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저희들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영구건물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걸 설계공모를 하자 이런 의견이 지적 되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다보니까 공모기간이 상당히 길어져 가지고 추진과정에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를 했고, 심사는 학계 전문가와 시의회에도 공문을 보내 시 의원님을 참석시켰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 거의 세부실시설계에 들어 가지고 지금 설계가 나올 상태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다시 입찰을 거치기 때문에 금년 개장 전에는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하면서 해수욕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금년 내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름 해수욕장 전에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죠?

철재상가는 옆으로 옮겨 가지고 일부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물을 짓고?

네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공모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려 가지고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해수욕 기간이 끝나고 시작하던가 해수욕 전에 마치던가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물론 집행부가 실시하는 문제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 11만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개장 때 거기다가 건물시공을 한단 말입니까? 물론 앞으로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40일 시한부입니다. 앞으로는 365일이지만 어떻게 의회보고로는 '97년도 전반기 7월 10일 이전으로 완공을 해서 분양 처리하신다 했는데 '98년도까지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3개원 남았죠. 또 3개월 동안하고 나면 한참 해수욕장 시작할 때 공사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 빈축을 어떻게, 국장님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건축공사 관계를.

3개월 동안에 가능하느냐 이말씀이죠?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하면 ...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다음 저희들이 분양할 적에 50.8%를 적용한 것은 망상해수욕장 조성계획상에 최소면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합니다. 전체적으로 뒤에 있는 면적이 야영장 전부를 분양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왔으면 최소면적을 적용할 수 있는 면적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과장님, 최대면적이 아니고 최소면적입니까?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면적입니다.

50.8%라는 프로테이지는 최대면적에 적용을 했다.

네 앞으로 분양가 문제는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은 왜 안 합니까? 앞으로 분양하면 어떠한 우리 집행부가 효과가 나온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대충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망상사가를 짓게 된 경위는 거기에 임시상가를 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도 많고 우선 제일 목적이 사계절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자면 거기 영구상가 건물이 들어가 가지고 관광유치를 해야지, 임시 방편적으로 매년 여름 한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거기에 상가를 운영하면서 매년 투자비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시상가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노후 된 것에 대해서는 처리할 비용이 매년 들어가니까 영구상가를 지어서 분양함으로써 사계절 관광객들 유치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25억이란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만 일부 시 세입도 증가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한 30억 세입이 나오지 않느냐 예상을 했는데 그건 확실한 게 아니고 예상중입니다만 그러니까 세입도 증가되고 사계절 머무는 관광지가 되고, 또 우선 겨울에 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임시 상가가 있으면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깨끗하게 지어놓고 관리하게 되면 이미지도 좋아지고 관광지를 활성화하는데 최대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그대로 녹음은 안 됐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에서 인정을 받았고, 또 전체간담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97년도 본 예산안에 통과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위원회 보고를 하고 계획을 설명하셨다는 얘기는 '9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계상이 됐다는 것은 제 자신도 당시 예결 위원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상해수욕장에 영구상가 22동을 짓는다는 그런 쪽의 얘기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확실히 보고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구상가를 짓기 위해서 매각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보고된 사항입니까, 매각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철재상가를 철거하고 영구상가를 짓는다는 이런 내용에서 모든 시민들이 관광철에 경영수익, 지방의 재정에 어떤 확충이랄까 재정여건을 생각해서 짓는 것은 환영을 했는데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구상가를 건립하기 위해서 어느 동을 매각한다는 얘기는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대지를 매매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사전에 저희들도 보고 받지 못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당초 작년 10월에 보고할 적에 추진사항보고 일정표에 보고 드리고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구상가는 활용대책에 분양한다는 대책수립을 해 가지고 나중에 분양해 보고한다는 얘기도 드렸고, 상가를 착공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분양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 드릴 때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짓는다는 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망상해수욕장 영구상가 A, B동을 매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개경쟁입찰관계 문제는 그 당시에 샘플로 우선 22동을 지어서 처리하고 예산상에 뒤따르는 문제는 전체로 다 못합니다. 샘플로 한다, 22동을, 기억이 납니까?

그런데 아까 홍성환 위원님께 말씀드린 매각문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서에 보면 소관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확보가 어려울 때는 채무부담행위까지 해 가지고 나중에 매각해서 갚자는 얘기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어려우면 매각해 가지고 그 돈으로 갚으면 될 테니까 어차피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으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하자 제출된 보고서에 있을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네 그런 문제까지 겸했기 때문에 매각하는걸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충분히 드렸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또 하냐하면 사실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의결이 되면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도라고 예측은 갑니다만 제가 잘못 표현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만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보면 말지죠,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즉 지방자치법 35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것을 가름한다고 했습니다, 가름한다고 그래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의가 없도록 토론을 전개해 가지고 거기서 상임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아마 상임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설계도면이 붙었느냐, 또는 계획은 어떻느냐, 앞으로 지방재정 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모든 문제점들이 상임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이 돼서 거기에 이의가 없는 이런 사항을 이런 모든 면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고 해서 의결이 되어 넘어왔으니까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를 회계과 소관에 넘겨 가지고 여기에 관리계획이 된다면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문제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었다 이랬는데 그때 보고사항은 어떤 보고사항이냐, 지금까지 철재상가가 있었으니까 이걸 철거하고 영구상가를 지어야 되겠지 않느냐, 그런 것에 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다같이 공감을 하고 영구상가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 다했습니다, 했는데 요는 문제가 뭐냐하니까 거기 영구상가를 짓는데는 처음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되고 전부 조성 계획을 해야되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고, 상가를 짓는 업자선정에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어 가지고 전체 동해 시민들이 봤을 때 망상 영구상가를 짓는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성 있는 공개행정이 되어 있구나 이러한 것이 된 다음에 관리계획이 넘어와야지 우리가 심의하는 상임위에서 아무런 문제점 없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고 난 뒤에 그런 문제점들을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이런 것도 따져보자고 관리계획을 했겠느냐 했을 때는 상임위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의 이러한 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결을 거친 뒤에 우리 상임위에 관리계획 변경을 상정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교통관광과 도시과 이 소관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관한 문제는 시행령 84조3항에4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여기 재산관리계획에 해당이 없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지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재갑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홍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의해 가지고 추암 이주단지 토지매입이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질문이죠?

지금 여기 회계과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 중에는 추암문제가 공원용지 취득 그걸 인용하셨거든요.

아닙니다. 공공시설일 때는 공특법에 의해서 취득은 그대로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취득이 되는데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처분을 하자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공특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아니 공특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그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서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받는 걸로 그래서 재산총괄 관장하는 회계과에다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추암 해수욕장 대체산업.

공원 조성하는 것은 공공시설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있는걸 이주시키는 이주단지, 이주단지는 별도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고, 또 이주민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산취득으로 봐야 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매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3항 사항에는 안 받는 사항으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관리계획에 보면 이런 문제가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 보면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인데 그렇다면 여기 보면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 설명이 그겁니다. 공공시설일 때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공특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의회의결이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시설이 아닐 때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주단지.

단지는 택지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주단지는 택지조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우리 도시계획 사업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던가, 도로개설을 한다던가, 어떤 학교시설을 할 때는 그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 이주단지 조성이라던가 이런 것은 시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 매각 처분할 때는 받아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3항 사항이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 지금 내용을 봐서 아까 ...

위원님께서 84조3항 사항을 받지 않는 경우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긴 받지 않는 사항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우리가 재산취득에 관한 문제를 의결할 ...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신청을 안하고 그대로 사업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공원조정은 해당이 됩니다. 공원조성은 해당이 되고 이주단지, 택지조성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회계과장님 추암 공원문제를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때 얘기가 한 번도 안나왔죠?

아닙니다.

보고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추암 근린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95년도 용역을 줘서 작년 6월 20일에 용역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암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추암이 7얼 1일자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때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의 기대효과까지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 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추암 근린공원 조성 용역이 '96년 6월 20일날 해안 측 농어촌 불량주택 서 측 이주, 현대식 민박주택 건립 및 주차장 확충, 그 다음 해안 측 관광지 개발하는데 이주상가 건립, 관광어선 선착장, 촛대바위 공원개발, 택지조성 실시계획 인가 전에 편입용지 사전에 매입해서 이주민을 적기에 수용하겠다는 것하고 사업계획으로는 공원관광지조성에서 전체 처음에 계획할 때는 146,59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단지 조성은 22,400㎡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30,802㎡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주민이 47세대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대에 민박을 계획한다면 적어도 70평은 적고 80평을 계획했을 때는 부지소요면적이 조금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좀 적습니다만 후보지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족면적이라서 면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단지 부지 및 계획수립은 '96년도 5월 31일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일자 보고를 드렸고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7월달에 현지에 나가서 지역주민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보험사정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보상열람공고도 했고 지금현재는 작년 12월 18일자로 사전매입을 해 가지고 평가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1,309,000천원으로 보상비가 그렇게 평가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원조성 및 해변유원지로 개발, 지역소득에 증대하고 주거 환경개선 및 이주민 민박단지를 조성해서 주민소득에 증대하는 걸로 이렇게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러한 모든 계획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전부 보고되고 협의를 건친 사항입니까?

네 보고를 드렸습니다.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보고할 당시에는 별 이의가 없었던 걸로 질의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종대 위원장의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윤종대 위원님이 여기서 전임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기억은 없습니다만 하는 전제를 하셨는데 저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느냐 하고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하던가 해서 거기에 대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를 하던가 거기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쪽의 이야기가 된 다음에 여기에 넘어와야지 우리가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는데 지금 보고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확답문제 이런 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취득하려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그 자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관리 계획을 넘겨야지 우리에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질문할 사항을 우리가 다 질문할 수도 없고, 또 서로간의 상임위원회 성격이 틀린 문제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된 과정에서는 더 이상 질문할게 없다해서 관리계획 동의 안을 의결해 놓는다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이 문제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다 이의가 없다는 그런 쪽이 되야지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완전한 합의점을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관리계획 동의 안을 의결했다면 또 그게 본회의장에 가서 의결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분과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상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간담회때 사업계획서를 보고하면 다음 의회 때는 예산에 수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수록해서 사업에 착수가 됐을 때는 집행부는 의회에서 충분한 인지를 하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별도 보고를 드리고 말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별도 관계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다면은 당연히 받아 야죠, 받아야 되는데 보고로서 여태까지 가름이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설명에 미흡했다 하던가 그런 부분이 요구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행령 84조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자치법 35조로 가름한다 했거든요.

지방재정법 35조1항을 갖다가 가름한다고 피어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야 될 사항을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의결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집행부가 이런 관리계획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된다고 지침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 이렇게 행각했습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할 때는 그 의지를 갖고 의회에다가 의결을 받고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을 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다가 제안설명을 해서 이래서 사업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관리계획은 제가 처음입니다만 절차상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관리계획 받는 절차를 보완지시를 해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달동 쓰레기 매립장 할 때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보고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넘어왔거든요. 내가 볼 때 시가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 와서 간담회 때 간담회는 구성이고 집행이고 없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 내놓고 한마디 해놓고 그게 승인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그래서 그걸 완전히 토론하고 심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케이 할 때 그 근거 가지고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총무사회위원회에다가 내놔야만 우리가 승인 받았구나 하고 이의가 없거든요. 이건 내가 볼 때는 도시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은 발전적인 집행부나 의결이 되야 되거든요. 모든 게 일률적으로 박자가 맞아서 앞뒤가 척척 맞게끔 해서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안 그러면 이게 어느 한 쪽이 구멍이 나거든요. 홍성환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을 받는 것이 의회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하는 안이냐 이겁니다.

아니 해당상임위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승인이 있지, 꼭 이게 이렇게 방망이 치고 선포합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부 도로부분은 공공시설입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이 이미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서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 승인을 해주고 나서 산업 분과위원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큰 혼란이 생기거든.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절차상에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지방자치법 50조를 보면 위원회설치와 51조의 위원회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없는 고유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고유권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관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계획이라든가 다른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폐단이 없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결했을 때, 집행부에서 모든 문제를 시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걸 무시하고, 무시한다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집행부의 안대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부되어야할 위원회에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되야 된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여기에 관한 문제점들을 짚고 어떤 문제가 돌출 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의 주문사항이고, 이런 이런 문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 불 수 있는 이런 것이 협의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런 것이 작시가 되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의결해 줬다 이러면 해당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문제점들이 상임위원회에다가 왜 이런 걸 충분히 검토도 못해 보고 해줬나 했을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우리 위원회에 권한이 있는데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타 위원회에서 그냥 회계과 소관이라 해 가지고 했느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의결한 상임위원회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상임위에 다가 넘겨야 된단 얘깁니다. 그리고 의안을 배부함에 있어서 회의 규칙에 보면 이 안을 어느 상임위원회에다가 넘길 것인가 하는 것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상임위원회에다가 넘겨야 됩니다. 의안을 넘기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을 배부해서 상임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진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면 사실 행정행위에 하자라고 본다 구요. 그냥 간담회에 가서 보고만 드렸습니다하는 이것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결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틀린 거죠.

도시계획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계획서는 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담회 때 보고를 마치는 게 아니고 본회의에다가 해서.

아니 과장님 전 그 얘기가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으면 도시계획법이 확정이 된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실시한다 했을 때는 사실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됐다하면 그 전에 의회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설명하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사실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는 걸 전체의원 입장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면 이러한 도시계획이 확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된 다음 관리계획에 넘어와야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냥 넘어옵니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뭘 안다는 얘깁니까?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지금 질문이 제게 와 닿지가 않아요.

홍성환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취득문제, 재산관리 문제는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나 도시계획문제 이런 것은 산업건설에서도 다루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위 부서에다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본회의장에 가서 반대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받아야 하는 것은 받겠습니다 만은 이번 공원조성 관리 계획이 토지매입하고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건설 분과 위원회에서는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 예산을 세워서 부대시설인 도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업이 이주단지를 조성하자니까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더라면 앞으로는 보고를 해드리겠고 그것이 어떠한 사업계획서도 의결을 받아야 된다면 그 절차를 제가 받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서부터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다고 했죠?

네 했습니다.

했고, 그 당시 또 김진한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으니까 김진한 위원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언급한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발언권을 준 겁니까?

지방자치법은 내무부에

그러면 제가 반론이라 기보다도 홍성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거론 되야 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초대부터 지금까지 2대 흘러오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안이 통과되어서 100%라는 것은 본회의장이 100%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100%가 없습니다. 보고사항도 100% 없어요.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통과시켰다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요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설명이 되고 안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충무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다 오케이 했으니까 당신들은 그냥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에 방망이만 쳐라, 이런 발상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는가 라고 지적하면서 내무부에 질의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또 앞으로 문제입니다만, 현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도 있으니까 유권해석을 받아주시고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오늘에 승인 하고자 하는 취지는 망상해수욕장과 추암 해수욕장 이 두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만 질문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주요재산 취득35조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지 변경동의 안이 되는 것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케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건설위원회를 집행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재정법상 이것이 정기회 난 1차 추경 때 관리 계획과 아울러서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는 집행부가 할 권한과 의무이고 의회는 의결 안에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지 마시고 제 자신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심의하는 걸로 위원의 신분에서 심의하는 쪽으로 가늠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집행부에 주문사항이 아니고 자치 법 상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문제가 제기 돼서 했을 때는 회의규칙 56조에 의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실과에서는 사전에 자치 법 35조, 재정법시행령 84조, 쉽게 얘기해서 좀 어려우면 그런 쪽으로 편법을 써서 의결이 되면 당연히 이건 자치 법 35조에 의결 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치 법 51조에 보면 공정하게 위원회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리권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히 토론된 요지를 첨부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해주시도록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 왕왕 있다면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을 알 수도 없겠지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각 상임분과가 이렇게 상설되어 있다보니까 각 분과마다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 있는데 도시과장님 우리의회에서 소속이 어디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과죠?

이상입니까?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변경 안 자체가 법상으로 회계과 소관이죠?

이 사항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이고 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서로의 조건에서 각 사업부서가 의회에 해당되는 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하여 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해당실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회계과로 관리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사회위원회 에다가 의결사항으로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건을 전부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97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세출 전부다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가 다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사항은 아니다 저희도 실과에서 들어온 사항을 최종적인 취득 처분에 대한 승인 충무사회위원회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낸 겁니다.

과장님이 취합할 때 모든 걸 가까이서 취합할 때 관리변경 동의안 취합을 할 때 설명회나 보고회는 법적인 구속권이 없죠?

없습니다.

그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걸 따질 이유가 없고 딱 들어 와서 이것이 충무사회위원회 배부될 때 의회에 넘기면 의장님이 이것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니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쪽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십시오,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관계의 모든 묘미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관광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해결할 승인할 그런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법적인 유권해석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의장이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배정하게 되는 의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든 간에 일단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한과에서 묶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저의 일방적인 의견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97년도 2차 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의장님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의장님이 봤을 때 해당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룰 수 없다하면 이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안을 별도로 배정해 가지고 거기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과장님 의회에 회의규칙 문제를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과장님이 여기서 회의규칙을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홍성환 위원님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질문을 해도 회의 규칙에 관한 문제를 과장님이 설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홍성환 위원님이 앞으로 심의할 값어치가 없다고 혼자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우리 위원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51조에

왜 울렸냐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왜 남의 질문에 홍성환 위원님이

지방자치법에는 51조에는 위원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도 있어요?

있죠. 자치법좀 봐요.

아니 내 질문에 홍위원님이 반박할 이유가 있느냐구요.

아니 과장님이 여기서 자치법을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회의규칙을.

이제 그만 자제합시다.

아니 자제하는 것도 좋지만 ...

회계과장님 지금 질의를 장시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나쁜 방향으로 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마무리는 제가 도시과장님, 회계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온 얘기지만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주시고 또 광범위한 건이 있으면 취득과 재산 처분의 문제가 있으면은 전체간담회에서 또 보고를 드려주시고 중요재산 처분 취득문제는 사전에 그 안을 올려주시면 의회도 집행부도 편합니다. 예를 들면 이원동 공원묘지 문제라든가 이게 사전에 협약을 다 해놓고 나중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 망상쓰레기장도 그렇고, 앞으론 이런 일이 없이 사전에 안을 올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한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망상 사가 설계서가 나오면 그 설계서에 의한 모든 시행을 의회에 재 동의를 얻고 시행하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22동에 관계되는 평당의 분배, 또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겠지만 설계에 의한 심의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제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조금 전에 김진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망상해수욕장 상가 설계납품 후에 시의회에 동의를 얻는 조건부입니까?

아니 의회에 필히 보고와 아울러서 집행하도록 과장님 하실수 있죠?

사업 부서에서 할 사항인데 가능하겠죠.

교통관광과가 사업부서 이니까 설계가 납품되서 의회보고에 나아가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고 그게 평당가격이라든가 22개동에 대해서 우리 11만 시민이 입찰을 할 때 혹시나 똑같은 10평, 10평 평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7∼8평도 있을 거고 15평도 있을 거고 그런 설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 있는지 검토 후에. 이해 가죠?

그렇게 됩니까? 위원회 통과를 시켜주면서, 김위원님 그거죠?

그것 때문에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계하는 설계사무소에 기술자문도 받아 가지고 했을 때 공사기간이 150일이 나왔습니다. 150일이 나와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8월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겨울에 조금 쉰다하더라도 내년 피서철 전에는 다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이월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올해 세액이 30억원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분양이 되어 가지고 세입이 잡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납품되면 검토를 해 가지고 발주해서 해수욕 기간동안에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사현장에 휀스를 치고 안전조치를 하고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윗분들하고 저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경우 11월 중순쯤 완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

아니 아까 김진한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11만 시민들이 보는 시선이 전국의 관광객이 와서 보는 시선이 한참 피서철에 공사판 포크레인 왕왕거리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7월 10일날 개장되는데 그전에 골조는 다하고 내장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철재상가는 어디로 가요?

철재상가는 옆에 북측에 일부하고 기존 영구상가 남측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한참 피서철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국가사업으로. 중단해요. 그 따가운 시선을 전 국민이 텔레비전 방영해 보고 있어요. 꼭 피서철 교통량이 피크일 때 도로공사하고 있다, 동해시도 40일간 피크철에 공사한다, 연차공사에 2년차 공사 3년차 공사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단기일 내에 105일 걸릴 것을 왜 굳이 피서철에 하려고 하느냐 그럼 8월달 지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라고 했는데 30억. 예산상은 집행부가 할 탓 아니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오늘 그 문제를 충분히 얘기 나왔다는 것을 지휘부에 보고를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박재갑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인에 대한 급부 행정과 관련한 수수료업무중 일부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거나, 상위법에 규정 또는 폐지되어 이를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은 1989년 12월말까지 효력을 갖는 한 시법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별표 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행정환경의 변화로 수수료 관련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었거나, 상위법에 규정 또는 근거 법령의 폐지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3은 별표 1의 내용과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에 개정조례안은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재정운영등 수수료 요율표는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삭제 될 것은 삭제하고 정비된 후에 존치 시킬 사항만 명시를 했습니다. 5장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항에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와 제5조의 1은 존치시키고 2의 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사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삭제사유는 서울아시아 경기대회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이 '89년 12월말까지 한시법으로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별표 1중에서 1번 항만 존치를 시키고 2번 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삭제이유는 병역법시행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병적증명이 주민등록초본으로 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번 항은 삭제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하고 현재까지 증명이 발급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아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4번 항도 삭제를 하는데 주민의 특정직업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또 사실상 지금까지 증명발급 실적이 없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은 조치를 하면서 별표 2로 존치를 시키고 그 중에서 분배농지 상환완료건만 존치를 시키는데 나머지 납세필 및 등록필, 생산실적증명 등은 세관과 관련된 업무고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증명발급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아서 삭제대상이고,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재교부 등은 우리 시에는 보세지구가 없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아서 삭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공장등록증명 등은 행정환경변화로 자치단체 소관사무로 보기가 어렵고 현재 증명발급 실적이 없습니다. 6번은 존치를 시키면서 별표 3으로 존치시키고 7번도 별표 4로 존치를 시키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 선측량과 측량도면의 등면교부등은 소규모 측량설계사무소에 대한 대행허가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만 시의 측량 업무가 없기 때문에 삭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모두 존치를 시키면서 제일 말미에 보면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한 도시계획 렬정증명은 도시계획확인원으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삭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8번은 별료 5로 존치를 시키고 9번은 별표6으로 존치를 시키는 사항이고, 다음은 10번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은 삭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1항과 중복이 되고 경찰서 소관 업무가 되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다음 11번은 별표 7로 존치를 시키고 12번은 별표8로 존치를 시키면서 내용 중에 일부를 삭제시키는데 화재증명은 소방서 소관업무가 되겠고,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 대상이 되겠고, 소방시설 완비 증명은 소방서 소관 업무가 되기 때문에 삭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은 전체 삭제를 시키는데 이것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에 준해서 징수 가능한 사항이고 이런 증명들이 현재 발급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아서 삭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가, 허가, 시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에서 1번 사항은 별표 1로 존치를 시키면서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이라든가 허가증 재교부 등은 행정사법 제8조에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업 허가 신청은 등록신청으로 변경이 되면서 행정사회에 등록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아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존치를 시키고 다음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만 제도가 폐지되어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고는 있으나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실가 안 맞아서 삭제다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그냥 별표의 2번 3번으로 존치를 시키고 4번은 별표에 완전히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법에 공정등록 신청에 수수료를 안 받도록 되어있고 공원입지 지정승인문제는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대행등록은 도에서 관장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전기안전담당자의 선. 해임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고, 청과시장 경매 사임 명 승인신청은 동해시에 경매장을 갖춘 청과시장이 없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석유판매업 신고는 소방서 소관업무가 되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고 연탄판매업등록신청은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삭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관계에서 임목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은 등기소 업무가 되겠고 개간 허가증 교부 등은 현실과 맞지 않아서 삭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은 별표4번으로 존치를 시키면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데 공유수면 관련 사항들은 현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아서 모두 삭제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유 선로에서 통행료의 징수허가 신청 건은 삭제를 하는데 이것은 현재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사항 이여서 현실과 안 맞아서 삭제를 하고 나머지 건축사 신상변동사항 신고 등은 전부 존치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번 공보관계는 전체 존치를 시키고 별표 3에서는 전체사항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과 중복이 되면서 본 조례 2번 사항에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2. 보건사회관계와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표 3은 모두 삭제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3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업무가 이관되었거나 상위법의 규정 및 폐지에 맞추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이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서울아시아 경기대회, 서울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지원법은 198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관련 규정삭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3조의 2가 되겠습니다. 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율표 중 행정환경의 변화로 수수료 관련업무가 기타 기관으로 이관되었거나 상위법의 규정, 폐지된 일부 규정보완은 안 별표 1과 같습니다. 별표 3은 별표 1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도록 안 별표 3에 나와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그 한시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병적에 관한 증명등은 행정민원처리의 간소화 능률화에 따른 것이며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은 발급이 곤란한 증명이며, 공장등록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등의 사유로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껏 개정되지 못했던 위와 같은 제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키 위한 조례개정인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 홍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정기회때도 개정안이 올라왔죠?

네 금년에 한 번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아직 이법이 시행되지 않았었습니까, 상위법이

그때는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요율에 관한 사항만 검토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되겠다 하는 사항은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례개정안이 건수로 대여섯 건, 9건인가요. 또 시민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올라오는데 어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총무과에서 소관해서 취합해서 조례개정을 했고, 오늘 또 온 것은 시민과도 하나의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총무과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각부서별로 개정되는 안을 모아서 거기서 공포를 하고 하는 사항을 전부 관장을 하는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과에서는 자체 내에 어떤 제수수료에 관한 심도 있게 발췌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한 과정에서 개정안을 상정한 거죠?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번에 전부 검토가 되어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빈번한 개정을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정을 할 때는 전년도 의회에서 호적과태료에 불합리성, 상위법에 규정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의해서 조례를 정비를 하는 라고 의회 지적사항을 가지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다른걸 검토할 여력을 갖지 못했고, 이번에는 불편한 조례를 일제 정비를 해보자 하는 보관으로 전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의회 때마다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는 듯한 인상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업무에 소홀했던 것을 자인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질문사항에 조금 뭐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시의 조례가 살실 제정해야 되겠다는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조례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얘기를 사전에 했었는데 집행부의 어떤 자존심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조례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집행부의 자존심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그런 차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 제정 안을 해야되는 당위성, 여기에 착안해서 조례개정을 하는지 그 차이점을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 이런 게 한시법으로 이미 표력이 상실된 것이 존치가 되는걸 발견을 하고서 일제정비를 해 보자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다른 기관에 업무가 이관된 사항까지 전부 발췌를 해서 일괄정비를 한다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치법규를 가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게되면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례의 개정을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면 물론 인쇄를 하고 총괄해 가지고 전부 법령집 가제를 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사실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면 그게 1개월 이내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월 달에 개정안을 냈다가 또 이런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법규집을 보면 지금까지 조례 제정한 과정을 인쇄 해 가지고 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7월인가 한 번 가제를 하고는 가제가 되어있지 않아요, 되어있지 않아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안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자료실에 있는 법규집을 보니까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의원 입장에서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이 되면 그걸 전부 차곡차곡 집에다가 보관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의원이란 게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와서 법규를 보고 어떤 청원을 내거나 하면 해당 법규를 열람해야 되는 과정인데 시에서는 시행은 벌써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현재 법규집을 와서 뒤져보면 그게 아무것도 가제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럴 때 시민들이 법규를 열람해 봤을 때 행정이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언제 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가제가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인데 이건 시민과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충무과 법무계에서 하는 업무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 개정이 되면 인쇄를 속히 해서 법이라는 게 늘 접해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해야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참고할 가치가 없으니까 사실 법규집이 있으나 마나한 이런 무용론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조치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울러 ...

추록은 지금 인쇄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공포하는 날 시보를 전부 발행을 해서 각과에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고 추록은 저희들이 3개월 내지 5개월 이렇게 모아 가지고 추록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추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보에 의해서 의원님들게 배부가 됩니다만 사실 이게 공보실에서 오는걸 보면 주간계획표를 송부할 때 같이 오다보니까 사실 보관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거든요.

하여튼 빨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서 법규집을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김진한 위원입니다. 7번째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도로구축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모든 각종공사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시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라든가 또는 개인이 하던가 개인이 할 때는 측량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말씀하신 뜻을 제가 바로 받아 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사업을 할 때는 기술분야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그 설계에 따라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도로를 개설한다던가 하수도시설을 한다던가 할 때는 기술직 공무원이 측량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지만 그걸 분할을 한다던가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는 공무원이 그런 측량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대행허가를 받은 대행업체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공부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량에 의한 수수료라든가 증명비용 같은 게 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없다?

조례가 없다기보다 공무원이 공부에 사다가 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량권을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외된다?

그래서 그런 측량은 대행업체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받은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업체에서 하는 사항까지 조례에다가 요금을 명시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삭제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부분에다가 삽입을 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측량비용까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측량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하나 이런 말씀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공사가 끝나면 공사실적에 따라서 대행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공사진도 실적에 따라서 지적도에다가 측량을 해서 현실에 맞게 선을 긋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 입장에서 볼 때는 보상이 되어있는 땅이 보상받은 대로 선이 안 그어지고 달리 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 공고되었던 대로 도로가 일직선으로 나간다던가 그런 필요 게 의해서 하다보면 당초계획보다는 선이 다소 변경될 수 도 있겠죠. 그 문제는 수수료 용역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개문제라

여기에서 해주는 것은 시에서 각종 증명을 발급을 할 때 증명했다는 수수료입니다.

증명에 따른 수수료인데 공부상에 실지 도면하고 땅 경계도면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걸 발급한다, 삭제한다, 오히려 강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 이건 행정관청에서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설계에다 맞춰서 공사를 하자면 현장에 나가서 측량도하고 도로를 이쪽방향으로 할거냐 저쪽방향으로 할거냐 각을 줄 겨냐 하는 것은 기술직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겠지만 일단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 현실에 맞춰서 건축선 이라든가 도로 선을 측량을 해 가지고 공부에다가 정리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걸 정리할 권한까지는 없는 거죠. 현장에 공사를 해놓는 것까지는 기술진에서 하지만 되어 있는 것을 측량을 해 가지고 공부에다가 도로 선은 어디서 어떻게 지나간다 하는 것은 ...

과장님, 공부상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안을 삭제를 한다, 전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걸 보면 계획선 측량에다가 건축선 측량에 대한 수수료는 한 필지에 5천원이면 5천원을 받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해시청에서 개인한테 측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제도가 없고, 개인업체에서 허가 대행 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업체에서 측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데 개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수수료 받는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현실과 안 맞으니까

현재 지적공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네 지적공사는 일반 측지 공사에서. 그런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해 놔 봐야 이것은 종이 호랑이 밖에 안 되는 사항이니까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삭제를 한단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업으시죠? 그럼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동해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외 현금구좌 노인복지기금 구좌설치로 납입관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을 세입 세출외 현금구좌로 납입 관리시 동해시재무회계규칙 제85조의 규정 세입 세출외 현금의 이자귀속에 의거 세입 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서 생기는 이자는 시세입에 편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 달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구좌를 설치하여 운용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3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조례 4조1항에 의하면 기금은 세입 세출 현금구좌로 납입 관리케 되어 있어 이자발생시 동해시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이자수입은 시 세입에 편입케 되어 있어 효율적인 노인복지기금관리가 어려워 노인복지 기금구좌를 설치, 운용 관리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의 일부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4조 1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필요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지금 노인복지 기금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97년도부터 예산을 50,000천원 세워서 1년에 50,000천원해서 4년에 200,000천원 되겠습니다. 계획이

복지기금 설치를 하는데 1년에 50,000천원, 50,000천원에 1년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이게 년 9%정도해서 50,000천원에 지금 이자가 4,9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년 4,900천원?

이렇게 되면 4,900천원이 시에서 흡입이 되면 복지기금만 달랑 남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늘리기 위해서는 다시 복지기금 계좌를 해 가지고 시 예산에 세입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해 달라는 ...

네 그렇습니다. 50,000천만원 하면 1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200,000천원하는 동안에 첫 회는 50,000천원, 그 다음 해는 100,000억, 그 다음은 150,000천원, 그 다음에 200,000천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운용기금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자를 가지고 계속 운용기금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시민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안을 상정할 때 이런 문제를 그때 충분히 해당실과에서 자치조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단서조항으로 넣었다면 번거롭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고 한데 그런 문제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조례개정에 대한 발의를 할 때는 충분히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예상된다 하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시간낭비, 낭비 요소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도 경쟁역 10%제고에 관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조례제정이라든가 모든 개정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사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조례 제정할 때 입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간 50,000천원씩 4년가 200,000천원을 조성한다, 이게 국도비입니까?

아니 시비입니다.

시비면 시 예산에서 이자수입까지 챙길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적립을 해서 그 이자를 노인복지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국도비가 온다라기 보다도 시비와 노인복지기금과의 어떤 분리적인 측면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노인복지 기금 중에 노인회관 기금수입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건 자체운용 입니다.

자체운용인데 여기에 자체운용에 관한 기금 및 운용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관리 안 합니까?

그것은 그 회관의 자체운용이고 동해시민의 복지기금하고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그냥 동해시 노인회관에서 자체 관리 운용하는 것이고 ...

지금 200,000천원을 설치하고 이자까지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노인복지향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가겠는데

이것은 시가 관장해서 하는 것이고 그건 노인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별개다. 동해시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시 복지과장님이 관리하는 것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다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조항이 애매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럼 현재 복지과에서 조례로 올라온 내용이 현재 우리가 시에서 노인복지에 대해 기금을 년에 얼마나 든다 그랬죠? 노인에게 나가는게

보조금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200,000천원이 4년 동안 돈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안 나가고 그 이자가지고 나가게 됩니까?

꼭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계에 가서는 노인복지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하면 ...

그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없으니 이자가지고

시비보조를 없애고 그때 가서 복지기금에서 노인회관 자립할 수 있는

어떻게 하든 간 어쨋거나 이 돈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어차피 다 시비긴 시비가 됩니다. 그렇단 다만 개정구좌를 별도로 해놓는 겁니다.

일반회계법에서 사용 못하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에 한해 다하는 거죠?

이 노인복지 기금은 시 군별로 별도로 다 있습니다. 지금 18개 시 군중에서 거의 다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 이제 기금이 적립이 되어있는 곳이 몇 개시 군이 안됩니다. 인근 강릉 같은 곳은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례는 작년에 제정하고 예산은 올해부터 섰습니다.

하여간 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