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청원심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동해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해 관광지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제 개정 및 특위까지 구성하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제삼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금전 조례개정을 하게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도내 관광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가계산에 의한 요금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관광지 개발과 보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17일 조례를 개정하였고, 8월 12일 지역주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 50%를 감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3일 무릉계곡 상인조합 김상구외 30인이 무릉계곡 상가의 효율적 윤영 및 관광지 운영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청원서가 제출되어 의회에서 시의회에 검토와 의견에 대하여 타시군의 관광지운영실태와 우리시의 여건을 분석, 관광지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조례개정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번 회기에 조례개정이 되어 관광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 조례를 별도 정하는 사항과 제2조의 용어정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및 주차료 개정을 관광지별로 보면 무릉계곡은 입장료 및 주차료를 인상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단체입장객 할인제 삭제, 비수기 12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간 중에서 지역주민에 대하여 입장료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평시 지역주민감면세는 삭제했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한시적 운영으로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타 시군과 형평성의 유지를 위하여 현행대로 운영하게 되겠으며, 지역주민 감면조도도 현행대로 입장료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어정의조항 개정을 살펴보면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민법상 성년 즉 어른이라 하면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조례상 청소년과 어른의 연령을 조정하여 법규상 용어의 투명성을 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이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관광지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7년 3월 1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동기는 청원서 접수에 의하여 '97년 2월 14일 의회 의결로 채택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로 관광지주변과 시 전역의 경제활성화를 기하고, 동해시민에 대하여 비수기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입장료를 면제함으로서 비수기 기간동안 무릉계곡의 이용객 수를 늘이며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였으며, 관련법규에 저촉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처원심사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햇기 때문에 질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석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검토를 했고,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되었는데 지금 그 후에 삼화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삼화사에서 정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반응이 없었습니다.

방송도 몇 차례 보도가 되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삼화사에 반응도 들어 봤는데 없어요.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해야지.

그것은 따로 나중에 시간을 정해 가지고 다루어야지 이것하고 같이 넣어버리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결론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로 하고 이것은 조례이니까 조례안 그대로 하고 이쪽 협약서는 협약서 대로 따로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별도 협약서가 있어요.

그 협약을 한다니까 요.

안 하면 그만이지요 뭐. 이제는 우리가 칼날을 쥐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안 하면 그만이지요.

국장님 저번에 이것 때문에 특위도 구성이 되고 그랬지요?

고발을 안하고 징계요구 해 가지고 도에서 징계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세 그러니까 징계요구를 했든, 고발조치를 했든 문제가 된 게 아닙니까? 우리 의회 특위에서, 그 사후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후조치사항이 정기회 때 정식 감사자료도 채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은 했는데 그 후에 후속조치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말이야.

도 인사위원회에서 주의처분 했습니다.

네?

주의처분 했습니다.

주의처분.

고발하는 내용도 있고, 징계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용어의 정의조항에 13세 이상 10세 이하인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어른은 20세 이상 14세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그게 좀 식별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린이는 또 13세미만을 어린이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개정되기 전에 용어의 정의에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0세 이하인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자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고쳐 가지고 어린이난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 난에다가 학생이라고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여기에다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자 및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및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것을 따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학생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세 이상 19세 이하인자를 학생이라 하고 ...

그러니까 20세 이하인자는 전부 학생으로 취급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해 놓으니 이렇게 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싶은데 ...

지금까지는 ...

20세 미만인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간결하고 이해가 쉽지 않느냐. 구태여 조례의 문구를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당초 조례에 어린이하고 청소년, 군인, 어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는 1항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글세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13세 이하는 어린이로 취급을 한다 했을 때 2호에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및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9세 이상이라도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은 학생으로 본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세 미만이라도 학생증을 소지 안한 사람은 어른으로 취급하는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더 이중으로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고등학생은 20세가 넘어도 ...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이 20세 넘은 사람이 있겠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공공단체입장에 대한 한계는 군인, 학생, 어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세분화 시켰다고 하더라도 식별을 어떻게 해.

식별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적용한다 이러면 ... 20세 미만은 다 학생으로 취급을 해주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스물한 살이지 열아홉 살인지 어떻게 알아요?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안 하더라고 65세 이상 지금 안 받잖아요.

그런 것은 시내버스 타도 마찬가지인데 뭐.

입장권 살려고 누가 주민등록증 제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더라고.

종종 시비가 있는 것을 스무 살 넘어도 학생인데 왜 어른요금으로 받느냐 하는 시비가 가끔 있어요. (위원석 소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이 식별을 어떻게 하냐고 물을 때우리 의원은 뭐라고 대답을 하나.

이해가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세 이상은 어른으로 본다 했는데 학생증을 안 가진 20세 미만인자는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했는데 학생에다 포함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망상관광지개발및민자유치에따른추진상황및기본협약서(안)(동해시장제출)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개발과 민자유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1977년 3월 17일자로 도지정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현 관광지 지정면적은 690,700㎡, 208,936평이 되겠습니다. 망상관광지는 동해안에서 가장 긴 백사장과 수심이 낮아 가족단위 관광휴양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아직까지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관광지 운영이 활성화하고 시정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조성계획을 변경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망상해수욕장 기존사가 철재상가 부지에 관광 이미지에 맞는 새로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4계절 관광지조성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사항으로는 노봉지구가 지난달 유원지로 추가 지정이 되어 69,000㎡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와 유원지 면적을 일치시켜 관광지 개발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이하여 관광조성 면적을 690,700㎡에 대하여 759,000㎡ 확정하면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망상관광지 민자유치에 따른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지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관 주도의 개발로는 관광지 개발에 따른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의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유치로 관광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망상관광지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11일 보라건업 주식회사로부터 망상관광지 개발에 따른 민자유치 요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휴양 및 위락시설을 겸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레저타운 개발을 목표로 망상 관광지 조성계획 실무기획단을 편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시설물 배치 계획, 민자유치에 따른 소관 부서의 의견 및 예상되는 문제점 처리대책 기본합의서 작성에 실무 부서 의견 등을 검토하여 민자유치에 따른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예정 업체의 사업계획을 보면 관광지 내 민자유치 면적은 277,477㎡로 약 83,900평이 되겠습니다. 망상관광지 총 면적의 3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조성 구간은 마상 영구상가 아래쪽으로부터 노봉지역인 구 남양사까지 되겠습니다. 시설물 조성계획으로 비치, 콘도, 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612,9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있습니다. 민자유치업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채무 구조상을 보면 등기부상 현 자본금은 1,500백만원, 소요자금 조달방안으로는 회원권수입 및 차입금이 1,211,995 백만원으로서 망상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따른 협약서 체결에 따른 배경은 단지 내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에 앞서 유치업체에 개발 의욕을 부여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잇도록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협약서안을 작성하면서 실무 부서간 의문이 나는 사항도 많았습니다만 민자유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간 보라건업과 업무회의를 하면서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겠다는 자세가 보였으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한 협약서 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4계절 머무는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대규모로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콘도하나 없는 우리시의 실정을 볼 때 의욕을 보이는 업체를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망상관광지 개발 및 민자유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망상관광지 개발 및 민자유치 예정업체인 보라건설 재무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보라건설에서 합니까 관광과장님이 ...

위원장님 그것은 맨 나중에 하고 나머지를 먼저 하지 뭐.

관광과장님 재무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왕 들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듣는 게 낫고 ...

이게 결정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추진사항 및 민자 유치기본협약서 이 안을 우리가 오늘 의결해주는 것입니까? 그냥 보고하는 형식입니까?

이것을 동의해 주면 서로 작성하면서 상호교환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업 자금을 리스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보이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우선 동의를 해주면 우리도 사실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 대안은 우리가 보라건업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이분들이 와 가지고 사업투자 의욕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여부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라건설에서 왔습니까?

추진상황 및 민자유치 기본협약서안을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겠다 그래서 지금 내놓으신 것입니까?

중요사안

중요한 사안. 법적 근거가 뭐가 있느냐고 요. 아니 글세 알고 다루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 35조 하고,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19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들을 것을 다 한 번 들어보고 ...

아니 저는 듣는 것은 듣는데 우선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왜 이것을 해야되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자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

우리 상식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돈 가진 회사에서 ...

나중에 민자유치가 들어오면 이 망상지구를 개발을 해야될 것이냐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의회의 동의도 없이 할 수 는 없다는 얘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전제로 협약서를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더 공신력이 서고 좋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 기타 중요한 사항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서로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교감이 있어 가지고 개발을 해야지 아무 교감도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발분야를 추진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공감대 형성도 하고 ...

아닙니다.

이 보라망상리조트 사업계획, 그러니까 망상동에다가 민자가 의욕을 갖고 개발투자를 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해시민으로서 이의를 단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문제는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동의를 시의회 동의를 내가 알기로는 의회에까지 이 정도 들어왔을 때에는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거의 완결된 것으로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지요?

위원장으로서는 만난 일도 없고, 처음 듣는 사항이고, 또 위원들의 토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결단적으로 뭐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라망상리조트 사업계획의 문제는 누가 들어가도 망상동에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를 해야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하자 하는 뜻입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받고 이 안에 협약서를 해주고 하는데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신중을 기하자. 그래서 정말로 확실한 회사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겠고, 어떤 도움도 우리가 줘야되겠고, 김정석위원님 말씀대로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 동해시의회가 괜히 앞에 등불 켜주고 투자도 안하고 어떻게 이상한 쪽으로 저 사람들 돈은 돈대로 받아 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익성도 좋고, 자체 투자 우선 순위가 1번으로 되어 있을 때 다른데 투자해버리고 말이지. 이런 것은 예측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겠지.

우리도 사실 보라건업의 재무구조를 잘 모릅니다. 우선 이분들이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가 실무협의는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좀 나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계속 부정적으로 보게되면 누가 투자를 안 할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다시 보자, 그래도 우리가 동해시에 관광개발을 캐치프레이드를 내걸고 이래서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보자 이래가지고 여기에 실무 부서의 의견을 접했습니다. 접해 가지고 이 초안도 여러 번 우리가 바꾸었어요. 실무협의도 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의회 쪽에는 재무구조도 알아봐야겠고, 이래서 재무구조도 붙여라. 처음에 이분들이 아직 실험단계도 안되었는데 왜 재무구조까지 붙이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라건업 쪽에 사업투자 의욕을 좀 들어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접하는 게 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일단은 보라건업 쪽에 투자 계획을 한 번 프로젝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한 번 들어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위원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회사 실적 파악한 일반적기법이 있단 말이요. 일반적 기법이라는 얘기는 그냥 행정에서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대목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 회사의 연혁 같은 일반적기법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이것은 뭐 그냥 며칠 전에 법인체를 구성한 이런 정도의 현황은 나오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회계사라든가 공인회계사 이런 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차대조표라든가 전부다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집행부가 1차 보증을 해라 이겁니다. 우리 의회 쪽의 얘기는 2차 보증은 우리가 하고, 1차 보증은 일단 집행부가 먼저 해야지. 이것을 그냥 일반적기법이라고 의회에 불쑥 내놓고, 나중에 가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지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보증은 집행부가 하는데 회사자금이라든가 운영에 실사에 대한 대조표를 내 놓아라 이겁니다.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자료에 검토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반적기법 이것을 봐 가지고는 별로 인데 ...

그런데 이것은 말이야 미리 2, 3일전에 배부를 해주지.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설명을 들어보고 .,..

어떻게 되었든 오늘 결론을 못 냅니다. 일단 들어보는 것으로 해 가지고, 대개 전자의 관행을 보면 한 번 보고한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뒤에 꼬리를 감추고 저희들끼리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있단 말이요. 저희들끼리 돌아간다는 얘기는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했잖느냐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선, 우리도 이것은 처음 봤습니다. 우선 투자의욕에 대해서 이분들의 장기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투자 요약한 것을 우리가 들어보고 뭐 이 협의각서가 당장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들어보는 것으로 협의 각서가 선행될 수가 없지. 어떤 각서도 의회에서는 줄 수가 없는 거요.

협의각서는 우리가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을 보고 협약을 해보자.

우리가 여기서 그냥 듣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거요.

우리가 요구는 하는 게 아닙니다.

협의각서까지 유인물로 내놓으니까 위원들 겁을 덜컥 내잖아 솔직한 얘기가, 협약각서부터 내놓고 이러냐.

이번에 꼭 협의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협약 안은 여기까지 진척되어 왔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보라건업의 프로젝트를 들어보고 다음에 기회를 갖고 그때 이 협약서가 과연 해줘야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받되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의를 좀 환기시켜가지고 시인도 부인도 안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 회의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심나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국장님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관광과에서 국장님이 먼저 이 설명이 나와야 되요. 왜 먼저 나와야 되나 하니까 우리 위원들하고의 보라건설하고 만나는 것하고, 우리는 한 번도 안 만났거든. 국장님은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하시는 것 아니요. 만났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재무구조가 든든한 것 같더라. 조금 전에 이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을 우리가 하는데 누가 뒷받침 안 할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다 이런 얘기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도 관광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근에 태백이나 정선을 보면 그 보도도 나왔지요. 태백시장님과 정선군수님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지역현안사항을 안고 상경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그냥 받아 가지고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이 옳게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단적으로 국장님도 말씀을 못하시는 게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동해시 업체를 보면 어음부도 내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비단 이 보라건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려오면서 전체가 그것입니다. 저쪽에 있는 무슨 아파트는 이십 몇 억부도 나고, 전체 부도사태가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전체가 동해시민이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보라건설에서 와서 망상리조트를 건설하는데 누구든지 다 밀어줘요. 하라고 하면 다 한단 말이야.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게 문제지 건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 국장님은 이분들하고 대화도 한두 번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게 이렇다. 믿음직하다 이렇게 당장 나와야 된단 말이요. 이런데 아까 이성기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못내 놓고 말이야. 제가 다 말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것은 답변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잘해 나가자는 이 뜻인데 우리가 지금 이분들 데려다가 설명을 듣는다고 합시다. 우리 여기에서 그분들한테 질문하나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분들은 설명만 할 뿐이지 우리가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질문할 가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망상이 아주 엄청난 콘도허가를 받으려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다닌다고. 오늘 내가 알기로는 슬라이드까지 보여준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 조감도를 그리는데 멋지게 그립니다. 이런 것을 그려 가지고 슬라이드를 보면 아 이거 됐다 이거야 잘한다 이래가지고 밀어줍니다. 우리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장님을 못 믿는다 저쪽의 보라건설을 못 믿는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아는 길도 돌다리를 두들겨가면서 나가자 이런 뜻이지 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니 완고하게 하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10년을 뒤떨어질 수가 있어요. 개발에 10년이 뒤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그대로 잘 나가서 개발을 잘 한다면 빨리 앞당길 수 있고, 이분들이 가다가 잘못된다 이러면 10년 뒤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좀 고려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위원석 소란)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전체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장지학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창출을 해내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가 검토를 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닙니까? 저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지금 칼날을 쥐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 쪽에서. 칼자루를 뺏기고 칼날을 쥐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칼자루를 쥐었을 때 우리가 보완조치를 다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완조치가 절차에 의해서 나와야지 무턱대고 우리가 토론 형식으로 말로 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깁니다. 오늘 우리가 1차 토론이 끝나면 2차 보고회 할 때에는 협약서 기초 안이 나와야 되요. 기초 안이 예를 들어 한 20가지가 나오면 20가지 중에 우리가 봐서는 한두 가지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하면 더 보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보완 해 가지고 23가지라 하면 23가지 그 중 항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때 얘기가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재무주조는 어떻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가 검토해보니 어떻고 뭐 이런 게 나와 가지고 그 조항 조항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게 확실한 것이지 ...

사업계획을 가지고 만들다 보면 그래서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이라고 했으니까 ... 당장에 이것을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기본 안을 우리도 첫째 행정사무부에서 관계법이 많은 것을 전부 골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촉이 되는 것을 검토를 하고 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이 보라건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일단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도 하고 이렇게 자꾸 보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재무구조에 대해서도 ... 우리가 이것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

지금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심정이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성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주면 또 문제가 별거 아닌데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으로 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부정적으로 볼 때는 또 우리도 염려스럽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체를 동해시에서는 언제 어떤 업체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다행히 이런 업체가 망상해수욕장에 와 가지고 의욕적으로 개발해 보겠다는데 이것도 우리가 말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직약해서 실무 부서에서…

그러니까 합자로 지었을 때…

우선 이 분들이 사업계획을 투자하는 의욕을 들어보면 각자가 어떤 필링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데에서 좀 미비하니 ...

위원장님 빨리 들어보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본 사항은 결정사항이 아니고 그냥 들어보는 사항이니까 청취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보라건설 대표 윤시한 상무님께서 재무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건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병진 이사님이 지금 여기 나오셨고, 그 다음에 보라건업 주식회사 상무이사 윤시한씨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실무책임자 윤시한 상무이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보라건업에 상무이상 윤시한입니다.

대표이사 민병진 : 보라건업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있는 민병진입니다.

그러면 보라건업 윤시한 상무이사님으로 우선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투자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인사 올린 보라건업 윤시한 상무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회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게 해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프로젝트는 아마 집행부에서 몇 번 의원님들게 보고하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프로젝트를 근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회사에 상위 10위 내지는 20위안에 있는 회사로 하여금 시공자 선정을 해서 설계, 감리, 시공, 분양 그 다음에 홍보 모든 사항을 턴키방식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것이 대기업이 아이고서는 7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 소요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혹시나 또 다른 문제가 탄생될 것이 염려가 되어 저희 회사로서는 상위 20위안에 있는 건설회사를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저희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공회사와 저희 프로젝트에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공회사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우선 첮째 인허가를 받았느냐. 그러면 인허가가 안되어 있다면 보라건업이 과연 망상지역에 사업시행을 한다는 구체적으로 서류 상에 나온 게 있느냐. 다시 말해서 시하고 협약서가 체결된 게 있으면 그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 그 다음에 또 금융단과도 협의한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여신 의항을 밝힌 데도 있습니다만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는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시하고 어떤 사항이 협의가 되었느냐. 협약서를 가져와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항을 밝혀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공회사에 상위 20위안에 있는 회사와 그 다음에 제1 금융권, 그 다음에 제2 금융권, 그 다음에 외화 리스자금 등을 통해서 조달을 하게되면 7천억이라는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만 공사기간이 6년에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1년에 약 한 1,20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시공회사에 시공비가 5천억 이상인 점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 회사에서 매년 투자되는 금액은 1,20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리 큰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 저희가 지금 어떤 회사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기 어렵습니다만 H회사와 S회사 여기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저희보고 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회사에서도 좀 참가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관계이니까 이 사항은 보고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프로젝트는 금융권에 여신 의향과 상위 랭킹 20위안에 있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시공을 한다면 본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건설자금 뿐만 아니라 내부시설에 필요한 리스자금도 함께 검토를 할 의향이 있다는 그런 회신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 사업 개요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개요는 유인물에 다 나와있는데 뭐.

나와있어도 우리가 유인물을 집에 가서 보기 전에 설명을 한 번 듣고 집에 가서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게 아닙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에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목적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위원님들이 몇 말씀 물을 것만 묻고 간단하게 저분들도 바쁘고 하니까 1차 적으로는 가볍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집행부에서도 우리한테 이런 것을 줄 때는 최소한도 매일 하는 얘기이지만 전문가가 아니고야 당장 그 자리에서 무슨 수로 이게 다 검토가 되느냐 말이야. 이 자리에서 이것을 보고 빨리 얘기 좀 하자 이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례라고요. 이 유인물이 한 두 페이지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당사자 분들이 바쁘신 데도 오셨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좀 임해주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줘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집행부에 얘기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20윌 안에 있는 큰 회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커미션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요즘 건설업체들이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보라건업 자체를 여기서 보면 한림합동회계사무소 공인 회계사 김철식 회계사님이 대차대조표 나왔는데, 총 자산이 630,000천원 이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6억원 자산이고 그 중에서 그 다음 장에 보면 부채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없지요, 지난해에는?

저희는 공사실적은 없습니다. 왠가 하니 저희 회사가 망상프로젝트를 위해서 회사를 정비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사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되었고, 그 다음 16페이지 보면 사업계획상에 소요자금 조달방안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원권수입의 자금조달 원천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회원수입권, 임대료 보증금 수입 시설운영수익 이것은 맨 마지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차입금란에 들어가 가지고는 제1금융권, 제2 금융권, 와화리스금 이것은 전부다 소위 말해서 빌린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운영에 자금 조달원하고 사업목적하고 보면 말이죠. 5페이지입니까? 거기에 보면 콘도미디엄 및 호텔 운영법,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주택건설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망상 우리 지역을 위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유원지와 공원시설 및 운영이것하고 종합체육시설 이것도 수입을 위한 체육시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목적하고 여기 자원조달하고는 이게 전부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호역학관계가 되어있고 이래서 실지 물론 7천억원이라는 돈이 자산 6억 3천원이라는 회사가 시실 꽁잡는게 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6억 3천만원이라는 자산을 가진 회사가 7천억원 그것을 다 콘미션 형식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게 좀 시골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네요.

저희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액수로 말씀드리면 이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우려 감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증자를 통해 가지고 누가 보아도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자를 통해서 또 전체 사업규모하고 차입금하고 비교해보면 10%정도 밖에 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려하시는 ...

차입금하고 증자하고 10%가 넘지요.

전체 그 저희 자본금 이외에 전체 소요금액에 대해서 차입하는 부분은 한 10%정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

사업개요.

개요는 우리가 충분히 몇 번 지난번에 설명도 한 번 받은 적이 있고, 도시과에서 간략한 설명이 있었고, 이제 유인물이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촉박하기는 하난 지금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한 번 읽어보면 저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오늘 이 설명과 아울러서 추진사항 및 민자유치 기본 협약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집행부가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당장에 안 해도 좋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선 이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것은 과연 성실히 수행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일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보니까 이위원님이 설명한 것과 우리 보라거설이 망상에 투자할 자금 총액은 6,129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16페이지에 보면 자금조달 방안 이래가지고 1조 2천1백19억5천1백만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저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당장 보기에도 6,129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자금 계획은 1조2천1백19억5천1백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것부터도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요. 그럼 이제 집을 어떤 형태로 짓고 공원은 어떻게 조성하고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그 부분은 나올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분양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직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집행부가 설명을 했지만 회사가 왔으니까 직접 설명을 한 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 회사나 집행부나 우선 이 자료자체가 저는 보기에 성실치 못하다 이런 것을 먼저 얘기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것은 이것을 집에 가서 보고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우선 저희가 집에 가서 책을 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박사라고 공인회계사가 해놓은 이 자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정도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책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안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 저는 그것을 지적을 먼저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시한 이사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윤종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나와있는 1조2천1백10억 원이라는 금액을 저희가 타당성조사 결과 분양부분이 100%되었을 경우, 다음에 90% 되었을 경우, 80%되었을 경우, 70%되었을 경우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과연 수입과 지출이 평행선이 되는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이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있는 부분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100% 분양되었을 경우로 봐서 자료가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27페이지에 보시면 수입부분이 1안으로 봤을 때에는 1조2천4백억원이지만, 5안으로 봤을 때에는 7,870억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뭔가 하면 바로 그 내용 중에 분양계회고 들어있잖습니까?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그 이 사업의 성패에 관한 문제인데요.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분양만 수조롭다면 이 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만 되면 몇 조원 조달 못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수요의 질을 비치콘도실을 2,500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사업성 검토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2002년까지 동해시에 콘도수요가 3,000내지 3,800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9% 약60%만 분양이 되면 이 사업은 시행자로서는 큰 이득은 없지만 사업수지는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0%를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상임활동은 앞에 있는 유인물, 집행부가 제출한 유인물 여기에 준해서 상임위원 활동을 해야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양승웅 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측사업성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상임위 활동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유인물에 나온 검토 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이 단계가 넘어가 가지고 그 예측사업성에 대한 질의와 답은 맨 마지막에 하는게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가 내놓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지금 이 계획에 없는 보라건설측에 답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었지요.

지금 이 서면에는 없잖아요. 이 자료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을 조금 다르게 하자고 자꾸 옛날처럼 하지말고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건설에 한마디 드릴게요. 보라건업 주식회사는 전년도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둘째 보라 망상리조트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저희가 '95년 10월달부터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망상리조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해외의 성공적인 리조트 단지를 수 차례 저희 회장님 이하저도 다녀왔습니다만, 동해안은 특히 여름이 짧은 점을 감안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4계절 휴양지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 유사시설에 대한 답사와 자료수집을 거치고 다음에 저희 회사에 서울대학 건축과에 계시는 부, 다음에 시립대 조경 하시는 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수 차례 자문을 받아서 2년여만에 이 계획이 성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망상리조트를 건설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해외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를 견학을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리조트단지라 하면 복합기능을 가져야 되고, 4계절 기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미야자끼에 가시면 오션돔이라고 길이가 300M, 폭이 100M, 높이가 63M인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설을 망상지역에다가 도입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 직원이 전부다 다녀온 바가 있고요. 또 저의 회장님께서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 홍콩 하여튼 세계 각지에 좋은 시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가보지 않은 데는 계속 지금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저희 계획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례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라건업 주가 직원이 약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한 15명 되고 있습니다.

네?

15명요.

15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외형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네?

외형자산.

대차대조표에 다 나와 있어요.

나는 안 봤으니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10억원 인데요. 그 동안에 한 4억원 정도는 2년여 동안에 추진하면서 썼고요 지금 한 6억원 정도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까 전의장님 말씀과 같이 오늘 당장 받아 가지고 다 검토를 이 시간에 할 수 없는 것이요,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우리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자문을 받을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망상리조트를 하기 위해서 신설회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아뭏튼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바쁜 일정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또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 망상해수욕장은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개발 의욕을 갖고 움직이시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건전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왜 신경을 많이 쓰는가 하면 10년 전입니까? 명성리조트 속초가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결국은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 때 당시 속초에 경제적인 파문이 엄청 났거든요. 7천억원이라는 것이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우리 동해시에 오는 경제적인 휴유증을 생각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질문하는 과정에서 따가운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요.

윤시한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심사숙고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일이고,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므로 본 사항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보가 타당하지요.

네 그렇게 합시다.

유보라는 표현은 조금 뭐하고 위원장님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

계속 추진하되 계류 중으로 놔둡니다.

아니 그냥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 유보라는 표현은 하면 안되지요.

유보하고 추진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본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한대로 앞으로 계속 연구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두겠습니다. 보라건설에서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좋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성기위원님 의장님 당시에 수시로 보고를 받으니까 이내용을 좀 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니까...

보고 받은 사실이 없어요 한 번 인사 왔었어요. 인사를 와 가지고 명함을 그냥 주고 갔어요.

그래도 과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했을 것 아니요.

설명을 한 일이 없다니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면 누가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발의를 해줘야지요.

본 사항에 대해서 남우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나오시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북삼동에 축협신축건물 준공식에 참석하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접수에 대한 안을 발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발의해 주세요.

제가요?

이성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화물터미널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인 남우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또 청원인들이 전부 서명날인을 한 사항이고 해서 이 문제는 집행부와 좀 더 깊은 교감과 조율을 거친 뒤에 결정을 해야할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청원에 대한 문제는 접수하는 것으로 오늘은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마침 청원소개인이신 남우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청원소개에 대해서 의회 법상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다른 공무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셨으니까 일단 접수까지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성기 전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얘기 또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접수를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각도로 또 연구를 하시고 또 우리 시에 재정형편으로 봐서 그 막대한 금액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 주셔서 다음 회기에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에 대한 것은 마무리짓고 간담회 건을 ...

본 청원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은 간담회가 오후에 있겠습니다.

지금 하실 것인지 오후에 할 것인지...

간담회를 오후에 해야지요.

아니 청원서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요?

전체사항으로 했습니다. 오후에 13시 30분에 간담회가 있사오니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