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 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후반기 들어 금번 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이 오늘로 끝나는 것 같은 데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발전을 위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와 의원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삽니다. 그런데 어제 김운기 위원이나 이두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업무계획 자체를 작성하는데 좀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보이기 위한, 형식을 갖추는 보고를 하지 마시고 좀더 진솔하게 여기 앉은 위원들은 구민의 대표고 또 구민의 의사를 성실하게 집행부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용어 자체를 위원장님하고 집행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 앉으면 의원이 아니고 위원인데 집행부에서 자꾸 혼동이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한 번 짚고 넘어 가 주시고 이게 위원인지 의원인지 그 한계를 분명히 해주시고.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하다가 10분간 휴식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위원이 계시는 대도 위원이 몰라서 참석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 비교할 것이 없는 데 발전을 위하면 비교를 해야 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서 재무위원회 같은 데는 사무국의 직원들이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할 때는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위원도 참석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위원장은 들어 와 있는데 어제 같은 날 보면 사무국 직원은 안 들어와 있고 또 위원들은 들어와 있는데 집행부는 안 들어와 있어서 뒤늦게 30분 연장이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 단 한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걸 위원장께서 한 번 시정을 촉구하고 짚고 넘어가고서 회의를 속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위원이 얘기를 했으면 위원장님께서는 그 말을 받아서 일단 위원장님이 한 번은 걸러 주셔야지 그냥 방망이를 치면 저는 뭣하러 얘기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건설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한 얘기인데 저는 위원이고 위원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한 번 걸러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얘기를 잘 못한 겁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장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넘어갔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주택과장 신팔복입니다. 우리 구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1995년 12월 6일 전문 개정되어 1996년 6월 6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 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관련상위법인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96년 6월 6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 정의 규정 중 풍수재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내용이 간단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지금 풍수재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말만 바꾼 것이 아니라 내용면을 보면 물건의 제거 등 풍수재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41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풍수재해대책법의 문구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문구가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의 제거를 옛날에는 소단위 소지방자치단체에서만 물건의 제거를 옮길 수 있다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시·도지사까지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역의 확대가 어떤 영향을 줍니까? 차후에.

전에는 시장, 군소, 구청장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었습니다만 시·도지사를 포함을 시킴으로써 재해예방의 범위를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도지사도 재해예방 의무에 포함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역권자면 재해대책 물건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영역을 넓혔으니까 재해대책 범위의 스케일, 지원하는 예방이나 범위가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옛날에 지방자치에서만 했는데 지금 광역단체까지 넓혀 놓은 거거든요. 현재 법규를 보면. 그리고 여기 풍수대책법에서 방재에 필요한 한도내라고 했어요. 방재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그러면 자연대책법에는 뭐로 나와 있는고 하니 재해의 경감이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시설 또는 물건제거,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뭡니까 대관절. 풍수재해대책법은 방재에 필요한 한도내에서고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경감이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그러면 이 문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의 경감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풍수대책법은 반대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달라졌는가 이것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취지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정의 타당성은 인지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 본 법령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본 법령을 같이 첨부시켰을 적에. 미안합니다. 제가 관계법령 발췌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발언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량주택 밀집 지역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무엇보다도 구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개정안은 우리 구 주택재개발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애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봉천 제4-1 재개발구역 현황과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천 제4-1구역은 '73년 12월 1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인가되었으며 도로 등 공공시설의 개설공사는 시행자인 구청장이 시행하고 불량 주택 개량은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 받은 후에 주민 스스로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인 자력재개발 사업 구역입니다. 시행면적은 총 14만 3,703㎡이고 환지 필지는 356필지이며 3개 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75년 2월 8일 주택재개발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80년 10월 13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되어 현재 분양처분을 위한 소유자 250여 명의 명의 변경 사항을 처리 중에 있으며 2지구는 '82년 10월 13일 주택재개발 사업계획 변경결정되고, '84년 9월 5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어 현재 관리처분 계획 변경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입니다. 본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허기회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먼저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상임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소속 과장들이 참석 못한 사유서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관악구청에 부임하셔 가지고 오늘 처음 상임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열리는 일단 우리 건설위 소곡 과장들은 참석을 하셨다가 본연의 임무로 가는 게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가 보니까 국장님 하고 담당 과장만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건설위원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건에 이 자체는 제가 1년 반동안 총무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위원회 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오셔서 처음 하는 건데도 담당 과장들을 국장님께서 참석하지 마라고 했습니까?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당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당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안 설명 도중에 집행부의 자료 불충분으로 인하여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집행부측이 사과해명토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여 국장님 나와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국장님 나와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원만하지 못하게 된 점을 담당국장으로부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어제도 하루종일 의회 상임위에서 나와서 질의·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역시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일단 다 와서 개의한 다음에, 위원장님의 멘트가 있은 다음에 복귀하도록 하자 해서 어제는 실행이 됐습니다만 오늘은 조례가 주택과에 소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같이 와서 있다가 회의가 시작되면 그 때 가서 가도록 하자 했는데 앞에 와서 뒤를 못 돌아 봤어요. 또 아까 시간이 다 됐길래 저는 우선 과장 세 분하고 오고 한 분이 늦으면 오라고 해라 이러고 왔습니다만 참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만 더욱더 집행부와 의회간의 업무의 협조나 가지의 할 일을 다 하고 또, 예의를 갖출 건 갖추고 하도록 제가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호권 위원님과 김장환 위원님 또 허기회 간사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차후로는 회의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다가 처음 구청에 들어와서 위원회 나와서 답변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편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신팔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60만 구민의 대변자로사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60년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활르 거치는 과정에서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무엇보다도 구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우리 구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시고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 주택재개발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애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봉천 제4-1 재개발 구역의 현황과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 제4-1구역은 '73년 12월1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인가되었으며 도로 등 공공시설의 개설공사는 시행자인 구청장이 시행하고 불량주택 개량은 토지 소유자들이 주민 스스로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인 자력재개발 사업 구역입니다. 사업 시행 면적은 총 14만 3,703㎡이고 환지 필지는 365필지이며 3개 지구로 분할 시행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75년 2월 8일 주택재개발 사업계획 결정되고 '80년 10월 13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어 현재 분양처분을 위한 소유자 250여명의 명의 변경 사항을 처리 중에 있으며, 2지구는 '82년 10월 13일 주택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결정되고 '84년 9월 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현재 관리처분 계획 변경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지구는 '90년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계획 변경결정된 후 '90년 11월 20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합동재개발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 시행방식을 전환하고자 주민의견 수렴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력재개발사업 구역은 공공시설은 시행자인 구청장이 시행하고 불량주택 개량은 주민 스스로가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사행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이 법률 제5116호로 '95년 12월 29일 전문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506호로 '96년 6월 29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한 해당 법조문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구청장이 시행자인 주택재개발 사업의 환지 토지에 대한 청산금 산정 기준을 도시재개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적법성을 확보하고 또한 청산금 분할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6장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청장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재개발 사업의 명칭이 포함된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자인 자력재개발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던 종전 통합조례를 재개발 사업(명칭) 별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종전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토록 개정하였고, 체비지 및 보류지 등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또는 관리하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분양지 매각대금의 납부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 5% 내지 8% 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토록 개정하였으며, 청산금 산정을 위한 가격평가는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산정하도록 개정하였고, 징수 청산금에 대하여는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징수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전 종전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분양처분한 토지의 면적이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환지 토지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 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청산금을 산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구 주택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도시재개발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해당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구청장이 시행자인 자력 재개발 사업에 종전에는 공통으로 적용되던 현행 통합조례를 재개발 사업별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앞서 제안설명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자구정리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정의 규정 제4호를 보면 "공구란 제1호의 구역 또는 제3호의 지구를 2개 이상의 공사구간으로 구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호는 구역이 아니라 자력개발 사업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공구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의 규정은 법문의 뜻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서 해석에 혼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1호를 제1조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안 35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징수에서 도시개발법 제47조 제2항 및 영 제49조에는 설치비용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비용의 징수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항의 관리비용 징수는 상위법 근거가 모호한 점이 있으므로 이 조항에서도 제47조 제2항 중 제2항을 삭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조례심사시 자주 야기되는 사항입니다만 법문의 내용 단서규정에서 본문 규정의 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통일된 용어인데 본 개정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문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통일된 관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법제 실무적인 것으로 조례 내용에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의안 정리토록 하겠사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 긴급의제를 상정하려고 합니다.

정국용 위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두드려대는 풍악소리에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소관 부서인 우리 건설위원회는 방관만 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상임위원들로서 뭔가가 있어야만이 주민이 뽑은 대표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지금 저 울려 퍼지는 소리가 무엇인지, 주민들의 원한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집행을 방해하는 소리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진상파악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소위원회에 대한 것은 본 회의에서 우리가 거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건설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건설위원들한테 이의 유무를 물어주십시오. 물어 가지고 받아드려지면 소위원회 구성 못 하는 경우에는 건설위원회 주관으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들어본다든지 그 다음 민원인 대표를 불러서 어떤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사후 문제를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안 되면 건설위원회에서만이라도 지금 현재 일어난 사항을 파악해서 최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의 유무를 물어서 할 수 있냐 물어보십시오.

지금 정국용 위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당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국용 위원이 발의한 소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된 다음에 뭐 할 필요 있습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정국용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비공식으로 들읍시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