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명근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였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외에도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고,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정하였으며,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하도록 하였고,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시간을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였으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였고,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96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연가일수 기준을 종전 「근속기간」으로 하던 것을 「재직기간」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근속기간은 공무원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의 재직기간으로써 계속되지 아니한 근무기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셋째,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 있는 경우 다음해에 한하여 연가 1일을 가산하도록 하며, 넷째, 연가를 종전에는 하루 단위로 하던 것을 반일단위제로 하였으며, 다섯째, 지참·조퇴·외출의 경우 시간 단위 누계계산제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재해구호 휴가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조례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여기 재해구호휴가제를 신설했는데 재해구호라면 어느정도 재해를 입어야 재해입은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는지? 또 재해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연가나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은 그 다음해에 연가를 줄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연가라면 1년에 공무원들이 며칠 연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토요전일근무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게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까?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대해서.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법은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 전에는 어떠한 근거를 갖고 이걸 실시했나요?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그 전에는 총무처에서 지침을 얻어서 시달돼가지고
정홍식위원
총무처 장관 지침으로 실시를 했습니까? 토요전일근무제, 위원장님! 간단한 거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간단한 거니까.
정홍식위원
예, 특별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토요전일근무제 지금까지 실시효과는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일단 시민의 편에서 본 것과 공무원의 편에서의 본 걸로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토요일 근무로 인해서 종전에 1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5시까지 근무함으로써 시민의 이용도 면에서 편리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일단 토요일 전일근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2분의 1씩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측면에서 본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 아마 공무원의 입장에서 장점만을 두고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장점도 있는데 제가 토요일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토요일날 전화를 하면, 주무 과에 전화를 하면 담당과장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느냐, 쉬는 날입니다. 그럼 담당하는 그 밑에 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도 쉬는데요. 그럼 담당 주임이나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분도 휴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마 하수민원인가 주택민원 관련해서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5시까지 근무하니까 편리한 점도 있겠지마는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그런데 공무원의 일이라는 게 담당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이 아닌 것은 한 마디도 얘기를 안해요. 그리고 책임있는 얘기도 안 하고 실지로 상담조차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일터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토요일, 일요일, 다음 월요일날 출근하면 그때서야 그 민원 갖고서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는 문의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가. 그래서 그것은 단점이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구청장이 정할 사항 있죠? 그럼 조를 편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또 주민의 입장에서 세부적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예,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한 10분간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조례내용 중에 풍수해등의 재해를 어느정도의 피해를 말하느냐 하는 개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답변드리면, 보통 국가적인 재해와 개인적인 재해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적인 재해는 국가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통상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92년도 서울시에서 대단위 홍수피해라든지 작년도 연천 하류지역의 호우피해 그리고 작년도 고성지역의 산불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이 되겠고요. 개인적인 재해는 개인소유의 집이 소실됐다든지 이런 대단위 재해를 입었을 때에 풍수해등 재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무원별 연가일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연가일수는 우리 공무원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기간별 연가일수가 다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공무원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에는 4일, 재직기간이 6월에서 1년 미만은 7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 6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23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재직기간에 따라서 차등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요격일근무제에서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우리가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무국장과 주무과장이 중복을 피하고 또 소관과장과 주무계장, 주무계장과 계 주임 이렇게 해서 서로 격주근무케 하고 또 담당자는 업무대리자를 지정해서 업무를 숙달시켜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미흡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청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말이죠, 타 구청과의 어떤 업무관계가 있을테고 서울시와의 어떤 업무관계도 있을테고 그럴텐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조례를 보면, 16조 2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교대로 근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 단독으로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한 주는 쉬고 한 주는 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각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자치구 조례로 입법화 돼 있어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시는 각 구 공통사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정홍식위원
그렇게 돼 있죠?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조례를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총무처에서 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니까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임으로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예, 물론 형평성 유지해서
정홍식위원
타 구청 사례 같은 걸 보면서 하는 거죠?
건수
정건수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주민들에게서 직접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세부규정을 정할 적에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서로 교대근무 할 적에 서로 공무원들간에 사적인 일로 교대를 해서 어떤 특정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