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부지매입 현장을 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체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부지는 상당히 주위환경으로 보나 도로여건으로 봐서 교통사정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8동 동청사는 서울시 소유지에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나 됐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왕 동청사 건립한 지 얼마 안 되고, 서울시 소유지면 우선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동청사 확보하는 데는 연고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작할 때 서울시로부터 불하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지금은 재활용품 적재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림8동청사를 확보한다고 나와 있는데. 동청사하면 신림8동 전체 지역의 중심점이 적당하지, 이렇게 남부순환도로까지 나와서 고가의 금액을 주고 산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서 예를 들어서 수익성 목적으로 해서 어떤 복합상가를 짓는다든가 예식장을 짓는다거나 해서 앞으로 관악구 세수수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청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다고 할 때는 어는 정도 이해갑니다. 그러나 기히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더군다나 서울시 시유지에 있는 동청사를 앞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런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우리가 항상 상식적으로 볼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본예산에서 미처 생각치 못해서 예산책정을 못 했거나, 돌발적인 어떤 문제로 꼭 급히 투자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동청사 앞으로 지을 그런 부지매입같은 건 지난해 정기회 때 본예산에서 마련하든가 아니면 돌아오는 12월달 정기회에서 '98년도 예산에서 이런 것을 확보해서도 하는데 추경같은 건 쓸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보는데. 꼭 추경에 반영해서 한 번에 다 내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돼야 된다면 그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동청사관계가 나왔으니까 총무과장님좀 출석하게 해주시지요? 답변이 지금 안 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동청사는 '78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지금 17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그리고 제안한데 신림8동청사 건립등에 제공 꼭 신림8동청사용으로 그 부지를 사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취지가 봉천7동에 재활용센터를 우리가 재경원 땅을 사가지고 오픈을 해서 써보니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항상 우리 관악에는 봉천하면 신림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꼭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봉천동에 이걸 했으니까 신림쪽에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럼 신림동쪽으로 땅을 하나 물색해 보자 해서 이렇게 한 게 먼저 땅이 아닌 지금 두 번째 변경안으로 좋은 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사서 재활용센터를 금년도에 이쪽에서 했으니까 같이 신림동쪽도 하면서. 또 앞으로 나가서 청사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든지, 다목적이 되겠습니다. 꼭 그게 아니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국가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자꾸 사들이는 바람에 나중에 국가의 땅이 거의다 팔릴 판이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재경원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요즘 저희가 어디 세 군덴가 올렸는데 부결이 됐는데.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국가 땅을 앞으로 못 삽니다. 거의가. 그래서 위치도 좋고 해서 사놓으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수익성 이러한 것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 재정에 더 이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일문일답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세요.

어저께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구청 간부직원들 말씀에 의하면 그때도 거기에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동청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과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부지같으면 서울시 산하 구청에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왕에 기존 동청사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로비를 하든가 구청장을 통해서 시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가 해서 현 청사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불하받는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것이 땅값이 쌉디다. 굉장히 싸면 우리가 사서 다른 다목적으로 건축을 지어서 구 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지. 당초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또 국장님 말씀은 꼭 동청사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 걸 봐서 뭔가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답변하는 거 보니까, 어제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른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급한 게 재활용센터부지가 급한 겁니다. 그래서 사자, 앞으로

그러면 동청사 얘기를 빼야지요, 부칠 필요가 없네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 하니까 부언을 달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땅이 재경원에서 부결시켜서 새로 올릴 예정으로 있는데, 어렵습니다 국가 땅을 사기가. 그래서 현재 상당히 장소도 좋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빨리 사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센터입니다. 봉천7동에 했기 때문에 신림동에도 하나 하자. 그래서 우선 급하게 이 땅을 추경에라도 사서 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 만약 동청사를 지으려면 굳이 말씀대로 추경에 빨리 올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역적으로 봐도 기존에 현재 동청사 있는 데는 신림8동의 중심지이고 여기는 아주 변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청사가 지을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그런 지역에 동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지역행정에 바람직한 일인데. 동청사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어저께 동청사에 대한 모 직원이 서울시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동청사라는 서두의 말을 빼세요, 빼고 이런 것은 대충 환산해 보니까 800여 만원 평당, 굉장히 싼 겁니다. 남부순환도로에 1,400, 500만원 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앞에 육교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땅인데.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사두는 것은 반대를 않겠습니다마는 꼭 동청사로 한다 이런 전제로 이것을 해놓으면 나중에 신림8동 동주민들이 볼 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동청사 큰 거 지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동청사로 확보해 놓고 왜 안 주느냐 이런 민원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목을 동청사구입이라는 것을 뺐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제안설명에 우선 신림지역 재활용품 교환센터로 활용하고, 향후 신림8동 청사 건립 등에 이래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교환센터로 활용 향후 이건 다목적등으로

그렇지요. 그런 거 넣으면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정정을 속기록을 위원장님이 해주시면.

속기록을 지금 정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을 문규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답변드린 걸로

국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해서 갈음하겠습니다.

고쳐야지, 동청사로 하면 나중에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행정용 재산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으셨는데. 지금 제안설명에도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하시는지 지적을, 청소과장인지 재무과장인지 지적을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매사가 그렇듯이 사전에 정확한 가격도 모르고 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합리적이지 않은 것인지 알고 싶고. 정확히 나오지 않았잖아요, 가격이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을 가보니 이미 지주라고 할까,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것을 제값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살 것인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두 가지

재무과장 손인목입니다. 박영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가격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를 일단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그쪽에 다시 공문을 해서 매각요구를 해야 됩니다. 승인이 나면 그쪽에서 다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가격이 통보가 오면 정확한 가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매입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다시 결정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현장의 이용가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용가치에 따라서 감정하면서 금액이 결정되겠지만도.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는 육교가 있어서 문제는 됩니다만 현재 재활용센터로서는 당장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육교를 장기적으로 봐서는 육교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그렇다 해도 앞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막상 여기에서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가격이 나중에 다른 소리하면,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너무도 사려고 하니까.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교섭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저렴하게 사도록 우리가 하겠고. 그 다음에 이건 국가 땅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감정가격에 그대로 보통 승인을 합니다.

감정가격이 약 7, 800만원

예, 대부분 기관에서 사는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값이 대략적인 평가로 해서 평당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측인데 거기에 벗어나는 일은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정을 해봐도 거기에 얼마 차이가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액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제안설명서에 있듯이 17억1,600만원

17억1,600만원인데,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빨리 써야 할 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추경에

김형복 위원님 그 문제는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중복되는 사항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사야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재활용센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청소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센터를 해서 과연 이러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재활용센터를 해서 그 사용가치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11억 얼마?

17억

17억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물론 재정자립도나 모든 걸로 봐서 그런 돈을 투자했으면 그만한 효과를 봐야지 된다고 보는데.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질의입니다. 말하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했을 때 17억을 들여서 했을 때 그에 대한 소요된 말하자면 이자라든가 수익성이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말이에요.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17억1,600만원인데 이것을 5년 연부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는 약 4억2,000 되고 그 다음부터는 3억5,000에서 쭉 줄어갑니다. 그리고 이자는 일반이자입니다만 약 8,000에서 6,000 마지막에 가서는 2,000정도 이자는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추정가격해놓은 거 이 예산을 오늘 여기에서 승인하시는 거 아니고 이것은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가부만 결정해 주시면 예산은 우리가 추후에 추경때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사느냐 안 사느냐를 결정하는데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년간 연부를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다른 이자를 지급해 가면서까지 땅을 사가지고 재활용센터를 해서 타산이 맞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 그 얘기에요.

타산관계는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 보고 답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채산성이 맞느냐는 문제는 현재 우리가 봉천7동에 재활용센터를 2월 4일날 개장을 해가지고 약 1개월 보름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 재활용센터 컨테이너박스로 하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약 4배정도가 판매이익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컨테이너박스로 할 당시에는 월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현재는 월 약 800만원 정도 수입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재활용센터의 운영목적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줄여보고 또 각 가정에서 쓸만한 가구라든지 냉장고 등을 버려서 자원을 낭비하는 거보다는 다시 고쳐서 수리해가지고 씀으로써 주민들의 절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운영을 하면서 흑자를 내고 이익을 내는 이건 상당히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재활용센터가 필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지역에서 지금 우리한테 유선상으로 신고가 되면 우리가 재활용센터로 물품을 즉시 수거를 해와야 되는데. 사실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4, 5일 늦으면 1주일정도까지 지체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활용센터가 한 개만 더 있으면 적채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러다보니까 지연이 되면 결국 쓰레기로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면 난지도라든지 그런 데 가서 파쇄비라든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주민들의 절약정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흑자문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고려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다시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7억을 주고 샀을 때 이자를 무신다고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자가 나간다고 그러면 월 얼마정도 나가게 됩니까?

2억1,600만원

2억1,600만원, 이자만요?

김형복 위원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2억1,600만원의 이자가 나간다고 봐서 재활용센터를 하기 위해서 이 17억을 들여서 땅을 산다는 건 부당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면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무엇을 한다고 봤을 때는 뭔가 해가지고 우리가 물론 주민에게 서비스도 하고 구민에게 뭐도 해야 된다고 보겠지만. 우리 구 형편이나 재정자립도의 이런 실정으로 봐서 이렇게 손실을 봐가면서 굳이 서둘러서 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답변 더 하시겠어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과과장 박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97년 1월 7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세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본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에 있던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수혜범위의 구체적인 명시나 용어정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건축법과 일치되도록 용어정비를 하고,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누어서 표기하던 것을 "공공주택용부동산"으로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외에 그 부속토지를 보다 분명히 명시하여 용어정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설되는 규정이 두 가지 항이 있는데. 첫째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택개량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자는 감면규정 또 재래시장의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경우에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첨부돼 있는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서울시의 조례준칙을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드려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내용자체를 검토한 결과 저희 구 조례 운영상에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이 없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등 법령개정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조례개정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용어정비사항으로 종전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또한 구세감면 혜택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종전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동주택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락정비사업의 경우와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경우에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건물이 노후되어 위험하여도 자본이 취약하여 부진하던 재개발, 재건축의 개발을 촉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재래시장의 경우 건물이 노후되어 위험하여도 자본이 취약하여 부진하던 재개발, 재건축의 개발을 촉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들거든요. 왜 안드느냐, 시장하면 그래도 돈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재래시장하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시장의 구성일텐데. 그런 시장에는 임대업자가 상주보다는 대부분 개인소유로 사유화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대부분 오늘날의 시장구조 형성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 재개발하는데 세를 감면해줘야 하는게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구 관내에는 시장이 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칭 재래시장이라고 부르는 곳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지금 박요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편은 굳이 개인의 소유로 돼있는 점포가 아니더라도 임대를 해서 입점을 해있는 상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취지는 종전의 재래시장들이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나 그 다음 주차, 혹은 주변의 환경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대화 시장으로 이걸 빨리 바꾸어나가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게 활성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내용은 세제문제에 있어서 일단 지원을 조금 확대해서 활성화시키자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외 지금 입점상인들의 유형이 자기소유인 경우 외에도 임대해가지고 들어있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게 혜택이 전혀 없으면 반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재래시장의 재건축이 지연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점을 감안해서 감면조항에도 보면 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사업자에게는 일단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0% 무조건 감면해 주는 걸로 돼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재래시장에 입점해 있던 일반상인들, 개개인의 상인들에게는 새로 이곳에 입점하게 되면 5년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걸로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내용 조항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유형을 다 감안해서 나름대로 형평을 가져오겠다고 고려한 사항이니까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듣기에 섭섭하지요. 개인소유가 있고 임대소유가 있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데. 그걸 꼭 고집어서 얘기하면 그것도 모르느냐 하는 소리로밖에 들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시장이라는 것은 처음에 형성이 되면 개인소유는 적고 점점 세월이 감으로 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소유로 돌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대도 있고 개인소유도 있지만 재래시장, 오래된 시장에는 개인소유가 더 많다는 얘기를 지적한건데 그렇게 표현하면 섭섭하게 들려집니다.

죄송합니다.

박요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됐습니다.

됐습니까? 정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그렇게 타법령에 일치되도록 이렇게 용어를 정비한다고 했는데요. 검사일과 사용승인일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 이것도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정비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일과 사용승인일의 차이는 종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허가받은 대로 완공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일반적으로 준공검사라 해서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연도가 '93년도인지 4년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준공검사일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검사일이란 용어로 건축법에서 고쳐서 법령상 통일된 용어로 사용해왔습니다.

타법령이라면?

건축법입니다.

건축법령

그러다가 작년 1월 1일부터 건축법규에서 다시 검사일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사용승인일이라는 용어로 다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법상 통일된 용어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일명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곳인데. 저희 관악구 관내에 약 29.6㎢정도의 총면적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면적이 약 8.23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7%정도의 면적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는 서울시에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거기에 건축물이나 주택들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건축허가가 안 나오고 노후되고 낡았을 때 새로운 건축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하도록 해주고자 해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건설교통부장관이 취락개선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그래서 기존의 범위 내에서 새로 건물을 고치고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사업을 취락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우리 관악구 관내에는 크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 관악산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주택보다는 주로 사찰이나 일반 공공시설물들이 많아가지고 당장 집단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다소 앞으로 조금씩은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취락정비사업은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던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새로 수선하거나 신축을 할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 신발생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제한구역이라는 것을 자꾸 없애야 하는데 개량하고 개축하는데 감면해준다고 봤을 때는 결국 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을 양성화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들이 실제적으로 양성화 돼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던 건물이라 기득권을 인정하되 그러니까 양성화 돼있는 상태고요. 그 건물 자체를 새로 더 크게 늘리거나 하지 못하지만 그 동안 너무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범위 내에서는 다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허가 돼있는 게 규정을 신설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 경우에 세금을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세금을 일부 감면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부과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섭 위원님 답변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92년인가 '93년도인가 잘 기억이 안 난다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번 묻겠는데요. 본래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을 경영하는, 대게 주식회사로 많이 돼있는데. 이 땅을 처음에 살 때는 굉장히 싸게 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 때는 왜냐하면 보통 건물, 빌딩같은 거 개인소유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 1년에 임대료를 얼마를 받겠다 혹은 얼마를 올리겠다 이런 건 자의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은 영리고 반은 공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 중에서 재개발하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신림5동에 있는 시장의 경우는 2층인지 3층인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은 시장의 목적으로 꼭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시장땅을 구입해서 그 업주가 양심적으로 시장땅을 샀기 때문에 시장땅을 샀기 때문에 시장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은거라 생각되는데. 비근한 예로 난곡에 보면 모 시장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1, 2층인가 이 정도만 시장을 하고 15층이나 20층이 이렇게 높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것을 자기 멋대로 분양하겠다고 하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 그러니까 A의 경우 신림5동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감면이 합당하지만 B 경우 15층이나 20층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받아먹겠다고 하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살 때는 굉장히 싸게 샀단 말이에요. 이 재래시장을. 제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합당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재래시장을 지금 현재 현대화시키자는 기본정책적인 취지에서 시장자체에 원래의 면적을 유지한다면 추가되는 주택분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주택을 짓는 것이 꼭 나쁘다는 측면만, 물론 수익성에 있어서는 더 좋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도 역시 주택보급을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막아야 될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 다루고 있는 구세감면조항에 있어서는 주택분야에 대한 감면은 아닙니다. 시장부분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물이 주택을 같이 겸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주택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