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제1차 회의시 보류하였던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하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제정안 심의의건

사실 이것은 제가 그때 유보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에 따른 특별한 상위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집에 있지도 않고 해서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만 이 중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우선 우리 시의회 의원이 꼭 설치한다면 감초격으로 이런데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또는 우리가 위상을 꼭 따지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는 누구밑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 같이 위원이 되어가지고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 위원회를 빼면 어떠냐 제생각으로는 빼고 이에따른 구체적인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규칙에서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지난번에 그것을 보니까 현재 나온 자료는 그때는 150만원, 300만원, 1,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그렇게 해서 25건인가 되는데 그것 한번 하기 위해서 하나 결정하는데 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해야 하느냐, 또 위원회를 소집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차라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규칙에서 정하고 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시대에서 수익을 높인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된다고 보는데 또 이것을 광고료 얼마, 그 영수증이라든가 이러한 것 발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익을 목적으로 다 쓰는 돈이라고 하니까 별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깊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시가 구 청사에 보면 우리 의회동처럼 3층을 썼던 조립식 건물을 보면 내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도 안 받고 그냥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민에게는 건축을 규제하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 본다면 내가 내용은 모르지만 수익이 있는 일에 상대처에게 영수증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발행하려면 우리도 무슨 납세번호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의심스러워서 제안하신 위원님이나 검토하신 전문위원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회에는 의원이 들어가고 안들어 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위원회 변화가 없을 것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이 들어가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문제, 그러한 것은 주식회사라든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이 되었든지 개인이 되었든지 그런 영수증 처리는 시에서 어떠한 근거서류가 되면 영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염려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회의는 한달에 한번 정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부서별로 이것이 언제 필요하다 하면 수시라도 해야 합니다.

규칙에서 세부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없이 규칙에 정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규칙보다는 어떠한 사용물이라든가 특별한 사용물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의가 건전성이라든가 이런것을 조사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연구검토한 결과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월로 따져서 규칙에 삽입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산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배 위원께서 종전에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군산시가 자립도나 모든것이 지금 현재 민간인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지방자치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때 수익성도 있고 군산시를 위해서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별로 하자관계가 없으므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 가결을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걸림돌이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박풍성 위원님 말씀처럼 수익을 높이는 것은 좋습니다.

시위원도 견제로써 들어가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시의원 두사람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삽입을 시켰는데 제가 생각할때도 이것이 크나큰 하자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광고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요?

어떤 개인의 홍보에 대한 광고가 아니고 기업체 홍보에 대한 광고가 아니고 공익에 대한 광고라든가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아낍시다' 하는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때 그런것은 감면해 주자 이런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두가지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관계는 사실은 이것이 지금 조례가 너무 깊숙히 안이 짜질경우에 그곳을 할 수 있는 운영하는 범위가 한정될 것 같아서 이 조례는 큰 테두리만 그어 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는 규칙에 규정을 해서 월 1회 신청을 받아서 월 1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칙에 일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에서 그런 광고를 게재했을때 영수증 발급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금 현재 군산시도 대표자 군산시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수증 발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시장이 발급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 때문에 필요없다 하려는지 모르지만 영수증을 발행하므로써 끝나느냐는 말입니다. 영수증을 발행하면 그에 따른 소득에 따른 무엇을 내고 하는데 시는 공익단체로써 그 뒤에 따르는 것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명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제 얘기는 여기 보면 얼마 하니까 8,000만원 수익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게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제안할때는 이에 따른 인건비도 얼마 들어가고 세금도 얼마 나가고 부대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확실히 하자고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건비 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 고유업무에 관계되는 광고기때문에 인건비적 성격을 수당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집행하는 관계공무원이 그대로,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아까 세금관계는 저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세금은 저희들이 별도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아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민원봉투는 자기가 제작해 가지고 자기 상호를 홍보하기 위해서 갖다주는 것이고요,

한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소식이나 어떤 홍보물이 나갈때 거기에 약간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죠.

예를들면 반상회보도 있고 시정소식지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발간하는 영수증도 있고 전부다 여기에 홍보물 및 사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대표적인 것은 지금 시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반상회보, 공보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시보, 또 아까 기타 사용물에 있는데 기타 사용물중에서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유료 쓰레기 비닐 봉투, 여기도 해당되고 이것을 아까 기타 사용물 이렇게 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더 크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시내 어디 홍보판을 세우고도 우리도 시 홍보판에다가 스폰서를 넣어서도 그 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하면 조례 제목이 바뀌어야 하겠더군요. 2조, 3조에 보면 양질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고를 어떻게 내느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한다고 하는 차원인데 우리 시의 홍보물에 관한 질도 높혀서 발간을 해야 한다는 부분도 들어 있기 때문에 군산시홍보물및광고게재에관한조례로 제명이 바뀌어야 되겠더군요. 어떻게 또 따져본다면요.

그렇게 되면 홍보물도 그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이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면 조례안이 군산시홍보물및광고게재에관한조례로 바뀌어야 하겠더군요.

이종배 위원님 말씀처럼이면 홍보물및기타사용물에관한광고조례로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되었든 양질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했는데 광고를 넣어 가지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보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홍보물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물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침에 의한 것이지 주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떠한 회사에서 나오는 신제품을 알권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김관배 위원님께서도 법무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오늘 통과하고 실시했다가 잘못되었을때 폐기 개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합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너무 잘 알지만 법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의 과정에서 얼마나 잘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그대로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정치를 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국적인 얘기같지만 일단 이 조례안을 실행을 해 봐가지고서 자구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된 조례안 같으면 실행했다가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실행을 해 봐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조례안 같으면,

지금은 토의시간이니까 얘기를 나누고 나서 의견물어서 처리하기로 하죠.

박이섭 위원님! 임기중에 외부인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내부는 공무원하고 시의원이 해당하는 것입니까?

시의원까지 외부인사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님이 조례안을 만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별표에 보게되면 최소크기하고 최대크기가 나와 있고 그 밑에 광고료 산출근거 해 가지고 50%, 30%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일때는 20%이하, 이 기준을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자료가 전문위원실에 있습니다만 동아일보라든가 광고게재에 관한 회사에 어느 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것이 산정된 것입니다. 예를들면 2/10의 4단짜리는 얼마다, 대개 광고협회에서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 낮게 책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자료 가지고 있으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게재에관한 문제가 나오게 된 이상은 모든 광고는 이 조례에 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데 유입되면 안돼죠.

안된다는 법은 없죠. 예를 들면 동사무소 봉투를 어느 한 개인이 자기 돈 100% 들여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 주었는데 그것까지 안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광고게재 조례를 갖다가 봉투를 제작하면 우리가 제작비 들여가지고 제작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이섭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이렇게 풀이하면 쓰겠습니다. 시에서 제작해서 홍보하는데다가 한정을 두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간행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가지고 홍보하는 곳에 거기에 다가 홍보물을 게재할때 거기에 국한된 것으로 보면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제작홍보, 그러나 봉투는 시에서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스폰서가 제작해서 서비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쓰레기 봉투는 이것은 환경보호, 법이 별도로 상위법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봉투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광고가 들어갑니다. 예를들면 우리가 약 1,000만장정도를 발행하는데 1,000만장 제작비가 예를들어서 5억원 간다고 그럽시다. 예를들면 광고비 받으려고 해도 못받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5억원을 어떤사람이 제작해 가지고 광고넣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과연 쓰레기봉투를 누가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스폰서 할 사람이 있겠느냐 거기까지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죠.

그부분은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청소비를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매립장 공사비에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쓰레기봉투에다 어떤 광고게재를 요청하면 우리가 광고료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은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받는데 예를들어서 5억원의 예산들어간 것의 광고비를 받으면 1억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제작비 자체는 광고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 예산이. 4억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김관배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사람이 어떤 광고를 넣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전량 제작을 해준다면 이 조례에 필요없이 받아야죠. 시가 이익이니까요.

그 얘기는 지금 광고게재에관한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어떤 것은 개인이 내니까 동사무소에 봉투만들어 놓아도 되고 광고하고 어떤 것은 심의를 거쳐서 광고를 해야 하고 이러한 불규칙적인 광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투도 광고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틀에다 넣으면 됩니다. 광고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서 그것은 예외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에서 발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발행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봉투 발행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요.

그것을 시에서 스폰서가 있는데 무엇하러 돈들여서 받습니까?

아니죠. 그것만 광고료 받아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OCR용지에다가 어떠한 광고를 조그마하게 넣는다, 하면 분기별로 나누면 많은 양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선 당장 시 재정자체는 우리가 OCR 용지를 인쇄하는데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그것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지출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에다가 광고를 하는 문제는 사회산업, 그때 시정질의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사회산업에서 회의를 할때 이인효 위원이 처음에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꺼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기준을 정하거나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광고게재를 하고 있습니까?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때 말하자면 이인효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공무원들이 수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사실은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하고 하는 문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너무 세세하게 조례에다 삽입시킬수는 없겠지만 포괄적으로라도 삽입을 시켜서 최대한 보강을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물 및 기타 사용물입니다. 이 사용물 안에는 홍보물 2회, 아까 김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수증 안되면 무슨 일반용 문서에도 밑에다 홍보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익이라든가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편하지 않게끔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나온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조금전에 김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같은 것은 여기 조례 홍보물에는 사용물에 들어갑니다. 사용물안에 쓰레기 봉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무엇하러 시의원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의원이 여기에 잔여하기가 무엇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면 너무 체계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 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하면 전체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추천에 의한 참여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여러가지 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문제점이 있더군요. 그동안 위원회에 몇번 참여를 해 보니까 이해 관계가 엉켜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의원도 인간입니다. 더군다나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표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개입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한마디라도 해 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면 또 관계공무원도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곳은 이해관계가 엉켜진 이런 부분에는 우리 의원들이 개입을 직접 안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위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시기 이전에 한가지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으니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위원의 한사람이지만 사실 이 조례안을 연구해서 만들려면 최소한도 몇개월 걸려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무한한 정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조례안을 여기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보완조치를 해서 또 조례안 저기에 개정을 해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의원이든지 간에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양을 해 주고 싶고요. 아까 여러가지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겠죠. 여기에서 이것을 삽입시켜서 무엇하고 하려면 조례안 통과가 안되니까 통과를 한번 하셔가지고 다음 여기에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셨다면 보완과제를 해서 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보완한다고 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 안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내면 됩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위원으로 2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어떠한 시의원이 공인이 어떠한 위원회에 들어가서 찬반을 논할때 자기가 의원으로써 심의만 하면 됩니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의원 개인 스스로가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규칙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우리 존경하는 정찬수 위원님께서 의원만 빼자,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려면 건축심의위원회가 되었든 무슨 위원회가 되었든 다 위원들이 빠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유일하게 여기만 빠져야 합니까? 무슨 이권찾고 무엇해서 건축심의위원회 말이 많은 데가 거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그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도 되고 안들어가도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풍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축심의같은 것은 해당동의 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뭐냐면 그 지역에 밝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언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것이 과연 무슨 위원회 위원회 만든 부분에 전부다 들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들어가고 그 외의 부분에는 의원들도 각자 나름대로 바쁘고 그러는데 위원회에 다 들어가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시집행부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집행부에서 만든 규칙이나 조례에 맞는 위원회에는 꼭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말이죠, 의원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편합니다. 왜그런고하니 거기에서 잘못 결정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를들어서 그때 그때 상황을 파악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앞으로 시정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다면 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종전에 시의원을 뺏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전에 의장할때 보면 직원밑에 무슨 의원이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밑에 의원이 가서 위원을 할 것이냐 이런 데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집행부 행정의 감시 견제 기능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관여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시간도 없고 오늘 이 내용을 충분히 토론하시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최종태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이 내용중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불편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개정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입니다.

이의없으시면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박이섭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