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낙철입니다. 제52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4대 위원회에서 9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3월 25일, 26일 양일간은 남동문화의 거리, 논현동공유수면매립지 현장을 답사하고 실태를 파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3월 24일, 25일 양일간은 현장활동으로 남동구 재활용적환장, 남동공단유수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만월복지관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3월 22일은 길병원 주변 불법주정차 현황과 남촌동 3차 풍림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 민원을 파악하는 등 현장활동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일괄상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 윤창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윤창렬 의원입니다. 금번 제52회 임시회에 제출된 남동구의회 관련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국내여비 규정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에 의하여 개정됨에 따라 남동구의회에서의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내용중 현지교통비와 숙박비, 식비의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2조제1항 및 제5조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을 수정하고 별표1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과 별표1의 일비를 기존 지급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 식비도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역시 국내여비 규정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됨에 따라 남동구의원의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와 숙박비 그리고 국내여비중 숙박비의 취급 단가를 현실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수정과 별표2의 국외여비중 숙박비를 현실화하자는 내용으로 먼저 별표1의 국내여비중 일비를 기존 지금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숙박비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은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인상하고 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별표2의 국외여비중 숙박비에 있어 의장, 부의장의 가등급은 미화 130불에서 137불로, 나등급은 90불에서 99불로 다등급은 72불에서 76불로 라등급은 62불에서 65불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의원의 가등급은 114불에서 120불로 나등급은 74불에서 78불로 다등급은 55불에서 58불로 라등급은 46불에서 51불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동구의회 관련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30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ㅇㅔ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8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12.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일괄상정)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9건의 조례안과 지난 회기에서 계속 심사키로 하였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구성운영에 따라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제화를 세계화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의정 업무 수행을 우히ㅏ여 의회사무기구에 행정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자가 다음해에 다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동 기간 동안 의료보증을 사용못하므로써 진료 불편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동사무소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개정된 직제에 맞도록 정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현동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등이 강화됨에 따라 독지가의 성금 및 현물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세조례와 구세부과징수규칙 및 지방세심의위원회등 운영규칙의 용어가 서로 달라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각 시.도에서 개정 요구한 사항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용으로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 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29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29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9인중 찬성 27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26인 기권 3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28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28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3～14.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의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확인설명을 듣고자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임위원회 간사가 나와서 제안설명할 거 아닙니까?

간사 보고전에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재정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으로 97년도 규격봉투가격을 종류별로 평균 65.2% 인상하고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시 총비용 산출기준인 봉투가격 적용 연도의 전전년도로 규정된 사항을 전년도로 개정하며 봉투가격 산정히 총비용 구성요소중 적환장 대행표를 무단투기폐기물처리비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인상률은 65.2%이지만 타구 평균 인상률이 62.2%와 비슷한 실정이고 우리 구 97년도 청소재정자립도 목표인 60%에도 못미치는 인상안으로 각 자치단체의 균형과 청소비용이 구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과 또한 해마다 100% 이상 인상되는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료등 인상의 당위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3억을 기준으로 1일 가구당 평균 부담률이 2,500원이나 인상안이 확정되면 4,200여원의 산술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무리한 가게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은 그만큼 구민의 세금에 의해 충당해야 하는 점과 인상으로 인하여 쓰레기 감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 인상이 불가피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97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계획안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융자 규모 8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세대당 750만원씩 금리 3%로 2년이내 정기상환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구청장이 보증채무를 동의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매년 주택은행과 계약 체결하는 사항이며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및 질적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의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있습니다.

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의원입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이렇게 반대토론을 제기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쓰레기 처리를 보면은요, 지금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하물며 봉투의 질도 그대로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또한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상당히 주민의 원성이 많은데 본 의원이 하루는 아침 새벽 6시부터 수거하는 방법을 쭉 다녀봤습니다. 그랬는데 분리수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쓰레기에 맞는 규격의 봉투에 의해서 처리되는 방안이 전혀 없고 불량상태의 그런 그 봉투를 상용하는 경우가 많이 노출됐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구입하는 데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고 이러한 시점을 볼 때 이런 쓰레기 봉투의 가격을 인상하는 안 보다는 먼저 행정적인 처리의 시급이 요하지 않느냐 하는 우선 본의원의 생각이고 또한 쓰레기 관련을 볼 때 우리 남동구의 총 예산이 120억이 지금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볼 때 당연지사 쓰레기봉투라든가 또는 기타에 의해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마는 이러한 그 행정적이라거나 또는 질적인 향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봉투값만 인상해서 하나의 주민을 돕지 못하는 주민의 원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안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쓰레기봉투의 값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사를 제고토록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2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97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중 찬성 29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 97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5～19.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4건(일괄상정)

도시위원회 간사 서정수 의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지난회기에 계속 심사키로 하였던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해 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상황조사 및 재재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 시행하려하므로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자연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집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수방단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확보코자 함이며 현재 시행중인 수방단관리조례와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이 중복되어 개정이 불가피함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한도금액을 현실정에 맞도록 개인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노점상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시행 96년 1월 6일 법률 제4919호 동법 시행령 개정 인천광역시건축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스니다. 기타 수정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30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함)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7인 기권 3인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0. 조례정비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