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이수택입니다.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중요재산처분계획승인의건, 다대1동대건아파트부실공사안전진단에관한청원 등 세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재산처분계획승인의건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97년 2월 28일과 3월 21일 제출되어 3월 18일, 3월 22일, 3월 25일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제6차,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안전진단에 관한 청원은 다대1동 930번지 김정량 외 주민 407인으로부터 한기원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97년 2월 18일 접수되어 3월 17일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서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추가 신설된 용어 개정과 분리보관 종류의 확대,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봉투 공급방법 개선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쓰레기봉투 제작 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둘째,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3월 18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다소 논란이 되는 사항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여 관련 자료들을 종합 검토한 후 3월 22일 제6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신설된 원안의 제11조 제6항 중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금융기관 등에서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재산 처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중요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평․장림공단 및 주변 저지대 상습침수 해소와 불결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한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 토지 중 경찰기동대 앞 기존 유수지 매립 토지에 대해 처분계획을 확정하여 일부는 공개입찰로 매각하고 일부는 민간자본 투자자의 투자비로 대물 변제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수지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내역의 주요골자는 배부된 토지이용계획안과 같이 총 4만9,003.4㎡ 중 1만8,647.4㎡는 투자비 상환으로 대물변제하고 1만1,251.7㎡와 6,617.8㎡는 일반 경쟁입찰로 각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용지로 매각할 계획이며, 나머지 1만2,486.5㎡는 도로, 녹지 등 공공용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건을 3월 25일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대1동 대건아파트 부실공사안전진단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대건에서 1988년 10월에 신축하여 408세대의 주민들에게 임대한 다대 대건아파트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만료기간이 도래되어 현 입주자들에게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해 벽면의 균열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분양이전에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실시를 요구한 청원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3월 15일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3월 17일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인 한기원 의원의 청원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청원과 관련한 대건아파트는 벽면의 균열 등으로 건물구조 안전에 하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양이전에 권위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청원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우리 구의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