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의원 발언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매점매석을 사전에 방지코자 단서 규정,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봉투를 사 가지고 제때에 사용을 안하고 다음에 청소 쓰레기차에 이것이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봉투가 색깔이 바뀌어 가지고 그 봉투를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안 가져가요. 그 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는 매점매석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신경을 써서 색깔을 바꿔라 바꾸지 마라 이래 하는데 어떤 사람이 봉투를 사 가지고 제때 사용 안 하면 때가 되면 그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색깔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 봉투를 안 가져가요. 가정에서 그래서 이것이 물론 매점매석방지하기 위해서 색깔 문제를 논하는데 구태여 매점매석으로 색깔을 바꾼다, 이런 내용을 쓰지 말고 이 조항을 삭제를 시켜버리고 변동사항이 이을 때 사전에 방지법에 단서 규정을 조항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색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점매석을 전제로 두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가정에서 그렇더라구요, 돈 주고 샀는데 제때에 봉투를 사용 안 하니까 다음에 쓰레기를 버릴 때는 안 가져가는 거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란 돈이 지출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조항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매점매석 이 용어를 삭제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형 폐기물 중 14개에서 60개를 세분화하여 매일 14개에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인상이 됐어요. 별표 4를 보면 휴지하고 담배꽁초버리는데 2만5,000원짜리가 3만원 되어 있고 가격이 굉장히 인상이 됐어요. 물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버리면 벌금, 이런게 부과시키는데 대해서 결과적으로 세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돈을 다 내야 되는 것인데 쓰레기를 안 버리면 당장 좋겠지만 벌금 이 자체가 굉장히 인상이 됐어요. 과연 주민들이 볼 때 이런 벌과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지탱할 것이냐 이것 한번 보세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가격인상이 부과대상이 10만원짜리가 20만원 되어 있고 20만원, 50만원 되어 있고 50만원짜리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서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16조에 신구조문대비표에 16조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 배출양은 주민 1인당 월60리터라 한다, 이것이 16개 조항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조항에 보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월 60리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 현행 조례가 더 명확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고쳐놓은 이 부분이 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앞에 구청장이 정한다는 말 있는데 그 말을 또 만들어 넣어놨어요.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낼 때 제3조 폐기물감량화의 1,2 생략되어 있고 3조는 1,2 현행과 같음 해놨는데 우리 위원이 볼 때 1,2 생략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할때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알지 1,2 생략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별표3에 신구조문대비표가 구분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저 질문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예규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를 보여줘야 수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이 하신 말씀같이 벌금을 맞아야 될 사람한테는 맞아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이 공감이 가는 벌금이 부과가 되어야지 50만원에서 100만원 100% 인상 이런 조항은 이것 재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50만원짜리 100만원 되어 버리고 10만원짜리가 20만원 되어버리고 이런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나봉진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벌금 자체가 단계적으로 인상이 된다든지 이렇게되어야지 한꺼번에 100% 인상해 버리고 이러면 어떤 벌금을 내고 여기에 의무를 따라가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벌금조항 이것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 예규 가 과연 꼭 이렇게 받으라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 자체엣 유도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예규 를 한부 보여주세요. 그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