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15일 의정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주석입니다. 지금부터 이장걸 도시산업위원장님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쓰레기 봉투가 지금현재 몇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까?

쓰레기 봉투는 지금 전체 일곱 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5리터부터 시작해서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이렇게 해서 전부 일곱종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을 지금 현재 인상된 가격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월10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상된 가격으로의 판매는 구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판매할 수 있습니까? 인상된 요금에 판매할 수 있습니까?

봉투 인상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인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투가격이 인상된 이후로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봉투값이 20%나 올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올랐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20%는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제11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향상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5월1일부터 인상을 했는데 올해도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부산시 지침은 200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을 100% 자립도를 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목표 7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를 달성하려면 현재 봉투가격의 98%를 인상해야 자립도가 70%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인상을 하면 너무 주민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98%까지 인상을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0%를 인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각구의 인상폭은 보면 인근 동래구가 30%, 연재구가 30%,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근이 동래구, 연재구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동래구하고 연재구하고 금정구는 옛날에 같은 동래구고 인접해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끼리 격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인상하고 폭을 같이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에게 내부적으로 업무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봉투값을 많이 올려야 다음에 또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한다든지 청소회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30% 인상을 안하고 20% 인상안을 청장님께 결심을 올렸다고 해서 따라 하면 부담이 되니까 20%만 올려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를 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인상율을 보면 최저 20%에서 최고 35%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인상율이 아주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인상한 이유는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40%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2% 자립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42%로 자립도를 끌어올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쓰레기를 배출한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는게 맞다 싶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과장께서는 그것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종전보다는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인상을 자꾸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상을 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줄어들겠습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봉투를 사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정이나 업소에서도 쓰레기를 줄일려고 노력을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려면 일단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봉투를 사용 안 하면?

분리수거를 하고.

분리수거야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리수거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완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지도계몽을 시켜야지 쓰레기 봉투료를 인상한다고 해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소각하고 땅에 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전문위원의 전문의견을 보면 조례 개정내용중 개정조례안 제9조는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시 봉투를 매점매석할 수 없도록 봉투색깔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매점매석한 봉투는 일정기간 뒤 인상된 봉투와 교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래 놨는데 지금 그러면 봉투가 다시 색깔이 바뀌고 다시 제작이 되면 전에 사용하던 봉투는 사용을 못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환을 해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전에 하던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색깔도 문제지만 봉투 질을 비닐을 썩는 비닐을 사용하면 어떠한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도 우리가 썩는 비닐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게 되면 가격 문제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봉투 질을 좀 더 탄탄하게 해서 지금 보면 쓰레기 봉투가 잘 찢어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할 때 좀 탄탄한 비닐을 사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10.1부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그전에까지는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고 제작을 했는데 95.5.11부로 환경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6.이후부터는 전부조달청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달구매는 조달청하고 한국 프라스틱 협동조합 간의 계약에 의해서 봉투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 상당히 얇고 찢어진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약 575 정도 강화된 재질로 바꿔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들 들어서 10리터의 경우는 당초에는 두께가 0.01이었습니다만 지금 0.20으로 올렸습니다. 올렸고 지금 20리터의 경우는 0.18에서 0.25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두께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 보다는 상당히 봉투가 질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막아버렸는데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쓰레기 봉투를 사실은 우리가 구 재정에 어떤 보탬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재정에 보탬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 판매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어떤 목적을 말씀하십니까?

과장께서 방금 주민들에게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오렸다고 했지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그 봉투 가격을 인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목적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그런 목적도 있고 우리 재정도 올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쓰레기 봉투를 싸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 가지고 쓰레기를 담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현재 보면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놓기 직전입니다. 하루 아침에 보면 남의 집 앞에 쓰레기 봉투가 왜 놓여지고 있는지 압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가격이 비싸니까 담아 가지고 아무 집 앞에 놔둬버립니다. 구청에서 하는 그 쓰레기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가지고 버리는 그런 것은 현재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구 가격을 올리면 이런 것이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쓰레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봉투값을 싸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떤 부담이 안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위가 쓰레기도 좀 잘 치워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무단투기가 봉투가격이 비싸서 무단투기가 되지 않느냐도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10리터의 경우 지금 봉투가격이 종전에 한 개 180원입니다. 이제 40원 올라서 220원인데 무단투기 하는 분들은 이 봉투가 비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잘못되어서 버리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봉투를 찾아 가지고 뒤져 가지고 이름이 나온다든지 하면 전부 벌금을 많이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의식을 좀 전환을 시키고 무단투기 단속을 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안 쓰는 봉투는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봉투는 배출자의 부담원칙에 따라서 봉투가격은 현실화시키는 것이 저는 제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제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금일 상정된 저 안건과 조례안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사항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연후에 별도로 집행부 측을 앉혀 놓고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 점 우리 제중호 의원께서는 참작하여 주시고 일단 이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거론을 하고 통과여부를 결정한 후에 별도로 집행부하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현재 오늘 우리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아마 조례개정에 대해서 오늘 처음 회의를 하는데 거의가 총무사회위원으로 있다가 현재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간에 총무사회 문제만 가지고 여태까지 연구도 해 왔고 그래 왔기 때문에 다소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알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심껏 현재 쓰레기 봉투 여기 보면 색깔이 바뀐다든지 가격이 인상된다든지 기타 판매 방법을 다른데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전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다뤄왔더라면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해서 '어,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현재 보니까 동에서 여태까지 하는 방법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금고에다가 위탁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었다 하는데 대해서도 우리가 능히 납득 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충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각 상인에 줘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주민들이 지역에서 사는데 구매를 하는데 가까운 데서 사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 금고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도 이번에 이 청소 행정에 대해서 깊이 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 김형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중요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청소업무에 이해가 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금고에 저희들이 위탁판매를 하겠다는 것은 현재 수퍼마켓이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상들이 동에 가서 신청을 하고 돈은 또 은행에 납부합니다. 그러면 동에도 갔다가 은행에도 갔다가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돈부터 내고 또 봉투를 받아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새마을금고에서 하게 되면 새마을금고에서 바로 물건주고 돈을 받고 하면 두 번 왔다 갔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하면 주민들, 새마을 금고 업무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고에 득도 되고 주민들도 편리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주민 불편사항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서 새마을금고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 보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는 일단 봉투 값을 은행에 입금을 시키고 동에 신청하고 찾아 가지고 가고 이런 이중적인 부담이 생겼다, 이제는 앞으로 금고에 줬으니까 언제든지 거기 가서 사 가지고 바로 받아 가지고 각 수퍼마켓 같은데 팔더라도 거기서 바로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

에. 두 번 걸음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전체 본점이 열다섯군데가 되고 분소도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사무소도 한 군데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큰 차이가 없다고

동에서 받아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통장집이나 수퍼마켓에서 하고 판매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권전문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잘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제13조 처리 비용통과 이 품목을 세분화했는데 대해서는 많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 했다고 말하고 싶고 아까 김홍관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매점매석할 수 없도록 봉투 색깔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다 해놓고 매점매석한 봉투는 일정기간 사용을 한다고 했지요? 사용을 하는데 인상된 봉투와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규제된 규정이 있었으면 한다, 이런 것이 아쉽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교환을 못하는 것이 색깔이 똑같은 것은 인상된 날짜부터 옛날에 싸게 받은 것을 판매소에서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150원 하던 것이 200원 올랐는데 옛날에 받아놓은 것을 올랐다 해 가지고 새로 받은 것처럼 해 가지고 200원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옛날 색깔은 옛날 가격대로 팔아야 되고 새로운 색깔은 새로운 가격대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교환도 안 되고 유통은 계속 하더라도 색깔 가지고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 봉투 변동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이것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매점매석을 사전에 방지코자 단서 규정,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봉투를 사 가지고 제때에 사용을 안하고 다음에 청소 쓰레기차에 이것이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봉투가 색깔이 바뀌어 가지고 그 봉투를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안 가져가요. 그 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는 매점매석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신경을 써서 색깔을 바꿔라 바꾸지 마라 이래 하는데 어떤 사람이 봉투를 사 가지고 제때 사용 안 하면 때가 되면 그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색깔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 봉투를 안 가져가요. 가정에서 그래서 이것이 물론 매점매석방지하기 위해서 색깔 문제를 논하는데 구태여 매점매석으로 색깔을 바꾼다, 이런 내용을 쓰지 말고 이 조항을 삭제를 시켜버리고 변동사항이 이을 때 사전에 방지법에 단서 규정을 조항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색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점매석을 전제로 두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가정에서 그렇더라구요, 돈 주고 샀는데 제때에 봉투를 사용 안 하니까 다음에 쓰레기를 버릴 때는 안 가져가는 거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란 돈이 지출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조항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매점매석 이 용어를 삭제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형 폐기물 중 14개에서 60개를 세분화하여 매일 14개에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인상이 됐어요. 별표 4를 보면 휴지하고 담배꽁초버리는데 2만5,000원짜리가 3만원 되어 있고 가격이 굉장히 인상이 됐어요. 물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버리면 벌금, 이런게 부과시키는데 대해서 결과적으로 세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돈을 다 내야 되는 것인데 쓰레기를 안 버리면 당장 좋겠지만 벌금 이 자체가 굉장히 인상이 됐어요. 과연 주민들이 볼 때 이런 벌과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지탱할 것이냐 이것 한번 보세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가격인상이 부과대상이 10만원짜리가 20만원 되어 있고 20만원, 50만원 되어 있고 50만원짜리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서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16조에 신구조문대비표에 16조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 배출양은 주민 1인당 월60리터라 한다, 이것이 16개 조항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조항에 보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월 60리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 현행 조례가 더 명확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고쳐놓은 이 부분이 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앞에 구청장이 정한다는 말 있는데 그 말을 또 만들어 넣어놨어요.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낼 때 제3조 폐기물감량화의 1,2 생략되어 있고 3조는 1,2 현행과 같음 해놨는데 우리 위원이 볼 때 1,2 생략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할때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알지 1,2 생략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별표3에 신구조문대비표가 구분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앞에 한 장짜리 제일 앞에 별표3 해가지고 신구조문대비표라 해 가지고.

현행 해 놓은 이것이 개정되기 전이고 뒤에 그것이.

저 질문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병일 위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매점매석이란 용어는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매점매석이란 용어는 조례상에는 안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색깔이 바뀐다고 해서 수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를 보시면 금정구청이란 마크가 붙어 있고 금정구청장이 되어 있고 색깔을 바꾸더라도 봉투 색깔 자체를 진하게 안 합니다. 아주 투명하게 어느 정도 보일 정도로 만들기 때문에 색깔이 바뀌어도 크게 변동이 안 됩니다. 색깔이 바뀌더라도 수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업도록 대행업체라든지 저희들 종사원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업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색깔이 바뀌더라도 수거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월 60리터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60리터 이 범위 내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할 필요가 있느냐 절의하신데 대해서 현재 60리터라 하면 60리터까지 줘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봉투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쓰레기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60리터 이하로도 줄 수 있다는 것을 규정을 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좀 가족수에 따라서 불편하게 많은 봉투를 주지 말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통반장한테 저희들이 매달 보면 10리터 짜리를 매월 6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리터 아닙니까? 그런데 60리터를 주게 되면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식구가 적을 때는, 그러면 오히려 많이 줌으로 해서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유통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밑으로 하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태료는 쓰레기를 무단 배출한다든지 버린다든지 대형폐기물을 버린다든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벌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2차,3차 구분되는 것은 처음에 버릴때는 좀 벌을 가볍게 주더라도 2차,3차는 중과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한번 버린 사람이 벌금 물고 또 버린다면 이것은 자꾸 그런 사람들 버릇을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1차,2차,3차 적발시마다 벌금을 좀 많이 물려 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버리도록 하는 그런 강제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규 가 있습니다. 그 예규 의 범위내에서 정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예규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를 보여줘야 수긍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련법하고 이런 것을 미리 세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이 하신 말씀같이 벌금을 맞아야 될 사람한테는 맞아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이 공감이 가는 벌금이 부과가 되어야지 50만원에서 100만원 100% 인상 이런 조항은 이것 재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50만원짜리 100만원 되어 버리고 10만원짜리가 20만원 되어버리고 이런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 부과되어 가지고 우리 현재 보면 쓰레기장 문제가 온통 지금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한테 벌과금 과태료를 왜 많이 하느냐, 많이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한번 버리고 안 되면 두 번 버리면 안 버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로 봐서는 벌과금 많이 부과하는 관계는 좀 더 강제조항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진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벌금 자체가 단계적으로 인상이 된다든지 이렇게되어야지 한꺼번에 100% 인상해 버리고 이러면 어떤 벌금을 내고 여기에 의무를 따라가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벌금조항 이것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 예규 가 과연 꼭 이렇게 받으라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 자체엣 유도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예규 를 한부 보여주세요. 그래야.

환경부 예규 140호가 내려왔는데요. 거기 보면 최저 얼마부터 얼마까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 얘기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실지 이 인상된 게 내가 볼때는 어떤 것을 도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내려간 것 아닙니까?

내린 것은 내린거고 조금 올라가는 것은 많이 오른 것이 10만원입니다. 아까 50만원이 아니고요, 40만원짜리가 50만원 된 것이기 때문에 20만원짜리가 10만원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1,2,3차로 구분하다 보니까 내린 것은 내리고 올라간 것은 올랐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뜻은 자꾸 버리지 말자는 그런 뜻에서 2차부터 부담을 좀 가중시킨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논할 그런 것은 못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 한가지 물어봅시다. 1차 위반 시는 보면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차라 하면 평생 살아가다가 한번 하면 1차고 조금 있다가 하면 2차가 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별도로 지정된게 없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한번 하면 20만원이고 또 한번 하면 30만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동래구 같은데는 우리보다도 상당히 세수도 많고 그런데도 30%가 인상되었는데 어째서 우리는 세수도 약한데 20% 인상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우리는 왜 그러면 세수도 약하고 자립도도 약한데 어째서 우리는 20%로 하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한데.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이 올릴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소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청소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쥔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인상율을 조금 낮게 책정한 것입니다.

아니, 타구에는 우리도 다른 구하고 똑같은 시민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산시민인데 내가 볼때는 너무 싼 것도 싼게 오히려 비싸게 치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것은 여기에 별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첫째는 봉투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쓰레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뭐냐 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젖은 음식 쓰레기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안 받아 준다고 하는데 말려서 가지고 오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요식업 쓰레기 줄이는 의미에서 음식 쓰레기를 각 지역별로 퇴비화를 위한 하나의 기계설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멀리 보고 또 그 다음에 그 기계 설치를 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고 우리 먼 장래를 봐서 쓰레기 봉투값 보다도 기계값이 많이 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쓰레기 줄이기가 지금 상당히 쟁점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쓰레기를 500톤을 버리는 것 같으면 올해는 10%를 줄여 가지고 450톤 밖에 시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에 저희들이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일려면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음식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김찬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앞으로 음식 쓰레기 줄이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는 시에서는 7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만들려고 따로 뽑아 가지고 퇴비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앞으로 쓰레기 퇴비화를 위해서 지금 음식점에 저희들이 물기 제거하는 용기를 지난번에 279개를 부산대학교 앞에 하고 식당 같은데 나누어줬습니다. 앞으로 산성도 용기를 나눠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업소마다 기계를 들여가지고 음식물을 제거하는 소멸기가 있습니다. 그 소멸기는 음식물을 약 95%까지 소멸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업소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데 보면 7월1일부터는 식당 같은데는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큰 식당에는 어떤 기계를 설치하라는 그것이 시행령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업소라든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행령 내려오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시행령이 내려오기 전에는 장래적으로 봉투 비용하고 기계 설치하는 비용하고는 변할 수 없다 말이죠? 비교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봉투라 해봐야 음식물 쓰레기가 2/3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봉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쓰레기는 소각도 되고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봉투가 많이 든다고 보는데 그 봉투를 사는 비용하고 앞으로 기계가 조금 비싸더라도 놓아가지고 영구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느냐 비용이 적게 드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아주 소규모 식당에는 음식물을 짜는 기계를 보급한다든지 대형 식당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소멸기를 한다든지 그게 규정이 내려온 답니다. 규정이 법으로 강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권장한다고 해서 절대 안 합니다.

규정이 내려올 때까지는 어느 것이 주민에게 소득이 많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이 말이죠?

주민들 입장에 보면 현재 봉투 버리는게 훨씬 낫습니다.

봉투가 나아요, 앞으로 멀리?

멀리 보는 안목에서는 기계를 보급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봉투가 싸지만 앞으로 멀리 보고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단 20%, 10% 싸니까, 통과시켜 줍시다.

청소과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찬행 위원이 말한 봉투값 인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청소행정에 쓰레기 치우는데 행정비에 투입되는 연간 돈하고 지금 봉투 매입해 가지고 수입해 가지고 하면 20% 인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지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됩니까? 아까 70%를 60%라 하는데 아까 김찬행 위원이 말씀하는데 타구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30%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세수가 없는 차원에서 매년 15억에서 20억 정도가 구비로서 청소행정비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 인상을 하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세수하고 청소행정비에 투입되는 비율하고 따지면 어떤 효과가 납니까?

금년도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청소에도 세입이 봉투판매금액하고 과태료 다 보태 가지고 26억입니다. 26억인데 저희들 청소 관리 총 위탁업체 주는 비용하고 봉투대금 전부 합해 가지고 58억입니다. 약 44% 자립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 인상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그것까지 데이터를 안 내놓고 이야기한다면 이야기가 되지 않잖아요? 올해 20% 인상시키게 되면 지금 현재 비율이 어떻게 나와요?

51.2% 나옵니다.

그러면 51.2% 나온다면 만약에 30%를 인상시킨다고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년 우리가청소행정과에 계속 20억이라는 돈이 구비가 투입된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서 구의 30%씩 인상을 시키는데 왜 우리 구만 20% 해 가지고 자꾸 우리 구비로서 거기에 투입할려고 하느냐.

30% 안 되면 3.5% 55%가 투입됩니다. 20% 하면 51.2%

올해 20%면 내년에 몇% 올리겠네.

해마다 올리도록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사실상 봉투 인상 수수료 봉투가격 인상 문제가 매년 청소행정비에 투입이 작년만 해도 25억이 들어간 줄 알로 있습니다. 약 25억이 추경에 올라 가지고 봉투값 못 메꿔가지고 없는 돈 가지고 다른데 건설행정비에 들어갈 것을 전부 다 빼 가지고 청소행정비에 다 들어가고 이런데 그럴바에야 차라리 다른 구와 비교해 갖고 올려가지고 같이 비율을 해 가지고 해 나가야지 그래야 다음에 어느 정도 발런스 따라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주민들한테 부담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은 오늘 상정 된 조례안과는 별개로 이 정회를 하고 난 연후에 집행부 측을.

아닙니다. 간사 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봉투값 인상이 조례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 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봉투값 인상은 이 조례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중호 이원이 말씀하실 때는 자꾸 이 조례에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되어 있어요?

권영식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매점매석이라든지 색깔이 바뀐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 단 질의 를 할 때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위원들이 할 수 있고 회의가 원활하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례안 심사 아닙니까? 조례안 결정을 해놔놓고 통과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놓고 그 다음에 봉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든지 시간이 모자라면 오후에 하자든지 그런 것을 정리를 해주십시오.

나봉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열 위원이 처음에 안 합디까? 우리가 총무사회에 있다가 도시산업위원회에 와서 처음 다루게 되니까 잘 몰라서 여러 가지를 묻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 사전에 부탁을 했는데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도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고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라든지 금고위탁 판매, 대형폐기물 60개로 늘어난 것 과태료 부과관계 동장한테 위임하는 업무 이 조례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간도 얼마 없고 하니까 이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질문 하십시오.

16조에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는데.

16조 김병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한달에 60리터까지 줄 수 있다.

누구한테.

통장, 반장한테 주고 있습니다, 생보자.

그게 밑에 각1호 내놨는데 그 안이 여기에 안 들어있다, 그런 것을 서류를 뒤에 첨부시켜라, 그러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알겠어요, 청소과장?

다음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13조에 보면 제목사항에는 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부과되어 있고 징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13조2항에 보면 부과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징수란 말은 생략이 되어져 있거든요. 물로 제목란에 징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아지고 부과 징수로 고쳐져야 될 것 같고 16조는 김병일 위원의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김병일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모든 법이나 조례는 시민이나 주민이 알기 쉽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어져야 하지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또는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정함은 현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초처럼 월 60리터로 한다는 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의 의결 을 다뤄 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조에 보시면 위에 13조 본문에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밑에 부과 징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항은 부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대로 해도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월 60리터 범위내에서 하는 것하고 60리터로 한다는 것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렷습니다만 60리터로 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되어 버리고 임의로 한다면 식구가 적으면 적게 줄 수 있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구청장이 어떤때는 60리터 이하로 주고 어떤 것은 60리터 줄 대도 있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업무의 재량권이 좀 현실적으로 맞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되도록 원안 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항은 보니까 나도 처음에 해석이 애매해서 그랬는데 구청장이 뭘 정하느냐 실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단위가 적을 때.

생보자가 독거로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한달에 여섯장씩 주면 많이 남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끝을 내고 가결을 시켜주느냐 그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종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