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제목, 좋은 내용의 질문을 하고 해서 저는 별로 안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지금 우리 나라는 한보게이트라든가 부정, 비리 이런 것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총체적인 금융자본이 불합리한 배분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 우리의 철학 이런 것들이 외래문화에 의해서 많이 짓밟히고 그리고 눌림을 당하고 그런데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전부가 돈 쪽에 큰 비중을 두고 부정이다 또는 비리다. 또 많이 먹었네. 적게 먹었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애국 정신으로 와 있는 즉 우리 문화의 뿌리를 붙들고 그것을 지키고 가꾸면서 훌륭하게 싸워 왔던 우리의 애국선열들의 정신이 해이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장점은 인명 중시의 가치관, 그리고 자연 존중의 친화력의 개연성을 갖는,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의 뿌리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유 문화, 외래 문화가 끝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걸림이 없습니다. 인명중시의 생명중심의 가치관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뤄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눌리고 다른 외래문화가 바로 본질을 차지하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돈 쪽으로 큰 난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한 바와 같이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질서가 문란해지고 한다면 애국자를 찾는 것이고 그 애국자의 정신을 한 번 되짚어 본 이러한 시간과 세월을 그리고 같이 우러나는,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3월은 겪으면서 깊이 생각나는 것은 3·1운동정신을 기점으로 우리 애국선열들이 자손이 우리 북구 지역에 몇 명이나 살고 계신지, 그리고 그 분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 그 분들에 대한 예우나 금전적인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해 온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주, 전남 통합과 관련 전남이 계획한 내용과 광주시가 취하고 있는 방안, 그리고 북구에 미치는 영향과 북구의 견해는 무엇인 것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9일 전남도청 주관으로 여론 조사를 여론 조사 기관에 맡겨서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여론은 광주가 48.1%로 나와 있고 반대가 40.5% 그리고 전남 지역은 통합하자는 안이 68% 그리고 반대가 23.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 숫자가 크게 벌어지고 광주시민이나 전남도민은 통합에서 찬성 쪽으로 가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통합이 됐을 경우,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은 지극히 소모전이라고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것은 소모전이 아니고 우리 호남이 다같이 잘 살아보자는, 그리고 21세기의 우리 지역 경제를 튼튼히 해 보자는, 국제경쟁력을 이겨 보자는 그리고 같은 문화끼리 통합을 해서 같은 우리끼리 서로 잘 살아보자는 이러한 지고한,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통합에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역사, 문화적으로 한 뿌리이고 지금도 여전히 목민 생활권인 광주, 전남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고 둘째는 시·도 분리 이후 공무원과 행정기관은 늘었으나 기업 이상이 약화되고 시·도민 불편만 초래하는 등,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고 셋째는 우리 지역의 방만한 미래를 위해서는 시·도를 다시 합쳐서 시·도민의 일체감을 회복하고 광주·전남 의 공동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광주 지역이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을 합쳐서 모든 현황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견해올습니다. 바로 그것은 광주시가 지금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한계가 드러났다. 한계성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그렇고 화장장 문제가 그렇고 각종 위험시설물 문제가 그렇습니다. 광주권에서만 찾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하고 물리적 재앙에 부딪히는 이런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주·전남이 통합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가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더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통합에 대한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개 군이나 3개 군은 그 자치제를 통합하는 것보다도 24개 군 시·군을 통합을 같이해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 광역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수원시나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마산시 등 다른 대도시도 몇 년 이내에 광역시로 만들어 줘야 하고 우리 나라는 결국 광역시 공화국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 개막 이후 전남이나 광주나 관치 시대 때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고쳐 달라고 중앙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문제점 투성이인 광역시 제도만 종전처럼 그대로 두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전라남도에서 보는 견해올습니다. 시·도 통합이 성사된다면 최종적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해 줘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 통합이 지방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반자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 현재까지 시·도 통합문제를 계획한 바 없다고 했지 앞으로 영원히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내무부 장관의 발언과 같이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시·도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시·도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시·도 통합을 하면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쪽은 기득권 세력인데 몇 사람 안 되는 기득권 세력의 힘에 눌려서 우리는 통합을 연기한다든가, 미룬다든가, 이것은 안되겠느냐 바로 그런 논리겠습니다. 모든 사물이나 현상은 더 합치면 더욱 커지고 강해지고 이러는데 전남을 통합하면 똑같이 낙오된다는 말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도청의 견해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의 견해가 아쉽죠. 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가사문화권에 따른 광주호 중심으로 가사 문화권을 지금 시에서 개발을 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충효동 일대의 위락시설을 시설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21세기를 대비한 훌륭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 보호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요. 이 점에 대해서 그 규모나 그리고 앞으로 방향, 또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점에 대해서 북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망월동 3거리에서 4수원지간 도로 확·포장 계획과 그 실적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그 쪽 주민의 몫인 당연히 진작돼야 할 이런 15m 노폭의 확장 공사가 지연되고 그리고 또 언제 4수원지까지 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에이즈 문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당국에서 발포한 바에 의하면 약 500명 정도가 에이즈 감염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에도 약 3명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 대단히 아주 위험하고 그야말로 서서히 삼투현상이 일어나는, 삼투현상 진행되고 있다면 지극히 불안하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촌지도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본촌동에 가서 농촌지도소가 있죠. 청옥동, 장운동, 충효동, 중심지인 망월동에다가 농촌지도소를 분소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쪽 주민의 요청입니다. 아마 될 것이고 믿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요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치동 박양구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 대표로서 풀뿌리 민주화의 터를 닦기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는 의장님 및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료 여러분께 진정한 성원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가장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문코자 하는 것은 농촌 주거와 축사 환경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주요 축산 현황은 동림동의 6개 동에 소 206농가 1,370두, 돼지 5농가 225두, 닭 4농가 4만 4,600수, 오리 25농가 15만 9,800수로 총 240농가에 20만 6,025두(수)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중 50여 농가만이 주거지 외곽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21% 정도만 주거지 밖이고 나머지 79%의 축산농가 주요 가축이 주거지와 혼재되어 사육되고 있기에 이로 인한 축산 오·폐수와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는 끔찍한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주민 피해 호소에 시달리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은 얼마이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은 본의원은 지적하기 이전에 날로 증폭되는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집행부였다면 개선이 가능한 것이라 생각되기에 안일무사한 집행부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5조에 가축사육 제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미흡한 것은 물론 이의 시행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우리 구의 90% 이상의 축산농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축산을 이설코자 하여도 도시계획법 관리규정 제5조에 의해 축사 신축에 관리사를 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순위는 주택지 내에 제2순위는 주택지에 접한 인근 부지에 제3순위는 기존 주택에서 항상 관리가 가능한 이삼백 m 이내의 부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타 구청에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리제한 규정 없이 주거지와 원거리 이격 부지에도 축사 신축이나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톱밥 발효우사나 목탄 및 목초액 공법을 활용하여 환경오염이나 악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는 있으나, 이를 확대 시설코자 하여도 위에 지적된 1, 2, 3순위 축사부지의 선정 조건으로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만 가능한 실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환경개선에 막대한 지장과 비효율적 추진 상태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농촌지역의 가축사육 금지구역을 농촌 주거지 전지역으로 확대 조정하고 도시계획법 관리규정 제5조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여 농촌 주거지 내 축사를 주거지 외곽지역으로 집단시설화 하기 위하여 융자 및 지원함으로써 주거 및 축사환경개선을 병행하여 주민과 축산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효령동 화장장 및 공원묘지 유치 확정 추진경위와 이의 해결책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광주시 최대 현안중의 하나였던 화장장 이설 문제로 7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던 광주시가 지난 1월 15일 129명 서명으로 효령동 주민들이 유치 희망서를 제출하여 광주시가 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발표하고 지금까지 우치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200여 명의 우치동 전 주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광주시의 일방적인 처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실제적 피해자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치동 전 주민이란 것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확정한다고 발표한 효령동 산 100번지 일대는 거리 상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효령동 4개 마을뿐만이 아닌 우치동 전체가 직·간접적인 영향권 및 가시권에 속한 지역으로써 이곳에 대단위 공원묘지 및 화장장이 설치 조성되면 우치동 11개 동 전지역에 심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산림 파괴에 따른 홍수피해 등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연간 25억 원에 달하는 딸기 및 고추가 시체 썩은 물을 먹고 자랄 것이며 또한 화장터 및 공원묘지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디에다 팔아먹겠으며 또 누가 이를 사 먹겠습니까? 위와 같이 3,200여명 우리 우치동 전 주민을 실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광주시의 일방적 행위는 우치동 전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이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광주시의 처사는 피해가 예상되는 우치동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없었고 또한 해당 동이나 구청의 사전 협의 한 번 없이 검토 경유도 전혀 없이 발표하고 그저 낙하산식 밀어붙이기식 밀실 행정을 하고 있으며, 화장장 및 공원묘지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부서인 근로 청소년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이연, 박종문이라는 그런 공무원을 통해서 또한 박종문이라는 공무원은 시장선거 시 선거 참모로 활동하여 특채된 시장 측근으로 생각되는 공무원입니다. 이런 일부 특정 공무원을 개입시켜서 단지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치동 11개통 중 겨우 1개통에 해당하는 효령동 129명 주민들만을 상대로 그것도 엄청난 혐오시설을 단 3일만에 호당 2,000만원 수혜를 주겠다 하면서 비밀리에 서명을 받아 놓고서는 이를 전체 주민의 뜻인 양 고무적인 일이다 등 이런 말들을 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웃사촌이었던 우치동 동민들끼리 이전투구식 집안싸움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본적이 우치동인 광주시청과 구청직원을 밤낮없이 동원하여 부모, 형제, 친지들끼리 서명을 강요하는 등 지역 간에 심한 갈등과 불화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치동 3,200여 주민을 우롱한 광주시의 처사는 그 어떤 이유도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전체 주민의 의견이 정당한 방법으로 수렴되지 않은 이러한 어떠한 일방적 행정행위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계속 우리 지역만 아니 우리 북구만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및 공원묘지로 인해 그간 장운동 주민들뿐 아니라 우리 우치동 주민도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쓰레기 악취와 지하수 오염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 보건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등 막심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 뿐입니까? 망월동 공동묘지 면적도 우리 수곡동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또다시 우리 우치동에 엄청난 혐오시설을 음모적인 방식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0만 광주시민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과 양보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5개 구청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 북구에만 아니 그것도 우리 우치동에만 혐오시설을 계속 희생을 강요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화장장 및 공원묘지 조성으로 인해 우리 우치동 주민과 다음과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장장 및 공원묘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우리 지역은 누구나가 싫어하는 혐오시설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버려 지가하락은 물론 우리 지역으로 이사오려 하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지금 우리 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2명밖에 없어 폐교 직전에 와 있으며 광주시 중심권에서 10km밖에 안 되는 우치동은 광주시에서 가장 살기가 어려운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되어 버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가 막힐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딸기, 고추, 수박 등은 오염 안된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전국에서 인기가 높아 매년 35억 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광주도 아니 수도권에서 올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화장장 및 공원묘지가 들어서면 썩은 오염될 것이 뻔하므로, 오염된 농산물을 사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한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먹을 곳이 없으니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뿐입니까? 지하수 오염 및 악취, 산림 파괴에 따른 환경상 피해가 예상됩니다. 광주시에서는 화장장 및 공원묘지는 최신 공법을 투입해서 전혀 해가 없는 무공해 시설로 설치한다고 떠들고 있으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물이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므로 공동묘지의 시체 썩은 물로 인해 아랫마을 주변이 오염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큰 비만 오면 홍수 걱정을 해야 될 판이니 이래가지고 어디 한시라도 마음놓고 살수 있겠습니까? 다음 운구행렬에 의한 주민의 피해 및 자녀 교육상 문제가 예상됩니다. 화장장 및 공원묘지가 설치되면 매일 수도 없이 많은 운구행렬이 지나갈 것이 예상되는 바 한창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주위환경을 주지는 못할 망정 허구한 날 운구행렬과 묘 쓰는 것, 울며 슬퍼하는 장면만 보여주게 되었으니 자녀들 교육이 얼마나 제대로 되겠으며 또 이로 인해 우리 지역 주민이 받는 정신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 뿐입니까?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 때가 되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근 망월 공원묘지 때문에 주민들이 명절만 되면 주위가 온통 교통지옥으로 변모해 버려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 왔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4차선 확포장 공사를 하므로 별 문제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위 말대로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 공원묘지가 조성되면 우리 지역은 영원히 교통지옥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물론 자자손손대를 이어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버려야만 공원묘지의 땅을 물려주게 되었으니 이 피해 또한 막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여러 이유를 들어 화장장 및 공원묘지 유치를 적극 반대하였으나 송언종 광주 시장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효령동 화장장 및 공원묘지 조성을 확정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나라는 지금의 매장 풍습이 이대로 계속 된다면 얼마 안 가 온나라의 산이 묘지로 가득 차게 되는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의 풍수지리설에 따른 묘지를 쓰는 장례 풍습을 하루 빨리 바꾸어 선진국과 같이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또 주민에게 이를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광주시에서는 먼 앞날을 내다보아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홍보계획 및 비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계획은 세우지 않고 점차 효용가치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공원묘지를 20만평이나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을 포함한 우치동 전주민은 비록 광주시가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치동의 화합과 지역간의 갈등해소 및 광주시의 공원묘지 조성은 절대 반대하되 화장장만은 현대식 시설이라면 유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 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장 유치와 더불어 이 지역예식장을 추가 설치하면서 이곳을 광주시민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광주시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종합병원 등을 건립하여 혐오시설 지역을 희석시킬 수 있다면 적극 협조할 뜻이 있음을 거듭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광주시가 효령동에 화장장을 유치하기 위해 음모계획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몰랐었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또 북구청이 오래 전부터 쓰레기재활용종합처리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행정, 대화행정으로 시민들의 지방자치시대에 모범을 보여야 할 민선에 의한 광주시장이 해당 동이나 구청과 상의 한 번 않은 채 밀실행정,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강행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주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에 의한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우리 북구청에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 재활용종합처리단지로 유치 설득하고 있는 효령동 지역을 사전 협의 한 번 없이 슬쩍 도둑놈처럼 훔쳐가 버린 이런 얌체 같은 광주시장에게 강력히 항의해 본 적은 있는지, 없었다면 항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소상하게 구청장이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동에서 반대했던 화장장 이설에다 공원묘지까지 우치동에 유치 확정한 현 시점에 북구 책임자로서 어떤 소신과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끝으로 주민이 반대하는 혐오시설인 우치동 공원묘지 조성 확정에 대해 비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발표한 면적 20만평 전지역을 공원화하여 납골당 사업 계획을 확대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및 청소년수련관이나 종합병원 등 시대에 걸맞는 장례예식장을 건립하여 반대하는 주민과 협상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자전거도로 사업을 국비 4억 5,000, 시비 2억 2,500, 구비 8억 2,700, 총 15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전대 정문에서 신안동 사거리 외 7개소, 총 연장 15.6km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사업 예정지역은 말바우시장으로부터 농산물도매시장까지 7개 노선 1만 6,196km거리에 18억 3,600만원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법률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규정된 바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로, 자전거와 자동차의 겸용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첫째로 질문코자 하는 것은 준공 처리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시설 중 기준에 관한 규칙대로 설계, 시설 준공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그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간에 충돌사고 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적 보호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간에 충돌에 일방과실 처리되어 피해자가 시설한 구청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청장은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강구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에 관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치동 경유대로 2류 9호선인 우치로에서 분지된 용전동 614-14번지에서 태령동까지의 중로 1류 41호선 도로가 용전동 6, 7, 10 3개통 274세대 930명의 주민 주거지를 관통함으로써 빈번한 교통사고, 소음, 진해 등의 피해가 막대하여 수 년 전부터 외곽도로 개설을 희망 진정하다가 1977년도 현재 사용중인 태령선인 용전동 614-15번지에서 420-4번지까지의 편도 1차선 8m 폭의 외곽도로를 개설 현재 태령선 주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니고 소폭의 기존 농로였으며 용전 614-15의 16개 필지 약 1,000여 평의 사유지를 편입하여 확포장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편입된 개인 필지의 보상이 앞서 이루어졌어야 하나 유야무야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작금 우리 지역에 화장장 설치에 관한 시 계획에 의하면 현재 사용중인 태령선을 확포장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전동 614-15에서 420-4번지 총연장 700m구간을 도로로 도시계획을 변경, 확포장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로계획상의 도로인 용전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확포장해야 하고 이 경우 많은 예산이 요구되며 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은 불보듯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코저 하는 것은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시 사업의 타당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현재 사용중인 용전동 614-15에서 420-4까지 태령선 용전 외곽도로 총연장 700m구간을 도로로 도시계획 변경함과 동시, 편입 사용중인 용전동 614-15외 16개 필지 약 1,000여 평의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조기에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시국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양구 의원 질문 시간이 약 6분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다행히 오후에 의원님들의 질문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양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활성화 및 주건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영세한 축산농가가 주거지역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현 실정은 주거환경 저해와 악취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농촌 경제의 어려운 여건과 영세한 축산농가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농촌의 쾌적한 환경 조성만을 위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와 주거지외곽으로 축사를 일시에 이전시키는 문제는 현 여건상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축산진흥을 위한 시책을 병행하여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촌지역의 가축사유 제한을 주거지 전역으로 확대하여 주거지 외곽으로 축사시설이 이전되도록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농가의 편리를 도모하자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공감하면서도 현 여건상 주거지역내 가축사육을 제한하기는 영세한 축산 농가의 실태를 감안해 볼 때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상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축사 설치를 제한하였으나, 이후로는 축사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짓도록 하는 문제와 집단화 시설을 원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건축사용거리 범위를 특정한 거리로 국한하지 않고 축사입지조건과 환경위생상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되며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축분처리시설 사업과 주거지역에 있는 축사를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동안 다각도로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보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 지원이 소요되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 톱밥 발효 우사 확대사업 등 농촌지역 소득지역의 환경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장운동, 우치동 등지를 방문해서 현지 축산농가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었는데 당시 저는 대화 내용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의 얘기가 개발제한구역일 경우에 축사는 반드시 주거지역에서 200m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구청 직원의 재량에 의해서 200m 밖으로도 축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구청 공무원들이 축산농가와 이런 문제를 협의할 때 거리 제한에 대해서 상당한 융통성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양구 의원께서 효령동 화장장을 유치할 당시 광주시의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밝히고 북구청에서 재활용종합처리단지 조성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구청과 관할동에 상의 한 번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위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이에 대해 항의해 본 적은 있었는지와 주민의 반대하는 우치동, 화장장 및 공원묘지조성 확정에 대해 해당 구청의 책임자로 어떤 소신과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화장장 이설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정의 중요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북구 일곡동에 소재한 화장장은 주변지역의 택지조성 및 시가지화에 따라 ’96년 6월 22일 광주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고, 북구 망월동 산 224번지 일원으로 화장장 입지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92년 10월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주민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위생매립장과 화장장예정지의 근접 입지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당시 아무런 대안도 강구하지 않은 채 망월동 화장장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주민들과 협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지난 ’96년 12월 비교적 주민피해가 적은 입지를 찾아 시립공원묘지 제8묘역에서 화장장 입지 변경을 추진해 오던 중 장운동 주민들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위생매립장쓰레기 청소차량 반입을 저지하는 등 격렬한 반대시위를 계속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 왔습니다. 금년 1월 효령동 주민으로부터 화장장과 함께 공원묘지 유치를 건의 받게 되자 모두가 피하는 시설을 자기 고장에 자발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지역 주민의 시민 정신을 높게 받아들여 고무적인 일이라고 크게 환영한 시청을 즉시 언론에 홍보하였고, 시로서도 이때부터 이 지역을 화장장 및 공원묘지의 새 후보지로서 긍정적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장 및 공원묘지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반대, 진정, 시위 등 집단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구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조성 후보지와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성사업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와 비교할 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체 광주시민을 위한 우선적인 사업이라 생각되므로 먼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이 반대하는 공원묘지의 대체조성 일환으로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과 납골당 확대 그리고 장례예식장 건립을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서는 본 사업의 주관시행청인 광주광역시에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령동 화장장 유치에 대한 광주시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효령동에 광주시가 화장장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지는 못했고 하루 전인가 시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이 오래 전부터 쓰레기재활용종합처리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시가 열린 행정, 대화행정의 태도를 저버리고 밀실행정,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북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관행이 오랫동안의 독재정부에서 또한 문민독재 정부에서 억지로 사실은 ’94년도에 단체장 선거를 하도록 법률에까지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1년을 억지로 연기시켰는가하면 단체장 선거과정과 지방자치 선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을 최대한으로 약화시키기 위해서 집권여당이 갖은 음모를 다했고 또 우리 나라는 50년 독재 치하, 일제 50년과 해방 후 독재 50년 100년의 독재치하에서 모든 백성이 길이 들어 왔는데 갑자기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집권여당이나 지방자치의 당사자들이나 또는 중앙정부나 광역단체 기초단체간의 모든 관계들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 가지고 비정상적이기 짝이 없는 관행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없는 빽 없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시가 어떤 계획을 어떤 시 정책에 대해서 단단히 계획을 하고 마음을 먹게되면 힘없는 기초단체장의 한사람의 힘으로는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작년에 대전 유성구청장은 대전광역시장을 고소해 가지고 초등학교 급식아동들의 급식비를 확보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것은 유성구청장의 탁월한 판단력과 저항정신의 소산이고, 일반단체장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역시와 지방 구청과의 관계에서 예산은 1조를 넘고 구의 예산은 1,000억이 안 되는 이런 역조현상, 예를 들어서 전남도의 경우 예산이 1조 3,000억정도 되는데 그 기초단체를 중의 하나인 순천시의 경우는 인구가 26만입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2,600억원이에요. 그리고 순천시장의 비서실에는 6급 비서가 3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단위 기초단체의 경우는 상당한 재정적인 역량과 행정상의 재량이 주어지는 광역시의 소속 구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대 1이 넘는 그런 예속적인 관행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경우도 구청장이 소신을 밝히는 것 자체가 시 사람들의 비위를 거슬려 가지고 작년 10월, 11월, 12월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북구청과 광주시는 엄청난 갈등관계에 있었고 백해무익한 소모적인 싸움을 감안해서 시가하고 있는 행정의 행태에 대해서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학과 소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나 제 충정을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는 장운동 문제가 되었든 우치동 문제가 되었든 아닌 것이 아니라 550㎢ 광주 전체 면적 중에서도 유독 혐오시설이 북구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일 약간의 시간 경과와 더불어서 우치동에 화장장과 공원묘지가 들어선다면 저희 구청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우치동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작년 11월부터 인접 화순, 장성군과 대화를 해 온 것은 이러한 혐오시설문제를 특히 인접 담양군이나 장성군하고 충분한 협의 아래에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런 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었고 군수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지만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난 데에 대해서 실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박양구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관련과 용전동 외곽도로 도시계획변경 및 편입사유지 보상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설치 규정 이행과 사고 발생시 이용자의 법적근거 및 보상요구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설치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는 ’95년 7월 제정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의 시설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광주광역시자전거도로설치규정을 기준으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설하였으며 자전거 보관대, 차량진입 방지시설 등 다소 미흡한 시설이 있으나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면 추후 시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간의 충돌사고 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법적보호 근거는 현재없으며, 참고로 미국과 독일에서는 보도를 보행자와 자전거가 공용하여 이용하는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자전거 도로 관련 법규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과도로교통이 조속히 보완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여 아울러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 발생으로 한 자전거 이용자가 구청에 손해배상 요구 시는 관리청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조치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자전거도로 설치 시에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인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변경과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변경 요청하신 도시계획도로는 북구 용전동 615-1번지에서 421-3번지로 이 구간은 중로 1～41호선 노폭 20m도로로 시점이 북구 용전동 2～9호선에서 종점 담양군 봉산면 대로 1～12호선과 연결되는 총연장 6,300m 도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북구 용전동 614-15번지에서 420-14번지 구간으로 노폭 8m 총연장 700m로 1977년부터 주민들이 농로로 확·포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구간으로 도시계획변경 요청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권한 사항이므로 시에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유토지인 용전동 614-15번지의 16필지, 약 1,000여 평은 광주～담양간 진입도로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므로 편입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하여 보상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차원 높은 구정 질문과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97년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