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지정관광지 운영의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해서 비지정관광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폐기물관리법 관련근거 조문 개정으로서 비지정관광지 운영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항이 제3항으로 바뀌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도 제7조 제2항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내용중 그동안 용어에 여러가지논란이 있었던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휴양지로 변경하고, 폐기물수수료를 청소비로 변경해서 관광객에 이해가 쉽도록 했으며, 청소비 징수대상인 일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그 명칭이 생활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그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7년 3월6일 강원도에서 97마을관리휴양지 관리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근거법령 제정에 따른 근거조문의 변경과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용어의 변경에 국한된 점을 감안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입니다. 화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관련법을 일부 폐지 및 통합하여 농지법으로 제정되어 화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내용중 일부를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은 지난 1990년 1월1일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 및 특별조치법,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임대차 관리법, 지적증진법이 통합 또는 폐지되어서 농지법으로 일괄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임사무중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식재 재배신고에 관한 권한 내용을 삭제하고, 위임사무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및 농지보전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폐지하고 농지법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제37조 및 38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가 농지법제37조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2항이 농지법 제38조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신·구조문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관련법 일부 폐지 및 통합되어 농지법으로 제정되어 동조례 내용중 자구수정으로 농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전에 5개 법률이 폐지되면서 농지법으로 일괄 통합되면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을 폐지하고 농지법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고, 위원회 위원을 추전할 때에는 농지 및 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사항을 넣었고, 이 사항은 농지법 제8조와 제48조 조항이 일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첨부된 신·구조문표를 보면 관련법에 대한 농지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법조항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입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문구가 조금 이상한 문구 같아서 묻습니다. 어차피 농지법으로 바뀐다면 이 문구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조에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농지임대차관리시행령을 농지법시행령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6조 1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법제47조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중,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농지임대차관리라고 하면 어차피 이름이 농지법으로 바뀌어 진다면, 이 어감도 바뀌어 져야 되지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농지법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이렇게 바뀐다든가 아니면 농지법시행령에 관한학식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설명서에서 농지임대차 관리법이나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등을 총 망라해서 농지법시행령으로 한다고 하면, 제6조 1항에 이 어감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과연 제 의견이 맞는지, 아니면 제6조 1항에 지금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의원 입니다. 방금 최덕규 의원께서 화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에 6조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6조에 관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덕규 의원과 중첩되는 사항은 제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신·구조문표를 보면 제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으로 1항 각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16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을 추천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에 보면 4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을 추천 요청받은때에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에 추천을 받은자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조문에서는 대표성을 가진것을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라고 하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문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에 추천을 받은 자중, 이렇게 되면 눈이 둥그래져서 어떤 경우에 추천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은 위촉권자에 재량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에 추천을 받은자라고 하는 자는 어느기구에서 추천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입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6조 제1항은 자중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라는 것은, 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된다하더라도 임대차 관리에 대한 사항은 농지법으로 통합되는 것이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추천받은 자중에 농지 및 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을 가진 농지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전면 폐지가 아니라 그 문구조항은 농지법에서도 계속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47조 2항 2호가 읍면에 10인에서 40인의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위원회에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통 15인으로 읍면당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서 대표할 수 있는것이 농지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만 구성이 되어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입니다. 화천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건축조례개정 사유는 건축법이 최초 1962년도에 제정된 이후, 13차례에 걸쳐 개정시행되어온 과정에서 우리군은 93년 6월1일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여 오다가 95년 5월2일 1차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95년 12월30일 건축법시행령이 대폭 개정되었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역여건에 맞도록 건축조례를 개정 운영토록 지시된 바가 있고, 건축분야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에게 건축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것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 제5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설됨에 따라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건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은 제3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법령 등의 제정이나 개정 등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역 지구안에서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등에 대하여 건축법에 적용 특례규정을 완화 또는 세분화함으로써 제정권행사시 받을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유제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 제4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및 수정 등을 구체화·세분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예정 부지내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신청할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시 무상으로 철거할 것을 약속하는 공중각서 제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4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사업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 및 수수료 지급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건축사의 직무와 책임한계를 명백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16조의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로,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역주민의 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단독주택과 노후축산업을 영유하기 위한 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건축설계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대지안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은 가설건축물, 농축산업용에 쓰이는 창고, 축사 및 공업단지안에건축물 등으로 확대하므로서 지역적인 여건에 따른 조경에 필요성 여부 및 건축물 특성에 따라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형식적인 조경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항 제4호, 5호가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현금이외에 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 등도 예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므로서, 주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를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조립식 구조로 한정하고, 관광안내소를 추가하므로서 지역관광홍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6호가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동물관련시설을 제외하므로서 주택밀집 지역에서 동물사육으로 인한 주거환경오염 등으로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13호가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공업지역에 녹지지역 내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므로서 대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적용기준이 없던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 있어서의 건폐율과 용적율 적용기준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2조 64조, 67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선 및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세부적으로 안 제68조 및 69조에 규정하므로서, 이웃간 대지경계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축조례는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개정내용 또한 가능한 건축분야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 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본인이 이 자리에 나온것은 먼저, 건축조례안이 전폭적으로 개정되어서 어려웠던 사람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점에 대해서 먼저 환영하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데,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좀 손쉽게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이번 조례안에 상정됐다는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고마운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는 바입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조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구역사업시행 무상으로 철거할 것을 약속하는 공중 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때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한다든가, 부분수리를 할때는 완화하는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시켜서 편리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는 의미가 있는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이 건축물을 헐어서 다시 공증각서를 전부 제출하고 건축물을 재건축 한다거나 아니면 수리한다고 할 경우에 규모가 예를 들어서 2층, 3층까지 지을수 있고, 또한 그 구역안에 지을때는 스라브 등 이런데까지 허용이 되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제3장 건축물의 건축에 보면 12조에 건축물 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별도의 기구를 민원실에 설치하여서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고 손쉽게 건축물을 지을수 있고,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인것 같은데, 여기보면 건축직 1인과 8인의 범위내에서 건축에 관한 관련된 건축, 행정, 토목, 환경농업, 산림, 소방, 통신직의 직원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새로운 기구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러한 직원이나 기구설치에 관해서는 규모는 나왔습니다만 민원실에 설치해서 어느정도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14조 제2항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개정안 제14조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시내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관해서 규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도시계획 도로 가로로 계획이 되어있는 부지내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이것을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철거할 것을 약속하는 공증각서를 받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공증각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설건축물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건축주가 불응할 경우에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예정지내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그것을 철거할 것을 약속하는 공증각서를 받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안 제12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종합민원실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12조 제2항에 보시면 건축종합민원실은 화천군직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에 편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건축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화천군 직제규칙 6조에 의해서 민원실에 편입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승구 입니다. 화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에 2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이 개정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 9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었고, 96년도 6월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화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당해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에 재해대책본부 통제관 및 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군수가 차장과 통제관을 겸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제4조에 의하면 화천군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재해예방이라든지 구호, 복구, 재해복구비용 등을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의하면 재해기간 파견근무 기간을 2월15월부터 10월15일가지로하고, 파견되는 기관들을 교육청과 군부대등 관내 9개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안을 새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재해예방업무라 하면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하거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영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63조에 의하면 매년도 최저 정비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3년 평균 보통세가 43억5,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8/1000을 계산하면 3,4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 제4조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사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사용이라 하면, 재해와 관련된것 외에는 타용도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 의하면 기금운영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해대책기금운영 결산서는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를 하고, 군수는 그 사항을 군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개정하게 된 경위가 화천군재해대책기금과 재해대책본부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종전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관할 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는 수방단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는 수방단의 조직과 단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수방단의 편성을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구분 편성토록 되었습니다. 이 수방단 개정운영조례안은 종전의 안 보다는 조금 구체화 하도록 해서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 입니다. 화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이것은 안 제4조입니다. 1안 1호에 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 판매하는자, 또한 2호에 제9조 제4항 규정에 위반해서 공중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상호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나번, 청문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 입니다. 과태료 처분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다항, 1항에 과태료 처분 통지 등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4조 별표 1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정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화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최덕규 의원 입니다.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법규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과연 과태료를 꼭 부과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과 어떤 주관에서 실시하는가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보건교육을 실시하는데가 보건교육기관에서 위탁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즉 다시말하면 예를 들어 화천군의 경우 여기는 공중이용장소이니 만큼 금연구역을 흡연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때에 교육을 실시하는데 군청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해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본인이 교육을 안받은것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 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2조 2항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금 보건교육을 실시할 자 라든가 기관은 우리 화천군 관내에 화천군 의료보험조합 한군데뿐입니다. 그래서, 화천군 의료보험조합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안했을 경우에 이러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위생환경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화천군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의 명칭 변경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업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로, 환경사업소 사용료를 1,000ℓ당 1,000원인것을 2,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 시군이 사업소를 이용할 경우, 행정협약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사용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소 사용자에게 질문 검사권을 관계공무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사용료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도 의원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용료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위생환경사업소가 발전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사용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소 사용자에게 질문 검사권을 관계공무원에게 부여하고자 한다 라는 제6조의 규정을 삽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굳이 이 질문 검사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혹시 이 질문 검사권을 부여함으로 해서 권한 남용 또는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와 이것이 발효되므로 해서 혹시 사업소와 사용자간에 상.하관계가 조장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완 의원 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애로가 많을 줄 믿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용료징수조례가 8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ℓ당 1원씩 개정을 했는데 그때 조례를 개정할 당시는 1,000ℓ 1,000원을 받아서 수입성에 적합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흘러오는 동안 만성적인 적자라면 그러한 확장공사도 했고, 또 운영비 증가는 기정 사실이었었는데 그러한 물가상승요인도 발생했는데, 10년씩 방치해 뒀다가 이제와서 사용료를 100%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가억제선 초과는 물론, 공무원들의 직무상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제까지 두었다가 지금와서 부득이 10년씩 기간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한번도 그동안 인상이 없었으면서 이제와서 인상을 꼭 해야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100%인상을 했을경우 95년 6월13일자로 분뇨수거료를 인상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분뇨수거업자와 마찰은 없겠는지, 만약에 분뇨수거업자가 분뇨수거료도 올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 입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소 사용자에게 질문검사권을 관계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업체에 분뇨처리수거업체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화천위생과 한일위생이 있는데, 그 수거업체들이 분뇨라든가 정화조 반입확인사항을 저희들이 분뇨를 받을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도감독권이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로 수거처리업자가 매월 처리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사항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윤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87년 개정당시 1,000ℓ당 1,000원씩 받은것이 적당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 당시 분뇨수수료를 산정할때는 1,000ℓ로 하지 않고, 18ℓ당 169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알아본 결과 산정할 수 있는 방법기준이 애매모호하여서 당초 옛날에는 분뇨찌꺼기까지 취급을 했기 때문에 분뇨통 2개가 18ℓ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18ℓ당 18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ℓ당 9원39전이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 96년 5월13일자로 분뇨처리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용료처리 수수료도 1,000ℓ당 1,000원씩 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후 제정조례전까지 이상원인이 없다는데 지금 100% 인상을 할시, 분뇨처리업자와 마찰이 없는지에 대한 사항에는 저희들이 그 업자로 하여금 현재 사항을 충분히 드려서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