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사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게 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달 92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공사가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 절차 등 전 과정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주택 건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택지 및 주택의 공급과 관리 등 제반 업무가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주택건설촉진법,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특별법, 임대주택법,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많은 법률를 근거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량권의 여지가 없음에 따라 이해 관계인들의 이기주의적인 집단 민원 발생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기간에 있어서도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에서부터 보상, 철거, 기반시설 공사 등 단지 조성 공사 마무리에 약 5년간이 소요되고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 시공, 준공, 입주시까지 3년여의 절대 공기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로 해서 각종 법규 절차 이행과정에서 집단 민원과 계획 수정 등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음을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사장님, 진행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사장님, 잠시만요. 최형신 위원님.

최형신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겠지만 유인물에 자세히 내용이 있기 때문에 97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든가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오늘 보고자료 보니까 자세하게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집행의 흐름과 과정을 다 예시해 주셨는데 앞의 부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이 된 것 같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아주 자세한 부분은 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중요한 업무의 흐름 절차, 방법 이런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난 번 제92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내용을 전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릴까요, 그냥 그것으로 끝낼까요?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춘 위원님.

김성춘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7페이지에 보시면 이주대책이 있죠, 이주대책. 이주대책에 보면 협의 보상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분양을 해 주고 협의 보상 불응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분양해 준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에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방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협의로 응해서 순순히 협조를 한 사람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협의 안 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손해를 보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협의 보상이 잘 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침이 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같은 토지를 가지고 같은 건물을 가지고 불응을 했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새는 제가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응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개월 걸려서 재결 신청을 또 합니다.

그것은 절차를 제가 아는데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해서 내려오면 거기서 대개 1,000만원이 늘었든 500만원이 늘었든 300만원이 늘었든간에 금액이 또 증가가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몇 개월이 또 지연이 됩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도 저희와 같은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방침이 서울시장의 방침이 행정규칙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규칙입니까, 방침이?

행정규칙입니다. 서울시장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침이 행정규칙이냐, 이 말이에요.

규칙의 성격을 띤 행정 지침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이 행정규칙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규칙 범위 안에 들어가죠?

들어간다고 보아야죠.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성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도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또 도시정비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풍문이라고 그럴까 이런 면에 접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566명이라는 거대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인적 자원이 너무 방만하다는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 인적 자원이 적당하신지, 또 요소 요소에 꼭 필요한 인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임명권을 가지고 임명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고, 공채인원이 얼마나 되고, 미공채인원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56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2페이지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직이 222명, 기술직이 237명, 기능직이 101명, 임원이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17명의 결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인력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기술직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기술직이 많을 경우에 이미 작년에 시에다가 건축직 등 한 120명을 증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책임 감리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술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감리를 하면 책임 감리를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겠는데 우리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직원이 적기 때문에 전부 외부 기관에 외주 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주 감리를 주다 보니까 감리비가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증원이 되면 책임 감리를 우리 자체 감리로 많이 전환을 한다면 우리는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건축직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행정직은 현재 결원 상태에서 더 증원을 안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저희가 이럭저럭 꾸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사실 기술직과 행정직의 전환을, 똑같은 정원 안에서 전환을 해서 외주로 나갈 책임 감리를 우리 자체 감리로 자체로 해 보는, 그렇게 해서 돈을 절약하는 그런 측면으로 노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시장님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사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의 임명에 대한 승인권을 시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은 내무부장관까지 거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임원은 시장의 단순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정식 공무원 두 분이 우리 임원으로, 과거에는 처장도 시의 공무원으로 파견이 와 있었는데 우리 자체에서 진급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서 그것은 빼고 임원 두 분이, 현직 이사관들 두 분이, 기술직 두 분이 우리 공사에 파견으로 나와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전부 공채 또는 전형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순형 위원 보충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조순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옆에 계시는 정복진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 566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사업은 해마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거의 사업계획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00억 정도가 줄어져 있는데 계속 사업은 확정되어 가는 것 같으면 인원이 보충되어야 한다고도 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해마다 사업이 줄고 있는데 사업이 주는 만큼 인원도 감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말이죠,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을 좀 다양하게, 꼭 서민의 주택만 짓는 것을 물론 목적으로 하시지만 서민 외에도 또 실제 18평 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주택에도. 그러면 임대주택도 25평도 짓고 35평도 짓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어서 해야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택지공급도 큰 평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못 지어서 타 회사에 팔고, 왜 팔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양하게 큰 평수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서 분양도 하고 하면 되지. 그런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사업계획이 지금 부진해져서 자꾸 축소되는데 내 생각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원도 줄어들어야 된다, 1년에 1,000억원씩이나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도 줄여야지, 인원은 똑 같은 인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은 계속 줄고 있고, 그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복진 위원님 설명 때 조금 부언을 했습니다만 책임 감리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앞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공무원이 한두 명이 나가서 감독이나 하고 이랬습니다만 이제는 책임을 지고 전기분야, 통신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등 해서 5, 6명, 6, 7명이 나가서 책임적으로 형사 민사 책임을 지고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앞으로 순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 감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순증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외주로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외주를 주고 있는 것만큼 줄인다면 우리 자체 감리를 한다면 그만큼 이득이 오겠다, 그런 의미에서 인원을 더 줄이지 못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보고 잠깐 드렸습니다만 금년의 사업계획도 이미 나왔고 또 이미 지정이 된 앞으로 택지 개발도 44만평, 도시개발공사가 생겨서, 서울시가 생겨서 제일 큰 상암지구 개발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 때는 또 인원을 증원해야 되느냐, 저는 증원 안 하고 현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지 외주 줄 것을 외주 안 주고 하더라도 현원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겠다, 어느 때는 사업이 많아지고 어느 때는 사업이 적어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더라. 그래서 하여튼 예산 절감하는 범위 내에서 조위원님 말씀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더 증원을 안 하고 최소한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대주택 같은 것 큰 것 좀 짓고 이러면 어떻겠느냐, 저도 참 동감입니다만 이 임대주택은 몇 평까지만 지어라, 하는 것이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공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건설부라든지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참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건설부에다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지금 집을 수억씩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적은 돈 가지고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건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해 보겠습니다.

안전진단 문제는 어떻습니까?

안전진단 문제는 우리 직원 8명을 확보를 해서, 외부기관에서 하면 1년에 한 8억원 정도의 우리 공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나가는데 우리 직원 8명을 가지고 안전 장비를 확보해서 하니까 1년에 한 4억원 정도 들이면 되겠더라.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아서 지금 건설부에다가 안전진단기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면 우리 자체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주철 위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감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감리는 상주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사법에 의해서. 그런데 책임감리가 지금도 상주 감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수대교 이후에 삼풍 붕괴 이후에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주 감리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는 불량주택 재개발을 비롯해서 도심권 재개발이라는 것을 전부 앞으로 시장님에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해서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이 재개발 조합원들의 그 동안 부조리 많은 피해를 입혔던 것을 도시개발공사가 함으로써 세입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런 의견을 나누어서 다음 달에 확정시키려 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지금까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직원이 566명에 자산이 지금 1,000억원 이상 돼죠, 자본금이.

자본금은 1조 1,000억원인데, 지금 현재 납입자본금이. 그것이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납입자본금이 1조 1,000억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1조 1,000억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영구임대주택이 저희는 전부 재산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이미 2만 2,000호 지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가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지금 현금 보유고가 1,000억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개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불량주택 재개발, 도심권 재건축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달동네 서민들에게 빨리 재개발을 촉진시키고 또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지도가 잘됨으로써 조합원들이 그 동안 피해를 입었던 부조리, 또 공사기간 단축 이런 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위원님과 또 이쪽에 최위원님 두 분께서 재개발은 앞으로 공공단체가 해야지만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이미 거의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공감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주택공사가 시범적으로 신림동인가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착공한 것이 7년이 걸려서 이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주택공사에 데모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어서 처음 시작하는데 그것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시범이 잘 되면 우리도 배워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저희도 금년에 한두 군데 정도의 재개발을 해 보려고 연습 겸 해서 잘 되면 자꾸 확장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한다는 것은 어렵고, 한두 군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 재개발의 문제점이 주민들에게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지도 부재와 또 여러 가지 제도상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재개발이 많은 사회의 문제점도 제시하고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결론적으로는 재개발을 잘 하면 재산증식도 되고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동안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오기 전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단일화해서 그 동안 표준정관이니 지침이니 상위법에 어긋나는 이런 모든 것을 정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좀 미흡한 점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도 원활을 기하고 있는데 차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재개발 때문에 이번에 고시를 하면서 앞으로 용적률도 200%나 되고 여러 가지 등등 업자의 횡포 또 부조리는 왜 이렇게 발생되었는가를 심도 깊게 회의를 한 결과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하게 하면 세입자 문제나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도함으로써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는데 지금 늦어졌다는 것은 민원과 행정지도의 난맥상에 의해서 제가 어느 지역이든지 볼 것 같으면 재개발에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훌륭한 경륜을 가진 우리 공직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정착되는 데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같은 데는 자산과 훌륭한 인력을 활용해서 완전 시장마케팅을 해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많은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566명이 예를 들어 도심권 재개발에 참여해서 한다면 더 많은 증원을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도 하고 또 양질의 건축을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또 거기에서 개발이익을 원주민들에게 많이 돌려줌으로써 일조이석, 삼석까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전 주택국장으로 있던 양갑 국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내달에 시장님에게 정책적으로 이것을 만장일치로 건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기여해 주셨으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하여튼 우리는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처음입니다만 연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재개발하면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시는데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하면 본위원이 재개발을 한 결과에 의하면 본위원은 4년만에 준공등기까지 다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재개발은 잘 될 수도 있고 아무 잡음 없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하면 분명히 저는 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상임위를 통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재개발 재건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노력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준비하시느라 집행부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점도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수렴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방공사 강남병원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적에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인데 우리 시의원들이 지원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 회기 때 보사위원장을 하면서 강남병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것을 상기해볼 적에 앞으로 사장님께서도 정말 도시개발공사의 애로사항을 위원들에게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7페이지에 보면 주거 대책 (특별공급)에 대해서 가옥주가 협의보상자일 때는 전용면적 15.7% 이하의 분양주택을 주고 협의보상 불응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면 협의보상 불응자가 한 7평 정도의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러면 가옥주는 협의보상자나 또는 협의불응자나 똑같은 자격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를 두었을 적에 물론 협의보상 불응자입니다만 불평의 파고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적에 누가 끝까지 불응하겠는가 결과적으로 협의보상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협의보상 불응자는 사실 %가 미묘한 것이 아니겠는가, 바꾸어 말하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할 사람이 이런 차이를 두었을 적에 누가 끝까지 협의보상에 불응하겠는가 그 점이 조금 의심이 되어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취지가 다른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공공사업에 협조가 잘 되는 형과 협조가 안 되는 사람을 조금 차별화시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협의보상이 원만하게 되고 국가 공공사업이 잘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도시개발 공사의 가옥주라든지 특별대책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은 협의보상이 잘 되어 왔습니다. 옛날에는 잘 안 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잘 되어온 셈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협의 불응자들 일부가 억울하다고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보상을 초창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결신청을 해서 한 5개월, 6개월 걸려서 건설부까지 올라왔다 다시 내려올 때보니까 협의보상자가 예를 들면 평당 100만원 받으면 이 사람들은 재결을 거쳐서 다시 재감정해서 판결이 되어서 내려올 때 보니까 120만원 이런 정도, 한 20%의 차이까지 났던 적이 옛날에는 있습니다. 20% 더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도 5개월 지연되고 20% 더 받았는데 거기에다 또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정부가 그런 의미를 포함시켜서 불응자는 조금 불이익을 줌으로 해서 협조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분들이 무엇까지 제출했냐면 행정심판까지도 해 보았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고충처리위원회에다 올려서 이것이 부당하지 않나 하는 것까지도 올렸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까지 시와 의논한 결과, 이것은 서울시 방침이 무리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최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옥주들에게 확산되어서 고충처리라든가 또는 법적으로라도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결국은 협의보상에 불응할 사람이 거의 없지 않겠는가? 어떻게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잘되겠는가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사장님 답변하는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이제 민영아파트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한다 그렇게 자신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짓는 것은 손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반분양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분출되지요. 그래서 일부는 시공사의 로고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신문에도 25.7평 문제 때문에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시개발공사가 지어온 것은 그 동안에 7평, 10평, 12평, 15평 이상을 거의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죽 보면 영세민 아파트 위주로만 전부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몰려있는 데가 성산지구, 면목지구, 수서지구 중에서도 그 좋은 땅의 제일 끄트머리에 12평짜리, 10평짜리 이런 것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는 아주 영세민 이주로 들어가 있는 중계지구 이런 영세민 이주로 들어가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영세민이라는 것 못 사는 사람, 철거민 이런 것이 앞서 있습니다. 앞서있는 데다 7평밖에 안 되고 12평밖에 안 되니 우선 평수 면에서 격차가 확 난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트를 잘 지었다 하더라고 평수면에서.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새는 다릅니다만 마감자재를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등 하나라도 우리는 원칙적인 의미의 가격으로 달았는데 민간업자는 뼈다귀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등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외형적인 면을 참 잘 해놓는 소위 것과 속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짓는 것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데 평수가 적고 영세민이 몰려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아파트 자체가 나쁘게 지어서 그렇다는 것…….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제1의 이유는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가 어떤 가난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과거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두번째 이유는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마감재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이 크게 자리를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서비스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그런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자신하시지만 다른 데보다 하자가 많이 생겨요.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들이 나오셔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직접 한번 수렴해 보았는데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기되는 하자가 약 30가지에 이릅니다. 일부는 약간 억지 주장도 있기는 한데 일반민영아파트에서 제기될 수 없는 그런 하자까지도 굉장히 많이 제기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95년 7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채 2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런 아파트조차도 이렇게 다른 민영아파트에 비해서 질적으로 훨씬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아주 나는 도시개발공사가 잘못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아파트에는 이미 검증되지도 않은 재료라든지 시공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 본 다음에, 시험적으로, 마치 시험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 타일 대신에 UBR을 써서 한번 시험해 보고 그것이 안좋으니까 주민들은 불만을 하는데 더 이상 그것을 시공하는 업체도 없고 이제는 하자보상하기도 힘들고 다른 식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된단 말입니다. 이왕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는 검증된 공법과 검증된 재료를 사용해야만이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의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권리 주체로서 서비스 제공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측벽세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의 제일 좌측 또는 우측에 해당하는 세대들인데 이 경우에 아파트의 구조가 달라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대단히 큽니다.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동이 곤란하고 또 싱크대 밑의 수납공간에 여러 가지 난방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수납을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분양가로 자기가 그 동의 그 호수에 추첨될지 모르고 여기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앞으로 아파트설계라든지 자재를 활용하는 데 많은 참고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더욱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자재라든지 공법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또 아까 UBR같은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적공사도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 등등을 해서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서비스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 더 잘 하고 있습니다만 감독을 잘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측벽세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수의 차이가 없고 설계가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평수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양가를 더 측벽세대니까 싸게 한다든지 좀 낮춘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는 못 했습니다. 그렇게 그 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공모 때 주민들에게 완전히 다 공시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데는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떤 데는 또 측벽세대가 아주 좋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노출시켜서 주민들에게 알려 주고 난 다음에 추첨이 되어서 공정하게 나누어지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얘기가 길어질까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서비스 문제라고 하면 관리상의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 주택분양 공고지나 입주자 모집 절차에 있어서의 서비스까지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일반 민영아파트의 경우에 모집하는 과정을 한 번 보세요. 철저하게 사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이런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믿음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공급이야 그런 공고절차없이 한다고 하지만 일반분양인 경우에도 거의 무성의하게 신문공고 한 번 하고 동·호 추첨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그런 식으로 사장님께서 추첨을 받아서 아무 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 구조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곤란을 겪고 실제로 거기 들어오는 전세입자들 전세금도 싸고 매매가도 싸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발할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찾아 보니까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사업자는 입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평형별, 층별, 주택별 분양가격을 분양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구조가 다를 때 전체 총액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동제 지침 11조 보칙에 나와 있는데 이런 고려 전혀 없이 지금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주택공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대개 층별 15층짜리 아파트…….

시장 지침으로 군별로 공급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요, 지금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똑같은 돈 내고 들어갔는데 자기 재산 가치가 바로 떨어진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원가 자체는 똑같거든요, 원가 자체는 똑같은데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느냐, 안 붙느냐 생활에 편리하냐, 불편하냐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가에다가 얼마만큼 빼고 플러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똑같기 때문에 분양가가 같고 층수가 다를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이 지침을 읽어 드린 이유가 지금까지는 평수가 같으면 분양가를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 공무원들 주택국의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경우에 분양가 차등 적용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우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넘어 갔다고 쳐도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여기 뿐 아니고 보니까 신내지구가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 군데에서 발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니까 한 가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민들이 제소했을 경우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경우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도시개발공사가 알려야 될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런 대책 준비 안 해도 돼요?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 한다면 저희는 저희대로 또 자료가 왜 원가가 그렇게 나왔다, 왜 어떻게 했다 하는 이유와…….

이것이 원가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가의 문제가 아니고 알려야 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자의 구제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기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한마디하고 하십시오. 순서가 그만 하자고 해서 그만하려고 하는데 또 한다고 그래서 하는데 도시개발공사 우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께서 업무보고를 보면 지대한 고생과 아울러서 노력한 점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염려하신 점 우리 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 의원직이 시민이 선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불합리한 원성은 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안 하면 칭찬을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공사하는데 가면 더 엉망이에요. 재개발 조합장 내지 임직원들이 형무소 한두 번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무작정 올려 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터진단 이야기예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개발까지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이 전반기 의회때도 우리 사장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공사의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방대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미한 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굉장히 큰 덩어리를 놓고 우리가 논의를 한다라면 그런 재개발 사업까지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안전하게 일반 건설업자하고 조합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물의가 안 나는 그런 사업을 펼쳐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서울시내 환경보전, 보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망가뜨리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가 주범은 주범이지만 그런 것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참작을 해서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은 본위원이 전반기 때도 죽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께서는 좀 과감하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취적인 그런 대안이 없어요. 항상 그 테두리 안에서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서만 본위원이 접했지, 좀 획기적인 위쪽으로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최종근 위원께서도 그 말씀이 계셨고 지난 번 최형신 위원님께서도 계셨는데 구철회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그 얘기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하는데, 계획서에 보면 금년도에 우선 2개 지구를 하기로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숟가락에 배는 부르지 않겠습니다만 2개 지구라고 그러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개 지구를 해서, 또 이것을 하는데 시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순환재개발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미리 아파트를 지어 놓고 거기다 넘기고 다시 해야 한다, 이러니까 미리 지어놓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재개발용 아파트부터 지금 지어 나가고 금년도에 거여지구에다가 600세대를 지금 짓습니다. 지어 나가고 있으니까 이미 기초를 닦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600세대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으면서 두 개 지구를 금년에 추진해서 한꺼번에 다 못 하더라고 단 1/3이라도 금년에 달성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관악 3선거구 출신입니다. 봉천 택지지구 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봉천11동을 지나서 지금 현재 봉천 택지지구를 보면 굉장히 뒷쪽에 있어서 산자락에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차량의 출입구가 봉천11동으로 가면 20m도로가 아닌 10m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아파트 건설이 지연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그 입구를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건설을 해도 좋다고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서 건설 현장을 가서 보니까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건축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기왕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낙성대 쪽으로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고 만약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 건설 자재라든가 아마 차량들이 운행하는데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고 거기에 말썽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은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재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역은 한 7,200평이 되는데요, 거기다 주택 564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작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99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장비 통행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말씀을 하는데 물론 도로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도로도 위쪽으로는 큰 도로가 있지만 이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도로입니다. 작은 도로는 자동차 이용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도로로만 자동차를 우회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낙성대쪽으로, 서울대학교 쪽입니다. 서울대학교 쪽으로 10m 폭의 터널을 뚫어서 연결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지요. 만드는데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보상은 지금 저희 공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새로 다 뚫고 난 뒤에 택지개발공사를 해라 하면 물론 주민들은 좁은 도로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런 대안을 만들면서 그것도 공사를 하고 이쪽도 공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그 공사를 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을 텐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약속이 틀리다고요. 도로를 건설한 후에 공사하겠다고 했다는데 지금 주민들은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 공사를 안해도 그 일대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데인데 그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제가 현장은 댓 번 나가 보았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기는 우선 그 도로를 다 완성해 놓고 택지개발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2년, 3년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단지 여러분들이 그만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도로계획이 없이도 택지개발을 할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시에다 건의하고 구청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터널까지 뚫어서 서울대학교로 길 하나 새로 만든다, 만들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니까 아파트를 다 완공할 때는 그 길도 만들어진다 그러면 된 것 아니냐 좀 참아다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아 그렇다면 좋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이것 해라 하면 앞으로 한 2·3년 동안은 일을 못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본위원도 같은 지역구니까 내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만이라도 그 길을 터주면 반드시 터널만 터준다는 조건이 충족만 된다면 거기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위원회에서 여기 속기가 됩니다만 제가 시의 방침을 다 받았고 또 우리가 예산도 세웠고 우리가 도시계획선도 그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특별한 큰 변동이 없는 한 터널을 뚫어서 서울대학 쪽으로 연결도로를 새로 하나 만들어준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