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지홍 의원 발언
박상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술심의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시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모습을 볼 때 위원장으로서 고맙기 그지 없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동작교 개수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척상황을 확인하고, 성실시공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는 각종 건설공사 자재와 토질의 시험·연구를 맡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자재시험소 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서 기술심의관으로부터 업무계획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자재시험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자재시험소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선광 기술심의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고를 듣기 전에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는 지난 제92회 임시회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설자재시험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보냈어요? 나한테 현재 안 와 있습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전문위원실로 보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태숙위원
전문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박상근위원장
노태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의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기술심의관 홍선광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상근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백규 건설자재시험소장이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11일자 악성 종양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요양중으로 이번 회기에도 참석치 못하여 건설자재시험소 97년도 업무계획을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업무가 생소하고 깊은 내용까지는 아직 접근치 못하였습니다만, 아는 데까지 성심껏 보고드리고, 미진한 점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들로 하여금 보충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97년도 건설자재시험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자재시험소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자재시험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들 건설자재시험소 조례개정안 상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조직에 관한 사항의 변경으로 기획관리실장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오늘 14시에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진작 위원님들께 개정취지를 보고드렸어야 마땅하겠으나 오늘에야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자재시험소 조례개정안 (뒤에 실음) 부디 이번 기회에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위원장
기술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자재시험소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자재시험소장이 하여야 하나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소장 직무대리인 박형근 품질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먼저 건설자재 품질시험과 검사시험, 그리고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이 중에서 검사시험과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은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품질시험은 의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품질지도과장 박형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은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에서는 3만㎡…….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내용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그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품질시험 적정성 검사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시험은 발주자가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시험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의뢰하는 건에 대해서만 시험을 하고 있고, 여기서 자의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말이지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반드시 의뢰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이 문제이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이나 검사시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이런 시험을 한 결과가 있지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많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보고할만 합니까? 양이 많아서 어렵습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서면으로 보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서면으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과 적정성 확인, 그리고 검사시험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매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자재라든가, 적정성 확인이라든가, 검사시험을 거쳐서 안전시공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험소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해 놓고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6년도 1년간 검사시험이나 적정성 확인, 품질시험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97년도에는 지금 기동점검반을 운영하면서 불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시험, 품질시험을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했어요. 96년도에도 그것 했잖아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정재천위원
96년도에 한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그것도 96년도에 시료 채취해서 시험한 결과와 97년 현재까지 시험한 결과를 위원들한테 다음 달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적정성 확인이나 검사시험에서는 이번에 1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에관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중 30억원 이상은 검사시험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200억원 이상은 반드시 적정성 확인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품질시험은 자의적으로 해 왔고, 검사시험과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은 의무사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요, 시험소에서. 그러니까 아까는 혼동해서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두 가지는 의무사항입니다. 시험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요.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한 검사시험과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은 해야 되니까 모든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시험장비 사용내역도, 지금 상당히 많은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96년도와 97년 현재까지 각 장비별로 사용내역서, 이것은 그렇게 큰 양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어느 공사별로 어떤 장비를 무슨 시험에 사용을 했는지, 장비사용내역서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장비사용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공사장별로 분석하기는.
정재천위원
그러면 77종에 217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217점 각각은 말고, 77종의 전 장비가 다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77종에 대한 장비사용내역 이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시험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험장비별로 실적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시험 유형별로 어떤 시험을 할 때에는 어느 장비가 쓰인다 하는 것을 뽑아놓고, 그 뒤에 어떤 시험을 몇 번 했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재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장비별로는 서류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장비별 사용내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민이 의뢰하는 각종 시험도 시험소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발주하고 있는 공사를 시험하고도 지금 현재의 기술인력과 장비로 여력이 남느냐 이말입니다. 일반시민이 의뢰하는 건설자재에 대한 시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력이 남아 돌아갑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민이 원하면, 자기 집에 건축공사를 하는데 불량자재를 사용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험소에 의뢰하면 시험을 하도록 우리가 홍보까지 해서 수입증대도 되고 시민 편익증진도 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현재 그렇게까지 업무를 확대하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시험소의 기술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가지고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한 시험을 기동점검반이라든가, 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검사시험과 품질시험의 적정정 확인, 또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내고도 시민이 의뢰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 시험을 할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민간시험 의뢰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5년도에 약 227건이고, 96년도에 216건으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시험소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하고도 그 정도는 감당해 낼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더 기구를 보강할 필요가 없겠네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실내에서 하는 시험과 현장의 점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내에서 시험을 하는 것은 장비와 인력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시험은 시간만 조금 내서 하면 되니까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재천위원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가 200여개 공사라고 했지요, 아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정재천위원
이 공사에 대한 3개시험, 품질시험·검사시험·적정성확인 검사시험, 이런 것만 해 내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기술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필요하고 그럴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 또 아까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불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해 내기에는 일반업무, 외부업무까지 끌어들여서 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충분히 현재 인원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고도 여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각 과에 기능별로 고정인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하는 시험과 실내에서 하는 시험인데, 실내에서 하는 시험은 100건이 있든 10건이 있든 어느 고정적인 인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로 시험하는 시험은 어느 정도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데 외부로 나가서 하는 시험은 정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기동반이 현재 1개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2개조를 만들려고 인원을 늘리는 방향을 지금 강구하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기동반은 며칠 간격으로 몇 개조로 해서 나갑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1개조만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1개조만 나가는데 매일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매일 나가서 서울시 전 현장 200여 공사현장을 돌아가지고, 한 현장씩 돈다고 하면 한 7개월을 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동하는 반 1개 반이 나가서 1년에 몇 건이나 성과를 나타나겠어요.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그래서 인력을 지금 확충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실내에서 하는 시험은, 거의가 큰 현장은 시험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양이 적다고 해도 어느 고정된 고유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은 확보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남아서 민간시험을 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97년도에 들어와서 기동반 몇 회 정도 나갔어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142개 현장을 나갔습니다.
정재천위원
하루에 한 번 나간다면서 4개월 가까이 나가야 142회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96년도에는 4월부터 우리가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97년도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몇 회나…….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몇 회가 아니고 142개 현장을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나가서 두 개 현장도 볼 수 있다는 것이군요. 큰 현장에 시험장비들을 비치해 놓고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도 불시에 기동반들은 아무 것이나 할 수 있잖아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적출해서, 현장에 비치해 놓은 시험장비들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죠. 시료채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 정상적으로 시험장비가 가동되고 있는가, 또는 시험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가 그런 여건파악도 하기 위해서 기동반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서 제출하죠?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제출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것도 우리 건설위원회 전위원들한테 공동으로 기동반이 나가서 적출해 온 사항들을 보고서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동반이 공사현장에 나가면 시공사와 감리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충돌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조금 불미스럽게 대해 준다든가 거부하는 자세를 취한다든가 이런 보고를 받아봤는지 말씀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가끔은 채취과정에…….
정재천위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것인데 지금 말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던 현장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세요. 할 수 있죠?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잖아요, 기동점검반이 나갔다가 오면 어느 현장에서 문제가 있더라, 감리단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 시공사에서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구요. 그래야 우리가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 시공사가 문제가 있든가, 감리단이 문제가 있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해 나가면서 건설공사가 적정시공이 되도록 우리가 조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러 지적사항들을 건설자재시험소에서 건설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다 해낼 수 없으니까 시험소에서 적출해 내는 것들은 위원들한테 보고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아니, 지금 품질관리과장이 서투른 것 같은데 방금 정재천 위원의 말씀이 나가서 지적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면 우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어떤 사항이 미비하다 이런 것을 보고해 달라는 것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이 보고서에 있는데 아까 기술인력과 장비도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97년도 업무계획이, 품질시험계획이 지금 4,690건 계획 세워 놓고 있죠?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2월 28일 현재 두 달 동안에 312건만 실적을 올렸어요. 7%정도의 실적에 불과한데 금년말까지 나머지 충분히 계획 목표달성 하겠어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지금 봄이 돼서 4월부터는 모든 공사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본격화되더라도 두 달 동안에 7%인데 나머지 10개월 동안에 93%의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동절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12월부터 2월말, 3월초까지는 물공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장기동반 운영도 활발하지 못합니다. 물공사를 제외한다면…….
정재천위원
자재시험은 그렇지만 검사시험같은 것은 그렇게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시험도 그러네요. 이 계획이 170개 현장을 계획 세워놓고 있는데 두 개 현장을 해 놨어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본격적으로 3월말부터…….
정재천위원
검사시험은 내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에서 하는 것인데 두 개를 했단 말이에요. 동절기 공사라서 진척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우리가 매년 초에 2월말까지 먼저 대상을 보고받아서 1년치의 계획을 세워서 나가기 때문에 2월에는 조금 적습니다.
정재천위원
1, 2월에는 거의 놀았군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그 대상이 전부 수합이 돼야 되는데…….
정재천위원
그러면 계획만 세우느라고 그렇다는 것인데 하반기쯤에가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시험장비 확충계획은 3년 목표롤 세워놓고 있는데 98·99년도에 16종·19종의 확충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장비는 금년도에 필요치 않은 장비들입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지금 청사가 낡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들어와도 유지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청사가…….
정재천위원
이런 장비는 꼭 있어야만 되는 장비 아닙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당장은 우리가 시험을 못하면 다른 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시험장도 있고 다른 민간인 시험장도 있기 때문에 정밀한 시험은 다른 쪽에서 당분간 하고…….
정재천위원
청사 완공은 언제로 보고 있죠?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98년말까지입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그래서 그런 계획을 뒤로 미뤄놓은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98년말까지 장비 들여오면 되지, 왜 99년까지 넘겨놨어요. 이런 장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점점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지하철건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건설자재시험소가 해야 될 업무를 여하히 해낼 수가 있겠느냐, 장비확충은 하루라도 빨리 확충되는 것이 건설자재시험소의 역할을 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늦추지 말고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지홍 위원.
정지홍위원
정지홍 위원입니다. 건설자재시험소에서 교육까지 시키고 민간인들한테까지 해서 자료를 받아서 검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불시에 기동반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조사해서 불합격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심각한 점이 있었습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일반시험은 불합격돼서 심각한 것은 없고요, 검사시험이나 적정성 확인은 누수나 균열같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스터럽을 빼어 놓는다든지 다시 설치하고 재시공도 하기도 하고 보강을 하기도 합니다.
정지홍위원
그런데 보강만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중단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법적으로 중단한 것은 없습니다. 현장별로 우리가 지시를 내면 다시 거기서 안전진단을 받는다든지 해서…….
정지홍위원
현장에서 지시를 내려서 법적으로 자재관리시험소의 불합격 맞은 것을 거기에서 인정하는 입장이에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인정합니다.
정지홍위원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제소하거나,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했는데 그쪽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소한 적이 있어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할 때 검사현장에 반드시 입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지홍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벽돌을 자재시험소에서 불합격으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장이라든지 다른 시험소에 의뢰해서 반발을 해서 다시 제소한 적이 있어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그런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러면 건설자재시험소가 지금 갖고 있는 장비로 봐서 대형건설업체라든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봐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우리 시험소가 국립건설시험소보다는 못해도 그 외에 다른 기관보다는 월등하다고 봅니다.
정지홍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어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정지홍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와서 아까 270여건 의뢰해도 불합격이 한 건도 없었구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불합격 사항은 있었는데 그 불합격에 불복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지홍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전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했을 때 불합격했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정지홍위원
그러면 불량품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을 했다는 자체는 우리 회사에서 불량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만드는 회사의 자재라든지 문제점은 심각하지 않아요? 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불량품 만들어서 그냥 해 주면 끝이에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시험소는 의뢰자가 시험을 해오면 우리가 성과를 내서 의뢰자한테 발송하고 있습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홍위원
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맹점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 제품에 대한 시험은 여기서 하지만 제품회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은 건설자재시험소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산업국에 품질을 다루는 그런 과의 업무소관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벌칙을 따져보면 벌칙도 과하지 않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의 개선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지홍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기동반이 나가서 현장에서 채취해서 불합격을 줬을 경우에 그 자체에 그 동안에 썼던 자재라든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만약에 시험만 해서 결과만 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해서 물건 쓰는 것을 철거해서 폐기처분한다든가 아직 쓰지 않은 물건을 현장에서 반출하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그 다음에 그 만든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말씀하셨는데 건설자재시험소쪽에서는 제재를 못하고 제품생산하는 산업차원에서, 그쪽에서 다루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유기적으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시험소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장비를 3개년계획으로 들여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설자재시험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팔 걷어붙이고 나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해 놓아야지 이것이 무슨 계획성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울시 산하의 모든 기관 자체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장비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장비의 필요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꾸만 발전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용하던 장비도 폐기도 해야 되고, 새 장비를 빨리 들여와야 되는데 이것을 3개년계획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자재시험소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일반적인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특수한 분야의 시험기구, 지금 있는 시험기구가 아닌 조금 다른 방향의 시험기구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것 중 낡아서 그 때 가서는 수명이다 되는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 해서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청사가 건립이 되면 넓은 청사 속에다가 제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9년도에 도입하는 것을 98년말까지 도입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기동반이 현장에 장비를 가지고 나가지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정지홍위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나갑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슬럼프콘과 염화물 측정기…….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콘크리트에 소금기가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현장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와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슬럼프치라고 해서 30㎝의 원통형 그릇에다가 콘크리트를 담았다가 풀어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라앉느냐, 그러니까 반죽이 질게 되었느냐 된 것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정지홍위원
그것을 콘크리트 회사에 직접 나가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바로 그점이 맹점인데요. 여기서 보고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한 5·6년 전에 레미콘회사에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210의 강도가 나와야 되는데 100밖에 안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레미콘회사는 KS제품만 사용을 못하게 되고, 건설회사는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역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시중에서 '품'자가찍힌 빵을 사 먹고 배탈이 났는데 빵 만드는 회사는 영업정지도 안 시키고 단순히 '품'자가 사용 못하게 하고, 빵 먹은 사람은 벌은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지홍위원
아니, 그것을 조례를 바꾸든…….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조례를 바꾸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정지홍위원
법적인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반입되는 콘크리트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평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회사에서 반입을 하니까 서울시로 반입되는 콘크리트회사는 의무적으로 나가서 그 강도를 측정하겠다고 만들 수는 없습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그렇게 제도변경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지홍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상근위원장
네, 정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반조사 자료수집 및 활용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반조사 요전에 기술심의관실에서 자료 안 만들었습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서울시립대학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고, 그것과 같이 건설자재시험소에서 보조업무를 담당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졌겠지만 기본설계할 때 부실설계 원인이 지반조사 미비인데 어디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말이지요?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를 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그 현장의 보링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반이 어떻다, 그런데 그것을 그 현장에서만 써먹고 폐기처분을 시켰는데 그러한 것을 전부 모아서 도상에다가 입혀보면 하나의 지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다음에 그 부근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도면을 봐서 여기는 대충 얼마를 파면 암이 나온다든가 하는 정보를 사전에 가지고 보링테스트를 할 위치라든가, 보링테스트를 몇 번 할 것인지 하는 참고자료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써 먹었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정보채널로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지도도 만들고.
장하운위원
그런데 보면 북부도시고속도로 4공구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를 하면서 그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 자체도 고려도 안하고 그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다 했어요. 그랬다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런 정보도 입력이 안 되어 있는데, 가령 여러 가지 공사장에서 했던 자료들이 손쉽게 모아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상당히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할때 서울시에서 시행한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한 것이라든가, 민간인 것도 얻으려고 하는데 민간인은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꼭 해야만 될 사업이고, 해서 앞으로 예산절감도 하고 사전에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예측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한 푼도 안 든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얼마나 제대로 되겠느냐?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시립대학에 예산을 주고 용역을 한 것인데, 거기에 실제 전담부서가 건설자재시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집행하지 않지만 그 업무를 직접 다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시립대학에 주었던 용역결과는 대충 나왔습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내용에다가 구체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나왔던, 지질조사했던 것들을 첨가시키는 작업을 건설자재시험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기술심사담당관실과 같이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위원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비파괴시험 100-700㎏/㎝, 0.1-999.9마이크로sec, 그 다음에 ALPHA-750RX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재료를 시험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시험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갖다가 보고 설명을 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47-1과 47-3은 테스트해머의 종류입니다. 하나는 기동반에서 나가서 하고, 하나는 재료시험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47-2는 암석이 경암이냐, 뭐냐 하는 탄성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숙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97년도 14종 15점을 1억 8,900만원에 시험장비를 구입했다. 구체적으로 구입한 장비가 뭡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스팔트 노면의 평탄성을 시험하는 평탄성시험기, 그리고 시험을 하기 전에 시료의 양을 적정하게 섞어서 배분하는 시료분치기, 또 도로평판 제하시험기, 건조기, 마모시험기, 자동비중시험기, 그리고 균열측정까지 할 수 있는 비파괴시험기를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노태숙위원
제가 왜 지난번에 보유장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있어야 될 장비들이 제대로 없어요. 기술심의관실에서도 유념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연간 각종 교량, 철교를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강재의 용접부위랄지 하는 것을 검사할수 있는 기계가 전혀 없어요. 지금 작년부터 상당히 중점적으로 교량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다 하면 강교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러스 상판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전무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러한 장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97년도에는 시험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X-ray이라든지, 비파괴시험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유하지 않고 장비가 이것 저것 다 시험할 수 있고,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그런 문제는 장비가 고가일 수도 있고, 전문기술을 상당히 요한다고 봅니다.
노태숙위원
전문기술이 없으면 거기에 맞는 직원을 배정받으면 되는 것이고, 충원하면 되는 것이죠.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시험빈도수가 극히 적은 문제도 있습니다, 경영적인 면에서.
노태숙위원
내가 볼 때는 말이 안돼요. 성수대교사건 이후에 철교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험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시험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기껏해야 슬럼프 테스트하고 압축강도 시험이나 하고, 물·시멘트비나 측정하고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98년도에 연구소도 확충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병행해서 업무의 개선·필요한 장비, 어떠한 과제를 발부해서 능동적·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그런 문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어디에 하죠?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방재센터라 할지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이 실제 서울시 건설현장 중에서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고속도로 강재같은 경우 시험의뢰해서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시험의뢰를 우리가 하지 않고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한 것 말고는 우리 시험소에서는 거의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분야로써 대두되기가 힘들겠군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노태숙위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철구조물, 이런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로 포항이나 울산, 현대·포항제철·대성중공업·흥아공업, 이런 데서 제작해서 반입이 되고 있더라구요. 작년에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몇 톤이나 만들었는가, 용접이나 제대로 됐는가 이 정도 하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시험소에서도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흥아공업을 간다, 박스빔을 제작하는 현장을 간다고 하면 제대로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 한번 검사를 해 보자, 그러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 줘야 되겠다,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기왕에 1억 8,000의 예산이 서 있으면 그러한 장비가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각종 강교제작·기존교량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봐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앞으로 우리가 연구직도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네, 노태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백남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선위원
백남선 위원입니다. 우선 품질확인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 등 건설자재의 품질을 불시에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함으로써 불량자재의 사용을 방지하고 타 건설현장에 파급되는 모든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검사한 후 그 조치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품질을 확인하는데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현장에서 반입되는 자재들의 시험은 공사감독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채취해서 현장에서 시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소에서도 감독이 채취해 가지고 와서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감독이 자기 현장의 것을 갖고 오니까 불량자재를 묵인할 수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동반을 창설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갖고 오든 어쨌든 실질적으로 좋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동반을 했는데, 현재 인력부족으로 해서 1개 반만 창설됐습니다. 1개 반 2명이 매일 나가고, 나갈 때에는 차량에 휴대할 수 있는 시험기를 가지고 나가서 주로 레미콘 같은 것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에 대해서는 반죽질기가 어떤지, 또는 슬럼프 테스트라 할지 공기량 시험, 그리고 염분이 많은지 아닌지, 그런 염화물측정기 등등을 가지고 나와서 하고 있으며, 시험실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자재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 시험실이 없는 현장에 대해서는 채취해서 우리가 시험소에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불량자재가 나타날 때는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시정지시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우리가 지적사항을 정식으로 통보해 주고, 다시 그쪽 부서에서는 시정사항을 반드시 우리 시험소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백남선위원
여기 2·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2·3명 가지고 현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직접적인 효과는 현장이 한정되겠지만, 기동반이 있다는 관념이 점점 퍼져 나가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큽니다.
백남선위원
물론 좋아요. 예방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품질관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리는 따르지 않습니까? 효과도 있고, 2·3명이라고 했지만 현재 2명의 최대한의 적은 인력 가지고 효과를 낸다고 봤을 때 거기에 따른 무리가 없습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거기에 따른 무리는 현재는 없고, 단지 소수의 현장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증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백남선위원
그리고 시험소 청사 신축에 관해서 묻겠어요. 현재 보면, 공사비가 55억으로 1,100평으로 해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98년 12월에 완료됩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98년말에 완료됩니다.
백남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조달청에 어떤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얘기를 자세히 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당초 청사 이전계획은 96년도에 수립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설계용역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말까지 설계중에 있으며, 그것이 완료되면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험소에서 직접 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돼 있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축부에 의뢰하여 거기서 예산이라 할지 설계라 할지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태숙위원
너무 공기를 길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지하 1층, 지상 2층 하는 데 뭐 3년이나 걸립니까, 내가 볼 때는 1년도 충분해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건축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대지조성이 지금 안된 상태에 있어서 대지조성이 문제이고, 또 하나 우리 시험소는 방음이라 할지…….
백남선위원
지금 노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사기간이 12월말일경에 완료된다고 보면 2개 동이고 면적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의문이 나서 묻는 것인데 다음 기회에 이에 대해서 실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답변보다는 말하자면, 시험소 청사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자료는 본위원한테만 제출하지 마시고 건설위원회 전위원들한테 모든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백남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과장님, 소장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시험소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정식으로 직무대리명을 받았습니다.
장하운위원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보고라고 해서 이번에 보고했고, 서울시 직제상 서울시 기획관리실에서 직제개편하는 문제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재무경제위원회에 저번 회기에 올라와서 상정됐다가 보류됐죠?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이것 때문에 보류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재무경제위원회에 6건이 상정됐었습니다. 우리 시험소가 제일 마지막 여섯번째였는데 제일 먼저 상정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등 해서 거기에서 사업소장 직급을 넣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괄로 삭제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것이 서로 토의과정에서 보류됐다가 오늘 오후부터 다시 심의토록 돼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간에 서울시 직제상에 기획관리실에서 직제를 개편하는 조례를 다 담당한다고 하지만 우리 이전부터 다 이야기가 됐고 실제로 지금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여기 개정내용 골자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은 다 하고 있고 마지막 지반조사자료 수집정리 및 보고업무 추가, 이것만 사실은 새로 포함되는 것이고 다른 내용들은 지금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 조례에…….
장하운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한 번이라도 하고 재무경제위원회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전에 한 번 보류됐다가 이제 됐다 이러니까 아마 소장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절차를 매끄럽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사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건설자재시험소에서 뭐하는데 직제도 높이고 시험소로 바꾸고 이런 것을 왜 하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가령 이것이 사전에 우리와 협의가 돼서 재무경제위원회와 우리가 위원장·간사간에 이런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형근
박형근건설자재시험소장직무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이 3월 10일에 기획관리실에서 발의를 해서 서울시 자체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막바로 3일만에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고, 또 재무경제위원회가 먼저 열리다 보니까 보고드릴 기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장하운 위원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업무가 미흡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토론이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가서 실제로 처리가 되더라도 사전에 검토가 되도록 했으면 매끄럽게 처리가 됐을텐데 죄송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조례 개정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는 데 개정권 자체가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를 입안하는 것도 사실은 의회에 있는데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주고 있는데 실제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몰라요, 건설자재시험소가 뭐하는 곳인지. 그리고 건설자재시험소가 사실은 4대 의회가 개원될 때에는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자재시험소의 권한을 더 강화하라고 지적하고, 기동반도 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위원들이 현장가면서 건설자재시험소 기동반을 실제로 데리고 가 보면서 건설자재시험소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내놓으면…….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이번 것은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전에 여기와 먼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장하운위원
그래서 협의를 해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재무경제위원회와 합동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맞습니다. 그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장하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심의관님, 방금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인데, 건설자재시험소에서 건설시험소로 변경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시험소라는 것만이 아닌 앞으로는 연구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미지를 쇄신해보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기왕에 하고 있던 업무지만 직제에다가 어느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것을 더 집어넣는 것입니다. 커다란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렸고, 가볍게 봤던 것인데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불찰입니다.
박상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하운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도 같이 느끼는 바인데, 사실 오늘에서야 조례개정안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단순히 현재 명칭이 건설자재시험소로 되어 있어서 자재만 시험하는 것으로 잘못 알 수 있어서 건설시험소로 명칭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건설시험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다고 해서 위상이나 권한,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물론 제3조 업무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내가 볼 적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기왕에 상정이 되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건설자재시험소의 위상강화 방안, 그 다음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거의 준 감독기능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환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원칙적으로는 완전히 별도의 독립부서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청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위원들의 생각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기술심의관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자재시험소에 대한 위상강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그런 것을 더 검토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 자체가 연구를 해내야지 여기서 가볍게 토론을 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절차상의 분명한 잘못을 했지만 이번 것은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사해서 발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려면 6개월이고, 아니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장기화된다면 지금 이 건과 똑같은 건이 여러 건이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정되고 있으니까 이번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태숙위원
다음 회의까지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들한테.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네,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방금 기술심의관이 이야기한 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술심의관 이하 건설자재시험소 전 직원은 맡은 바 임무에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우이의 건설기술 수준향상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계획보고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