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유대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민아파트부지매각시지방재정법시행령제100조제2항의적극적인적용청원심사의건(이강옥 의원 소개)
14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연희3동 6-51 연희B지구 아파트 5동 310호 이성란 외 378명이 청원하고 도시정비위원회 이강옥의원이 소개한 시민아파트 부지매각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적극적인 적용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의 소개의원이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강옥의원께서 요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서대문구 제3지역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이강옥입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 본 청원을 소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유대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원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부터 1970년도에 건립된 시민아파트로서 1995년도에 실시된 안전진단에서 14개 동 600여 세대, 1996년에 8개 동, 약 500여 세대가 노후건물 안전진단 결과 위험도 등급 2급 판정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속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붕괴되어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이며, 어느 특정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서울시 수백 개 동이 현존해 있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문제로서 반드시 해결돼야만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민아파트 정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는 진입도로 문제, 도시기반시설의 취약, 환경문제 등으로 현지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정리방법과, 두번째 방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현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정리방법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현지개발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아파트는 타 재건축·재개발지역과 달리 100% 국유지 또는 시유지입니다. 이는 곧 경제적으로 시민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라는데서 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아파트 현지개발시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이 개정되어 1994년 9월 29일에 공포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잔금에 대한 이자율이 연 5%에서 8% 내지 연 3%에서 8% 금리하한과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관련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율의 금리로 적용한다는 입법취지 및 법령개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집행 공무원이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선례가 되어 마치 그 잘못된 선례가 법인양 관례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대문구 북아현 시민아파트 경우가 그러한 일례입니다. 그 잘못된 선례로 B지구 시민아파트 매각시 또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국민의 생활은 날로 피폐화 되고 있으며, 시민아파트 현지개발시 원주민이 입주하지 못하고 정든 마을을 뒤로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북아현 시민아파트의 경우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재건축을 한 실제 원주민은 적용면적 18평에 입주하는데 1억 1,000만원의 부담금이 주어진 반면 일반분양자한테는 1억 300만원의 입주금이 부담되는 사회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적용이 애매한 사항은 실제 법령을 입안한 입법기관에 문의해서 그 법이 제정된 입법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 행정기관에서는 그렇지 못한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분양자보다 실제 시민아파트에 거주한 원주민이 입주금을 더 많이 내고 입주해야 되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들은 법령적용에 오류를 범한 책임은커녕 오히려 그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그것은 공무원의 재량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율이 3%에서 8%라고 되어 있으니 8%로 적용해도 위법이 아니고 20년 이내의 기간이라 했으니 10년도 위법이 아니라며 공무원의 재량행위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법조항이 애매하고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많은 나라일수록 부패가 발생하고 부정의 온상이 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는 질병입니다. 질병 중에서도 중병에 해당되는 사회적인 악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민아파트 부지매각시 시유지인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의거 연 3%에서 20년의 기간으로 매각하도록 서울시의 업무지침을 세워서라도 시민아파트를 정리해 나가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아파트는 현재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30여 년 전에 세워진 기존 시민아파트를 정리해 나가는데 연 3%에서 20년 분할매각을 해도 그 파생되는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며, 또한 조속히 시민아파트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 대형참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의 측면에서도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특히 강조드리며, 본 청원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이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석을 준비했나요? 준비해서 앉아계시도록 하시고요. 다음은 청원인 대표 이성란 씨께서 청원인 외 378명을 대표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이성란 청원인 이성란입니다. 본인은 시민아파트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1년 6개월 동안 행정집행 공무원을 상대로 법적용의 오류 및 직권남용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 또는 시정코자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접하고 본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서울시 백 수십 개 동이 현존해 있는 서울시 전역에 걸친 문제로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열악하고 붕괴위험으로부터 하루하루 목숨을 담보로 살고 있는 수만 명 시민아파트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왜 시민아파트 부지매각시 연 3%의 이자에 20년 매각을 해야만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아파트는 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100% 다 공유지입니다. 또 시민아파트는 고지대 산꼭대기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저희 B지구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고도제한이 있고, 풍치지구가 있고,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 한 세대당 토지매입금액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B지구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당 4,000만원이 넘는 그런 토지매입비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서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액수라는 것입니다. 한 달 임금의 50% 이상을 토지매입비로 매달 납부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두번째, 타 재개발·재건축지역과 달리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 또는 재산증식을 위해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재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 지역은 10개 동 중에 95년도에 2개 동, 96년도에 3개 동이 안전도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장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매일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이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전, 단수하겠다, 또 이주하지 않으면 행정집행을 해서 강제로 끌어내겠다, 엄청나게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속히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북아현 시민아파트의 경우 연 8%에 10년으로 서대문구청에서 토지매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실제 그 시민아파트에서 수년 동안, 10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거주하고 있던 시민아파트 주민은 재건축을 해서 새로 전용면적 18평에 입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1,000만원 내지 1억 2,000만원 이상입니다. 실제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잔여물량을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일반분양을 했더니 1억 300만원입니다, 9% 옵션으로 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재건축을 한 실제 원주민들은 일반분양자들보다 부담이 더 많은 그런 사회적 괴리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 조건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민아파트 문제가 급박하고 어려운 입장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을 해소해 줄 법적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민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의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어떠한 사항이 법으로 제도화, 입법화되기까지에는 장시간의 시간을 거쳐서, 또 수많은 사회여론을 형성해 가면서 법이 탄생이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제정된 법이 한 번도 시행되지 않고 행정 공무원의 법령적용의 오류로 인해서 사문화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인은 여기서 행정 공무원이 왜 법령적용에 오류를 했다고 주장하는지, 왜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B지구 시민아파트의 사례를 들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9월 12일 서부교육청에 토지매입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의거해서 연리 3% 20년 매각을 신청을 했습니다. 토지처분청인 서부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급 관청에 질의 중에 있다는 뜻으로 1년을 끌어왔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루 하루를 살고 있는 이러한 급박한 시민아파트 상황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 결정하는데 1년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년 후인 1996년도 8월 14일 서부교육청에서는 법령 적용에 오류를 범해서 저희 조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을 적용해서 연리 8% 10년으로 매각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본인은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은 어떻고, 제2항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은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시로 납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 5%에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이 제1항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연 3%에서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에서는 법령적용의 오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재건축조합에서는 실제 법을 만든 기관인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1969년도에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시민아파트가 건립이 되었고, 또 이렇게 개인 앞으로 건물등기가 완성된 상태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재건축조합이 토지매입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1주일만에 회신이 왔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1년 동안을 끌면서 적용의 오류를 향한 것이 저희는 1주일 안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도시영세민을 위해서 건립한 아파트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아파트 관리청인 서대문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건립 당시 시민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건립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어떤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는지, 관련 근거에 따라서 입증을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또 1주일 안에 공문이 왔습니다. 당시 그 시정개요를 들어서 시민아파트 건립은 말할 것도 없이 불량지구의 정리와 도시영세민의 주택난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겸하여 토지이용의 제고효과를 고양코자 하는 시책사업이다. 그래서 저희 주민은 내무부 공문, 또 서대문구청 공문을 가지고 서부교육청으로 300명이 몰려갔습니다.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각계각층에 탄원서, 진정서 다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부교육청에서 1년을 끌더니 법령적용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날 1996년도 9월 16일 서부교육청의 교육장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가지고 온 내무부 질의서이고 서대문구청의 서류이니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보겠다, 교육부, 내무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연리 3% 20년으로 분할매각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박수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1996년도 10월 1일 시공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시공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정말 피눈물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공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1년을 끌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도급순위 1위서부터 50위까지 공문으로 등기로 다 발송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재건축을 하니 꼭 참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단 한군데도 참여하는 시공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육장이 연리 3% 20년으로 법이 가능하다면 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각 건설회사에 세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우리 토지매입이 연리 3% 20년이 가능해졌습니다. 건설사에서 참여만 해 주시면 우리 공사비 제때 제때 낼 수 있습니다. 꼭 참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면서 겨우 시공업체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1996년도 12월 21일 서부교육청으로부터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이전조건과 동일한 연리 8%의 10년으로 매각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주민은 대표단을 구성해서 각 동에 1명씩 10명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다시 서부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왜 연리 8% 10년으로 매각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부교육청의 답변은 첫번째, 연 4% 20년의 서부교육청 자체 내에서 그 안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상정시켰는데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거부 반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번째 이유였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유관부서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법 집행을 할 경우 재산관리자로서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시민아파트 관리청인 서울시에서 연 3% 20년 매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연 3% 20년의 분할매각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위원회, 서울시에 직접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서부교육청에서 주장한 내용이 하나도 사실과 다르다는, 하나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첫번째,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거부반려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 서울시교육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은 거부반려가 아니다,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5억원 이상인 것에 한해서 매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매각대상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매각조건은 처분청인 서부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알아서 하라, 그래서 반려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투기가 우려되니까 신중을 기할 것임 이렇게 해서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투기가 뭡니까? 적은 돈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투기꾼입니다. 시민아파트는 투기지역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 다 주민들이 땅값을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건축비를 다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실제 B지구 시민아파트의 경우 원주민이 480세대입니다. 480세대인데 새로 건축해서 재건축하는 그 건축세대가 494세대입니다. 그것도 3개 동이 가운데 중복도로 지었습니다. 중복도는 뭐냐하면 말하자면 여관식으로 가운데 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한쪽은 전혀 하루종일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북향집으로 지었을 때 494세대를 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지역에 어떻게 투기지역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유관부서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법 집행을 할 경우에 징계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서대문구청에서 그것도 시민아파트 관리청인 서대문구 서울시에서 연리 8% 10년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부교육청에서 연리 4%의 20년 매각안을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시민아파트 관리청인 서대문구청에서조차 연리 8% 10년으로 매각을 했는데 서부교육청에서 그렇게 안건을 상정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서대문구청에서 그렇게 매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조차 법령적용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에서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0조제1항을 적용해서 연리 8% 10년으로 매각을 하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법령적용이 애매한 것은 내무부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 이게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도 법령적용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법령적용의 오류를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계속 선례가 되어서 마치 법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저희는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사용료 문제입니다. 어떤 시민아파트는 변상금까지 물렸습니다. 또 어떤 시민아파트는 토지사용료를 5년간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행정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변상금이 될 수도 있고, 토지사용료도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액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근원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인 대부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은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거해서 5년간 소급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사용료는 5년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아파트의 경우 관례적으로 토지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5년간 소급해서 토지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B지구 시민아파트의 경우에도 토지사용료를 5년간 소급해서 내지 않으면 계약을 못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시 내무부로 갔습니다. 토지사용료를 5년간 소급해서 받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무부에서는 아주 한심하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시민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놀라워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청원인 대표 이성란 씨, 지금 의견을 진술해 주시는 것은 다 좋거든요. 중요한 대목이 전부 다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청원인 대표께서 진술 시간이 너무 길면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막이 여기 공문처리 전부 다 사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셔서 대부분 진술내용이 다 나오신 것 같으니까 줄여 주시고, 이 문제가 오늘만 다루어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는 다루어나갈 것입니다.
원인
청원인
이성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1분간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이 한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행정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문화 되어가고 있는가 하면 어떠한 법령은 법령에 있지도 않는 토지사용료를 5년간 소급해서 징수하는 등 엄청난 행정의 잘못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고 순박한 서민을 상대로 말입니다. 그 책임은 물론 법을 운영하는 행정집행공무원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무지하고 순박해서 공무원의 말이라면 다 법인 양 그대로 순응한 우리 주민한테도 그 책임의 일부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서울시의원님 또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와 책임을 다했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수 만명 시민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서울시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아파트주민들은 서울시의원님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는 박수를 금하는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속기는 전체 다하시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민아파트부지매각시지방재정법시행령제100조제2항의적극적인적용청원심사 검토보고 (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강옥의원, 그리고 청원인 대표자격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이성란 씨 우리 위원회는 첫째 내일 서대문구에 속해 있는 청원인들의 아파트를 현장답사를 갈 것이고, 두번째 현재 이 논쟁거리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인데 어떤 것이 논쟁거리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연 3%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금 살고 계시는 전체의 주민이 영세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건립 당시에 영세민을 입주시켰으니까 그때를 적용해서 영세민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의 법적논란이 여기의 핵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내일 현장답사를 통해서 서대문구청장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제100조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 그리고 기 청원인들이 조합을 구성하면서 이주세대가 엄청나게 늘어난 배경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세부적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가 제출을 받고난 이후에 서대문구청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킬 것이고, 그래서 질의답변을 시작할 것이고, 두번째, 서울특별시 주택국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유사사례, 지금 방금 청원 소개의원과 청원인 대표의 진술에 따른 법적용 오류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유사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이것을 골간으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의 핵심의 골간을 파헤쳐 나갈 것이고, 끝으로 이 기관들의 모든 조사가 끝나면 이 청원의 요지를 우리 위원회가 다시 위원회 총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결론을 내려서 본회의에 회부할지 회부 안 할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개하신 의원님의 내용 청취, 그리고 청원인 대표의 의견청취 이것을 듣고 오늘은 사실상 질의답변의 수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위원장의 직권으로 공무원을 출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건 문제를 현장까지 답사한 이후에 어느 정도 청원을 다루고 있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파악과 동시에 법적용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끝낸 다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야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관련법령을, 그리고 청원 소개의원이 제출해주신 공문서 사본 중 10쪽에 서울특별시장의 질의에 대한 회신, 두번째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에서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 세번째로 내무부에서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이 총 네 쪽으로 첨부가 돼있습니다. 돼 있고, 두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13쪽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단서조항과 여러 가지 검토된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시간을 좀 내셔서 심사숙고하시고요. 오늘 소개의원이신 이강옥의원에게 청원을 소개하게 된 동기나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유대운위원장
소개의원한테 소견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의를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박찬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박찬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모두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오늘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려면 아마 집행부 공무원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공무원은 안 나오신 것 같고, 또 우리가 현장답사를 내일 해야 되겠고, 내일 한 이후에 집행부 쪽의 간부들을 출석시켜놓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강옥 의원께서 청원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분하고 어떠한 질의를 한다 그러면 조금 우리 회의진행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종결을 짓고 집행부 쪽의 간부들을 출석시켜 놓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장
박찬국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시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요, 내일 현장답사를 나가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취합한 뒤에 서대문구청, 서울특별시 주택국,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청 및 서부교육청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이 청원을 심사숙고하게 다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