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승건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첫번째는 과연 오늘 이렇게까지 다시 이 문제를, 이 안건들을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본위원의 생각이 의구심이 든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성이 없다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위원의 사견으로서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회의감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조직사회든, 인간사회든 이 비공식관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분명히 공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것들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그럼 본론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지난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내무부와 시 집행부의 일반적인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사고방식에 기인한 거다 과연 그렇지 않다면 현재 조례를 굳이 규칙을 바꿔야 될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무엇이 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규칙이 되야 바람직한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5월 1일인가 4월 1일인가에서 조직개편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부터 집행부가, 시의회가 조례를 안 만들어줘서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가? 그 가까운 일례를 들어 볼까요? 제가 처음에, 본위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다 똑같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조순 시장 들어와서 이른바 조순 시장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례에도 없는 직제에, 지금 뭐 청와대 직제에 무슨 뭐 정무수석실 그 행정관들이 들어가 있다고 난리치는데 서울시 집행부도 똑같이 석달 넉달 그랬습니다. 조례에도 없고, 아무런 이른바 규칙에도 없고 아무 조직표에도 없던 사람들이 무슨 뭐 홍보과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몇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집행부가 그렇게 조례 없어가지고 조직개편을 못하고 인사개편을 못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례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과연 이것을 과연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같이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나 규칙에 없이 직제가 편성된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해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시 당국에서 자치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즉, 몇 명의 시행명령인가요? 시행령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되기 때문에 아마 재량권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량권이 있다할 것 같으면 모르지 만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즉 준칙으로 해가지고 개정하라 위에서부터 내무부 지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인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재량행위가 아닌 것을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의견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이것을 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업무상 지장이 많이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기일을 둬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 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상입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지난 번 회기때 금상남 위원도 얘기하고 제가 운영위원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법 체계상에 보면 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장관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지요? 그런데 이 조례 외의 훈령이나 례규나 지시, 명령이 시의회의 규칙, 조례를 우선하는지 안하는지 난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참 괜히 헷갈려요. 가만히 보면. 시에서 시를 운영하면서 예규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지시란 것은 이것은 법을 우선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의 범위내에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조례보다도 지방광역위원이 결정하는 조례보다도 우선 한다는 게 법체계상 혼선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한번 정립을 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상업은행 뭡니까 기금적립금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지시를 해갖고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김상남 위원이 그걸 얘기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의 순서를 보면, 이게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것부터 정립을 해주시는 게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의 경우에도 사업소의 설치근거는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소장의 직급이라든가 업무한계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개정도 그런 법체계와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해서 대통령령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아까 정해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가 편의에 의해서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에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 재량권이 개입된 부분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게 됐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개정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나중에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의 질문을, 시급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개정하느냐 지금 개정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것이 개정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그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회기에 개정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에도 좋겠습니다만, 굳이 다음 회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앞으로 사업소 설치와 관련된 조례는 거의 맞추어서 조례에 제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체계 정비에 관한 말씀이 이양한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그런 뜻에서 법체계를 정비하는 뜻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규칙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시의회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청의 실·국기구에 대해서는 실·국의 설치 또는 구의 명칭이라든가 업무에 관해서는 그리고 사업소의 기구에 있어서는 사업소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전부 조례로 규정하고 다만, 소장의 직급에 관해서만 하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원이 늘고 줄고 함에 따른 예산의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의회 의결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의회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직표에 없던 그러한 사람이 근무한 사례도 있고, 조례·규칙에 없는 그런 직제도 지금 있느냐 그런 경우가 직제에 없으면서도 현 직제상은 있으면서도 조례·규칙에 없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번 민선이후 바로 조직개편에 들어가기 전에 부분적으로 아까 김상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기구를 보완한 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시립 세종문화회관에 사무국장을 발령을 내서 비서실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외 홍보담당관 또는 별정직으로 해서 우선 정식 직제가 없는 동안에 그게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사례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희들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런 개정안을 내게 됐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체계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해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두번째 이것이 시급하냐 시급하지 않냐 이 회기에 통과되어야만 업무상 추진을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질문을 했는데 구태여 기획관리실장이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회기일정에 일정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상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시급성이 없다할 것 같으면 이것을 또 연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급하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시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연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시급하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 회기때. 그렇다고 하면 연기를 해야지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불러다가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지금 자료가 두 가지로 제안설명이 되도록 나누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번에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 말하자면, 단순히 조례사항을 삭제를 하고 이를 규칙으로만 바꾸는 그런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다 기우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장에 시급성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그런 상태를 계속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번째로 그 조례안 이외에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전자계산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시립박물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앞에 있는 조례와 내용이 같은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그 조례에서 사업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업소의 명칭을 바꾸는 그런 내용들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들은 바로 개정이 되어야지 업무추진이 가능한 시급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앞에 말씀드린 일괄 설명드린 그 조례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심의의결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을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요는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지난 번에…….

그리고 일전에 담당과장이 와가지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다 이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밑에서 설명하기 전에 바로…….

가만 있어봐요. 얘기 들어봐요. 실장께서 이건 그렇다고 하면 불가피하지 않냐? 왜냐 하면 재량행위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시행령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시달된 것을 재량행위도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말이지 상정하고 이렇게 됐는데 방금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말이야 시급한 건 시급하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을 얘기를 해야지 뭐 그렇게 구구하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뒤에 안건 이건 시급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라고 했다가 또 다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뒤에 안이 시급한데 이 안건 중에는 앞의 사항과 관련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괄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어렵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요약해서 무엇이 어떻다 사실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당신이 이 중요하고 위에서 볼 때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면 능력평가도 되고 내무부에서, 이런 관계 때문에 담당과장을 보낸 것 아니에요? 그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애매모호하게 이런 답변을 할 것 같으면 모든 일을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제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나도 동감을 갖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다섯 가지 안건이 사안이 그렇게도 중요하면 지난 21일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할 때 표결해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셔야지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걸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회기로 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또 오늘 우리 위원들 일정이 다 짜여져 있고 바쁜데 또 재차 이 다섯 가지 안건을 다룬다는 이 자체는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했고,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처음에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야 해요. 죄송하다고. 그렇지는 않고 답변하는 식으로 어물어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가지고 집행부 우리야 뭐 꼭두각시 노릇하는 우리 위원들이 아닙니다. 이 안건 자체가 이번에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 때 보류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무슨 힘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위원들을 오늘 회의일정을 변경해서 까지 소집을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도 전반기에 회의도 주재해봤고 그랬지만 절대 두 번 회의소집은 못합니다. 한번 보류가 되면. 그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를 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꼭 통과를 시켜도 무방, 안시켜도 무방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오?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하시지 말고 잘못은 본인이 뉘우쳐서 위원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 통과를 해달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지시가 내려왔는가는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는 걸로 또 답변을 하고 그러시는데 솔직한 얘기를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재동 위원님하고 오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입니다. 그러면 조례 이 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갖고 오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통과가 안되면 여기 시정개발담당관 어디 있어요? 저한테 전화 몇 번 했어요? 개인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그 안건이 통과되면 그게 올바른 겁니까?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설사 통과가 안되고 위원들의 심한 반발을 받더라도 공식적인 상임위에서 의사전달이 되고 그리고 표결을 하든, 아니면 부결이 되든, 통과가 되든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에도 그것이 행정의 투명성이고, 저희 의회도 그것이 의사결정의 투명성입니다. 사람이 인정에 좌우되어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선·후배관계, 학연이든지, 지연이든지 여러 가지에서 좌우됩니다. 또 저 자신도 좌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재무경제위원으로서 하는 모든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 등은 반드시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하한 경우에도 사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제가 비공식조직에 활동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식조직이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비공식관계에 의한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분히 한번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설명을 미리 하겠다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 오고, 아까 정해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충분하게 토의하면 됩니다. 안되면 차수변경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는 이 명제만큼은 반드시 집행부나 저희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김승건 위원님하고 오세근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개의야 어떻든 간에 제가 지난 번 회기 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결과로 빚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이게 필요하지 않다, 좀 늦어도 된다 하는 그런 설명으로 비쳐졌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상의말씀을 드려서 이번 회기에 꼭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임시회를 좀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번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뭐 딴 뜻은 없습니다. 충분한 제 의사전달이 안된 것을 회의를 열기 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뭐 비공식적으로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뜻은 전혀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것 올려 가지고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고 그런 형식논리를 지금 내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불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금상남 위원이 상업은행 기금문제 공문에 대해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또 재차 거듭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 문제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백 배 사과를 해야 되고 그 직원에 대한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 공문에 보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잘못된 공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그 공문이 그런데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내려 보냈어요 위원이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시행했을지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그냥 무조건 내려오면 무조건 따라가는 뭐 의회고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잘못된 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덮어 버리고 내가 볼 때 분명히 그 직원이 그거 모르고 지금 한 거 아닙니다. 알고도 그냥 한 겁니다. 모르고 했다면 그건 옷 벗어야 돼요. 그런 무능한 직원은 옷 벗어야 됩니다. 금고와 금고은행과 상업은행과를 구분 못한 정도의 이 지금 기획관리실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결재한 사람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수없이 다루던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문 내려 보냈어요. 정말 모르고 했는지 부득이 어떤 저의가 있는지 그것까지 캐묻고 싶진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이 문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까지 표명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고 또 무조건적으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따라갈 게 아니지 않느냐란 차원에서 우리가 보류시켰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부득이 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도 필요할 것이고, 또 부득이해서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정말 긴급을 요할 때 우리가 협조해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 분명하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긴급을 요할 것 같으면 솔직히 처음부터 이런 예상을 이거 혹시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없애자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는 우려를 생각했다면 미리서 이게 지금 보니까 2월이에요,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언제 내려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내려왔습니까, 시로? 2월 4일 대통령령으로 됐는데?

2월 4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바로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충분한 시간 있었잖아요, 그렇죠, 충분한 시간 있었죠?

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고 그러면 미리서 충분하게 설명이 됐었고, 미리서 공문 내려보냈고 요약해서 보냈었고, 또 최소한 위원장한테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위원장으로 하여금 아까도 얘기하지만 엊그제 우리 회의 열었을 때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끝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좀더 내용을 파악하자 해서 보류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그냥 별 것 아닙니다 하고 해서 넘어가 버리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법으로 하고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같이 협력하고 서로 신뢰하는 바탕에서 이루어 져야지요, 그냥 모르고 나쁘게 얘기하면 무시하고, 좋게 얘기하면 그냥, 모르게 넘어가면 대충대충, 좋게 하면 좋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하는 그런 식의 처사로 이것을 다루려고 한다면 생각이 다른데 있다, 우리 위원들 지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오늘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 없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때 당시에도 상업은행 그것이 왔을 때 한 두 위원이 그 얘기했었습니다. 얘기했는데 재무국장한테 얘기했었어요, 얘기 안 한게 아닙니다.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시행됐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정말 해 줘야 될 것도 안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 때도 우리 금상남 위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그냥 다시 시작한 것으로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아주 백배 사과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한 혼선이 얼마나 컸으며, 이런 식으로 내무부에서 위에서 공문이 오면 무조건적으로 잘된 것이든 못된 것이든 따라가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앞으로 지금 전 위원들이 지적하는 바를 기획관리실장께서 명심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 노재동 위원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관계 지시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금과 관련해서 내무부 지시공문은 그 때 금상남 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 실무진하고 내무부 담당 직원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 전결로 해서 일단 시달을 했는데 기왕에 예금이 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새로 예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금고에 넣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상남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제가 다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내무부에다 재 질의를 하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각 과에는 그것을 시행을 하지 않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현 시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무부의 지시를 시행하지 않도록 중단을 시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기금을 넣는 것은 그 지시를 따른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무효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선 했는데…….

지방재정법 자체에 나오는 그대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무부에서는 했는데 지금 우리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내무부 실무진에서는 지방재정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의를 내무부측에서 오히려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이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염려하신 사항은 해결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동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이정의 위원과 오세근 위원님이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노재동 위원의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노재동 위원의 토론종결에 대하여 이정의, 오세근 두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노재동 위원의 토론종결 의제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재동 위원님의 토론종결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난 번에 보류 됐을 때 1항부터 5항까지 일괄상정해서 일괄 보류한 적 있습니다. 또 내용이 전부가 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1항부터 5항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1항부터 5항을 일괄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람직한 의사진행발언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내용인가를 모르겠어,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가야되는데 별개로 두 권을 다 틀리다고 양식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검토보고는 검토보고, 우리 위원들한테 유인물로 앞에 나누어 줘야하는데 권으로 해 줘야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늘 검토보고서가 많이 줄었는데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가 아무런 이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이것 하면서 무슨 법 체계도가 필요하고 이것이 왜 필요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리고 지금 오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검토보고서를 좀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지금 하다보면 몇 페이지를 하는지 모르겠어. 사무처의 기능은 말이에요,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위원회간에 교량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안건이 보류가 돼서 재 상정이 되는 것이면 거기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가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이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지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 모시고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하여튼 여기와 관련 없는 것, 그리고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상식적으로 나중에 참고자료로 주면 되지 이것이 왜 검토보고서에 들어가야 돼요, 법 체계도가 왜 들어가요, 대한민국 법 체계도가. 앞으로 각별히 좀 주의해요.

오세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세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라는 것은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지적되는 사항은 없어, 내가 듣기에. 잘못된 점은 집행부에서 안건을 올렸으면 지적을 할 것은 하고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해야 되는데 내용이 충실하지를 못해요. 내가 이런 검토보고는 처음 전문위원한테 보고 받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많이 시정을 하세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들은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사업소마다 매 번 규칙에서 조례로 바뀌면 매 번 매항마다 농촌지도소라든지, 전자계산소, 박물관설치, 건설사업소 조례를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고 내 생각 같아서는 사업소 및 보조기관의 조례로 해서 항목별로 넣어서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조례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묶어서 변화가 있는데 매 번 조례를 다음 번에 사업소가 생기고 생길 때마다 전부 일일이 조례를 끼워 넣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왜 이 조례를 보면 규칙에다 장을 뽑는 사업소장이라든지 인사권마저 뺏기고 사실은 없다고요, 이 조례가 사실은 조례 형성상 구성에 그렇게 큰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식행위이지, 조례 내용을 전부 보면. 본부장은 규칙에서 정하고 조례는 뭐뭐 무슨 무슨 일만 한다 이것이외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각 사업소의 업무분장이라든지 내용설명밖에 없는데 이 조례로서의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대로 안이 올랐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 자체를 사업소 및 보조기관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그 조례에서 항목별로 끼워 넣어 주는 것이 더 온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승건 위원께서 이의가 있음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의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5개 안건은 재적의원 16명 중 출석의원 10명,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