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93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의 열성어린 의정활동이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수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관심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문용자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임의사를 표방하였으므로 사임처리하기 전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용자 위원님의 보건사회위원회 간사직 사임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문용자 위원님의 보건사회위원회 간사직 사임은 우리 위원회 의결로 사임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간사개선의건

박시하입니다. 홍월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시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홍월표 위원님을 보건사회위원회 간사로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홍월표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월표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국당 홍월표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저를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박찬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박덕기 간사님과 장수완 간사님과 더불어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보람된 자세로 열심히 심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북부여성발전센터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북부여성발전센터소관 시정업무보고를 갖게 됨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고가 미흡하거나 또한 개선될 점도 많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실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계장 윤상갑, 훈련계장 최영옥) 지금부터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본 센터의 전 직원은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북부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하면서 약 1년간을 근무했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는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1년간 근무하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보람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준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기능직이 지금 현재 14명 중에서 현원이 13명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빵기능이라고 할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구체적으로 기능직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죽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특징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요즘 젖은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예산이나 뒷받침이 안 되는지, 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시에서 지정하는 과목대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정해서 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승채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여성발전센터가 서울 북부지역의 여성에 대한 확실한 복지전달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런 복지기능으로서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사위원회는 과거와 다르게 작년 9월 30일을 통해서, 원래 이름이 뭐였지요?

노원부여복지관이었습니다.

네, 부여복지관. 과거에는 저소득계층만을 위한 그런 특수한 사업에서 이제 여성에게 실질적인 사회참여라든가 기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명칭을 변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예가 공포되고 시행규칙까지 작년 10월 10일을 통해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시면서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 또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96년도의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총액 1억7,522만 7,000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총예산 약 12억원 중에서 15%에 달하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인건비 부분에서 9,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보면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결국 사람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돈들 이것이 없어서 결국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음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약 1억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지금 결원상태를 보더라도 현원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 있으며 왜 이렇게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시설에 인원보강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는지, 또 별정7급·별정8급·기능직 이 세 파트에서만 각각 한 사람씩 인원이 보강이 안 되었는데 이 결원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자료로 주셔도 좋고, 왜 이렇게 나온 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사업비에서도 약 770만원 정도, 다른 것은 예산절감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자체사업비에서 돈이 남았어요. 이것은 사업을 성심성의껏 추진을 안 하셔서 나온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을 계획했다가 자체사업비가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한 번 정도 분명히 거론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지 위원입니다. 결혼예식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자격기준은 어떤지, 1년 또는 매월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용이나 제빵, 의복, 도배 이런 것을 교육받은 후 몇 %나 취업이 가능한지 또 알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담자 자격은 어떤지요? 또한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원부여복지관에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했는데, 여성발전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불우계층보다는 전체 여성들의 발전을 위하는데 무게가 실려지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명칭 변경에 걸맞게 지금을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거기에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환경·공해·장애자 등의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은데 변화하는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의사는 없으신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북부여성발전센터가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하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인근 공공복지시설 등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프로그램 교환활동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저소득여성의 발전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운영방향이 과거 저소득·특수여성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저소득여성의 여성발전센터 이용실태는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일반여성이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그 주위의 불우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교육훈련수수료은 시중 일반교육기관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묻고 싶고, 세번째는 지금 건물이 1,238평으로서 지상 4층 지하 1층인데, 이 건물을 여성발전센터를 중심으로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중점사항의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교양교육 실시과정에서 교육내용을 보면, 건전한 시민의식 등 주제별로 3시간 내지 15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명도가 높은 외래강사가 선정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초빙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아까 임정지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결혼예식장 리용자는 물론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만 1년에 예식장 사용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6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비교적 우리 서울시에서 위탁을 준 사회복지시설에 비하여 믿음이 가는데 실제 사용 도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약 30분이면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이 2시 47분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에 오기 전에 전 근무부서는 대방동에 있는 시입부여보호소에서 8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로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애로사항은 다른 사항은 별로 없는데 교양프로그램이랄지 일반 외부강사 쓰는 강사료가 굉장히 적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강사를 모실 수 없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람된 사항은 하루에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북부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00명 정도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굉장히 어머니들이 열성으로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을 느꼈고 또 수료하면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나름대로 본인들 가정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유준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직이 정원 13명에 현원은 12명입니다. 그 내용은 방호원이 2명, 기계직이 2명, 전기직이 1명, 사역이 5명, 집배원이 1명, 타자, 운전 각 1명씩입니다. 기능직들은 청사를 관리하는 그러한 측면이고 직접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별정직으로 훈련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옛날하고 동일하고 또는 환경문제, 젖은 쓰레기랄지 이러한 것은 프로그램에 넣을 수 없느냐 하셨는데 환경문제라고 할지 각종 청소년, 공해문제같은 경우는 교양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주 깊이는 못하지만 그런 것으로 현재는 다루고 있습니다. 과목선정은 기술교육은 자체 센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본청에 올려서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고 생활문화교실은 본 센터에서 선정해서 본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잔액 중에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1억3,000만원이나 남아있다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96년에 정원이 37명에 현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별정직 3명이 인원보충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내용별로 별정직 2명은 훈련교사인데 별정직으로 임용을 하다 보니까 과목에 탄력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계자수과면 기계자수과 선생님 때문에 그 과목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별정직 훈련교사 이직하는 자리는 강사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집단급식하는 숫자가 적어서 구태여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채용을 안하고 있고 기능직 중에서 2명, 행정직, 그 당시에는 행정직에 보충이 쉽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알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집행실적상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9급은 비어두고 8급은 2명이 되고, 예를 들면 현원과 결원에 대한 인사규정사항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고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때 그때마다 프로그램 개설하면 강사 데리고 와야 될 것이고 그런 내용이시죠? 거기에 맞는 그런 식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애초에 자체사업비가 1,93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1,200만원 사용했고 잔액이 7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책정할 당시에 청내에 도색할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시중업자를 통해서 예산책정을 하다 보니까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 유준상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젖은 쓰레기처럼 프로그램의 다양화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완해서 자료요청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의 7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보고자료에 실적으로 보고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복지프로그램의 개발이 분명한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 개발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강당을 빌려주는 것인지 무엇인지 이것도 전혀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적이 보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 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7가지 사항 중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함께 포함이 됩니다. 우리 김기영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결국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와주는 기능적 지원의 효과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한 구석에는 분명히 쉘터같은 것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가정복지국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피해받는 여성들의 구제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본 위원회하고 상의해 주시고 또 가정이 갖고 있는 자식들의 문제들 이것은 상담 정도만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선도역할과 프로그램까지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제안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정지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결혼예식장 무료이용 자격기준하고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원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정말 미미해서 96년도 결혼예식장 실적은 하나도 없고 인근에서 유치원의 재롱잔치로 한 번 쓰는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건이 그 주변에 음식점이랄지 결혼예식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되지를 않았고 옆에 구민회관이랄지 무료예식장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설까지 구태여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식장이 있는데도 이용자가 없으면 다른 것으로 이용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앞으로의 과제인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강당밖에 없습니다. 그 강당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에 총 1만 5,415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취업이 3,038명으로 20% 정도가 취업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부들이 그 동안에 취업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고 또 시간제를 원하는 주부들이 많아서 서로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선은 하고 계십니까?

상담실에서 적극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 파출부로 나가는 정도고 거의 다른 것은 미미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교육받은 것이 별 효과가 없네요? 미용이라든가 빵을 만든다든가 의상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의상같은 경우는 옷 수선을 많이 하고 있고 제과제빵과 같은 경우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건은 몇 건은 있습니다. 아주 미미할 정도고 급식조리과 같은 경우는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적이 한 20%정도밖에 안 되니까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몇 %가 되요?

취업을 희망하는 수는 한 50%되는데 그것이 다 시간제를 원하기 때문에 또 사용자측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취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자 중에 반 정도가 취업이 되는군요?

네.

그런데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파출부 일하는 것,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많이 적네요. 이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교사는 상담자 자격이 별정7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사 자격채용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고, 보육시설 인원은 오전, 오후로 해서 각 40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자녀들입니다.

보육실 사용자가 40명이라고요?

오전, 오후로 해서 80명이 됩니다.

그것을 96년도 10월, 11월, 12월 석 달만 월별 또 성별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부여복지관에서 북부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그에 걸맞게 앞으로의 비전은 또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셨습니다. 96년 9월 30일에 설치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10월 10일에 직제가 되어있으며 97년도 2월 28일로 조례시행규칙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97년도 3월 7일 명칭변경 후에 첫 교육생을 모집했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현실성 없는 기계자수과나 판매사과를 폐지시켰고, 그 대신에 현실에 맞는 홈패션이나 영어가이드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정보처리과에 있는 컴퓨터가 286기종이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586기종으로 새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센터 명칭에 맞는 발전방향을 계속 연구·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제나 환경·공해·장애인 프로그램을 기존 프로그램에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서울시정 7대목표의 과제로 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기술교육이나 생활문화교실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집단으로 교육시키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시로 이 내용은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지역에 있는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이 있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주변에 저희들과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 기관을 거의 조사를 했는데 8개 내지 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만 했지, 서로 의견교환을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서로 연계해서 의견들을 주고 받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부여복지관으로 있을 때는 저소득여성을 주안점으로 두었는데, 앞으로는 일반여성이 이용하는 빈도가 많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여성의 소외감 해소를 위한 방안이나 특별한 배려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여성을 소외시킨 것은 아니고 접수시부터 이 사람들은 당연히 1순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첨이나 선착순이 아니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때부터 표시는 내지 않고 금년부터 재료비를 본인부담을 시키는데 저소득여성들에게는 저희들이 재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표시되지 않게 통장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1개월에 한 번씩 재료비를 통장에 입금시켜서 다른 일반여성들과 같이 재료를 구입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기관과의 수수료의 차이는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백화점의 문화센터랄지 사설학원같은 데는 수강료가 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는 한 달에 2～3만원 정도이고 구청에서 시행하고 구민회관이나 부여교실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본 센터에서는 월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약 1,200평 정도 되는데 이 건물 이용도가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것이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술교육이나 생활문화교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주민 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개방이랄지 도서실 이용이랄지 이러한 것은 정말 실적이 미미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과제로 삼고 더 연구·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교육 실시과정에서 지명도가 높은 외래강사가 선정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초빙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3만 5,000원씩의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실제 원하는 강사를 쓰지는 못했습니다. 몇 번씩 거절도 당하고 했는데, 그 동안 조류박사인 윤무부 교수나 그렇지 않으면 예지원의 예절교육을 위한 강사 이런 분들을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애로사항이 있느냐를 물어보셨는데 예산집행에 대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강사료에 대한 인건비가 적은 것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물어 본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환경·공해·장애자 등의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의사는 없으시고 다른 프로그램에 잠깐씩 이 문제를 언급하고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기술교육과목이나 생활문화교실로는 4개월씩 이렇게 개설할 생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양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3시간 내지 15시간씩 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즘 시대성에 좀 결여된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데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환경·공해·노인·장애자문제가 요즘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운영협의회가 있지요?

아직 그 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니까 설문조사해서 거기서 반영시킨다는 것이 나왔던데요. 아직 구성은 한 적이 없고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예,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니까 교육생 설문조사를 기별로 1회씩 실시하여 여성발전센터운영협의회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 구성 안 했군요?

네,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올해 위원회 수당이라도 좀 주고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주변에서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성할 계획이시군요?

네, 앞으로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외부강사 및 훈련교사를 초빙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훈련교사나 외부강사를 초빙하는데, 자체내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97년 1월과 2월에 훈련교사를 예를 들어서 도예과, 정보처리과 이렇게 각 과별로 어떤 분들을 초빙했는지, 이분들의 성명과 자격증 소지여부, 그리고 급여는 얼마나 주었는지 그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외부강사와 내부에서 채용한 강사, 여기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자료를 부탁합니다.

네,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상담자와 또 상담봉사자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인데, 5페이지에 보면 교양교육 실시에서 건전한 시민의식에 대해서 지명도가 높은 외래강사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본위원이 비천하나 타이밍이 맞으면 우리같은 사람도 가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과거 70년대 후반에 내가 강남구에서 청소년선도위원장을 했어요. 비록 아는 것은 없으나 그 동안 살아온 생활철학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혼예식장에 대해서도 아까 질문을 했는데, 예식장을 개방하고 관리하다 보면 신랑·신부 측에서 주예 부탁이 온다고 할 때 본위원이 비록 거리는 멀지만 가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서로 타이밍만 맞으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북부여성발전센터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큰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력면에서도 가히 적지 않은 32명이나 되는데, 요즘에 공무원상을 보면 공무원들이 활력을 잃고 복지부동을 하고 일들을 않고 자리를 자주 비우고 의욕들이 없다고 엊그제 신문 사설에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는 그 범위내에서 의욕적으로 그 지역의 여성을 위해서 봉사를 좀 생산적으로 하셔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불우한 여성들에 대해 좀더 불우한 쪽에, 여성발전센터가바로 우리 사회복지 소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관에 있지요?

네.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들의 자매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연구과정이 내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불우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취업알선한 실적을 보니까 수요생이 1년 동안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500명이 신청이 들어왔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284명이 취업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알선을 위해서 각 기업체에 좀더 창구를 개방하고 500명이 나와서 500명이 전부 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들이 필요하고, 또 500명이 아닌 1,000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신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노동부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서구인·구직일람표가 있습니다, 그 관내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담실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그런데 실은 상담원이 직원 한 사람이 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직자와 구인처와의 조건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파출업무랄지 이런 것으로 하고 또는 자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실제 그렇게 크게 내놓을 성질은 아니고 이래서 아주 미미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직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 주례 부탁하신 거요. 결혼예식 그런 건만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본위원이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이라고 할까 여기에 장애자들 교육센터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까?

그것 크게 구분을 안 시켰습니다. 교육생 중에는 장애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와야죠. 여성, 장애자, 청소년들을 주로 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거기에서 교육성장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방학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을 위한, 우리 박시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보충해 주시고, 사회복지관 같은 데 가면 있던데 여기는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여성이니까 거기에 구태여 장애자를 구분시키지 않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는 여성발전센터거든요.

교육과정 아닙니까?

교육과정에 장애인이 우리가 폭넓게 장애인 파트가 있고 청소년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북부여성발전에 장애인프로그램이 자기 나름대로 여성발전센터측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업무지침이 내려가고 시행규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이죠? 18세 이상이면 청년여성으로 들어가죠. 그 안에도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능교육을 못 받은 장애인들도 이 안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장애인이 있을 때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도 있지만 여기 방대한 시설인데 여기다가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방대한 시설인 거기에 첨부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박위원님 말씀을 소장님,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에다 건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넣으시든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소장님께서 우리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서 가정복지국에다 한번……. 박시하 위원님.

박시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뜻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성들 중에서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자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성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의 느낌이 이제는 여성들도 장애자 지도자들이 나와서 여성장애인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발전센터라고 했을 때 정상인을 비롯해서 장애인들도 그 중에는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도자뿐만 아니고 장애인들도 좀더 포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말씀드릴 때 청소년들 18세 이상된다고 그럴 때 요새 불의의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서 우선 제일 많이 발생된다고 할 때 그들이 아무 것도 기술이 없다고 할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사회복지관에 소속된 데 먼 데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지의 어떤 것을 개발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교육받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북부여성발전센터가 노력을 하심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성발전 하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피부에 닿는 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 줄이기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이나 일반 상류층도 쓰레기가 지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쓰레기 줄이는 것도 발전, 나라 경제 모든 면으로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정복지국 업무소관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기초적으로 넣고 각 과별로 수업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3월 28일 14시에 시입서대문병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