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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03-27

이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충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환경보존문제와 관련해서 제동흥산 먹는샘물 제조공정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이행실태, 해저생태계피해여부 파악등 환경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봄으로써 의정자료수집에 유익한 시간을 갖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된 보존자원 반출허가에 따른 동의안을 비롯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내년 개최될 '98전국체전준비상황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

10시 37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4일 125회 임시회시 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어제 직접 현장을 방문한 바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사실은 먹는샘물 반출 관계로 해서 제동흥산에서 지난 '96년 9월에 건설교통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사항으로 부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중에, 그 당시 보건사회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지만. 거기서 부관에서 피력할 땐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하고, 한한다는 것을 달고서 할 때는 제동흥산측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제주산 먹는샘물의 우수성을 국내소비시장에 홍보하기 위해서 주문을 요청할 때는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부관을 붙혔기 때문에 이 부관때문에 두번째 부관때 제동흥산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부관이 부적절하다 해서 부관취소토록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김영훈위원

문제는 지금도 그러면 그 부관사항중에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것은 살아있고 제주지방개발공사에 소위 홍보용으로 생산공급하는 부관은 없애고 했는데 이거 둘다 없어지는 겁니까? 하나만 남아 있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전량수출이나 외국인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래서 결국은 다만 국내시판만 안하겠다는 제동흥산과 제주도의 합의하에 반출동의를 해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렇다면 물론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동흥산에서 전문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반출을 했을 때, 그룹사가 사실은 유료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료가 아니거든요. 그룹사에 공급을 하면서 그룹사 내에서 다시 적정한 물값을 물기 때문에 판매인데 그 물이 시중에 유출되는 것을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단속할지, 서울로 나가고 부산으로 나가고 기타 한진계열 그룹사가 있는 곳으로 나갔을 때 단속 같은 게 시판으로 흘러 나갈 우려가 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단속을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지금 그룹사에서 일괄 구입하고 그룹사에서는 사원복지차원에서 전직원에게 주는 것 아니고 차장급 이상 직원에게만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중에 유료로 유통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관계법령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그룹계열사 직원들한테 차장이상한테 가 있는 물을 직원들한테 한상자 주고 하는 것은 무료로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혹시나 시중에 유출이 되어서 유료화 되었을 때 단속을 관계법령 하지만, 서울시장이 가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차장급 이상에게만 그것이 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차장급 이상들이 다시 그것을 돈받고 시중에 유출될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에게까지 공급된다면 일반직원들이 시중에 돈을 받고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차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 물을 무료로 주변인근 주민들에게 공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돈을 받고 공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영훈위원

그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 '88년부터 해서 '88년, '89년, '90년에 네차례 단속이 되었거든요. 경찰기관에서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단속이 되었는데 그때도 허가조건을 위반해서 내국인에게 판매를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충분히 지켜졌을 때 물론 제주산수가 우수하고 품질이 좋다고 홍보하는 효과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중판매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시켜 줄 필요가 있다. 모든 게 신고체제에 의해서 당국에서는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건이라도 적발이 되면 매년 이용허가 반출허가를 도지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동을 걸면 오히려 그쪽에서 더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하수 반출허가는 이제까지 쭉 되어 왔던 문제고 채수 허가도 동의를 했고 한 마당인데 작금에 와서는 도지사가 지하수 공개념적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한 의미에서는 앞으로 이것에 따른 정책이 따라야 되겠는데 앞으로 제주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제주먹는 샘물 기위 허가가 나있는 (주) 제동흥산에 대한 개발, 판매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생겼을 때 공개념적선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기 제동흥산하고 자꾸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대응했을 때 우리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는 어떠한 근거를 확보해야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정책적으로 내용이 심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막연히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개념적 선언을 해버린다고 하면 선언으로서 끝나버리는 문제로 남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차후에 아주 중요한 향후에 문제를 다루어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면 무모한 선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도의 대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문제에 접근돼야만 제동흥산의 문제도 그것과 맞물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제동흥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발이 돼서 이제까지 기내공급과 그룹사 복지차원, 외국인에 대한 판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공개념 선언을 했는데 공개념의 내용중에 그런 것이 앞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판매했던 그 범위내에서 한정을 하고 시판은 못하도록 계속 해나가고 시판에 대해서는 공공단체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앞으로 또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가 먹는 물을 개발해서 하겠다 했을 때는 허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지하수 공개념의 기본 취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하는 것이 적법하게 모든 것을 타당하게 해서 허가 신청을 했을 적에 안내줄 방도가 있습니까? 현재 제주도의 법이 제주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에 국한하는 법인데 다른 데서는 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이것은 공개념에 그런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하수를 굴착할 때는 공공용에 대해서 우선하고 가급적 사설굴착은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시책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도조례라든지 제주도개발특별법 법시행령에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장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영길위원

그러한 장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제주도같은 데하고 육지하고 구별해서 지질적으로 다르고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만일에 공개념적 선언을 했을 적에 공개념적 의미속에서 지하수 관리와 보존, 판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만일에 제동흥산에서 개발을 해서 미8군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개념적 의미라는 것은 사회에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면 마땅히 제동흥산에 판매도 하나의 이윤추구 범위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개념적 차원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주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가 개발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윤은 제주도의 공익적인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공개념적 차원에서 부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 하고 공익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판매하는 거 하고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이번에 공개념에 대한 선언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일은 가급적 존중을 해주되 앞으로 새로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공개념적 측면에서 관리를 해나가겠다.

이영길위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데는 계속 그러한 것은 허용이 되고 앞으로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고자 했을 때는 그것은 안되고 공용으로 제주도하고 했을 적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개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이영길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세부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계 물의 날을 기해서 공개념에 대한 선언을 했는데 세부실천계획,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실무부서에서 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현재는 공개념적 차원에서 제동흥산하고 제주개발공사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해 낼 수 있는 구상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놔두고, 다른 업체가 이것을 개발하고자 했을 때 이것을 놔두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법적으로.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지금 제동흥산은 그것이 시판을 목적으로 한 공장이 아니고 자가소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

이영길위원

원래 목적은 그런 것을 확대하려고 했던 것이지 제한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이것을 확대만 해주면 얼마든지 좋아합니다. 아직 제대로 안해주니까 그렇지 확대만 해주면 사업확장합니다. 벌써 저렇게 조그맣게 해서도 흑자를 내고 있는데 다시 제2관정을 파서라도 더 확장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이영길위원

물론 안되지만 그런 기회만 준다면 합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러니까 기회를 줄 수가 없지요.

이영길위원

우리 의도말고 제동흥산의 의도는 그렇다 말입니다. 제동흥산의 의도는 그렇다 말입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법제도로 얼마든지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현재는 지하수에 대해서 그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본 지하수 법으로는 안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해서 이것을 채굴하거나 반출했을 적에 보존자원으로 묶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보존자원이 아니고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매년 이용허가와 반출허가를 받도록 특별법에서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영길위원

우리가 일부러 그것을 만든겁니다. 도의회에서. 원래 도에서는 자원이 아니다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는 자원이다 그래서 도지사가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안했습니다. 제동흥산하고 왕창 붙더니만 보존자원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거나 했을 적에는 그 자료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고앵자위원.
앵자

고앵자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룹사에서 차장급 이상의 직원한테 공급하는데 현재 차장이 그룹사에서 몇명이나 되어서 도대체 차장에게 한달에 몇리터나 공급이 되는지 그런 건 조사한 것이 없지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룹사별로 연간 얼마를 공급했느냐 이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앵자

고앵자위원

0.7%한데도 있고 0.5%, 1.2% 이렇게 그룹사마다 달라서 그룹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차원에서 차장이하만 대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절대로 도외 판매라든가 일반에게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마는, 차장급 이상의 직원들한테 사실은 이것이 모자란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한 양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장급 이하라면 그룹사 하나에 몇명이나 있어서 1일량 또는 한달에 소모량이 얼마나 되는데 얼마정도 공급이 되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아까 동료 이영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근본적인 자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가 허가만 내보십시오. 도에서 직영하는 먹는 샘물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비앙 이상의 물 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있는 병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PVC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해서 외압이라든가 공기, 온도에 대해서 PVC보다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것이 '97년 11월 20며칠까지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해둬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내년이 돼서 차장급 이상이 몇명이 더 증가를 했는데 더주십시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97년 11월까지 양이 한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 이상의 그룹사 계열의 직원복지를 위해서 하겠다 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증가를 해서 허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런 것은 갑자기 특정 그룹사에서 공급이 증가가 되었다, 증가가 되고 있다, 차장급 이상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특정 그룹사 물량이 증가되고 있다, 이럴 때는 실사를 해서 시중에 유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고 저희들이 이번에 반출허가 하는 것은 일정한 물량이 있습니다. 이 물량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A그룹사의 물량이 오버되면 자동적으로 B그룹사는 물량이 줄어들어야 우리가 허가해 준 물량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어제 가서 보니까 지금 허가된 물량에 이상의 몇배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허가조건이 다 돼서 했을 때는 이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할 작정이십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룹사 외에 음료수를 시중에 판매되는 것도 과거에 과징금 한 것도 많이 있네요. 이런 것을 봐서 그 사람들이 기회가 있으면 일반에게 판매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시중에 판매했다가는 앞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제공도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자신들부터 먼저 조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김창구위원.
창구

김창구위원

우선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제주도에서의 의지는 어때요? 도에서는 허가를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들어오니까 우리 의회에 올린 겁니까? 일단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도에서는 일단 이용허가를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용허가는 받고 반출허가를 안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현재 임국장께서 환경분야를 맡고계신데 우리하고 비슷한 예를 보면 규모나 비, 강우량, 토질, 암반층 형성 같은 게 거의 비슷한 게 하와이인데 하와이 인구가 80만명 아닙니까? 호놀룰루 섬이 인구 80만명인데 거기에 물이 벌써 모자라서... 거기 지하수가 우리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방울도 바깥으로 못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일반시민한테 물쓰지말라, 쓰라, 몇시부터는 물 단수한다 이렇게 매일 통보하고 하는 기관이 수도국인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도 파는 거, 반출허가하는 것에 병행해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전연 없다 이 말입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번에 상수원 지하수, 임국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상수원 얘기를 했는데 지하수 공이 파여있는 데는 지하정이고 하나의 우물이고 상수원이라는 것은 그 물이 흘러오는 한라산, 말하자면 숨골이라든가 한라산 숲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호하는 대책이 없이 현재 일반 지하수나 농업용수나, 사실은 쓰기에 따라서 꼭같은 물인데 농업용수에 쓰면 농업용수, 먹는 데 쓰면 수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구분도 안되어 있고 판매문제만 해도 사실 우리가 판매를 인정할 것이냐, 반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지 대한항공의 차장급 이상이라는 기득권층, 특권층을 위해서 우리가 제주도 물을 보내준다는 것은 그것도 언어도단이다 이거예요. 현재 한진그룹이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베푸는 혜택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한진그룹이 제주도에 혜택을 주는 게 뭐 있습니까? 현재 대한항공에 제주도 사람들이 출장갔다가라도 김포비행장에 가면 조금만 사람이 몰리면 대기도 안받아줘서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우루루,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우루루 2시간 있다 오라면 2시간 기다리고 도대체 울화통이 터지고 울분이 터져서, 내가 한 며칠전에 서울갔다 오다가 아주 대판 싸움까지 한 적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비행기라는 게 세계적으로 노우리져베이션(No Reservation)비예약자는 대기를 하는 것을 받아주게 되어 있고 제한이 없어요. 못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무한정 받아줍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와서 대기로 타겠다 예약이 안되어 있다면 100번, 200번 다 받습니다. 받아서 차곡차곡 빈자리 태워주다가 모자라면 내일 아침에 오라 해서 가는 게 상례인데 대한항공에서 하는 행태는 거기 직원 마음대로예요. 10명만 오시오. 나머지는 12시에 오시오. 그러면 먼저 간 사람도 의미가 없고 12시 되면 짬뽕되고 하다가 모자라면 탈 사람 오시오 하면 똥개 새끼들 훈련시키듯이. 대한항공에서 하는 짓이 그래요. 한번 출장갔다 올때 보세요. 내말이 틀렸나 맞았나.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맞습니다. 저도 비행기를 못타서 김포공항 주변에서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런 놈들한테 왜 제주도 자원을 가지고 혜택을 주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김포비행장에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보면 조중훈이를 갖다가 빠따를 쳐도 시원치 못해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특권의식을 주면서 우리 자원을 상납하는 체제가 돼야 되느냐. 나는 근본적으로는 4대때부터 그랬습니다. 한진그룹에서 하는 모든 먹는 샘물의 기초적인 노하우라든가 운영시스템 같은 게 선진화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지분 참여로 20%지분을 인정하든 제1공장, 제2공장 개념으로 가든, 에비앙도 가보면 공장이 여섯개, 일곱개 된 것을 에비앙 생수 하나로 나가지 않습니까? 제1공장, 제2공장 표시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진그룹에 기득권도 인정하고 하면 우리 제주도가 큰 부담없이 바로 300억, 500억 꾸어오지 않고 물류비용 몇백억 준비하지 않더라도 바로 시판에 들어가고 세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방법이 좋겠다는 제안까지 제가 제주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제주도에서 하는 일은 우리 도의회에서든 누구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어디서 듣고 있는지 누구하고 해서 생각나는대로 도정을 해버리니까 먹는샘물 공장도 지금 돌아가는 게 1만평을 해서 하고 있는 게 걱정되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문제는 이런 제동흥산 문제하고 우리 문제하고 근본적으로 입장정리를 해서 역할을 어느선까지 앞으로 제동흥산주식회사의 권리를 인정해 주느냐, 또 우리가 어느 선까지 진출하고 이사람들하고 협조관계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 왜냐하면 대한항공이라는 비행기에서 주는 효과가 우리가 왠만큼 판촉해서는 우리 먹는 샘물이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한데 일체 정리를 안하고 있고 문제는 대한항공에서 우리 도민들이 발이 묶여 오고가고 못할 때 특별기라도 내놓으면서 마음적인 배려라도 해주면서 이러한 거라도 요구를 하고 있으면 덜 섭섭한데 요즘 대한항공이 독점기업이고 다른 회사들이 참여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의 지도구조가 경직화 되어있고 관료화되어있고 선민의식 비슷하게 가져있어서 우리 도민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 제주도의 대한항공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공항의 대한항공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데 김포나 부산이나, 특히 김포에서 우리 제주도민을 대하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자세라는 것은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일본놈들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수치심을 주고 울분을 터트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연계시켰으면 좋을 것 같애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한진그룹에 성의를 보일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거라도 해줘야지 지금 보면 우리가 왜 이것을 반출하면 하고 말면 말지 왜 특권층, 차장급 이상이라는가 간부직들한테 배급해 주는 식으로, 상납하는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이 문제와 대한항공 탑승 불편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탑승문제와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한진그룹에 직원들이 제주도민들에 대한 의식문제다 이거예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일단 그런 의견은 저희들도 사적으로 별도로 전달은 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하다못해 대기하는 사람 순서라도 차례대로 받아주면 좋아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탑승 관계는 도 국장들도 표가 없다면 김포에서 하룻밤 더 자고 오는 실정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세계에서 안하는 짓을 한다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들도 예약안된 사람이 와서 예약이 안되어있다면 순서대로 100명이든 300명이든 다 받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기를 내놓든지 못내놓으면 순서대로 잘랐다가 밤 12시되도 못하면 내일 아침에 오시오. 내일 아침에도 그 순서는 인정해 준단 말이예요. 지금 대한항공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창구에 앉은 놈 마음대로 해요. 10명 오시오, 받아 놓고 나머지 가시오. 12시 돼서 와보시오, 그러다가 11시쯤 돼서 자리가 몇개 비면 몇사람이라고 하면 우루루 뛰어가고 원칙도 없고, 서비스 정신도 없고. 제주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관광객들은 표 없으면 가버리니까 그게 전부 제주도민들이거든요. 제주도민들을 똥개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킵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저도 한번 대기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대기할 때는 100명까지는 받아 줬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요즘 안받아줘요. 그래서 항의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숫자 예측해서 하는데 당신들 뭐요, 그런다구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당신네 그런 규정이 어디있소, 세계적으로 노리져베이션 (No Reservation)은 다 받아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니요. 당신네들이 예약 안된 손님은 아예 안태우는 것이면 모르지만 태우는 것이라면 10명이든 20명이든 다 받아줘놓고 못가는 사람은 못가는대로 양해를 구하고 못갈런지도 모른다고 사전에 인폼(Inform)을 주면 되는 것이지 비행기표 예약이 안돼서 7시부터 빨리가서 하면 될 줄 알고 갔는데 안받아주고 10시되면 그사이 3시간 동안에 온 사람을 다 섞어 놔서 또 몇개 받고 말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오긴 옵니다. 보면 나중에 단체 한팀 캔슬(Cancel)되면 오긴 다옵니다. 그때는 불러요. 몇사람오라고. 이런 것을 내가 신분 밝히고 항의해도 콧방귀도 안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문제하고 취지가 간부들한테 먹이겠다가 하는데 우리가 왜 한진그룹의 간부들한테 상납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외화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오충남위원장

이것이 간부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동흥산에서 그룹사에 공급하면 그룹사에서 차장급 이상에게 주는 것이지 제동흥산에서 간부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동의가 되든 안되든간에 김창구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도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건의를 강력하게 하십시오.
창구

김창구위원

우선권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사람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하는 식으로 순서대로 100명이든 200명이든 받아놓고 잘라가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리오라 저리오라, 3시간 있다 오라 2시간 있다 오라 ... 나는 대한항공의 현재 직원들의 정신상태라든가 운영진들이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 우리 도민들 알기를, 가장 한국에서는 장기노선이고 가장 앞으로 주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시보는 행동을 대한항공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진그룹의 임직원들한테 먹는 샘물을 별도로... 허가대로 외국에 판매하거나 기내식으로 쓰는 것외에 한진그룹의 임직원들이 뭘 우리 도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게 있고 어떠한 정신을 가져있다고 우리가 허가하느냐 이거예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우리가 도에서 임직원에게만 줘라 이것이 아니고 그룹사에서 일괄 구입해서 그룹사에서 방침을 차장급 이상에게만 복지차원에서 공급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서울에서 보면 지금도 대한항공에 연줄이 있는 직원이면 다 갖다줘요. 배달하고 있어요. 현재도 비공식적으로. 아마 이렇게 까지 되면 대한항공 임직원하고 연관된 하청업체, 관련기관업체까지 갈 거예요. 현재도 한진그룹하고 필요한 거래처라든가 고객관리에 필요한 데는 전부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첫째는 우리 제주도의 먹는 샘물 제주개발공사하고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의 문제를. 두번째는 이것이 시판이면 시판이고 아니면 아니지 예를 들어서 500톤용을 시판해서 그것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세금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방세도 거둬들이고 하는 차원이면 모르되 임직원들한테 먹는 용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명분이... 그렇다고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 임직원들이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각별하게 애정을 표시하거나 혜택을 주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는 사실 이 문제는 아무 문제없이 위원님들이나 오충남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다고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한항공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분통터져서, 도대체 이런 사람들한테 뭘해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아마 거짓말 안붙치고 김포공항에서 도민들한테 하는 행태는 일제 시대 일본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대하듯이 해요. 단지 자기네는 특권층이고 우리는 식민지 백성같은 위치로, 사람대접을 안해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런데 문제는 반출허가를 안해주면 그분들이 더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반출허가가 처음 적용하는 겁니다. 처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출허가를 안해주면 그분들은 계속 이제까지 해오던 상태로 반출하는 겁니다. 반출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출허가와 동시에 그때부터 반출된 것이 잘 시판이 안되고 공급이 되고 있느냐 하는 감독을 우리에게 받게 됩니다. 반출허가를 안해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파하고 있는가, 공급하고 있는가 감독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출허가는 가급적 우리 행정이 감독범위에서 빨리 묶어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빨리 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하수 이용허가량은 월3,000톤 아닙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오충남위원장

3,000톤인데 계획량은 1,200톤, 또 반출은 1,100톤 되는데 이용허가 3,000톤을 허가받으면 제품생산계획도 3,000톤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렇게 안됩니다. 제품생산을 하려면 1,200톤을 생산하려면 1,200톤은 생산하는데 물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세척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렇게.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이용허가 월3,000톤은 최대한 다 이용해서 생산하는 겁니까? 라인이.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아닙니다.

오충남위원장

여유라인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TV를 보니까 대기업에서 물 반출 하면서 반출량을 속여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혹시 반출은 월1,100톤하고 있다고 하면서, 월 1,100톤은 엄청난 겁니다. 4톤트럭 300대 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4톤트럭 10대씩 실어나가는 거예요. 이거말고 더 반출은 하면서 이렇게 속이고 있는지는 확인할 뭐는 있습니까? 동의 안해주면 감독할 권한은 없어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동의하기 전 조건으로 안됩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은 개발부서에서 이용허가 해준 부서에서 해야지.

오충남위원장

이용허가 해준 부서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지요? 환경부서에서만 동의안이 돼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환경부서에서 조사가 되고 그 전에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오충남위원장

더 실질적으로 컴퓨터도 조작하면 되는 것인데 이 보다 훨씬 더 반출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더 반출되더라도 이것만 하고 있다고 하면 알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러한 반출허가는 반출허가를 해주고 반출허가할 때, 연간 만톤을 허가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톤이 초과되는지 안되는지 조사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자기네 차로 실어다가 자기네 비행기로 실어가 버린다면 어떻게 감독하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면 모르지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어제 TV 안봤습니까? 대기업에서 다 그렇게 속여 먹고 있던데.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다른 데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자동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자동시스템이 있어도 일부 라인 죽여서 하면 얼마든지 자체 조작하면 안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아주 분명하고 투명하게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잘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길위원

여기 보존자원지정에 송이, 지하수, 산호사 등 3종, 지정일자 '96년 10월 23일 그때 제안을 했는데 오름을 넣어라, 그때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오름속에 송이가 가득차 있고 오름 자체도 하나의 광물자원이라기 보다는 관광자원으로써 제주도의 우수한 풍경을 담아내고 있는데 그것을 제안하니까 환경국장께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안을 안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오름은 보존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 또는 절대보전지역 이렇게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영길위원

오름은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 속에 포함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오름만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오름을 전부 하겠다는 겁니다.

이영길위원

요즘에 조사하는 것이 그런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예.

이영길위원

오름만 따로, 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 관계없이 오름은 따로 지정하겠다?
창구

김창구위원

오름은 오름 전부를 이력서 만들자는 거지요?

이영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름이 사실이 행정에서 관리를 벗어나고 있단 말이예요. 어쨌든 행정이 방조하는 가운데 오름이 훼손되고 검찰에서나 이런 데서 발견돼서 하다보면 너무 많이 훼손되고 행정은 모른다 이렇게 하고, 모르긴 왜 몰라요.
창구

김창구위원

임국장께서는 반출허가를 줘야 통제를 할 수 있을 것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룹사에 공급한다고 해서 그룹사에서 여기저기 나줘주는데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양으로 통제를 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양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장부를 보면 실사만 하면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제주교역개발공사하고 입장정리가 돼서 빨리 앞으로 역할분담이 돼야 되지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하고 그렇게 되다보면 나중에는 서로가 기득권이 인정되어서 양분돼서, 시작할 때는 반출허가지만 한번 해서 판로가 확정이 된다면 줄일 수가 있습니까? 못줄입니다. 그 사람들 줄입니까? 상행위라는 것은 한번 판벌려 놓으면 절대 줄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스운 얘기지만 제주시 삼영교통이 제가 허가받을 때 공항만 다니라고 조건부 허가 10대만 줍디다. 지금 제주도에서 그 회사가 제일 큰 회사고 서귀포고 어디고 안가는 데 없어요. 관허가라는 건 조건부라도 나가놓으면 나중에라도 막지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편의주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단속에 낫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단속에 낫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금물일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한진그룹이 이러한 혜택을 제주도에서 가져가고 제주도를 기점으로 많은 돈을 벌면서 제주도민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세도 가지도록 해야지 줄건 다 주고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다 받고, 한진그룹에서 제주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임국장께서 지난번에 기초비행장 확장하니까 송당근방에 목장하는 사람들이 소 놀래서 송아지들이 유산되니까 하지 말라고 데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그건 너무 지나친 데모다,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까지도 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보면 한진그룹에서 우리 제주도민이나 제주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베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는 희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물까지 갖다 바치는데.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지금 옛날 도지사 관사 했던 데를 가보면 노인회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한진그룹에서 지어서 도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투자한 분이나 도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도민들이 대가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자 스스로가 지역에 기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도민들이 앞장서서 대가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도민들의 자존에 관한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임국장님,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자는 겁니다. 한진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대접 못받는 것은 자존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베푸는 것은 자존이 안지켜지는 겁니까? 자기들이 혜택을 받아가고 제주도가 제주 주식회사라고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잖아요. 주식회사라는 게 도민들이 잘살게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주식회사지 그냥 도민들 주머니 털어서 컨벤션센타나 만드는 게 자존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그쪽에서도 물론 고객에게 친절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몇몇 직원이 잘 이행이 안돼서...
창구

김창구위원

제주도 사람들이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매일 가서 떠들어봐야 귓구멍에 넣지도 않아요. 상대도 안해줘요. 아! 그렇습니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한진그룹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 칼호텔, 서귀포 칼호텔, 제주칼호텔에 카지노, 서귀포 칼호텔에 카지노, 제동흥산, 기초비행장, 공항 제주도에 돈으로 따져도 조가 넘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먹는 샘물까지도 그룹사에 갖다 먹겠다고 하면서 우리 도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도록 최소한도 도민들에 대해서 자존을 세워주도록, 우리가 비행기를 한번 타더라도 자존심을 갖고 탈 수 있도록 못타더라도 떳떳하게 못타도록 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일인데 자기 도민들이 가서 사람대접 못받고 이러 저리 우루루 몰려 다니는 것은 자존이고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는 것은 자존 아닙니까? 어느 게 자존입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친절문제는 저희들이 유관부서와 협의도 하고 해서 도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대외적으로 자국민 보호하는 게 국가의 임무고 대외적으로 도민을 보호하는 게 제주도의 의무입니다. 제주도민 주머니나 털어서 하는 게 자존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안하는 짓은 골라서 다 하면서 도민들이 수모받고 있는 것은 이런 기회라도 한마디 하고 기틀을 잡아줘야지요. 저는 광천수에 관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제주도가 입장정리가 안돼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주 광천수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판매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게 해서 그러한 돈을 제동흥산은 본사가 제주도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금은 제주도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영업을 시키는 것은 혹 모르되 이것을 그룹사에 공급해서 한진그룹 차원에서 서울에서 처분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제동흥산에서 수익 생기는 것은 도내에서 세금징수가 되었고.
창구

김창구위원

아니 지금 취지가 그룹사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룹사에 어떠한 조건으로 공급하느냐 이거예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유가로 공급하는 겁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유가라니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돈을 받고.
창구

김창구위원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최소한도 주고 받아버릴 거 아니예요.

오충남위원장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정상 가격으로 판매를 해버리면 그룹사에서 구입해서 자체...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거기서 적자를 봅니까?

오충남위원장

어제 보니까 기계들이 감가상각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다가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어요.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제주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여기가 한진에서 적자보는 정도면 우리는 게임도 안되잖아요.

오충남위원장

처음엔 감가상각때문에 적자를 보겠지요. 투자비가.
창구

김창구위원

내년돼서 문제점이 있다 했을 때는 허가 안줄 겁니까? 반출허가가 내년 돼서 문제점이 있다 했을 때 허가 안줄 자신 있습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안줄 수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어떤 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시판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위반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연간 1만톤을 반출하도록 했는데 우리를 속여서 1만5,000톤을 반출을 했다든지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출허가를 안하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거야 우리가 잡아들일 수가 없지요. 한진이 세계적인 해운망과 항공망을 가진 회사가 싣고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반출하는 량은 우리가 공장에 입회하기 전에는 장부상으로는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승훈

임승훈환경국장

공장에도 생산과정에 자동메터기가 달려있습니다. 얼마를 생산하고 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도록.

오충남위원장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김창구 위원님 특별히 더.
창구

김창구위원

좋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이미 도에서는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줬고 지하수 이용허가를 줬고 반출 허가과정인데 이미 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김영훈위원께서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제주도가 근본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제주개발공사를 통해서 먹는 샘물 공장을 가동해서 시판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판매인데 그룹사에 일괄해서 판매한다는 것하고 일반 시중에 판다는 것하고 사실은 말만 다를 뿐이지 시판을 시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도하고 제동흥산하고 또 제주도의 앞으로 물문제가 이 시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해 주기에 앞서서 현재와 같이 주한 외국인이라든가 기내로 나가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시켜준 것이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그룹사에 공급한다는 것은 시판을 시작시키는 겁니다. 이점에 관해서 명확한 도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우리한테 받고 동의를 해줘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

우선 제가 동의안을 냈으니까 성립얘기를 하고.

오충남위원장

환경국장, 아까 김창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이 다수결로 하시고, 나는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오충남위원장

이의가 있는 것으로 봐서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제가 아까 공개념적 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의 제주도 지하수의 관리문제는 공개념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전부 통틀어서 앞으로 제주도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계를 재수립하기로 국장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후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창구

김창구위원

하여튼 제동흥산이나 한진그룹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는 곤란한 것 같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동의안하고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가부를 짓겠습니다. 우선 반대하시는 위원. (김창구위원 거수) 그다음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고앵자, 김영훈, 이영길위원 거수)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서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 동의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국장께서는 아까 전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그것을 확실히 도정의 책임자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제동흥산 또는 대한항공측에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하여튼 내년도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강력한 제동이 걸릴 거라고 미리 경고하십시오.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어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서는 가항, 안 제13조 1항 및 2항에 있어서는 토요전일 근무시에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항, 안 제16조의 2에 있어서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다항, 안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는 연가일수 산정기준을 지금까지는근속기간으로 정하던 것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라항, 안 제18조 3항에 있어서는 연가, 병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마항, 안 제19조 3항에 있어서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연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항, 안 제20조 2항 및 제21조 1항에 있어서는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토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성실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항, 안 제20조 제3항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고 아항, 안 제22조 7호의 2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항, 안 제23조 제9항에 있어서는 재해로 피해를 입거나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과 넷째,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관계 법령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돈

유상돈전문위원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이나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주도청에도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이 ...

박희수위원

한가지, 19조에 7호의 2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방자를 집어넣는 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체전에 참석한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전국체전은 아닙니다. 국가행사에 한해서만.

박희수위원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만들때 그렇게 만들었고 지방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대규모 행사를 포함시켜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러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공무원 복무규정은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도본청에서도 이 조항은 지방행사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이 관계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도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나 직원중에 운동선수가 있다고 했을 때 공가를 못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도본청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공가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행정기관들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디는 공가로 처리하고 어디는 출장으로 처리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런데 지방에 있어서의 체육행사에 있어서는 출장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출장의 상당부분의 여비라든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방행사에까지 공가로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박희수위원

그러면 도본청이 뜯어고쳐야 된다는 겁니까? 행정기관이 어쨌든 어디는 출장으로 해주고 어디는 공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꼭같은 조례인데.

김영훈위원

우리는 공무원에게 조금이라도 대우해서 편한 쪽으로, 일은 제대로 하도록 하면서 이게 좋다고 하면 어쨌든 저것은 손질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김영훈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고 재청이 있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3. '98전국체전준비상황청취의건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전국체전준비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전국체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입니다. 평소 저희 체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오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전국체전 기본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쇄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79회 전국체육대회준비개요와 대회준비위원회 운영, 부서별 주요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회개요입니다. 대회기간은 내년 10월중에 7일간 예정으로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참가예상인원은 선수와 임원등 약2만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기종목은 정식종목 36개종목과 시범 3개종목 이렇게 해서 총39개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식종목중에 본도에서는 28개 종목이 개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기장시설이 부족한 타시 도에서 8개 종목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범종목 3개종목은 본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31개 종목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격장 시설이라든가 시설이 완료가 되면 사격 등 경기종목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전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하는 '98체전은 내년은 '88서울 올림픽 10주년을 기념하고 당시에 성화 첫 기착지인 본도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세가 약하고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는 검소하고 내실있게 준비를 해서 제주도를 21세기의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서 100만 내외도민이 함께하는 화합 체전, 검소하고 알차며 내실있는 경제체전, 제주의 문화와 자원을 최대한 소개하는 문화관광체전에 목표를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준비의 추진체계입니다.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밑에 도단위 기관장님이라든지 단체장님, 저명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범도민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지난 3월 17일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대외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직능단체대표라든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도민자율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도민자율추진위원회는 예를 들면 친절분과위원회라든지 질서분과, 의료봉사분과, 교통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도민 운동차원에서 8개분과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준비위원회 밑에는 도 집행부와 교육청, 경찰청, 체육회 이렇게 관계기관이 집행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회준비위원회 운영입니다. 대회운영위원회 구성은 도하고 시 군 교육청, 경찰청, 체육회 이렇게 관계 기관으로 이미 구성이 돼서 지난 3월 17일날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10월까지 전국체전이 끝날 때까지 체전준비기본계획이라든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회운영이라든지 예산확보 등 전국체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준비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준비위원회 편성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실무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지사, 부교육감, 체육회 부회장 이렇게 하고 실무위원장 겸 종합상황실장에 기획관리실장 그 밑에 보면 총무부, 행사지원부 해서 16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을 저희 도의 국장급으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질서대책반이라든지 반이 45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과장급으로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단계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3월부터 금년 6월까지는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준비위원회 구성 체전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각 부서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체전에 관련된 각종 재정수요 같은 것을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인 금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대회상징물을 공모하고 심사해서 승인받는 것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범도민후원회라든지 도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전준비상황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잡아서 이때는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체전일정이라든지 경기장소, 성화봉송로 구간 이런 것이 전부 완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추진부서별 지원계획을 수립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4단계는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이때는 최종 체전관련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도 하고 경기장 시설정비 마무리시키고 경기용품 및 경기장 시설 공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 6월까지는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전준비 100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부터 100일 작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5단계는 내년 7월부터 10월 전국체전이 끝날 때까지 이때는 도시환경정비라든지 숙박접객업소 정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고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최종 점검해서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부서별 업무분장사항입니다. 이것은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상황실에서는 총괄반하고 확인평가반, 재정운영반 3개 반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전준비상황에 대한 총괄을 하게 되겠고 경기장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또 체전준비사항에 대한 확인평가, 체전예산운영 및 예산지도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총무부에는 질서대책반하고 해외동포반하고 성화봉송반을 두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질서계도라든지 교육에 관한 사항, 연도변 정비에 관한 사항, 해외동포 영접 위문격려에 관한 사항, 성화채화 및 봉송, 성화봉송장치준비 및 안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부에는 의전행사반하고 인력지원반, 물자지원반 이렇게 3개반을 두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의전이라든지 주요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행사인력 동원이라든지 물자관리, 물자조달 또 행사장 시설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다음 환영영접부에는 환영영접반하고 자매결연반하고 유통질서반을 두게됩니다. 여기에서는 선수단 환영이라든지 연도환영, 간의예금취급소 설치라든지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위문에 관한 사항, 물가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16페이지는 환경위생부입니다. 여기에는 환경정비반하고 환경미화반, 숙박대책반, 녹지조경반을 두게 됩니다. 여기에는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환경미화, 상하수도 대책에 관한 사항, 숙박대책이라든가 접객업소대책에 관한 사항, 의료봉사, 의료지원,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가로수 관리 및 조경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취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 18페이지는 봉사부입니다. 봉사부에는 자원봉사반하고 부녀봉사반하고 봉사지원반을 두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요원에 대한 모집 및 교육에 관한 부녀봉사에 관한 사항, 봉사운영에 관한 사항, 미아보호소 및 장애자봉사운영이라든지 봉사소요물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다음 유통편익부에는 안내반하고 전시판매반, 꽃장식반, 비둘기 준비반을 두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안내계획에 관한 사항, 민박대책이라든지 안내에 관한 사항, 농 수 축산품 판매라든지 특산품 판매에 관한 사항 또 꽃생산 및 꽃장식에 관한 사항, 비둘기 준비 및 비둘기 날리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문화부입니다. 관광문화부에는 관광안내반하고 전야제행사반, 문화예술반을 두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관광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또 관광지도에 관한 사항, 전야제 행사 계획이라든지 전야제 행사 운영, 행사질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문예행사 및 문화제 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시설부에는 도시환경정비반하고 교통대책반, 도로정비반을 두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도로환경정비라든지 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교통대책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도로정비 및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입 퇴장 관리부입니다. 입 퇴장 관리부에는 입 퇴장관리반하고 입장권 관리반을 두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입 퇴장 계획이라든지 입 퇴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맡게 되고 입장권 제작이라든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통신부입니다. 여기에는 전산통신총괄반하고 전산반, 통신반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산통신업무 총괄, 전산망 구축 운영, 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4페이지 홍보부입니다. 홍보부는 홍보기획반하고 보도반하고 기록보존반을 두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대회홍보에 관한 사항하고 보도에 관한 사항, 대회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방안전대책부입니다. 소방안전대책부에는 소방안전대책반과 군악대 동원반을 두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하고 군악대 운영, 또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전행사부입니다. 식전행사부는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행사 1, 2, 3, 반을 두어서 식전공개 행사라든지 개회식 행사, 식후공개행사라든지 폐회식 행사 또 행사지원 및 각종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경비부에는 이것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마는, 경비반하고 교통정리반, 안전대책반을 두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경호, 경비에 관한 사항 또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경기부입니다. 이 경기부는 체육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경기총괄반하고 경기장시설반, 경기운영반을 두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경기총괄에 관한 사항, 경기장 시설, 공인에 관한 사항, 경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추진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설명은 마치고 그 다음에 복사한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경기장신설 및 개보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기장 소요는 거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약45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체육관 9개하고 테니스장, 궁도장 2개 이렇게 해서 11개소가 필요하고 그다음 개보수는 23개소, 기타 민간시설하고 타시 도에서 11개 이렇게 해서 45개가 필요하고 저희들 현재 추진하는 것은 사업개요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체육관 건립은 9개소 공사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니스 및 궁도장 건립 2개소 실시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종합경기장 개보수는 이미 일부는 했고 또 앞으로 금년하고 내년 일부 할 겁니다. 또 시 군학교체육시설은 금년부터 18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총 299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국비교부세가 55%인 164억원이 투자가 되고 도비는 19%인 57억원, 시 군비는 26%인 77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은 9개소중에 1개소는 완료가 됐고 8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종합경기장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50억원을 투자를 해서 주경기장은 스탠드 보수라든지 잔디 식재를 했고 수영장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하고 한라체육관, 애향운동장을 조금씩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하고 내년 추진할 사항으로써는 실내체육관 8개소를 계속 금년말까지 완료시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하고 궁도장은 서귀포시에 동홍동하고 강정동에 시설부지가 확정되어서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금년 상반기내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보수를 앞으로 계속하게 되는데 금년하고 내년 46억원이 필요하고 또 시 군 학교체육시설 개보수에 약2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미확보되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 특별교부세에서 지원해 주도록 2월달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 5월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내무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개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위원

체전준비위원회는 언제 구성계획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체전준비위원회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밑에 보면 범도민후원회, 대회준비위원회, 도민자율추진위원회 그래서 대회준비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3월 17일날 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범도민후원회하고 도민자율추진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직하겠습니다.
체전준비위원회 구성된 것도 있긴 있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예, 그것은 3월 17일날 이미 구성이 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디어디가 포함되는 겁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뒷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에 있잖습니까? 조직표가 그겁니다.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예.
결성이 됐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예.
그러면 도교육청, 체육회, 경찰청, 시 군해서 전부 했단 얘기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을 때는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줘서 내무위원 다는 못가더라도 내무위원장 정도는 참석해서 현황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무회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만 했습니다마는, 범도민 후원회 할때는 도단위 기관이라든가 단체장, 저명인사 해서 도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할 때는 저희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현황을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학교체육시설 개보수 18개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시 군 학교체육시설개보수할 곳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지금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체육관 필요한 것이 18개소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학교체육관이라든지 시 군 체육관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체육회하고 도체육회하고 가맹경기단체 여기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경기가 어느 체육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체육관이 필요하다 해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개보수할 사항을 파악해서 돈을 내려줘서 보수하도록 할 겁니다.
개보수할 학교의 시설정도도 파악이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이 예산은 이제한 게 아니고 '92년도에 '98년도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할 것이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4년도에 체전기획단이 발족이 되면서 그때 우리가 '98년도 체전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한 계획을 세울 때 18개소란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체육관시설중에 체육관 갖고 있는 데가 제주도 전체의 몇군데 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학교체육관 중에 이번에 저희들 체육회하고 저희 도하고 시 군하고 학교해서 저희들 경기장이 뭐뭐가 있고 규격이 어떤가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는.
학교 체육관만 말입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학교체육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녕고 체육관이 있고 일고체육관, 교대체육관, 농고체육관.
숫자만 말씀하십시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9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 군학교체육시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아니 학교체육관만 9군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실내체육관 건립을 8군데 '97년도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 군학교체육관의 활용도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짓기 좋다고 해서 무조건 체육관을 동네마다 하나씩 다 지어놔서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인심쓰기는 좋지만 체육관이라는 게 24시간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1년 12달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달에 한두번 행사할 때마다 한번씩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애초부터 하지말았어야 되고 학교체육관 시설들을 적극 활용할 생각들을 했어야 되는데 동네방네 인심쓸려고 하다보니까 쓸데없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지 않느냐,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보수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여기저기 인심쓰기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데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98체전 끝난 다음에도 학교 체육관은 계속적으로 쓰게 됩니다. 동네 체육관은 어쩌다 한번 하지만 우선 투자를 학교체유관 시설쪽으로 해서 현재 학교체육관들 만들어 놓고 형편 없는데 이런 데들 도에서 필요할 때도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전체적으로 있어서 물론 이게 체전기획단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98체전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기반시설들을 확충시킬 수 있는 호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단 말입니다.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못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98체전기획단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있기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좀더 앞으로라도 남은 기간동안에 단순한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읍 면체육관 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 복사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기장 소요가 당초에 신설이 11개소해서 실내 체육관 9개소가 필요하다 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문화체육부라든가 중앙에 절충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 164억원을 따다가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읍 면체육시설은 이렇게 하게되면 당초에 읍 면체육시설도 제가 말듣기는 당초에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많았던 같습니다. 그래서 읍 면별로 하나씩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추자하고 우도는 사정상 못하겠습니다마는, 추자, 우도만 제외하고는 도내 전체 읍 면 당 하나씩입니다. 이렇게 시설이 되면 사후관리문제는 읍 면에서 모든 행사라든지 집회같은 거,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겠고 인근학교 학생들이 연습도 하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읍 면에 고루 체육관이 갖춰져있고 거기에서 체전을 하기때문에 지방체육활성화에 도움이 되겠고 또 제주도는 날씨가 좋고 하기 때문에 국가대표선수들이라도 와서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하려고 활용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예산기반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강원도가 했고 금년에 경남이 합니다마는, 타도의 국비 받아온 게 70억원 내지 80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무부에 체육관 시설말고 환경정비를 위해서 내무부 등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않아서 '84년 소년체전할 때는 기반시설환경정비도 많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각도에 공히 포장해야할 도로가 특별히 있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정비사업은 지원안해 주는 것으로 중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라든지 할 때 환경정비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내년에 35억원을 더 체전에 대해서 필요하다 해서 더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내년에도 30억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면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시 군이라든지 경기장 진입로 주변에 환경정비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먼저 동료 박희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대회준비 위원회 3월 17일날 하였다고 하셨지요?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예.
현판식도 하시고.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현판식은 종합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의회 내무위원장이 참석하고 안 참석하고가 아니라 문제는 대내적인 행사라 하지만 대회준비위원회라고 현판식을 할 정도라고 하는 행사는 특히 체육을 전담하고 있는 지방지 기자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이 소속사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느냐 할 정도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98체육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홍보시스템이 되어서 어떻게 대회를 치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체육일선에서 오늘도 운동장에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 취재기자들도 다 모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 취재기자도 모르는데 하물며 도민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지 내년에 할건지 아니 할 건지 신제주 로터리에 가서 지나가는 지역주민들 상대로 해서 내년에 전국체육대회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도민이 거의 모른다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사석에서 내년에 체육대회 한다니까 지난 번 소년체육대회 하지 않았느냐, 10몇년 전에 하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인식이 안돼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애를 쓴다 하더라도 시 군 나아가서는 시 군 밑에 읍 면 동을 통한 홍보활동, 내년에 우리가 한다는 도민들의 자부심이 불어넣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이렇게 된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치뤄나갈 것이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 환경정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EPB에서 예산 안주기로 원칙은 정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EPB에서 전국체육대회 개최시 도에 돈을 안주기로 작정한 것이 벌써 3년 전인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의회에서도 3년전에 가서 EPB를 비롯해서 여러군데 다니면서 예산지원 관계 절충을 해봤기 때문에 현지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금년에 개보수비 정도는 5월달 되면 얼마 줄 것이다, 내년에 어쩌면 특별교부세 30억원 정도는 줄 것이다, 사실 소요예산이 경기장 파트만 들어 가는 게 300억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받을려고 하는 노력이 단순하게 내무부에 교부신청을 한 정도에서 끝나고 있지 그 이상 여기에서 활동하는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주출신 국회의원들 조차도 과연 이 체육대회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느냐 하는 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EPB에서 예산지원은 안된다 하더라도 정부 예산속에 내무부특별교부세로 인해서 기반정비사업이 되든 환경정비사업이 되든 이 기회에 국회의원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전국체전을 한번 개최하는 도시는 10년 내지 20년 도시발전을 앞당긴다는 말씀을 하면서 걱정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동료위원들이 같이 가서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거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주도민을 위해서라고 하면 정부예산이 제주에 경기장 시설비가 됐든 개보수비가 됐든 환경정비 사업비가 됐든 받아먹는 것이 제주도로서는 이익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 이겁니다. 특히나 오늘 지방언론에는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정부예산 긴축예산해서 1조원을 감하지 않습니까? 여당이 지금까지는 늘리자고 해왔고 야당이 줄이자고 해왔는데 여당측에서부터 내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하자고 나가는 상황인데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아야 될 게 3,000억원을 신청해야 되는게 그게 감감하다 이겁니다. 하기야 2년전에 신구범지사는 중앙에서 지원안하면 기채로라도 체육대회 치룬다는 말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러나 빚내면서 할 행사도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하면 안하는 대로 해서 알차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가시적인, 거창한 노력은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도시환경정비 및 숙박접객업소 정비 마무리, 마무리 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하겠다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기획단장 혼자의 힘으로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도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체육인들도 그렇게 심지어는 서울에 계신 국회의원들까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주시고, 이것을 이 기회에 경기장 몇개 읍 면별로 없는 읍 면에는 지어주고, 좋습니다. 지어드려야지요. 그러나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예로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달라 해서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제주도청이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이 한 일이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그 건물은 부락에서 알아서 개보수도 하고 부락에서 알아서 하라니까 그 부락사람들 그 건물 다 짓기도 전에 잠가버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 말입니다. 하여튼 꼭 질의라기 보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김영훈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개괄적인 기본계획입니다. 대략 어떠어떤 방향으로 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구간을 어떻게 해서 환경정비를 할 것이냐 성화봉송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게획은 만들고 있습니다. 담당한 부서별로. 그래서 세부계획이 또 나오면 여러 내무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우선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하는 설명을 오늘 드리는 것이고 홍보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부가 있어서 대회홍보계획수립이라든지 홍보물을 어떤 것을 발간할 것이냐, 대회상징물, 대회마크라든지 포스터를 어떤 것으로 선정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 금년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아까 예산관계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74억원은 당초에는 사실상 개보수비가 금년, 내년 합쳐서 7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금년에 전부 하는 것으로 내무부에 요청하겠습니다해서 74억원은 금년에 지원받는 것이고 내년에 35억원은 덤으로 요청해서 아무래도 환경정비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해서 지사님이 좋다고 해서 했는데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21일날 자료를 가지고 가서 내무부에 가서 과장, 계장, 국장님까지 설명을 드리고 국회의원님들 세분에게 21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정일 위원장님은 계셔서 직접 말씀드렸고 현위원장님하고 양위원장님은 안계셔서 보좌관께만 자료드리고 설명드려서 위원장님 오시면 꼭 말씀 드려주십사 해서 국회의원님들도 장관님이나 만나면 말씀드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지사님이 장관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관계는 꼭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내무부에서 제주도는 타도하고 틀려서 교부세를 많이 해주겠다 해서 금년하고 내년에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계는...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년전에 지사님께서는 도의회 본회의자료를 보니까 중앙지원이 없을 경우에 기채라도 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 빚을 끌어들이면서 전국체전 치르는 것은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기채가 아닙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우선 본도개최 28개 종목은 전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시 도에서 8개 종목, 이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보면 사격, 롤러스케이팅 이런 것은 제주도에 유치시켜도 충분히 사후관리도 되고 사후에 이용률도 높고 이런 것을 타시 도에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 사이클, 하키, 조정, 카누, 근대5종 이런 것들은 기위 다른 데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기회에 사격이나 롤러스케이트 이것은 제주도에 유치시켜도 충분히...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원래 추진목적은 압니다. 다른 시 도에서 해왔던 것이고 새롭게 건설하는 문제는 앞으로 지향한다는 방침은 아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에 충분히 해서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확보를 해야지요. 확보를 해야만 될 것같애요. 사이클 벨로드롬 같은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조정도 마땅한 장소도 없을 것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진 것은 아쉬운데 아까도 계속 박희수위원님하고 김영훈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제주도는 소년체전만 한번 치러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도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번갈아가면서 치러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정비쪽으로 많이 했어요. 이러한 것들에 앞서서 막바지에 이르러서 '98체전기획단장님 앞에서 이런 말하면, 오해 하지마십시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기에는 '98체전기획단장님한테만 얘기한다는 것이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부지사급이라도 와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우리는 소년체전밖에 한 게 없지 않느냐, 엄살도 부리고 어디가서 정부부처의 장관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각기 힘을 합할 사람은 합해 가면서 제주도의 힘도 적은데, 이러한 누수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단장이 가서 변위원도 만나고 현위원이 없어서 안됐다, 이런 수준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준을 높게 잡아서 거기에 상당하는 사람들의 힘을 동원해야 되는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도 부탁이 안들어와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힘을 합해야만 되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도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낳고 정부 예산을 끌어당기고 해야되는데 이러한 힘의 결집력을 모색하는 모티브가 없다, 종합해 보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뭘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금방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몸부림쳐 봐야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제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바로 내년 앞에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와서 단장님한테 이런 얘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사실 부지사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애요. 우리가 '98체전을 여기서 치르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도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98체전을 시도하기 위해서 국체를 유치시키고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도의회에서도 각 정부 요로에 찾아가서 힘을 썼습니다. 그런 효과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보다 더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줍니까? 이것은 힘을 쓴만큼, 그것에 반영된 만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 앞두고서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분야입니다. 물론 다시 여기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러한 제주도의 힘으로, 혼자서 떠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같이 정부에 힘을 부각시켰을 적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안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주최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이것을 주최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엮어내서 치뤄내야지요. 여기서 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우리는 이 말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할일을 안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힘을 가세하는 모습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여러 각도로 추궁해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너무 늦어버리고 제주도의회에서도 뭔가 되고 있다 싶었는데 중앙에 가서 여러가지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예요. 나중에 커다란 것을 놓친 다음에 행사를 치르는 모습은 절대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박희수위원

이번 체전 하면서도 도민들을 상대로 성금 모금을 하실 계획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현재 성금모금 계획은 없습니다.
성금모금은 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방비로 하겠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타시 도 8개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격은 경기장 시설여부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영길위원

이거하고 2개는 유치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사이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 시설이 안되고 그 다음에 조정, 카누는 꼭 강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팅도 체육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9개 계획할 적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사격은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98전국체전하는데 전도민이 아까 말씀대로 전부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합쳐야 되겠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와보니까 중앙에 가서 예산도 절충하는데 협조를 해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국비교부세가 165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공입니다. 오늘은 이게 단지 기본계획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제주도의 친절, 봉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로 위원님께 협조를 얻으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98체전기획단에서 하는 일은 이거고 이거에 따라서 도청에 다른 것은 체육회 지원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관광문화국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그러면 이 책에 든 것만 오단장 소관이지요?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알기 쉽게 말하면 '98관계된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문제라든지 숙박문제라든지 친절 이런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해놨습니다.
제주도청 체육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문화체육과에서는 순수한 다른 업무를 보고 '98체전관계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기획단 인원이 몇명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현재는 6명입니다. 그래서 상황실하면서 각실 국에서 1명씩 파견받아서 13명을 금년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각반별로 45개 반입니다마는, 반별로 1명씩 합동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0여명이 합동으로 종합상황실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게 제주도 본청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여러 곳에서 쉬운 말고 컨벤션 귀신한테 홀려서 다른 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성에 차지도 않습니다. 컨벤션 귀신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국체전이라든지 다른 일이 죽도 밥도 아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그 귀신한테 홀리지 말고 이 일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해서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기획단계기 때문에 세부계획 세워서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대학교 체육관은 이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대학교 체육관도 현재로서는 어디 것을 한다 안한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정이 안됐고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전부 해서 경기장 시설에 맞게끔 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학교 체육관도 우리 도민이 이용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동료위원들이 전부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98체전기획단이 혼선을 빚고 있고, 체육과에 물으면 기획단에서 하는 겁니다, 체전기획단에 물어보면 체육과로... 저도 몇번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관장을 확실히 해서 해주기 바라고 또 홍보관계가 김영훈위원도 지적했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박희수위원이 지적했듯이 컨벤션, 감귤, 간벌 그것에는 전 행정력을 쏟고 있고 '98체전에는 서울회관 하나만큼도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8체전이 1년 앞으로 다가섰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심벌마크라도 미리 지정해서 유채꽃 큰잔치, 벚꽃, 억새꽃 뭐할때 전부 도민들로 부터 알고 도민의식부터 달라지게 홍보를 강화해야, 돈 얼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일부터 해야할 지도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안을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저희들이 작성한 겁니다.
도교육청에는 관리과장이 없는데 관리과장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98체전 인원이 6명밖에 없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세밀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체전이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말그대로 기획이 곧 실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청 관리과 이것은 교육청하고 경비부, 경찰하고 체육회는 거기에서 안 온대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26페이지 행사 3반 관리과장 하면 시 군교육청에는 관리과장이 있지만 도교육청에는 관리과장이 없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저희들도 거기에서 온대로 1, 2, 3반 해서 관리과장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 :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하고 저희들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체전 관계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나머지 체육관계는 전부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세부계획이 나오고 상징마크가 공모돼서 선정이 되면 포스터라든지 모든 팜플렛해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년에 치뤄질 '98전국체전은 처음으로 도내에서 개최되는 도민 또는 국민의 체전인 만큼 공사중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치밀한 계획속에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서 '98체전기획단장께서 체전준비상황을 보고해 준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타시 도환경관련사업장현지시찰계획의건

15시 10분

지난 3월 25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도외지역 환경관련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일부 논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사전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정식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김영훈위원

여비는 나오는 겁니까? 어쨌든 여비관계는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반편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내무위원회가 가는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출입기자, 언론사가 같이 가자고 최소한도 공문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내줬을 때 가고 안가는 것는 그쪽 회사사정에 의해서든지 기자 개인의 사정에 의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 내무위원회 공식적인 육지부 활동인데 같이 취재협조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여비를 지원해 주고 안지원 해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여비가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러한 것까지는 보도협조는 해 줘야지요.

이영길위원

여기서 공식적으로 가는 문제만 확정시켜놓고 구체적인 것은...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타시 도환경관련사업장현지시찰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과 관련해서는 간사위원님이 없었습니다마는, 점심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 앞에 놓여 있지요? 그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가는 것만 해놓고 나중에 구체적 안이 짜여지면 검토하지요.

오충남위원장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 배부된 계획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시 도환경관련사업장현지시찰계획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타시 도환경관련사업장현지시찰계획의건」은 끝에 실음

15시 11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