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천안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4건의 안건에 댇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봉의원외5인발의)
11시02분
상훈
장상훈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학봉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운영위원회위회위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봉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3월10일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한 천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닌 3월 10일 본 의원외 다섯분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1996년 12월 31일자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비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하여 이를 평균 13% 인상하고, 현지교통비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이를 54%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1중 비고 제3항을 신설하여 일비 및 식비를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경우에는 일비의 1/2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내여비 중 숙박료와 일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그동안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개선하려는 것이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천안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김학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김학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북부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학봉의원외5인발의) 7.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행정구역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채택의건(안)(시장제출) 9. ‘97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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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북부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농행정구역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채택의건안, 의사일정 제9항 ‘97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벼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장석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그간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은
장석은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장석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과 ‘97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행정구역간경계조정에 대한의견채택의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3월 10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9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3월 18일과 3월 19일 2일동안 2차회의를 거쳐 본 안건등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서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축산분야의 기능을 보강키 위해 천안시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본청과 출장소간에 한시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북부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중 출장소 및 사업소장의 직급을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 제 15267호로 개정됨에 따라 출장소 및 사업소등의 설치조례에서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을 삭제하려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국유재산관리사무조례중 사무위임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치 않은 부분의 조례를 정비하고 농촌지도직무공무원이 97년1월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농총지도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인사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 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입주등으로 인구급증 및 행정리간 원거리 인한 주민들 불편발생지역에 대한 일부 이·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제고 및 행정의 효율적운영을 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구역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채택의 건은 행정구역조정업부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행정구역간 경계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묻는 사안입니다. 그 내용은 원성동 금성아파트 일대를 영성동으로, 구성동 구성천주교회 일대를 원성동으로, 다가동 배드민턴 체육관옆 일부를 사직동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구구역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서” 97년 3월 10일 의안번호 312호로 제출한 행정구역간경계조정의건에 대해서는 주민설문조사결과 희망지역에 대해 행정구역을 정리하려는 것이므로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해주고,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이며, 또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 조사 및 조정 희망여부 설문조사시에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방법이 되어야 하며, 행정구역조정으로 인한 주민간 불화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 일동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 및 제38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 ‘96년 농림부에서 확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소재 주식회사 중부농수축산물물류센타의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시유지 6필지 1만3,129를 현물로 출자하고 그대신 출자한 시유지에 대한 감정가격 12억 2,200만원을 주식으로 교부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부농수축산물 물류센타의 건립은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주민편의, 중부농수축산물 물류센타의 건립은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주민편의,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량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해 주는 규정과,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조합토지세 50%를 5년간 감면해주는 규정을 신설하여 취락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재래시장의 개발촉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위원님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6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장석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장석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심사보고한 9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천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 천안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4.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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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황규민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규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3월10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8일 심사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건축물부설 주차장설치 세부기준과 주차장지구등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예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11월14일천안시장이 제출한 ’96년11월15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어 ‘96년 11월 30일 제 14회 정기회의시 심사 중 보류되어 97년 3월 18일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 제4914호로 재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천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과 천안시태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97년 3월 10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3월 18일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안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97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설치에 관한 규정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시태조산수련장입장료및시설사용룟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조산수련장내 추가로 설치한 출구장, 숙박시설, 텐트시설들의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2건의 조례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황규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황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세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북면지역 중소기억창업승인경위 및 환경공해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실시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12월 17일 장석은의원외 2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6년 12월 21일 제14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장석은의원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10일간 조사한 세부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월2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장완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동우화학, 동광산업, 모아기계, 삼원종합기공등 4개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승인사항 및 준공처리사항, 미준공업체 건립 진행사항, 가동업체에 대한 공해 발생 및 상수원오염 여부 조사, 4개업체에 댇한 국·공유지펴입 현황등을 자료요구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고 현지확인을 거쳐 자료검토와 현지확인시 문제점등을 검토하였으며 ’97년 1월 27일 불시에 현지확인을 하는등 심도있게 조사를 실시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채택된 행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저장탱크 밑에 누유되어 있어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누유방지시설 설치 2.공장내부에서 유출되는 오·폐수 정화시설에 방수벽 설치 3.위탁처리할 폐수저장탱크 유량계 고장수리 4.위탁처리할 폐수저장탱크 유량계 고장수리 5.정제시설 바닥 옹벽에 작은 배출구폐쇄조치 6.강우시 또는 야간에 폐수하천 방류엄중단속(위탁처리과정·철저감독) 7.‘97년 1월 27일 현지확인시 폐기물 불법소각 적발된 사항 재발방지책 강구 8.‘96년 1월 22일 현지확인시 정제시설중 냉각탑의 노후로 인한 냉각수 하천유입 방지책 마련 9.동광산업 창업승인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1항 및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승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적조치 10.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공업배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수질 유해물질 사용을 금하여야 함에도 96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시 장석은의원외 6명이 현지답사 결과 페놀통이 다량 발견되었으므로 이의 사용여부 확인 11.쇠붙이 잔재물을 일정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방치하여 하천오염 우려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정밀하고도 심도있게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정세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행정사무조사에 임해주신 정세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행저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천안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배부해드린 추천서 내용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의 건은 추천서내용과 같이 위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4일간의 회기동안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6건의 안건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6회 천안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닌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